한국, 沈沒이냐 浮上이냐 - 1990년대의 위기구도

한국인의 집단적 변심과 각계각층의 끝없는 이기주의 추구는 도덕성의 황폐를 불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인 지반 沈下(침하)를 재촉하고 있다. 1990년대의 청사진이 아닌 1990년대의 악마의 시나리오.

<1990년 1월 월간조선>

90년대로의 절벽

원래 기자는 1990년대 한국의 변화를 전망하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 취재를 시작했었다. 며칠 뒤 기자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 가는 문턱이 절벽만큼이나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1990년대의 모습은 이 절벽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 절벽을 넘는 데 1990년대의 10년이다 소모될지 모르는 판국인데 절벽 뒤의 10년을 그린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이 절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의해서 앞으로 10년의 모양새가 결정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기자는 1990년대로의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절의 모습을 그려보는 쪽으로 취재의 방향?바꾸었다. 이 절벽은 평지돌출 식으로 생긴 지형이 아니다. 1980년대의 대 폭발이 뿜어낸 화산재와 용암이 쌓이고 굳으면서 빚어낸 모습인 것이다.

1980년 5월17일의 전국계엄확대조치는 5·16에 이은 두 번째 군사쿠데타였다. 全斗煥그룹은 朴正熙소장과는 달리 5·17쿠데타를 혁명적 상황으로 선언하지 않고 합법적 정권이양으로 위장하려고 하였다. 「혁명적 상황」아래서만 가능한 언론통폐합, 삼청교육, 과외수업금지, 공무원 숙정, 그리고 국가보위상임위원회 설치 및 崔圭夏대통령 퇴진을 연출해 놓고도 이를 「합법적 조치」로 꾸미려 했다는데서 全斗煥정권의 죄의식을 읽을 수 있다. 全정권은 이 죄의식을 「대통령단임의 약속」으로써 지우려고 하였으나 그 단임이 군사정권 내부에서의 達ケ낫遺遮?것을 간파한 민중의 분노와 불신을 달랠 수는 없었다. 店ㅁ퓽?개혁의지는 1982년의 장영자(張玲子)·이철희(李哲熙)사건으로 꺾였다. 사회개혁에 의한 정의사회 구현으로써 정통성의 결함을 보완하려던 全정권은 물가안정을 기조로 하는 고도경제성장을 추진하였다. 그 성공으로써도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었다.

1984년의 학원자율화 조치에서 비롯된 학생시위의 격화에 이어 1985년 2·12총선에서 민의의 대전환이 일어났다.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란 대의명분 앞에서 야당, 민중, 학생은 단결하였다. 1985년 2월 12일부터 1987년 6월 29일까지의 2년4개월간은 대다수 한국인들이 민주화라는 역사적 사명감 앞에서 지역 이해관계까지 접어둔 채 분노하고 외치며 참여하였던 열정의 시기였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현장에서 새 역사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보람으로 열병 같은 흥분을 많은 사람들이 맛보았다. 한국인들은 두고두고 이 시기의 집단적 열정을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되씹게 될 것이다. 6월 사태는 민중과 군사정권의 한판 힘겨루기였다. 6월 19일 全정권은 군 3개 사단의 동원령을 내렸다가 취소함으로써 물리력에 의한 문제해결을 포기하였다. 그 바탕에서 6·29선언이라는 군사정권의 자체 궤도수정이 이루어졌다.

