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후의 군은 위기관리 세력

―10·26은 어떤 의미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1950년대를 돌이켜보면, 「못살겠다 갈아보자」가 당시의 구호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李承晩 독재정권 타도였지만 구호를 보면 반드시 독재뿐 아니라 가난해서 못 살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경제 사회적 여건이 정치변화를 결정적으로 몰고 가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0·26의 경우도 형태는 다르지만 경제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朴대통령 초기에 노동집약적인 소비재 생산 산업화 과정을 일단거치고 당시는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을 지향,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자주국방도 추진했습니다. 결국 과잉투자가 되면서 오일 쇼크도 겪었고,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여건에선 그간 경제문제를 정치적 리더십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안 그래도 정치적 갈등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경제까지 흔들리자 문제가 증폭돼 결국은 10·26으로 번진 겁니다.

저는 朴대통령이 독재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당했다고 보기보다는 정치 경제적으로 상황이 성숙돼 있었다고 봅니다. 흔히 10년 주기설을 말하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거지요. 정치적 리더십이 강해지면 경제 사회적 부문을 간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확대돼 폭발됩니다. 물론 장기집권이라는 기본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두가지가 서로 합해져 일어난 상황이라고 봅니다. 金載圭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朴대통령은 다른 방법에 의해 밀려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朴대통령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방법에 의해서라면, 1980년 봄쯤 해서 상황이 민중봉기로 악화되고 여기서 군이 동원됐는데 군이 협조를 하지 않아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군이 어떤 사회세력에 동조하느냐 하는 문제는 군 자신의 생활과 관련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朴대통령은 그 점에 있어서 10년 전이 교훈을 소홀히 한 겁니다』

―10·26 이후에는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한국적인 현실에서 군은 늘 대체세력입니다. 부패무능했던 정권을 밀어내고 군이 대체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5·16이지요. 10·26 때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때 군은 대체세력이 아니고 위기관리 세력이었습니다. 1인 독재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은 긴장해야 했습니다. 북의 위협을 막고 사회혼란으로 내부가 와해되는 것을 막는다는 두 가지 임무가 확고했습니다. 이미 부문 계엄하였으므로 군은 경계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 경계의 도가 높아지고 보안사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자연현상에 비교한다면, 진공상태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공기가 먼저 빨려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었겠군요. 崔圭夏 대통령이 있기는 했었지만 군이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권력의 진공을 메우게 된면도 있겠지요.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이 사라지니, 그 밑에 있던 정당이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朴대통령이 쓰러지는 순간, 「나는 유신에 가담하지 않았다는」는 식으로 공화당 지도부가 일부 국민의 편에 서서 박대통령을 버렸습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유신 관련여부를 두고 공화당 지도부 내에 분열과 시비가 생기고 리더를 버린 겁니다. 유신하에서 이 사회를 받치고 있던 집권세력이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고, 반(反) 유신세력도 분열되었고, 학생은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이지 해결하는 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지공상태에서 조직된 세력은 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2·12사태가 위기관리작업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鄭昇和 계엄사령관 임명은 잘못

―全斗煥 당시 보안사령관은 또는 그 주변에서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밀려 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느껴, 10·26사건 수사의 연장이라는 명분하에 鄭昇和 장군을 연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 10·26 전에 全보안사령관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 했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겁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 여기저기 다니며 논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엄하에서 보안사의 기능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전국의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고 있고, 장관과 총장을 포함한 군 요인의 관찰이 보안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全사령관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전 부대의 주요지휘관을 철저하게 관찰하는 시기였는데 그런 보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10·26 이후에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는게 가장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을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갈아 치우면 그 파문은 매우 큽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金載圭 사건을 처리한 후에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2·12는 임무수행을 위한 우발사태였습니다. 물론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10·26이고 두 번째 원인은 鄭昇和 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한 일입니다. 朴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반 유신세력은 「잘 죽었다고」고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죽인 데 가담한 사람이 누구든간에 그 사람은 민주투사가 되고 동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朴대통령의 죽음을 보는 또 하나의 입장은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시해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군의 본질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군은 정당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어떤 난관도 극복해야 합니다. 부여 받은 임무가 「수사 보고」니까 누구 관련되어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협의자 중의 한 사람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해 놓았으니 문제가 복잡해진 겁니다. 위기시의 인사권자가 군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崔圭夏 대통령은 외교관 출신이니까 국방장관이 조언을 잘 했어야 합니다. 鄭昇和씨는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으니 혐의가 벗겨질 때까지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했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시기의 군인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12·12 밤 전화통 붙잡고 고생』

