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의 취약점

李의원이 『본질보다도 실존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핵심을 찌른 얘기다. 대통령중심제하의 여당의원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생명의 여탈권을 위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처지에 있다. 대통령은 공천권 뿐 아니라 여당정치인에 대한 정보 및 수사의 칼을 쥐고 있다. 정치자금, 이권 등과 관련하여 약점이 없을 수 없는 여당의원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않고 독자적 행동을 했을 때는 어디서 날아온 칼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李의원이 대권주자의 움직임을 노골화할 때 6공화국의 정보·수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북고 인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거리다. 李의원은 양金씨처럼 정치적으로 성장한 뒤에는 정치력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그가 양金씨와 같은 대중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고 인맥, 언론인, 지식인 그리고 서울일부지역의 기반에 의지하여 집권자의 견제를 견딜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경기고 출신의 李의원과 경북고 출신 여권 정치인들은 인간적으로 가깝지 못하다. 당내 경선이 金泳三-李鍾贊 대결구도로 갈 때에는 경북고 인맥이 金泳三지지로 돌 가능성이 높고, 金鍾泌씨 측이 오히려 李의원 지지를 선언하여 영남 대 중부권의 대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민정당의 당헌은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1년전 부터 90일전 사이에 전당대회를 열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뽑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전당대회 대의원 정수는 7천명 이내로서 중앙당 및 지구당의 당직자와 간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당무회의가 선임하는 당원3백 명 이내, 시·도 대회 선출대의원 각20명, 지구당대회 선출대의원 각10명,. 지역구국회의원 추천대의원 각5명, 중앙위원회 선출 대의원 5백 명 이내로 돼 있다. 지구당위원장과 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정수구성이다. 金泳三대표측은 盧대통령의 지명에 의하여 金대표가 쉽게 대통령후보로 결정될 것이라는 다소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70년 신민당 대통령후보 경선 때 金泳三씨가 柳珍山 총재의 지명을 받고 안심하고 있는 동안 金大中씨가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밑으로부터 훑기 시작하여 역전승을 거둔 전례가 있다. 李鍾贊의원이 그 동안 민자당의 하부조직에 상당한 신경을 써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선해야 강한 후보 돼

당내 경선의 향방은 결국 「누가 金大中씨를 이길 수 있느냐」는 판단에 입각하여 결정될 것이다. 일반적인 여론은 「金泳三씨 밖에 없다」는 방향이지만 李의원 같은 이가 세대교체바람을 업고 「일거에 양金씨를 정리할 수 있는 카드」로서 선택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세대교체론적인 측면에서는 50대의 李鍾贊씨가 당내 경선에서 金泳三씨를 젖히고 대통령선거에서는 60대 후반의 金大中씨에게 이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순이기는 하다. 민주계에서는 그러나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할 사람은 적어도 민주화투쟁의 경력을 가져야 하며 5공세력, 군인 및 정보기관출신, 경북고 출신은 배제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방의회선거-14대총선-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더욱 커질 세대교체론은 金大中총재보다는 金泳三대표에게 더 불리한 흐름이다. 金대표의 지지기반인 부산·경남의 여론은 호남지방처럼 단단하지 못한 데다가 민자당내에는 위협적인 도전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金大中총재측에서는 이런 흐름 때문에 金泳三대표가 계속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정치적 체력이 떨어진 상태가 돼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金泳三대표가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 당내 경선에서 당당하게 후보로 뽑힌다면 그런 당내 민주화가 평민당의 추대식 후보경선 과정과 대조를 이루어 金대표를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金대표로서는 盧대통령의 지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선에 대비하는 자세로써 하부조직과 타정파를 포섭하는 길이 유일한 대권전략이라고 金潤煥 총무도 말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지도자의 등장과 관련하여 대통령자리 다음으로 관심의 표적이 되어온 것은 민선 서울특별시장 자리였다. 지난해 12월27일 개각에서 朴世直 전 서울 올림픽조직위원장이 임명됨으로서 장외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하였다. 여권에서는 高建 전 시장과 같은 전라도출신을 공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적도 있었으나 영광·함평 보궐선거에서 金大中총재가 공인한 경상도출신 후보가 전라도 출신에게 압승하는 것을 보고는 「金大中총재가 공인하지 않는 전라도 출신의 무력함」을 확인하였고. 이번 인사에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남한 전 인구의 약 4분의1을 점하고 부의 집중도는 약40%의 비중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서울시장을 어느 정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는 국정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선서울시장 후보로 오래 전부터 거론되던 박세직(朴世直)씨가 선거 1년을 앞두고 임명된 것은 야당이 많이 진출할 서울시 의회의 대응책일 뿐 아니라 민선시장후보로의 전 단계 포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장외의 변수 朴世直 시장