민주화의 두 사생아

6·29선언은 金大中, 金泳三씨가 대통령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 아래서 이뤄진 全정권의 대도박 이었다. 두 金씨는 1980년 봄에도 호시탐탐 정권탈취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全장군 그룹을 앞에 두고 분열하여 5·17쿠데타의 틈을 제공한 전비(前非)가 있었다. 두 金씨는 1983년 8월15일에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이 전비에 대해 사과하고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6·29선언 뒤 정권이 눈 앞에 보이자 金大中씨는 86년 11월의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이상한 논리로써 뒤엎었다. 金泳三민주당총재도 『마음을 비웠다』는 다짐에 어울리는 대승적 결단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全정권의 계산은 맞아떨어졌고, 盧泰愚민정당 대통령후보는 양金씨의 동시출마 덕분으로 36·6%의 지지로써도 당선될 수 있었다.
87년 12월16일의 대통령선거는 지역감정의 악화라는 민족적 비극을 낳았다. 이 대통령선거 이후 양金씨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는 두 사람을 정치무대에서 퇴장시킬 듯하였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채택과 또 한 번의 지역감정 분출은 양金씨를 기사회생시켰고 1盧3金씨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치구도는 고착되었다. 1盧3金씨는 그들이 저지른 지역분할이란 역사적 과오 덕분에 다시 정치지도자로서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공비리 문제는 야당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기보다는 盧대통령 측이 全전대통령의 영향력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벌인 현직 대통령의 지도력 강화캠페인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 측근의 그 시나리오는, 권력이 잘 먹혀들지 않게 된 한국의 언론이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고 경쟁적으로 5공비리를 폭로해감으로써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통제불능의 정치상황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88서울올림픽은 섬광처럼 한국의 위대한 잠재력을 순간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그쳤다. 한국은 이 짧았던 정치휴전이 끝나자 다시 5공비리, 노사분규, 주사파 등장이란 북새통 속으로 들어갔다.

한국의 갈등 구조

이런 정치·사회불안은 드디어 한국의 고속경제를 감속시키게 되었다. 정치·사회불안은 「과거와 기성세대 및 기존질서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먹자」 「모든 문제의 책임은 全斗煥으로 대표되는 지배세력에 있다」 「자기변명」 「남 탓하기」 따위의 풍조로 나타났다. 이런 풍조는 일에 대한 한국인의 열의를 냉각시켰고 조직의 인간관계와 규율을 약화시켰다. 이런 현상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과 언론인들도 전비(前非)에 대한 콤플렉스, 지역감정에 대한 눈치보기, 그리고 계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재야·학생·노동자에게 용기 있는 충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지도력을 발휘했던 지식인들은 힘겹게 얻은 민주화의 실천단계에서는 분열상과 무력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런 모든 진통은 국가의 생산력과 효율성, 그리고 사회윤리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느낌과 통계로써 이미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독재정권으로부터의 해방은 어느 정도 이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두 사생아가 탄생했으니, 그것은 2세대에 걸친 군사정권에의 반발심리에서 생긴 편협한 혁명이론과 지역감정이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이 두 사생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런 점에서 한국인은 바깥의 독재자를 내모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독재자를 만들어버린 셈이 되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여야 한다」는 경고는 불행히도 그 진실성을 입증하고 말았다. 문제는 이 두 사생아의 생모(生母)들인 1盧3金씨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현실인 것이다. 정치판이 全 전 대통령이 벗어놓고 가버린 5공비리란 옷을 서로 찢어발기고 있고 그 사이에 한국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그 침몰을 확인해주는 지표들이 1990년대의 새아침에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로의 진입로를 막고 있는 이 절벽, 이름하여 「1990년 한국의 위기」는 대강 이런 갈등구조를 갖고 잇는 것 같다.

그 심각성에 따라 차례대로 얘기한다면 한국사회는 노사분규와 과소비로 상징되는 소득계층간의 갈등, 지역갈등, 그리고 30대 이하 젊은 층과 40대 이상의 기성 층을 갈라놓고 있는 세대갈등의 세 방향성 균열을 보이고 있다. 이 3대 갈등으로 갈라진 하부구조를 딛고 있는 상부구조-경제·사회·언론·정치도 저마다의 위기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는 생산성의 약화, 사회는 도덕률의 혼란, 언론은 사실 전달력의 취약성, 정치는 지도력의 마비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는 언론이 국민과 기성정치판을 제대로 연결시켜줄 때 제대로 기능하게 돼 있다. 한국의 언론은 외부적 자유는 얻었지만 계층, 지역, 세대간 갈등으로 내부적 자유를 스스로 제약함으로써 정치를 위한 토론의 광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분단 때문에, 독재권력 때문에 진실마저 분단되던 과거의 상황은 지역, 계층, 세대간의 갈등 속에서 진실마저 해체되는 상황으로 대체되었다.

