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秉泰의원의 시나리오

지자제 선거 이후의 정국은 내각제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펼쳐질 것이다. 경향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응답자는 金泳三·金大中씨가 대통령선거에서 재격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두 金씨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기자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받은 느낌은 여·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두 金씨의 결투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정면대결을 피하자는 여론의 힘에 의하여 몇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金泳三대표에게 지모를 대주고 있는 황병태(黃秉泰)의원은 오랜 경제관료, 대학교 총장 등의 경력에서 보듯 정부·민정계·공화계 사람들과도 교분이 넓어 다른 정파와의 교섭창구역할도 하는 중진급 초선 의원이다. 黃의원은 『나도 내각제에 찬성하지만 개헌은 다음 대통령 선거 뒤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金泳三캠프의 확신처럼 돼버린 이런 생각은 「金大中총재가 다시 내각제 선택으로 선회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金대표는 3당 통합 때 『내각제 개헌은 야당과 합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金大]中총재는 옛날부터 내각제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막후협상만 잘하면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실패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정계가 굳이 내각제 개헌을 당론으로 공표 하였고 金大中총재는 반 민자당 슬로건으로 「내각제 음모분쇄」를 내세우는 바람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 黃의원의 시각이다.

金泳三 대표측은 지난해 5월에 이미 명분을 중시하는 金大中총재가 내각제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판단했는데 민정계 일부에서는 아직도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 대(對) 평민당 전략에서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민정계에서는 金大中총재를 내각제로 돌리는 길은 지자제선거에서 민자당이 압승하여 평민당의 지역적 한계를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대하여 金泳三 대표 측에서는 『앞으로는 어차피 여야동반 관계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黃의원은 『호남지역 의회가 1백% 평민당 지배로 넘어가면 대통령의 통치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고 했다. 黃秉泰의원은 『서울시의회 선거에서는 민자당이 약 60%, 평민당이 약 30%의 의석을 차지하지 않겠느냐』고 예측하였다. 선거구가 국회의원선거구보다 세분됨으로써 평균적 분포가 아니라 집중적 거주가 많은 호남인 표밭에 기대하는 평민당은 불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일한 변수는 盧대통령의 의중

그는 또 『설사 평민당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지더라도 내년의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와 총선에 기대를 걸 수 있으므로 파도를 타는 한 그렇게 빨리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黃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金大中총재의 선택 폭은 줄어들고 민자당도 그럴 것이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金泳三대표가 대권후보로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변수가 많았는데 올해에 들어와서는 그런 변수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盧대통령의 의중이겠지요』 黃의원은 14대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盧-金후계체제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빨리 후계자가 떠오르면 권력의 누수현상이 생긴다고 말하는데 누수는 이어줄 파이프의 크기가 안 맞거나 잘 연결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지 盧-金체제가 확실하게 이어지면 정권은 오히려 안정된다』고 했다. 盧대통령이 金대표와 함께 공천을 주도하고 총선을 金대표가 나서서 지휘하면서부터 대권후보로서 金대표의 자리는 굳혀진다는 것이었다. 黃의원은 『14대 공천과정에서 말썽이 생기면 총선에서 참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盧대통령도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黃씨는 민정계 일부와 金大中총재가 합작하여 연립정부를 전제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자당의 지지기반인 재벌·군·관료 집단에서의 압력으로 불가능할 것이다』고 일축했다.

민자당 내에서 金泳三대표에게 도전할 차세대지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경력이 없고 金대표처럼 확고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없으므로 실패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또 『그런 후보가 金大中총재와 맞붙는다면 5공 잔당이니 군인정치인이라고 공격에 견딜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金대표를 따라서 마산에 내려가 보니 부산·마산 사람들의 金대표지지 열기가 굉장한 행동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지금은 지지율이 약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모양인데 선거를 치르거나 金대표가 억울하게 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언제든지 열렬한 지지로 바뀔 수 있는 휘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계의 누가 이런 지지기반을 갖고 있습니까』 黃의원은 이어서 『14대 대통령선거 때는 과열을 막기 위해서 대중집회 보다는 텔레비전 토론을 많이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여야협상도 가능할 것이다』고 했다.

