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경호실 고위간부 {全대통령은 정치자금을 직접 관리하였다. 수십개의 단기성 예금통장으로 관리하였다. 입·출금 따위의 심부름은 측근부하에게 시켰지만 통장보관이나 돈을 받고 주는 따위의 중요한 일은 직접 했다. 예금은 가명으로 여러 군데 분산시켰다. 장기채권이나 증권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그분이 책상 위에 가명통장들을 벌려놓고 만기가 임박한 통장들을 골라내는 모습을 상상하면 웃음이 절로 난다} ● 청와대에서 李順子씨가 거둔 새세대육영회기금 중 22억여원은 1981년12월∼83년6월사이에 한국투자신탁 등에 육영자, 오일호, 유영일 등의 가명으로 예탁되었다(국회5공특위조사 보고서). 여기서 드디어 가명제, 즉 금융비실명제 문제가 등장한다. 기업의 비자금과 대통령의 비자금은 금융가명제 하에서만 마음놓?유착과 내통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비자금이란 바퀴벌레에게 있어서 실명제는 햇빛과 같다. 盧대통��?지금 정치자금을 가명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정치자금의 흐름, 그것에 의한 축재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1982년과 1990년에 금융실명제 실시가 유보돼버린 원인을 대통령의 비자금문제와 연관시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경영인의 울분
재벌회장은 청와대에 바치는 비자금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 李明博 전 현대건설회장
{재벌회장이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갖다바치는 이 풍토 때문에 한국에선 전문경영인이 클 수 없다. 재벌회장이 비자금으로 대통령, 장관을 상대하면서 대충 방침을 결정해주면 전문경영인은 정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심부름만 한다. 정부측에서도 회장을 상대하려고 하지 전문경영인을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전문경영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관리가 있겠다. 회장도 전문경영인(사장)을 한 회사에 오래 박아두지 않는다. 독자적인 기반을 만들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량권도 많이 주지 않는다. 노사분규가 났을 때 회장이 직접 현장에 나타나 극적인 타결을 했다고 좋아들 하는데 회장이 그 회사의 전문경영인에게 협상의 재량권을 준다면 훨씬 덜 양보하고도 타결지을 수 있다.
대통령도 5년이면 물러나는데 재벌회장이야말로 최장기 독재자이다. 대통령을 돈으로 타락시킨 책임은 재벌회장들에게 있다. 아무리 의례적인 헌금이라 해도 재벌회장이 반대급부 없이 거액을 쓰지는 않는다. 회장의 비자금과 대통령 정치자금과의 유착관계를 끊어야 경제가 발전하고 전문경영자 시대가 열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실명제를 해야 한다. 먼저 예금실명제를 실시한 뒤 시간을 두고 증권쪽으로 확대해야지 한꺼번에 실명제를 전면 실시하면 가명자금의 흐름이 출구를 찾지 못해 경제의 둑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도망갈 구멍을 내주고 쫓아야 한다. 5공 시절 초기에 全대酉��?전문경영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니 회장들과 유착되면서 그런 말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대통령은 정치자금을 당에 맡겨 공금화해야지 직접 관리하면 안된다}
● {요사이는 기업 쪽에서도 간이 커져 정치자금을 조성할 때 아예 기업의 생돈을 빼내 넣어버린다. 세무조사를 해서 걸려도 그것이 청와대나 여당으로 간 것인 줄 알면 손을 못댈 것이란 배짱에서다. 최근 조사를 받은 H그룹에서도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모 그룹의 경영자)
● {국회의원들에게 갖다주는 돈 정도는 전문경영인이 심부름 하지만 대통령과 장관에게는 반드시 오너회장이 갖다 준다. 새파란 2세 회장도 대통령을 상대하니…}(˝) 인간은 누구와 자주 어울리느냐에 따라 생각의 틀이 결정되어지는 법이다. 역대 대통령이 상대하고 어울려 논 경제인이란 거의 전부가 대기업 사주들이었다. 자연히 그들의 시각에 따라 경제와 사회를 보게 되었을 것이다. 사주들이 국익이나 사회정의보다는 자신의 기업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대통령을 유도하려고 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대통령과 그런 회장들의 원활한 어울림을 위한 윤활유가 바로 정치자금이었던 것이다. 전 현대건설 회장 李明博씨 같은 이도 역대 대통령과 독대(獨對)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사주보다는 좀더 객관적 입장에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의 목소리가 실감있게 대통령의 귀에 전달될 수가 없었다는 점은 국가이익이나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불행이었다. 비자금과 정치자금의 독점에 의해 소외된 것은 전문경영인과 양질의 정치인이었다.
