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을 아는 사람

1989년 작가 李炳注씨가 백담사로 全斗煥 전 대통령을 찾았을 때 李順子씨가 과자를 그릇에 담아들고 들어왔다. {이것 이원조(李源祚)의원이 보낸 거예요} {뭐야? 당장 치워! 거기에 독약 묻어 있는지 누가 알아?} 李의원이 全斗煥 전 대통령측에 의해 [손봐야 할 사람들 중 랭킹 1위]로 꼽히고 있고 盧대통령측에 의해선 [감싸주어야 할 사람 랭킹 1위]로 꼽히고 있는 것도 그가 5, 6공의 정치자금에 관해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全 전 대통령은 李씨가 5공 정치자금 및 자신의 친인척에 관한 비밀을 盧대통령측에 제공하여 5공비리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5공 비리조사특위가 가동중일 때 盧대통령이 金泳三 당시 민주당총재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그는 李源祚씨였다}(金泳三대표의 측근 H씨)
정치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5공→6공의 대권이동과정을 그려보면 全―盧갈등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 대권의 이동은 정치자금 수맥의 관리자가 교체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盧泰愚 민정당 대표위원은 6·29선언 이전에는 독자적인 정치자금의 루트를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올 뿐 아니라 금맥이 있어야 유지가 된다는 속성을 깨달은 全斗煥대통령은 정치자금 모집 창구를 청와대로 단일화해 놓고 민정당 운영비(월 20억원)와 대표위원 판공비까지 일일이 자신으로부터 타 쓰도록 하였다. 6·29선언 이후 대통령선거 자금을 모으는 데서부터 불화의 씨앗이 뿌려진다. 연희동측에선 全대통령이 처음에는 정치자금을 모으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盧泰愚후보측에서 모금에 나서 보았으나 실적이 오르지 않아 全대통령이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안현태(安賢泰) 당시 경호실장이 全대통령에게 {각하께서 한번 더 손에 물을 묻히시지요}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全대통령이 李源祚 당시 은행감독원장을 선거자금모집책으로 지명,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하였음은 全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87년 大權자금과 李源祚

{全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약 2천억원을 모금하였고 그 가운데 약 1천5백억원을 민정당에 내려 보냈다}(全 전 대통령 측근 H씨)

李源祚 은행감독원장은 5공 초기부터 全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 인사들과는 고교 시절부터의 친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계와 경제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었다. 그는 全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체 회장들에게 선거자금 기부를 권유했고 경호실을 통해 全 대통령과의 독대(獨對)시간을 잡아주어 회장들이 직접 헌금을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때 재벌회장들이 全대통령에게 낸 선거자금은 최고 50억원 정도였다고 당시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기억하고 있다.

재벌급 이외의 대 기업체에선 安賢泰 경호실장을 통해서 全대통령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였다. 全대통령은 그 전부터 정치자금의 접수업무를 경호실에 맡겼었다. 재벌회장들은 全斗煥대통령과 단독 면담하여 정치자금을 전달한 자리에서 청탁을 하거나 나오는 길에 유관 부서에 들러 생색을 내기도 하였다. 당시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대통령께 선거자금을 바치고 나오면서 비서실에 들러 청탁을 하지 않는 회장이 드물었다. 대통령도 회장으로부터 받은 청탁을 내려보냈으나 크게 무리를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 선거철에는 재벌들이 선거자금을 많이 낼수록 경제정책에는 무리가 생긴다}고 했다.

선거기간중 부동산값이 오르자 국세청에선 50명의 악성토지투기꾼 명단을 확보, 일벌백계식으로 엄벌을 하려고 했다. 그 명단에 오른 투기꾼의 상당수가 정당 간부였다. 소속정당에서 {선거를 망치려고 하느냐}고 들고 일어나 엄벌계획은 백지화되었다. 87년11월쯤부터는 기업에서 직접 盧泰愚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갖다 냈다. 대부분의 재벌은 全 대통령과 盧후보 양쪽으로 돈을 갈라 냈다. 全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이렇게 증언했다.