6공화국에 들어와서 더욱 많아진 설(說)-컴퓨터부정설, 6·29선언 이설(異說), 이철규(李哲揆)군 타살설, 朴哲彦장관 평양축전 참관설, 金大中총재의 북한공작자금 1만달러 수수설 등은 기자들이 그 진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으면서도 기사쓰기를 포기함으로써 탄생한 「현대의 신화」인 것이다. 정확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적 토론이 있을 수 없고, 토론이 없는 곳에서 국민적 공감대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런 공감대를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민주적 정치지도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기성 정치인, 특히 盧대통령에 대한 불신감으로 집약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리더쉽이 흔들리면 그것은 바로 사회 혼란으로 연결된다. 대기업체의 한 40대 이사는 『요사이는 대통령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 욕도 했는데 요즈음은 모두 절망하여 무관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지도자 불신도 급증

盧대통령과 야당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이 40대 임원의 감(感)을 뒷받침하고 있다. 盧대통령의 국가운영에 대해서 갤럽을 비롯한 88년의 여론조사는 대체로 「잘한다」가 50%내외, 「잘못한다」가 9∼25%의 결과를 보였었다. 89년 들어서 이 지지율은 역전되었다.

조선일보와 갤럽이 공동으로 89년 4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盧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40.5%, 「잘 하고 있다」가 28.4%였다. 89년 9얼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盧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45.1%로 늘었고, 「잘 하고 있다」가 26%로 줄었다.

88년 10월 조선일보-갤럽의 공동여론조사에서 盧泰愚대통령 지지율은 39.1%, 金大中 22, 金泳三 12.7%, 金鍾泌 11.9%,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가 6.3, 「모름」이 6.7%였다. 1년 뒤인 89년 9월의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盧대통령 27.8, 金大中 16.2, 金泳三 12.4, 金鍾泌 9.6%로 모두 떨어졌다. 그 낙차를 보면 盧대통령이 11.3%, 金大中 5.8%, 金泳三 0.3%, 金鍾泌 2.3% 포인트였다. 네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이 다 약화되었지만 특히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엿보게 하였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29.4%, 「모르겠다」는 사람은 4.5%로서 조사대상자의 약 3분의 1이나 되었다. 1년 전보다 기성정치인을 부정하는 세력이 약 세배로 커진 것이다. 89년에 이루어진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양金씨의 퇴진 필요성」에 대해 60∼70%의 찬성률이 나타났다.

한 신문사의 독자투고란 담당자는 『최근의 독자편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야당의 프리미엄이 약해지고 있고, 야당의 3金 총재들을 국가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는 점이다』고 분석했다. 이상우(李相禹)서강대 교수(정치학)는 『여와 야가 거론하고 있는 5공청산 내용은 역사의 정리라는 목적을 떠나 앞으로 있을 대권경쟁을 겨냥한 정적소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했다. 양金씨가 지난 2년간 집요하게 추적해온 5공 청산의 꼬리를 드디어 붙들었을 때 그것이 도마뱀의 꼬리였음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과거의 망령과 씨름하고 있는 두金씨를 도마뱀 꼬리처럼 떼어놓고 한국사회가 멀리 달려가 버릴 때 양金씨 또한 역사의 유물로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5공을 청산할 수 없는 사람과 청산을 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돼 왔던 5공 비리문제는 70%의 국민들이 양金씨에 대해 갖고 있는 울분을 막아준 방패였다. 이 방패가 걷혀질 때, 대중이 全斗煥 이외의 속죄양을 찾아 나설 때, 재야신당이 포문을 열 때, 양金씨의 몰락과 정치판의 세대교체는 의외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통령 리더쉽의 위기