―아까 세대차이는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의 취재경험에 따르면 이해관계의 차이도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같습니다. 그에 따라 사실인식에도 차이가 나게 되고… 당시 白東林 수사국장이 1차 수사를 하고 全보안사령관에게 보고하기를「鄭昇和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식사초대를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모들도 鄭昇和씨가 직접 관련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피의자 관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鄭昇和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군 내부의 金載圭 추종세력 문제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때 金載圭는 재판과정에서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金載圭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의아스러웠습니다. 독불장군인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선배를 그런 식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곤혹스러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시 鄭昇和씨는 현장과는 지척의 거리에 있었고 또 이미 불안한 상황이라 경계상태였을 텐데 아무 것도 모른다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12·12가 우발적이라는 의미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그 후의 상황전개가 많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원래의 시나리오를 벗어나 유혈사태가 되고 崔대통령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여러 가지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날의 의미가 엄청나게 커졌고 신군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지요.

『崔대통령에게 협박을 했다기보다는 읍소하러 갔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수사관들 사이에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崔대통령도 당연히 재가를 해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재가를 받으러 갔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겁니다. 崔대통령도 합리적인 사람이니 그간의 배경을 이야기하면 다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쉽게 안돼 일이 뒤엉킨 겁니다』

―그날 격동의 밤을 넘기면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전화통 붙잡고 고생했지요. 돌발사태인데다 그런 문제에는 참모도 있을 수 없고 성격이 다른 부대의 지휘관들이 엉켜 있다보니 전적으로 비서실장의 일이었습니다.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동창들한테 연락해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용퇴 건의용이 아니었다』

―12·12의 결과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당시 26사단장이었던 배정도씨가 했던 말이 상당히 정확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대의 연대장 2명이 육사출신이었는데, 출동준비명령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 연대장들이 합수부 진압이라는 육본의 출동명령이 내렸을 때 과연 따랐을까」라고 물었더니「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포함에 장교들이 鄭총장에 대해 약간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막연하게 찜찜해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許소장은 승자가 됐는데, 패자의 12·12는 전혀 다릅니다. 鄭昇和, 정병주(鄭　宙), 장태완(張泰玩)씨 등이 겪었던 개인적인 비극이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잘 아는 분들이고…』

―그런 방식은 우리 군대 문화의 수준을 표현한 것 아닙니까. 총맞은 사람을 감시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에 대한 대접을 제대로 못한 것은 반성합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한국적 현실이지요』

―원래 계획은 鄭　宙, 張泰玩씨 등도 연행하려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鄭昇和씨는 수사를 위한 연행이지 연행은 아니었지요.

『수사종결을 위한 연행이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용퇴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지 보안사령관이 간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2·12가 예상 밖으로 진행돼 상황이 복잡해져서 당황하지는 않았습니까.

『뜻밖의 상황이어서 일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골치가 아팠지요』

―12·12 이후에 대미관계라든가 군의 숙군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문제와 정면충돌하게 됐는데, 12·12에서 5·17까지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계속 비서실장으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방향감각을 잡는 일도 하셨습니까.

『한 정권의 탄생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때 학생소요나 노사분규가 없고 정치판이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군이 5공을 만드는 데까지는 안 갔다고 봅니까.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황이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군은 5·16때에 비추어 상당히 성장해 있었고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全斗煥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전적으로 상황의 산물이고 자신은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아는데…

『상황의 소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승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 이르면 택해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선택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요』

대통령비서실 보좌관이란 자리

―5·17에 대해서 해명할 것은 없습니까.

『청문회에서도 했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나라가 있고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었지요. 한쪽은 그 상황을 위기라고 규정하고 법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해 초법률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민주화의 봄」이라며 아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행위는 초법률적이었지만 결국은 법으로 다 엮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직하게 헌정을 중단시켜 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도 있는데…

『역사는 되풀이되지만 같은 상황이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그때마다 다른 것이고 또 이미 그렇게 진행된 일입니다』

―그 안에서 許소장은 상당히 혁명론적인 입장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광주사태는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까.