{全 대통령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盧대표에게 정치자금을 주어 개인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홍보 등에 쓰게 했고 선거가 끝난 직후에도 자금을 주어 인사치레를 하도록 하였다. 全 대통령은 李源祚씨가 모아준 자금을 두 채널로 내려보냈다. 선거대책 본부장이던 이춘구(李春九) 사무총장―김태호(金泰鎬) 사무차장 선을 따른 공식조직 이외에도 너 댓 차례 盧후보 집을 방문했을 때 직접 자금을 건네주었다. 全 대통령은 돈 관리에는 꼼꼼한 분이라 이때 어느 기업이 얼마를 기부했다는 식의 명세서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선거가 끝났을 때 全 대통령 손에 정치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뒤에 5백50억원을 盧대통령에게 인계하고 89억원을 국가에 헌납했으니 적어도 6백50억원 이상은 갖고 있었을 것이다. 全 대통령은 {선거자금도 남았으니 여세를 몰아 (88년)1월에 총선을 치르면 양金씨를 코너에 몰 수 있다}고 조기총선을 盧당선자측에 권했다. 조기 총선은 全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盧측에선 이를 반대하였다. 張世東 전 안기부장은 {나는 2월 총선을 하려면 소선거구제로, 4월 총선은 중선거구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4월 소선거구제가 되는 바람에 여소야대가 되고 말았다}고 본 기자에게 말한 바 있다. {1988년 2월25일 오전 全斗煥 퇴임 대통령은 대통령 이취임식장으로 출발하기 앞서 청와대에서 정치자금 잔액 5백50억원을 盧신임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인계하였다} (全 전 대통령 측근 M씨)

선거자금 의혹과 5, 6공 갈등

李源祚민자당의원(전국구)
{全 전 대통령은 돈을 만드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고 부하가 돈줄을 쥐게 되면 파벌을 만든다는 생각에서 정치자금루트를 철저히 감시하였다. 나도 6개월간 내사 당한 적이 있다. 全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가면서 국가에 헌납하기로 공표한 1백39억원을 조정할 때 張世東씨와 심하게 다투었던 것은 사실이? 張씨는 권총 한 방이면 끝 아니냐면서 흥분하기도 했었다. 내가, [바깥에선 수천억원 모았다고 하는데 수십억원이라면 누가 믿겠느냐]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5, 6공 사이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全 당시 대통령이 퇴임후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

대통령선거때 쓰고 남은 돈으로 총선을 빨리 치르자고 하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 6공측에서 경계심을 가졌던 것이다. 全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둔 뒤에도 돈을 쓴다고 해서 그것을 영향력 확대로 보기도 했었다. 대통령 선거때 金大中 후보에게 은행 온라인으로 입금된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었는데 하루 4천만∼5천만원 수준이었다. 盧泰愚후보가 직접 거둔 선거자금이야 얼마 되었을까?}

88년 상반기에 5공비리 문제가 부각되자 全 전 대통령 측근에서는 정치자금의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 全 전대통령 측근으로 있으면서 6공 핵심 인사들을 상대하였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盧대통령 주변에선 全 전 대통령이 너무 많은 정치자금을 갖고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얼마를 거두었고 얼마를 썼는지 우리가 아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全 전 대통령에게 전했더니 그분은 무릎을 치면서 [그런 오해가 있었구나]하고 하면서 설명을 해줍디다. 우선 李源祚씨가 오해한 것 같았어요. 선거자금 모집책으로 선거자금 모집규모를 알고 있는데 민정당 선거대책본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全 대통령이 중간에서 너무 많이 떼먹었다는 오해를 한 것이 아닐까요. 그도 그럴 것이 盧대통령은 全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선거대책본부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가 봐요}

李의원은 {선거자금 모금액수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않았다}면서 그런 시각을 부인했다. 全 전대통령의 측근은 또 이렇게 덧붙였다. {全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떠나면서 헌납하겠다고 발표한 1백39억원은 청와대측이 50억원을 보태어서 만든 것입니다. 청와대측과 헌납액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89억원밖에 없다고 했더니 1백억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처음에는 2백억원대에 맞추자고까지 했었습니다} 全 전 대통령이 헌납한 89억원 이외에 과연 숨겨진 돈이 더 없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盧대통령의 의지 약화

盧대통령은 취임 초기엔 정치자금 양성화를 다짐하는 발언을 더러 하였다.

기자
{막대한 선거자금, 각종 공적활동에 드는 경비와 개인재산을 명확히 구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청렴]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시고 청렴정치의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盧대통령
{청렴정치의 정착은 대통령 혼자의 노력으로만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은 물론 국민 전체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은 공개적으로 양성적으로 모금되고, 또 그렇게 쓰여지도록 제도화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88년 9월22일 중앙일보창간 23주년 기념 회견)