盧대통령의 지지율이 1년 사이에 모두 떨어진 데는 그의 지지기반인 경상도와 강원도에서의 급락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경상도 지지율은 88년 10월의 51%에서 89년 9월엔 38%로, 강원도는 65.8%에서 32.9%로 폭락하였던 것이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의 지지율이 비교적 작게 떨어졌고, 우리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화이트 칼라 층의 지지율이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盧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이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88년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5공청산에 미흡한 점」을 지적했으나 89년 조사에서는 「우유부단」이 단연 1위였다. 盧대통령의 리더쉽은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인내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그는 『배고픈 사람은 과식하여 배탈이 나 봐야 정신차린다』는 말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 중에는 『盧대통령의 강점은 약하게 보이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약해 보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공권력도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이런 생각이 사회의 각 분야로 확산될 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율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盧대통령은 지난 2년간 그런 기조를 유지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처럼 부정적이다. 盧대통령의 「인내」를 「자유방임적 무사안일」로 보는가 하면,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우리 경제가 바로 盧대통령의 통치 2년 성적표다』고 혹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신문사 논설위원은 『盧대통령의 자생력 배양 철학은 나라가 지역감정, 계층갈등, 따위로 분열된 상황에서는 먹혀들 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어차피 비난을 감수하고 공권력으로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욕먹은 만큼 경제는 살아나는 것이다』고 했다. 한 대통령 참모는 『대통령이 앞장서려고 해도 언론과 행정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全斗煥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 변명을 해서는 안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대통령이다. 뛰어보지도 않고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무서운 법이다』고 했다.

끝없는 욕망의 상대적 빈곤

행정개혁위원회는 몇 달 전 체육부를 폐지하고 문화체육부를 신설, 동자부를 상공부와 통합하여 산업통상부로 개칭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盧대통령은 『밑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직이기주의가 발로하여 동자부와 체육부는 존치 되는 대신에 문화부가 신설돼 결과적으로는 조직이 확대돼 버렸다.

한 언론인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는 대통령의 개인적 인품과 능력이 제도보다 더 중요하다. 盧대통령의 지도력과 1990년대의 한국을 전망하려면 인간 盧泰愚를 제대로 연구해야 한다. 정치가로서 盧대통령은 정면승부의 기질이 약한 것 같은데, 중간평가 연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全斗煥씨가 퇴임 후 당하는 것을 보고 盧대통령이 재임기간에 원수를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매를 드는 엄한 아버지와 같은 악역의 역사적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면 盧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해 주어야 할 국정의 주요사안까지 밑으로 떠넘겨서는 안될 것 같다. 기자가 늘 사건의 현장 가까이에 있어야 하듯 대통령은 국정의 흐름 한복판에 있어야 하며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의례적인 주례방송보다 노사분규의 현장에서 노동자와 대화하는 대통령, 시장 한복판에서 물가를 걱정하는 대통령, 5공 청산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대통령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대통령이 연설이나 정상회담, 또는 대통령의 의전에 너무 신경 쓰는 스타일리스트가 아닌가 걱정이 된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비전을 가진 리얼리스트, 즉 장래를 낙관하면서도 현실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행동하는 지도자일 것이다. 기업인은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국가지도자는 결코 모험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끝없는 욕망의 상대적 빈곤

최근 발표된 경제기획원의 「88년 소득분배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계층간 소득격차의 지수인 지니계수(낮을수록 소득격차가 덜함)는 1980년의 0.39%에서 85년에는 0.36, 88년에는 0.34로 줄었다.

각국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낮을수록 평등)

자료 : 일본경제기획청, 『국민생활백서』, 198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우리나라의 계층간 소득격차는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약간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별표 참조) 멕시코, 필리핀보다는 훨씬 양호하며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김선웅(金善雄)교수가 89년 11월에 발표한 「소득 및 부의 공정분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성향」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60%는 「5년 전과 비교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답했다. 빈부격차의 희생자들인 노동자와 농민층보다는 과소비의 주체세력으로 비난받고 있는 신중간계급과 쁘띠부르조아 계층에서 그런 반응이 더 많이 나왔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30대일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것은 과소비의 주체계층이 실제보다도 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대체로 5년 뒤에도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실제로 줄어도 상대적 빈곤감이 증가한 사연은 몇 가지 통계로 설명할 수가 있다.