朴시장은 서울올림픽이라는 간판에다가 폭넓은 활동영역과 탁월한 추진력을 가진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지만 대중적 인기를 지지표로 바꿔놓을 만한 강력한 인맥이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경북출생이지만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그는 TK세력으로 분류하기도 곤란하며 군인출신이라는 것이 대권후보로서는 약점이 될 것이다. 그 자신도 정치적 야심을 한 번도 공표한 적이 없어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거명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아직 그를 정치인으로는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85년의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18세이상 서울 인구의 출생지분포는 호남이 23.3%였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金大中후보는 서울에서 32.1%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지난 총선때 평민당은 27.5%의 득표를 했다. 평민당이 서울시에서 약 30%의 고정표를 갖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후보가 난립하면 평민당의 시장후보가 유리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서울시장선거는 1천만 시민을 상대하는 준대통령선거 이기 때문에 당의 공천과 지원이 없으면 많은 표를 얻기가 힘들어 자연히 민자당-평민당으로 표가 양분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엔 민자당후보가 유리해진다. 여권인사로서는 드물게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朴시장이 민선서울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차기 정치지도자의 대열에 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선서울시장선거 1년 뒤에 대통령선거가 있으므로 차기대권후보로는 시기상조일 것이다.

92년 초에 실시될 14대 총선과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여야구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평민당의 의석수는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민자당 의석수는 지금의 압도적 다수(2백99의석 중 2백18석)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지지할만한 정당이 없다는 여론의 비중이 40%를 웃돌고 있는데 이 표가 인물본위로 흐를 경우, 민주당·무소속 후보를 많이 당선시킬 것이고 그만큼 민자당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다. 5공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세력화 할지는 모르지만 민자당 바깥에서 독자적인 출마를 하면 민자당은 불리해진다. 민자당의석이 많이 줄면 金泳三대표에 대한 책임추궁이 세대교체론과 뒤섞여 제기될 공산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평민당은 전남·북지사, 광주직할시장을 거의 틀림없이 확보할 것이며 서울시장과 성남시 등 호남인들이 몰려 사는 경기도의 몇 개 시장 자리도 가능성이 있다. 金大中총재는 호남지방의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등 국정의 상당부분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를 좀 여유있게 만들어 전부가 아니면 전무를 결정하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金大中총재의 변신 가능성

앞으로 2년의 정치흐름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은 어디까지나 金大中총재이다. 金총재가 대통령직선제를 고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여권의 정치행태가 전개되고 있다. 이 기준점이 바뀐다면, 즉 金총재가 내각제개헌을 수용한다면 한국의 정치질서는 일대 혼란을 겪은 뒤에 새로운 구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金大中총재는 내각제로 돌 수 있을까. 金총재의 정치행태를 분석해보면 그는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하여 왔고, 정치노선을 급변시킴으로써 추종세력을 상실한 적도 없음을 알 수 있다.

金大中평민당 총재는 1988년 12월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바로 어제의 교훈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다』면서 내각제 개헌론을 비난했었다. 『국민의 압력에 항복해서 직선제를 받아들인 지 1년도 채 안됐는데 국민들을 뭘로 보고 또 바꾸겠다는 겁니까. 지역감정 얘기를 하는데 내각제를 하는 서독에서는 왜 지역당이 생겨나며 대통령중심제였던 李承晩치하에서는 왜 지역감정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통치자의 발상과 정책입니다』 1989년3월10일 金大中총재는 盧泰愚대통령과 만나 사실상 「취소」가 돼버린 중간평가의 「연기」에 합의해 주었고 그 한 달 뒤에는 내각제 논리를 수용할 뜻을 비쳤다. 金총재는 기자들에게 『내각제 개헌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국민의 여론을 보고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내각제나 대통령제는 모두 민주적 제도이므로 선택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내각제안이 제기되고 국민 여론이 지지한다면 우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그때 일부에서는 金총재가 중간평가연기에 합의해주면서 차기집권문제까지를 포함한 정국운영전반에 걸쳐 모종의 밀약이 있었으며 金총재의 내각제 거론은 그 밀약의 구체화 단계를 의미한다는 분석을 했었다. 「金총재가 어떻게든 정권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는 지지세력이 있는 한 金총재는 언제든지 명분을 구애받지 않고 실리를 좇아 차선변경도, 유(U)턴도 할 수 있다.