김윤환9金潤煥) 민자당 총무는 盧泰愚 대통령과는 경북고등학교 동기이다. 5공 말기에 全斗煥대통령의 정무수석비서관 및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권력이양의 뒷마무리에 관여하였다. 친화력이 뛰어난 그는 민자당 안에서도 계파간의 윤활유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평민당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다. 경북고 정치 인맥의 구심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金총무는 金泳三대표를 밀고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金대표와의 관계가 좋으며 李鍾贊의원 등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이들의 행동을 견제하는 발언을 가끔 하고 있다.

金潤煥총무의 생각

金총무도 『14대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질 실오라기 같은 가능성이 있으나 역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다는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그러나 金泳三대표라도 당내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후보가 되어야지 盧대통령이 지명하는 식이 되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그런 당내 경선은 사실상의 정권창출인데 지금의 민자당 체질로 미루어 과연 가능하겠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金총무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지금부터 당내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金泳三대표의 경우, 민정계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어려우니 그쪽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히 당의 결속도 강화될 것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를 결정한다고 해도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높은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자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金泳三대표에게 너무 흠집을 내어선 우리가 대통령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닙니다』

金총무는 14대공천 과정에서 金泳三대표가 대권후보로 굳혀질 것이라는 黃秉泰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14대 공천은 민자당내 3계파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민정계 사무총장과 金泳三대표 사이에 공천을 둘러싼 실랑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14대 선거에 임해서는 민자당의 내각제개헌에 대한 입장이 보다 분명해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金총무는 『지금처럼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해 두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했다. 金총무는 민자당이 지자제 및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 안정될 것이라면서 『다시 갈라서면 다 죽는다』는 위기의식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金泳三대표가 먼저 당을 위해 희생하고 盧대통령을 진심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계파에서도 3당 통합때 정치적 생명을 건 金대표를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金총무는 또 『민자당의 인기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난해 국정이 그 정도로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3당 통합으로써 여당이 주도적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통과 등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자평했다.

金龍煥의원의 새지도자론

朴正熙정권때 재무장관을 지냈고 3당통합협상 때는 공화당 측 간사로서 관여하였으며 민자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용환(金龍煥)의원은 『내각제개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기회도 없이 유보상태가 돼버린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金의원은 국내외정세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지도자와 권력구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리스마형, 투사형지도자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적 지도자가 필요하며, 따라서 내각이 집단적 지도력을 행사하는 내각제가 한국의 장래에는 적합하다는 얘기였다. 金의원은 『동서독의 통일이 가능했던 것도 서독의 내각제가 성숙하여 동서독의 파워 엘리트 그룹 내에서 국가운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金의원은 『그러나 세대교체가 특정정치인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면서 『기성정치지도자들이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면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金의원은 또 『내각제개헌이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서 현행헌법 테두리 안에서권력의 배분관계를 조화 있게 운영하는 지혜를 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金의원은 『내각제를 실시하더라도 국가의 비상시에 위기의 조정관리가 가능하도록 대통령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는 견해를 보였다. 金의원은 언론과 국민들의 지도자관(觀)을 비판하기도 했다. 『우리는 정치지도자에게 너무 극적인 요소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지도자는 드라마틱하게 등장해야 하고 카리스마를 가져야 한다는 식의 권위주의적 인물관은 민주시대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초인적 지도자보다는 경제정상 회담 같은 데 나가서 조리 있게 설득할 수 있는 실무형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당의 金光一의원은 재야 변호사 시절에는 옥중의 金大中씨의 변호인으로 활약하는 등 동교동 측과 친밀한 사람으로 알려졌었다. 대통령후보단일화가 실패하자 그는 金大中총재와의 절연을 선언하였고, 13대 총선 때는 민주당후보로 부산중구에서 당선되었다. 민주당의 정책조정실장으로서 경남고교선배이기도 한 金泳三씨의 두뇌 역할을 했으나 3당 통합 때 합류를 거부하였다. 金泳三대표가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金光一의원을 놓친 일이라고 한다. 金의원은 두金씨에게 한 번씩 실망했던 사람인데 요사이는 세 번째 실망을 경험하고 있다. 청문회 스타군단인 민주당이 전혀 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좌절이다. 민주당의 인기가 가장 높았던 것은 진천·음성 보궐선거에서 허탁후보가 당선된 직후였다. 민주당의 인기가 급전직하하기 시작한 계기는 李哲·盧武鉉·金正吉의원이 평민당의 李海瓚의원과 함께 의원직 사퇴서를 던지고 나서부터였다.