경제기획원의 「도시가계년보」에 따르면 1988년에 근로자가계소득은 87년보다 실질소득 기준으로 8.2%가 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실질소비지출은 9.15%가 늘었다. 번 것보다 쓴 것이 더 많아진 것이다. 89년에 들어와서 이런 과소비는 더욱 두드러졌다. 89년 2/4분기의 도시근로자 소득은 88년 2/4분기 때보다 26.2%가 늘었다. 같은 기간에 소비지출은 33.8%가 늘었다. 교육, 교양, 오락비가 전년보다도 54.4%, 교통·체신비가 55.5%나 늘었다(경제기획원「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가장 많이 는 것은 자가용 차량 구입비를 포함한 개인교통비였다. 87년엔 전해에 비해 96.2%, 88년엔 전해에 비해 1백34.8%가 증가하였다.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경쟁적인 마이카 구입열풍이 과소비의 가장 큰 요인이란 얘기다. 이밖에 88년 도시가계의 전년대비 외식비 증가율이 31.8%, 가구구입비 증가율은 43%나 되었다.

이상의 몇 가지 통계는 한국인의 심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소득격차를 실제로 좁혀도 물욕의 증가율이 그런 노력을 앞질러버리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은 오히려 확대될 뿐이라면, 과연 경제적 대응책으로써만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에서 정치와 언론, 그리고 문화의 역할이 새삼 제기되는 것이다.

토지수익이 GNP의 반

한국개발연구원에 파견 나가 있는 경제기획원의 강봉균(康奉均)씨(전 경제기획원 기획국장)는 한국사람들이 실제 이상으로 소득격차를 인식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렇게 분석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통계에 맹점이 있습니다. 금융, 토지, 증권투자에 의한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소득격차 지수의 신뢰도가 약합니다. 세제 면에서 이야기한다면 근로소득은 세원이 거의 노출되어 원천징수 되는 데 증권, 예금, 토지 등 재산소득은 세원포착이 어려워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습니다. 이들 재산소득은 상류층에 집중돼 있으므로 부의 편중을 촉진시킵니다.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중요한 것은 세원의 노출에 의한 공평한 과세가 소득격차 완화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金寬永연구위원은 「소득 및 부의 분배현황과 정책과제」라는 논문(1989년 11월 15일에 열린 「소득 및 부의 공정분배를 위한 정책협의회」자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경제발전이 성숙단계로 접어들면 자본수익률이 저하됨으로써 재산소득의 비중이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수치상으로는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으나 피부상으로 소득분배가 심화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주식시장의 호황, 부동산경기의 과열 등으로 엄청난 자본이득이 발생하여 부의 편중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종합주가지수는 87년에 48.1%, 88년엔 42.1%가 상승하였다. 주택가격지수는 87년에 6.7%, 88년에 11.8, 89년 상반기엔 11.1%나 올랐다. 전세가격지수는 87년에 16.1%, 88년에 12.1, 89년 상반기에 11.1% 올랐다. 토지(임야) 가격지수는 88년에 22, 89년 상반기에 22.9%나 올랐다.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의 추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값 상승으로 생긴 이득은 87년에 34.8조 원, 88년엔 67.8조 원, 89년 1/4분기에만 33.9조원이었다. 민간보유토지에서 발생한 자본 이득은 88년의 경우, 국민총생산(GNP)의 55%, 제조업국내총생산의 1.7배, 피고용자보수의 1.35배나 되었다. 토지소유의 계층별 분포를 보면 상위 5%계급이 전체 민유지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주식, 토지, 비실명 예금으로 인한 소득은 과소비의 주요재원이 되고 잇다. 주식거래의 이익분배에 대한 과세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토지소득에 대한 과세도 엄청난 누락분을 보이고 있다. 즉, 불로소득은 임금인상률보다도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는데도, 제도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되고 있어 「많이 가진 자」에 대한 부의 편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토지 공개념 및 실명제도입니다. 姜奉均씨는 『이런 제도는 기본 틀을 만드는 데 2∼3년, 그 효과를 느끼려면 또 5년이 더 먹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참게 하느냐가 문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