문제는 金총재가 자신을 객관화시켜 냉철한 계산으로 자신의 실리를 점검할 수 있는가이다. 정확한 상황분석이 늦어질수록 金총재의 선택 폭은 좁아진다. 예컨대 14대 총선까지 치러본 다음에야 비로소 대통령선거에서 당선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손 쓸 방법이 많지 않다. 그때 가서 내각제개헌에 찬성하면 다수당인 민자당의 계속 집권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14대 국회에서 민자, 평민 양당이 모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연정의 형식으로 내각제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때는 여권의 배후세력인 군부·재벌의 반발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방의회선거를 치른 다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참패해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하고 자위할 수가 있고 승리하면 대통령중심제로 매진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 선거에서의 승리는 오히려 金大中씨의 덫이 될 가능성이 있다. 13대 대통령선거때 金泳三후보는 투표당일에도 당선을 확신했는데, 金大中후보는 87년 12월초부터는 2위 확보 전략으로 나와 金泳三후보를 공격하는데 주력했었다. 金大中총재의 객관적 상황분석력이 뛰어났다는 얘기다.

金泳三대표의 비수

金泳三대표는 사석에서 『한국정치가 발전하려면 어차피 金大中씨와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두 사람끼리 제대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않은가. 전번에는 盧후보와 싸웠지 언제 金大中씨를 공격한 적이 있나』라면서 전의를 불태운다고 한다. 그는 14대 국회에서 金大中총재가 내각제 개헌으로 돌 경우, 대통령직선제를 고수하면서 쐐기를 박든지 당을 뛰쳐 나올 가능성이 높다. 金泳三대표는 민정·공화계와 평민당의 합작에 의한 내각제 개헌을 결코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양金씨는 2개씩의 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다. 겉으로 드러난 대통령중심제란 카드는 똑 같은데 제2의 카드는 상대가 정권을 잡으려 할 때를 대비하여 숨겨둔 것이다. 비수와도 같은 이 카드는 한 번만 쓸 수 있고 그 결과는 정치생명에 관계된다. 역사적 대사건은 한쪽의 오판과 다른 쪽의 의지력이 합성된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 2·12총선은 야권을 분열시켜 어용인 민한당을 제1야당, 선명한 신민당을 제2야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全斗煥정권의 오판과 선거판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金泳三씨의 선거참여론의 합작품이었다.

12·16대통련선거에서 盧泰愚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두金씨가 절대로 단합할 수 없으리라는 계산 아래서 직선제를 수용한 全斗煥 정권의 확신과 따로 따로 나와도 이길 수 있다는 양金씨의 오판 때문이었다. 4·26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탄생한 것은 전통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여당에 유리했다는 사실을 너무 믿었던 盧정권의 오판과 세대교체론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소선거구제를 관철시켰던 金大中총재의 의지력이 가져온 결과였다. 다음 집권세력은 金大中씨가 내각제로 돌 수 없으리라는 金泳三씨의 확신과, 지자제선거와 국회의원선거로써 자신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金大中씨의 권력의지 사이의 작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한국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결정하는 압도적 요인은 여전히 지역감정이다. 학력이나 생활수준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다만 연령별 견해차가 작은 요인으로 존재할 뿐이다』고 했다.