민주당의 엘리트의원들은 의회와 선거를 중심무대로 뛰어야 빛을 보게 돼 있는데 무대를 버린 배우가 돼버렸던 것이다. 민주당의 세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에야 이기택(李基澤)총재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통보했었다. 金光一의원은 『조직구성원으로서는 참 곤란한 행동』이라면서 이 세 의원에 민주당이 끌려 다니다가 국민지지를 잃게 되었다고 했다. 金의원은 『정치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 포용하여야 하는 창조적, 건설적 활동』이라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진 건전한 상식인들 끼리 모여야 제대로 정치가 될 것이다』고 했다. 金의원은 『14대 선거가 끝나면 여야의 개념도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고 그때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의회주의자들끼리 멋진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金光一의원의 양金론

金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이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14대 국회에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고 했다. 金의원은 지금의 정치가 金泳三-金大中 두 사람의 경쟁의식을 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을 했다. 金泳三씨가 3당합당으로 나아간 것은 제2야당총재라는 입장에 대한 불만에다가 민정당과 평민당이 손을 잡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했다. 1989년 3월 金大中총재가 중간평가의 연기에 합의해주고 내각제개헌을 수용할 뜻을 비치자 金泳三총재는 민정-평민연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해시 재선거에서 선명성을 부각시키려고 무리를 하다가 공화당후보 매수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어서 문익환(文益煥)·서경원(徐敬元)씨의 밀입북 사건이 터져 공안정국이 전개되자 민정당-평민당 제휴무드에 안기부·군 등 6공의 강경보수세력이 쐐기를 박게 되었던 것이다. 金泳三총재는 영등포 을구 재선거에서 민주당후보가 3위로 떨어지자 더욱 초조해졌고 이때부터 민정당과의 통합협상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였다. 과거의 한국정치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하였던 金泳三-金大中 두 사람의 인간적 경쟁의식이야말로 앞으로 2년간의 정국 흐름에도 최대 변수이겠다.

金光一 의원은 『호남인들의 메시아처럼 돼버린 金大中총재는 철저한 상황론자 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정치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유로써 내각제개헌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호남인들도 별 무리 없이 따를 것이다』고 했다. 지난 1천년의 한국역사상 호남인으로서 金大中총재만큼 정권장악의 가능성에 가깝게 접근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호남인들은 자신들의 숙원과 이해관계를 金大中총재를 통해서 풀고 반영하려고 할 것이며 호남인의 대표성이 오로지 金총재에 의해서만 독점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호남인들 로서도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풀이다. 金光一의원은 두 金씨의 장점에 대해서는 金泳三대표의 『인간적 선량함』과 金大中총재의 『비상한 두뇌와 노력』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金대표의 전문지식 부족, 金총재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金의원은 『지지기반이 金大中총재처럼 단단하지 못한 金泳三대표가 세대교체 바람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일 것이다』면서 『두 사람 중 한쪽의 퇴장은 다른 쪽의 존재의미를 약화시킬 것이다』고 풀이했다.

朴燦鍾의원의 2원집정부제 발상

민주당 부총재 朴燦鍾의원은 세대교체를 가장 먼저, 가장 열렬히 주장해 온 정치인일 것이다. 그런 점도 참고가 되었겠지만 그는 차세대지도자를 뽑는 여론조사에서는 늘 상위권에 들고 있다. 월간조선이 1989년 8월 호에 정치부기자 1백1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3위, 지난해 12월 MBC가 전국 36개 대학정치학교수 2백 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2위였다.

