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 쥔 金泳三은 칼날 잡은 鄭周泳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선거기간중의 너무나 거친 언행으로써 金泳三, 공안기관, 체제 엘리트, 보수 본류의 공분을 사버린 鄭周泳씨는 과연 비자금 수사란 법망에서 빠져 나올 것인가
<1993년 1월 월간조선>
누가 칼날을 잡았나?
14대 대통령선거는 한국의 현대사가 살아 꿈틀대는 숨결과 맥박을 느끼게 해준 생동의 드 라마였다. 「역사」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막 구비쳐 흐르는, 손에 잡힐 것 같은, 이 시대의 우리 모두가 그 역사 만들기의 참여자란 실감에서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해주는, 격류 같은 그 무엇이었다. 국기(國基) 논쟁·관권·금권·한국병·세대교체 등 세계의 어떤 나라 정치판에서도 볼 수 없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쟁점을 놓고서 굿판처럼 소란스럽게 돌아갔던 대통령선거 기간이 끝나고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서 한국의 현대사도 앞으로 성큼 나아갔다.
이번 선거는 해방후 한국 정치판의 양대 거두로서 민주화를 주도한 대신 지역감정을 촉발시켰던 金泳三, 金大中 두 라이벌의 세기적인 대결로 미리 선전되었다. 金泳三후보의 당선과 金大中후보의 낙선은 30년에 걸친 세계정치사상 최장기의 결투에 마침표를 찍게 했고. 두 사람의 정치적 볼모이기도 하였던 영·호남 지역민들을 지역감정의 족쇄로부터 풀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야당의 지도자로서 민주화운동을 지도해오다가 호랑이를 잡고 싶어 군부통치세력의 소굴인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 처절한 권력의지로써 마침내 목표를 달성한 金泳三씨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문 독창적인 한국형 민주화 모델의 완결을 책임지게 되었다. 소외된 계층의 희망으로서 늘 우리 사회의 음지를 대변하려고 애썼던 金大中씨는 파란만장한 정치생애를 대통령이란 세 글자로써 마무리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감동적인 퇴坪?미학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가 입버릇처럼 말해왔듯이 「무엇이 됐는가보다는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관점에서 가슴 뿌듯한 보람을 안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일곱 명의 후보들이 난타전을 벌였지만 국민의 심판이 끝난 지금 대권이란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은 金泳三씨 오직 한 사람뿐이다. 그러면 누가 칼날을 잡고 있는가? 그것은 양金대결 구도로 굳어져 있던 선거판에 뛰어들어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만들었던 鄭周永씨다. 그가 잡은 칼날에 손바닥만 살짝 벨지, 아니면 치명상을 당할지 그것은 칼자루를 쥔 金泳三씨의 마음 먹기에 달린 형국이 돼버렸다. 金泳三씨는 『돈으로 권력을 사려는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는 말을, 선거기간중에 입이 닳도록 되풀이했다. 과격한 단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金씨에게는 「못된」 「버르장머리」가 최상급의 욕설이다. 여성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金泳三씨이지만 그를 잘 아는 정치인들로부터는 「한국에서 가장 독하고 끈질긴 사람」이란 평을 받고 있다.
오직 대통령이 되기 위해 숨을 쉬는 것 같았던 그는 자신의 그런 목표달성에 방해가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독하고 끈질기게」 앙갚음을 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朴正熙, 全斗煥, 박철언(朴哲彦), 이종찬(李鍾贊), 박태준(朴泰俊), 문선명(文鮮明), 노재봉(盧在鳳)씨를 金泳三씨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선거운동기간중 자신에게 욕설에 가까운 비방을 퍼부으면서 한때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던 鄭周永씨에 대하여 金泳三씨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지는 쉽게 헤아릴 수가 있다. 문제는 그런 金泳三씨에게 鄭씨가 결정적인 약점이 잡혀 있다는 사실이다. 金泳三씨가 굳이 나서서 검찰에 압력을 넣을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또는 권력이동기의 몇 달간 공권력의 키잡이 역할을 할 김두희(金斗喜) 검찰총장에게 『법대로 수사하시오』란 말 한 마디만 해도 鄭周永씨는 현대중공업 비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사법처리 되게끔 돼 있다. 현재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鄭씨를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혐의로 구속하는데는 법률상 아무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鄭씨가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金泳三씨와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 보인다.