정치자금과 이권의 사례연구
● 한 전직 장관 {기업들이 로비를 해오는 유형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H그룹이나 또 다른 H그룹처럼 대뜸 청와대에 올라가서 찍어누르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D그룹이나 S그룹처럼 정부의 실무자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鄭周永회장의 수법은 알아줘야 했습니다. 어느날 내 방에 찾아온 그는 대뜸 내게 하는 말이 청와대에 정치자금을 갖다 내고 오는 길이라는 것이었어요. 30억이라는 금액까지 스스럼없이 밝히면서 잘 봐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훌쩍 가버리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정도의 거액을 청와대에 갖다 바쳤으니 장관도 공연히 더 이상 트집잡지 말고 협조하라는 일종의 시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鄭周永 통일국민당 대표는 全斗煥당시 대통령에게 추석과 연말에 20억, 30억원씩 바쳤다고 실토한 바 있는데 이 전직 장관이 기억한 액수와도 일치하여 그의 증언을 더욱 신뢰성 있게 하고 있다. 鄭대표는 굳이 정치자금과 이권을 연결시키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 전직장관의 증언으로 미루어 그는 대통령에게 거액을 낸 사실을 과시함으로써 장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일종의 분위기 조성전술을 썼음이 확실하다.
●김영일(金榮馹) 전 사정수석비서관 {鄭周永씨가 대통령에게 바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30억원에 50억원으로, 다시 1백억 원까지 올렸다가 중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액수를 올려 내도 효험이 없으니 그만두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명목이 불우이웃돕기이든 일해재단 기금이든 기업체 회장들이 일단 대통령에게 거액을 기부하면 그것을 십분 활용하여 이권이나 특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과거의 행태에서 입증되고 있다.
李順子 창구의 자금 접수
이순자(李順子)씨는 새세대 심장재단기부금을 1984년1월9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84년 10월8일 동국제강의 장상태(張相泰)회장은 20억원을 기부했다. 그때까지의 최고기부액은 현대자동차의 정세영(鄭世永)회장으로서 7억원이었다. 다음해 2월4일 김만제(金滿堤) 재무장관은 국제상사 그룹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차관보를 연합철강의 전 소유주 권철현(權哲鉉)씨에게 보내 연합철강을 포함한 국제계열의 10개 회사를 인수해줄 것을 제의했고 줄다리기 끝에 응락을 받았다. 그러나 全대통령의 결재과정에서 權씨는 배제되고 한일합섬, 동국제강, 극동건설 등이 인수자로 선정되었다. 국제그룹내의 노른자위 연합철강을 인수한 것은 동국제강이었다. 동국제강 張相泰회장은 연합철강을 인수한 그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12억5천만원을 일해재단에, 다음해엔 2억원을 두 번째로(이것도 이례적이다) 새세대심장재단에 기부하였다.