그런 朴의원도 최근에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양金씨를 무조건 물러가라고 해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했다. 朴의원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야권이 통합할 수 있는 「지혜」로서 「2원집정부제 구상」을 꺼냈다. 『지금 우리 헌법은 순수한 대통령중심제가 아닙니다. 내각제요소가 가미된 2원집정부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헌법정신을 살리면 각요인사권을 갖는 강력한 총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개헌은 무리이니까 선거 때 공약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후보는 다음 번에 총리로 누구를 지명하겠다고 밝히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적을 버리고 외교·국방에만 전념하고 내정을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공표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현실에서는 순수내각제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를 초당적 입장에서 풀어가려면 군을 장악할 수 있는 대통령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다툼이 우려되지만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가 2원집정부제를 잘 운영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당 金潤煥총무도 사석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자당 3파의 이해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틀로서 대통령과 실권 있는 국무총리, 대통령과 당총재식으로 분리함으로써 권력을 독식하지 않고 나눠 갖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비친 바 있다. 金泳三대표도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金大中총재는 부통령제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호남권의 인사를 내세워 세력권을 넓혀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일련의 논의는 발상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양金씨와 차세대지도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도기적 동거의 방식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양金씨의 대결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지역감정을 악화시키는 정면대결을 피해보자는 여론도 거세질 것이다. 양金씨도 아래로부터 솟아오르는 세대교체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다음 대통령선거는 1대1의 결투형식이 아닌 2대2의 태그 매치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李鍾贊의 야망과 한계

여권 안에서 대통령 후보에 나설 뜻을 가장 확실히 밝혀 온 이는 李鍾贊민자당 의원이다. 그는 사무총장으로 있던 지난 89년 8월 내각제 개헌과 정계 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파문을 일으킨 적도 있다. 그 직후 사무총장에서 물러나 월간조선 기자를 만나 李위원은 『보다 명확하게 대권주자임을 선언할 뜻이 없는가』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국의 독특한 정치풍토 때문이기도 한데 그것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실존이 본질보다도 더 중요한 때다. 본질이 대권을 노리는 것이라면 실존은 지금 내가 처한 입장이다』 그는 또 정치지도자의 자질론을 이렇게 폈다. 『첫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이 없으면 허망한 지도자가 돼버리고 이상은 있으나 현실을 모르면 지사나 사상가에 머물고 만다. 둘째, 대중적 기반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성이 없으면 궁정 내 지도자로 돼버린다. 셋째,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민족주의자적인 색채가 확실해야 한다』

외모나 말이 늘 깔끔하고 단단한 李의원은 큰 지도자 감으로는 너무 계산에 밝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지난 1월5일 李의원은 MBC 텔레비전의 차세대지도자 프로에 등장하여 기자로부터 중앙정보부 전력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런 취지로 대답했다. 『정보부가 국내정치에 개입하여 부작용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해외부서에서 근무하여 그런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971년 대통령선거 때 李鍾贊씨는 정보부 보안차장보이던 姜昌成씨의 국내정치 담당 보좌관이었다. 여권은 정보부장, 공화당 사무총장, 대통령비서실장 등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선거전략사령탑의 간사가 姜차장보였고 李鍾贊씨는 선거운동상황을 종합하여 매일 姜昌成씨에게 보고하는 일을 맡았었다.

한 정치부기자는 『李의원의 변명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너무 개인차원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대권주자임을 선언한다는 것은 언론과 여론의 각광을 받는 일이지만 그 조명은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을 비추기도 한다. 李의원이 깃발을 드는 순간부터 그러한 「다각적 조명」앞에 노출될 것이다. 李의원은 월간조선이 실시한 정치부기자 대상의 「90년대 정치지도자」조사에서도 인기1위, MBC가 정치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세대 정치지도자 조사에서도 1위였다. 지방 5대 일간지의 전국 여론 조사에서도 3金씨에 이어 제4위였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도 가장 착실하게 차세대지도자의 이미지 부각에 성공한 이가 李鍾贊의원인 것이다. 李의원으로서는 올해에 대권주자 선언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른바 「8인방」을 조직, 그런 움직임을 가시화 해가고 있다. 대통령중심제 지지자인 그는 당내 경선을 통해서 金泳三대표와 맞붙으려 할 것이다. 비록 진다고 해도 제2인자, 또는 차차기 대통령후보의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에 비교적 홀가분한 도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