『돌발사태였습니다』

―崔대통령의 사임 이유 중의 하나가 광주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광주사태가 일어나니 통치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도덕적 책임도 느꼈고 그래서 조기 하야하게 된 것 아닌가 합니다. 광주사태가 계획된 일은 아니지만 집권을 도운 면이 있습니다. 5·17을 계획할 때 崔대통령의 문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崔대통령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입을 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군복을 벗고 청와대로 가셨는데, 군복을 벗을 때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저 계급장 달고 신고하고 인사하고 그랬지요』

―군인생활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61년에 임관해서 80년까지 했으니까 약 20년 했습니다』

―그때 감회가 어땠습니까.

『원래는 군인으로 일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어 좋은 군대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하고 군인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편을 하게 됐는데 주위에서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예편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정치적 작업에 참여했다가 다시 군으로 돌아가면 선후배와 군의 분위기를 모두 다 해치게 되었을 겁니다. 예편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새로 맡은 일이 큰 일이므로 보람도 느꼈습니다. 한국 아닌 다른 곳에서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5共은 중간정권

―그때 대통령 비서실보좌관으로 가셨는데, 원래 직제에는 없던 자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직제는 사용자 마음에 따른 것이니까 크게 구애받지는 않았습니다』

―기능상으로는 일종의 비서실장이랄 수 있겠지요.

『실제보다 그 기능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의 일에 필요 이상으로 간여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의 핵심에 측근으로 있으면 잘된 거나 잘못된 거나 다 연결돼 보이게 마련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시 역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꼬집어 말하려면 뚜렷한 것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기구 개편작업, 헌법준비 작업, 민정당 창당, 11대 총선까지 진행된 개혁작업을 직간접적으로 거들었습니다』

―7년 단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5공은 장기집권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간 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요.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화 수준으로 한꺼번에 갈 수는 없으니 그 전단계의 기초를 닦는 기간이라고 봤습니다. 중간 정권으로서 위기관리를 하고 민주화를 위한 개혁작업을 마무리 하는 데 7년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년은 너무 짧고, 연임은 국민이 부담스러워 하니 7년이라는 기간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도 중간정권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보니 그렇다는 겁니까.

『당시에도 그 헌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계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언젠가는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불편하더라도 준비가 다 된 다음에는 어떤 논의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것이었지요. 결국 5공의 성격은 위기관리 정권, 중간정권, 개혁정권이라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개혁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개혁을 의미합니까.

『광범위한 개혁이었는데 중간에 좌절됐으니 이제는 논의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개혁이 드뭅니다. 영·정조 때의 부분적인 움직임과 19세기말 개화파의 외세를 등에 업은 개혁 시도가 전부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5공은 국민이 곱게 봐주지 않는 위기관리 정권이었으나, 그 승패에 관계없이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당시 계획했던 개혁은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동의와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의 개혁이란 위로부터의 개혁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강요된 개혁이니까요』

문제 될 사람이 먼저 떠나니…

―직선제 주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가 다 논의 됐는데 모든 가능성이 다 검토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장기집권을 극복하는 단임이면 큰 진전이라는 데 대해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국민들은 권력층 내부의 수평 이동일 뿐인 단임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면 만족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볼만이 컸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정권 교체을 생각해야 합니다. 7년 후의 세상은 많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의 정권창출에 대한 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정권은 그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때도 무리하게 잡을 생각이었다면 방법은 많았습니다. 헌법을 모호하게 해 놓고 나중에 고치면 되지요. 그러나 단임 의사를 표명한 것은 국민을 기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는 데 익숙한 국민은 세월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 상 7년 후에도 우리가 원하는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했을 때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리스크를 안고 시작했던 겁니다. 만일 그 후에 재집권할 수 있으면 국민들의 참여를 동원해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니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6·29선언과 全斗煥·盧泰愚의 인간적 단절 등 우려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계산이 성공한 셈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핵심세력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全대통령에게 더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7년 뒤에는 육사 17기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공 출범 시기에 후계자 논의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5공의 7년 동안 권력핵심그룹의 내부갈등이 표출된 일은 없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제될 사람들이 먼저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떠난 사람도 남아 있는 사람도 다 편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떠났다가 보다는 全대통령이 나가라고 한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타나지만 본인들이 사정을 다 아니까 서로 입장을 정리하고 체면을 살려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