[아무리 진실의 규명이라고 하더라도 7년여의 기간에 걸친 복잡한 정치자금의 모든 내용을 가리는 것이 과연 가능하며 합당한 것인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정치자금으로 따진다면 비단 그 한 사람에게만 진상을 따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매듭지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셋째, 정치자금을 둘러싼 비리를 없애기 위해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야가 공동으로 정치자금 양성화 법안을 성안하여 가급적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줄 것을 희망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인은 어떠한 특혜나 변칙적 지원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떳떳한 활동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에 대한 어떠한 부담금이나 준조세적 기부금도 없앨 것입니다](1988년 11월26일 [시국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기자 {정치자금이 90% 이상 여당에 집중된다는 말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 야당이 원활히 운영되고 정치가 균형있게 발전하자면 그 시정책은 무엇입니까}

盧대통령 {법이나 제도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마다 후원회가 있는데 여당 경우에 후원이 많고 야당 경우는 적은 것이 불만스러운 점입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연구돼 왔고,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는 몰라도 야당과 합의해서 개정될 것으로 압니다}(89년)
대통령 비서실에서 펴낸 [盧泰愚대통령 연설문집]을 보면 1권(1988년 2월25∼1989년 2월24일)에서는 정치자금 양성화에 관한 언급이 세 번 나오고 제2권(1989년 2월25일∼1990년 1월31일)에서는 한번 나오다가 제3권(1990년 2월1일∼1991년 1월31일)에서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1990년 봄의 실명제 유보 결정을 계기로 정치자금 양성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약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정치자금 양성화가 6공에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의 음성적 정치자금 모집이 계속돼 왔고 대통령이 여당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그것을 긴요하게 썼으며 선거에서 야당에 대해 여당이 유리할 수 있는 부문이 돈과 행정조직의 지원이기 때문이다. 정치자금 양성화는 여당으로부터 돈이란 프리미엄을 빼앗는 것이다. 이번 鄭周永대표의 폭로로써 盧泰愚대통령은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全斗煥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낸 5공비리의 본질은 그가 직접 거둔 정치자금과 친인척들의 이권개입이었다. 全 전 대통령은 1985년 2·12총선의 의미가 커지자 8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5공 전반기의 청와대는 그런대로 깨끗한 편이었다.

6·29선언 뒤에는 盧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퇴임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자금을 많이 끌어들였다. 5공 정치자금의 잔여분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선거자금의 배분에서부터 갈등이 빚어졌던 全·盧 양측은 6공 출범과 동시에 서로 등을 돌리고 말았다. 盧대통령은 집권후반기의 全 전 대통령이 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있다. 모두 막대한 정치자금이 드는 행사이다.

盧대통령은 13, 14대 총선을 앞두고 두 번의 공천권 행사를 통해 국회에 상당한 직계세력을 심었다. 盧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잘 관리하면 퇴임후에도 다음 정권의 대주주로 남아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영향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盧대통령이 그런 자금을 모으는 데서, 또는 모은 자금을 쓰는 데서 무리를 할 소지도 있다. 정치자금 축적을 바탕으로 하여 퇴임후의 盧씨가 후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다간 5, 6공 갈등같은 사태가 재연될 것이다. 전직, 현직 대통령 사이의 싸움에선 현직이 백전백승이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치부를 칠 때는 제1표적은 정치자금. 그렇게 되어야 盧대통령 재임시의 정치자금 모집 실태가 드러나기는 하겠지만….

벌서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 {최근에 盧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업이 정치자금을 내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들으니, 이미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올해 두 번의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는 감을 받게 된다}(국민당 鄭周永대표 측근).

{盧泰愚―金泳三 두 분 사이에는 이번 총선에 즈음하여 정치자금 배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것은 정치의 A, B, C가 아니겠는가. YS측으로 들어오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요즈음 없다}(金泳三대표 측근 K씨).

全 전 대통령의 증언으로 미루어 한국의 대통령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거금을 모으게 돼 있다. 문제는 그 돈이 일반국민들의 성금이 아니라 소수 재벌회장들의 비자금이란 데 있다. 대통령이 그런 돈을 받으면 불가피하게 부패추방의 의지력은 약해진다. 鄭周永대표가 청와대 헌금을 폭로하던 날 盧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정치자금을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었고, 지난 추석때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받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을 때 盧대통령은 봉투를 돌리고 있었다. 이런 모순을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훤하게 알고 있으니 대통령의 지도력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한국최대재벌의 소유자는 정치인으로 변신하자마자 [대통령에게 돈 준 사실]을 선거운동의 가장 좋은 소재로 써먹고, 실명제를 외치면서 기자들에게는 2백만원짜리 봉투를 돌리고 있다. 이런 나라의 양 거두―대통령과 회장들은 21세기를 향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비자금을 매개로 한 대통령과 회장들의 내통과 유착이 전문경영인, 소비자, 유권자, 정치인, 그리고 국가이익을 계속 희생·소외시켜나가는 상황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 사회의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을 조장함으로써 국가단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