한일합섬의 김중원 회장은 국제상사를 인수한 뒤 무려 일곱 번에 걸쳐서 15억원을 심장재단에 기부하였다. 일해재단 및 심장재단에 낸 공식기부금까지도 일부 기업에서는 이권을 따기 위한 뇌물성 정치자금으로 이용했다. 아울러 李順子씨도 또 다른 [자금〓청탁접수 창구]였다는 얘기가 된다. 權哲鉉 전 연합철강 사주는 국회특위에 나와 {당시 은행감독원장 이원조씨, 청와대 민정수석 이학봉씨, 경제수석 사공일씨, 전두환씨의 처남 이창석씨, 이런 사람들이 합작해서 연합철강을 동국제강에 넘겨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權씨는 全 전 대통령의 장인 李圭東씨의 개입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1985년2월6일 李圭東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부탁을 했더니 돈을 얼마나 낼 수 있는가 하고 묻기에 남는대로 내겠다 하니 확실히 이야기하라고 해 확답을 피했다. 연철이 동국제강으로 넘어간 뒤 다시 李씨를 찾아가 내가 억울하니 원상회복을 시켜달라고 하니 동국도 그것을 인수하면서 상당히 돈을 썼을 터이니 그것을 물어주고 인수를 하면 어떠냐 해서 수락하고 3일 후 들르니 이미 정해진 방침을 변경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權씨는 그 뒤 어느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李圭東씨에게 부탁했다가 실패한 뒤) 전기환(全基煥)씨(全 당시 대통령의 친형)를 만났어요.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더니 그 역시 알았다면서 정치자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습니까}
1989년 1월30일 국회특위증언
―심장재단에 30억원을 누가 전달했는가?
● 孫建來(전 동진제강 부사장) {1984년 10월 말 이태교 전무를 시켜서 청와대 정부2비서실 새마을담당관에게 갖다 냈다. 새마을 성금을 납부하면서 심장재단 성금도 같이 가지고 갔었다}
―성금을 기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 孫증인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재산을 강제헌납 당한 김진만씨와 부자지간인데 김진만씨와 연계되어서 재무현황이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 그룹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회사들이 10억대 이상의 성금을 기탁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성금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동진제강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인수하게 됨으로써 차제에 성금을 내는 것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회장에게 간곡히 진언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 납부했다.}
―1984년 8월6일 포철로부터 동진제강을 불하받고 10월에 심장재단 성금으로 30억원, 새마을 성금 20억원, 합해서 50억원을 냈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인가?
● 孫증인 {강박관념과 피해의식 속에서 김준기회장도 액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으나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냈다} (편집자주 : 동진제강의 전신은 일신제강. 1982년에 李哲熙·張玲子사건의 여파로 부도가 나자 포항제철이 인수. 정상화가 되자 공개입찰을 통해 불하) 孫증인은 동부그룹이 과거에 정부로부터 당했던 경험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던중 동진제강을 인수하게 됨을 계기삼아 헌금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장질환자를 도우려는 뜻보다는 잘 봐달라는 뜻의 헌금이었고, 기업들은 심장재단에의 기부등을 그런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얘기다. 심장재단설립의 뜻은 숭고했지만 권력과 금력이 그 재단을 자연스런 구조적 유착의 창구로 변질시킨 것이다. 애경유지 장영신 사장은 1981년, 83년, 84년에 새세대심장재단에 각 3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씩 냈다. 85년 5월8일 장사장의 아들이 사장으로 있는 광주개발공사가 청와대로부터 중부골프장 건설 내인가를 받은 직후인 6월20일엔 기부금 액수를 파격으로 올려 광주개발명의로 5억원, 애경유지 명의로 5억원을 심장재단에 냈다. 장영신 씨는 국회특위에 증인으로 나와 {아무한테도 부탁을 안 했는데 내인가가 떨어졌다}고 했으나….
李順子씨가 설립한 새세대육영회 성금기탁자 명단을 보면 尹錫祚 당시 대한선주사장이 1억원을 낸 것으로 발표돼 있다. 尹사장은 육영회에 그런 돈을 낸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다만 81년 2월 현대조선에서 대한선주신조선 진수식이 있을 때 李씨가 참석했는데 그때 2억원을 수표로 주었다는 것이다. 李順子씨는 그중 1억원을 육영회 기금으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 새세대심장재단 성금기탁자 명단에도 윤석조(尹錫祚)씨는 1984년에 1억원을 낸 것으로 돼 있다. 尹사장은 이때 해운불황을 겪고 있는 대한선주의 구제를 부탁하기 위해 李順子씨를 세 번에 걸쳐 직접 찾아가 모두 5억원의 돈을 냈는데 심장재단에 써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李씨는 그중 일부를 심장재단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李씨는 너무 많이 쌓이는 뇌물성 자금중 일부를 육영회와 심장재단에 입금시킴으로써 사회복지단체를 이상하게 활용한 면도 있어 보인다. 이 두 단체의 찬조금 합계는 5백35억원인데 李順子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이 보다 훨씬 많다.