지역감정의 구도

내각제개헌의 가장 큰 명분은 지역감정의 완화로 돼 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金大中·金泳三대결로 되는 것이 확실해지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정계, 관계, 언론계, 경제계, 지식층 그리고 군대까지도 지역감정에 의한 갈등 및 분열 현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벌써 몇 개 주요 언론매체는 정치적 지지성향을 노골화하고 있다. 지역감정은 우리사회의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과 검찰·법원에 가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남북분단에 의한 이념적 사상·정보통제가 사실의 온전한 전달을 방해하는 「진실의 분단」현상을 초래했었다. 요즈음은 지역감정을 의식하여 주장해야 할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의 분단」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 감정의 균열이 사회전반에 퍼져 있어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도 방해하고 있다. A지역 사람이 B지역 사람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해도 B지역사람은 『A지역사람이니까…』하는 식으로 귀담아 듣지 않고 A지역사람이 잘못하면 B지역사람은 『내가 나무라면 「B지역사람이니까…」하고 말을 안 들을테니 차라리 침묵하겠다』는 식이 돼버린다. 지역감정의 「내편, 네편」의식은 잘못한 것을 지적할 사람도 지적을 받고도 반성할 사람도 없는 풍토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두 차례 선거를 통해서 한국의 지역 감정은 영남 대 호남에서 호남대 비호남으로 악성화 돼버렸다. 영남 대 호남구조에서는 중재자라도 있었지만 호남 대 비호남 구조에서는 완충지대가 없어 대결의식은 더욱 첨예해졌고 호남의 소외의식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자식들에 대한 지역감정조사에 따르면 지역감정은 세대를 이어 유전되는데 배타적 의식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 송복(宋復)교수는 「우리사회의 지역 감정이 전라도 대 여타지역으로 대표되는 것은 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가장 격심한 지역이 전라도이고, 그 다음이 충청지역이며 경상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면서 「지역이동의 급격성 때문에 낯선 사람끼리의 인간관계가 불신화 되고 이것이 파급시키는 인간평가의 지역적 범주화는 정치인에 의하여 촉발돼 왔다」고 주장했다. 정치인들은 「내집단 구성원에게는 차별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외집단 구성원에게는 차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투표행위 분석에 의하면 처음 찍으려고 결심했던 후보에게 마음을 바꾸지 않고 투표한 비율이 金大中90.5%, 金泳三84.9%, 盧泰愚81%였다. 선거운동에 영향받지 않는 고정표가 많다는 얘기다. 이것은 한국의 선거운동이 투표성향을 바꾸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강의 승패는 선거운동시작 전에 지역감정에 의하여 결정돼 버린다는 뜻이다. 1985년 인구센서스를 기준한 호남출신은 전인구의 23.4%(영남출신은 32.4%)이다. 호남인들의 투표율은 특히 높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영향력은 이보다 크다. 호남 대 비호남의 인구 비율은 1대 3인데 金大中총재가 이 절대적인 조건을 어떤 정치공학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2년의 변수이다. 그런데 문제는 1대3의 제로 섬 게임에서는 金大中총재측의 세력확장이 그 이상의 반작용을 부른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가장 위대한 혁명가

최근에 신도철(申道徹. 미국 생가몬주립대교수) 민병원(閔丙元.세종연구소 연구원) 두 교수가 공동발표한 「민주정치의식과 정치성숙도」는 한국인들의 민주적 자질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던져 주었다.

미국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한 무정치적 계층이 20%, 일반대중이 75%, 적극적 행동주의자가 5%인데 한국은 각각 9∼19%, 58∼88%, 10∼22%로서 훨씬 건강한 구조라는 것이다. 응답자의 약79%가 민주주의체제를 지지하며, 약57%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도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요건이라고 했다. 단지 15명중 1명 정도가 민주정치체제에 대한 반대와 불만을 품고 있으나 이는 만족과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6분의1에 지나지 않으므로 한국의 민주정치는 서서히 진전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두 조사자는 「가장 주목해야 할 발견은 정치적 성숙도의 중간층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 새로 탄생한 민주정치체제 및 정부에 적극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했다. 그들은 이어서 「신생민주국가에서 민주정치의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적 중간층보다 정치적 중간층의 성장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다」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있으며 정치적 중간층이 민주체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성장과 성숙에 비례하여 한국도 발전해 가리라는 예상을 낳게 한다. 한국의 경제구조와 한국인의 정치의식이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복지사회와 민주사회를 향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2년은 낙후된 정치가 발전하는 사회를 따라잡기 위한 반성, 개혁, 변신의 계절이 될 것이다.

이런 대세를 거스르려는 정치행태나 지역감정과 거기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쓰레기처럼 떠내려 가버리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결론에 이르게된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혁명가라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