판도라 상자인 재벌비자금 장부
대기업에서 비자금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거의가 부정·부패·탈법적인 것들이다. 납품업체들이 재벌회장에게 상납하는 돈, 해운회사가 큰 하주(荷主)에게 주는 리베이트(운임의 일정액), 물자를 구입할 때 실제보다 비싸게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차액을 비자금화시키는 방법, 항공기 같은 것을 도입할 때 대리인을 내세워 항공기수출업체로부터(합법적인) 커미션을 받게 하여 이를 비자금화 하는 식 등등. 대기업 가운데 비자금을 운용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엔 사주가 자신의 개인 돈처럼 비자금을 이용하며, 회사차원의 공용으로 하는 곳도 있다.
[뇌물용 지출]이라고 회사의 공식경리장부에 적을 수는 없는 형편이라 비자금장부는 재벌회장의 특급비밀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명제가 비자금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되고 부정·부패가 비자금의 수요를 창출하는 한 비자금이 사라질 수는 없다. 비자금의 존재 자체가 벌써 그 소유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재벌회장 중 거의가 범법자들이기 때문에 사원들에게 그리고 국민 앞에서 떳떳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재벌회장이 노동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쌓아놓은 대통령이 과연 어디까지 비리척결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12대 총선때 서울에서 출마한 민정당 B의원은 사무총장을 통해 대통령 지원금 3억원을 받았는데 당시의 법정 선거운동비용 한도는 약 1억원이었다. 그보다 세배나 되는 선거비용을 내려보낸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명선거란 도대체 무엇인가? 盧대통령도 13대 총선때 같은 형태를 보였다. 13대총선때 경기도에서 민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Y씨는 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재벌 회장의 비자금 장부가 공개된 적은 한번도 없다. 어떤 수사기관, 또는 국세청도 감히 이 판도라 상자같은 비자금 장부를 수사대상으로 삼으려 할 만큼 무모하지도, 정치감각이 무디지도 않을 것이다. 그 장부에 뇌물수령자로 올라 있을 명단을 한번 생각해 보라.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로는…. 예컨대 鄭周永씨의 비자금장부가 공개된다면? {국회의원들에게는 여야 안 가리고 친분에 따라 돈을 주었다}면서 {그 이름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라는데…. 그러나 힘없는 중소기업의 비자금 장부는 가끔 협박에 이용됨으로써 노출되기도 한다.
비자금장부의 사례연구
7개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연 매출액 1천5백억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장 여비서가 최근에 약 30억원의 비자금과 비자금장부를 갖고 종적을 감춰버렸다. 이 여비서는 비자금 관리담당이었다. 이 비자금 장부는 한국의 지하·변칙금융질서, 정부기관의 부패, 뇌물, 기업인의 부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힌 사례 연구가 될 희귀한 물증이다. 이 기업의 비자금 규모는 1년에 약 50억원이 조성되는 정도였다. 계열기업에서 장부조작 등을 통해서 매월 일정액을 회사공금에서 빼돌려 회장의 비자금으로 꼬박꼬박 보낸다. 비자금 중 약 1백억원은 사채시장에서 굴러간다.
이 60대 회장은 사채관리자를 고용, 서울 명동에 사무실을 내놓고 있다. 자기 회사에 사채를 놓고 이자를 받기도 한다. 가명으로 증권투자를 하면서 상장된 자사주식을 불법 거래하고 있다. 약 4천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를 해 놓고 있다. 민자당 후원회원으로서 1천5백만원씩의 연 회비를 내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3천만원, 거래처인 정부투자기업에 매월 3백여만원씩의 뇌물을 준 외에 납품루트의 유지를 위해 盧泰愚대통령의 인척인 모씨에게 접근하려고 5천만원을 썼다. 생명보험회사에 수십억원을 변칙예금, 약관에 규정된 이상의 불법이자를 받고 있다. 단자회사 창구를 이용, 수시로 수표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 복잡한 여자관계에 들어가는 지출도 꽤 크다. 이 여비서도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주택자인 직원의 명의를 빌어 지방의 H아파트를 부정 분양 받아 거액을 챙겼다.
이 비자금 장부를 들여다 보노라면 비자금이야말로 우리 사회, 우리 기업의 오물처리장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절로 받게 된다. 비자금은 사채, 뇌물, 변칙금융, 증권·토지투기등 개인적 축재, 기업인의 개인적 부패·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저수지이다. 우리사회의 시궁창을 찾아 흐르는 이 검은 수맥에 파이프를 꽂고 사는 것이 수많은 정치인, 폭력조직, 투기꾼, 공무원, 유흥업소들인 것이다. 이 검은 지하수의 흐름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은 가명제이다. 이명박(李明博) 전 현대건설회장은 {일본이 아직도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도 서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은데 웃기는 이야기다. 일본은 비록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제도로써 보완하여 가명제의 영역을 최소화시켜 놓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 매출액 1천5백억원 정도의 기업 비자금이 이럴진대 매출액이 수조, 수십조원 규모의 재벌 비자금은 어떤 부패구조를 펼치고 있을까?
비자금 공갈 사례
비자금의 소유주와 비자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공범관계, 또는 공동운명체이다. 비자금 관리자는 그 비밀을 미끼로 소유주를 협박하기도 한다. 지난 88년 9월 인천에서 세 개의 중소기업체를 소유한 鄭모 사장은 소유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에서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10억여원을 굴리고 있었다. 노사분규로 시국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서 이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경리이사가 회사임원들과 손잡고 鄭사장을 협박하였다. 이들이 鄭사장에게 제시한 협박장에는 [고발 및 진정시 정사장에게 부여될 사항]이란 제목하에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3조1항)으로 즉시 구속되며 횡령액 1억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2·배상명령제도적용에 따라 횡령액 강제변상,
3·추징벌과금 부과,
4·횡령액 추적을 위해 거래은행 자금 출처 조사 의뢰,
5·부정유출금 환수를 위해 출처 조사의뢰(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분 포함),
6·언론에 부정·비리 자료제공,
7·전사원에게 부정사실이 폭로되었을 때 정사장에 대한 시위 등 거센 반응]
이라고 적혀 있었다. 鄭사장은 인간적 배신감으로 쓰러질 지경이 돼 며칠간 뜬 눈으로 지새다가 결국 이들의 위협에 굴복하여 3개회사의 주식(액면가) 2억 5천만원 어치, 실 자산 가치 35억원 상당의 3개 회사를 한푼의 보상 없이 이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이 비자금 공갈 사례를 재벌이나 정권에 확대 적용하면 본질적으로 똑같은 교훈을 얻게 된다. 재벌의 비자금 조성 경위를 추궁하고 들어가면 거의가 [회사공금의 횡령][뇌물수수]란 행위임을 확인하게 되며 그 비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면 탈세행위를 적발하게 된다. 물론 재벌이나 정권이 비자금 관리자의 쿠데타에 의하여 넘어질 가능성은 없다. 중소기업 鄭사장의 경우엔 결국 수사기관과 언론이 두려워 회사를 내 놓았지만 재벌이나 정권은 수사기관과 언론을 잠재울 수 있음을 이번 鄭周永씨 폭로는 잘 보여주었다.
盧대통령과 鄭周永씨가 저지른 행위는 이 불쌍한 鄭사장이 저지른 것과 꼭 같은 공금횡령과 탈세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 나라의 권력과 금력을 대표하는 양 거두의 합작행위였으므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기업의 비자금을 약점으로 삼고 재벌을 통제했다. 비자금이란 약점을 가진 재벌회장은 그것이 불안하여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바쳐 공범관계로 얽어놓으려고 애썼고 대체로 성공했다. 그러나 국제그룹처럼 그런 활동에 서툴렀던 지방재벌은 위기 시에는 보신을 할 수가 없었다. 일본의 월간지 [문예춘추]에 난 [다나카의 금맥]이란 기사가 다나카 수상을 퇴진시키고 일본의 언론이 리쿠르트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다케시다 수상이 물러나도록 한 사례와 이번 鄭周永 폭로의 차이는 양국 언론의 자율과 용기 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