사법처리 면할 길은 있나?
金泳三씨뿐 아니라 좁게는 그의 측근과 공안기관 고위층, 넓게는 보수세력 상층부에는 이번 기회에 鄭周永씨를 철저하게 수사, 처리함으로써 정치와 재벌과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굳게 형성되었다. 金泳三대통령 당선자의 한 핵심 참모는 선거기간중에 이렇게 말했다. 『선거가 끝났다고 鄭씨의 비자금 횡령 부문 수사가 어물쩍 넘어가리라고 보면 오산이다. 그를 손 보지 않으면 나라도 안되고 개혁도 안되고 재벌도 잡을 수가 없다』한 수사기관의 책임자는 『金泳三씨가 이 문제를 가지고 鄭周永씨와 타협한다면 그의 개혁구상은 시작도 되기 전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수사기관과 공안기관 상층부에선 鄭씨의 존재가 국가에 큰 해를 끼친다는 위기감과 증오심이 팽배해 있다』고 했다. 그는 『비자금 수사를 하다가 보면 수표추적 과정에서 연관된 금전거래나 또 다른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법이다. 현대중공업 비자금 수사를 제대로 하면 鄭周永씨의 어두운 구석이 송두리째 드러나게 돼있다』 고 말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지난 12월12일 오전 모 공안기관의 국장급회의는 鄭周永씨에 대한 성토분위기 일색이었다. 한 국장은 『金大中씨를 대통령으로 모실 수는 있지만 鄭周永이가 대통령으로 된다면…』하고 책상을 치기도 했다. 민자당, 검찰, 안기부, 경찰, 국세청 등 金泳三의 권부(權府) 핵심인사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증오심을 공유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 선거기간 초기의 鄭周永붐 때문이었다. ,鄭씨의 약진에 위기감을 느낀 이들 인사들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도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해가면서 대책을 모색해 갔다. 鄭씨의 거친 말투와 너무나 잦은 거짓말, 계속 확인되는 그의 인간적 약점, 명백한 실정법 위반 수사에 대한 그의 억지성 반발등 원한을 살 만한 일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선거 이후에도 그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아 재벌의 정치적 야망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일종의 여론이 체제세력 내에서 형성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 수사기관의 고위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역설적으로 鄭周永씨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가 돌출함으로써 한국정치의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이 까뒤집혀졌습니다. 문제 많은 일부 정치인들도 금력에 끌려 그의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오물을 노출시키고 모으는 역할을 鄭씨가 했으니 이제는 국민과 언론과 법 집행기관이 청소만 하면 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세계경제계의 거括?한국 정치판의 오물덩어리를 쓸어안고 장렬한 전사를 하게 될 때 우리 정치는 보다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金泳三씨 측근 몇 사람도 함께 희생될지 모릅니다. 역사의 신이 이번엔 鄭씨를 통하여 생산적인 방향으로 그 의지를 구현한 것이 아닐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한국의 부패구조
한국정신분석정치학회 회장 백상창(白尙昌)박사는 鄭周永씨의 정신분석을 이렇게 한 적이 있다. 「그는 자연의 섭리를 인생의 교과서로 삼고 있다. 그의 회고록을 분석해 보면 농부로서, 또는 노동자로서 체험하고 관찰했던 자연과 동물계의 논리를 그대로 자신의 행동논리로 채택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의 섭리란 비정하다.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란 두 가지 대원칙에 도덕이나 인간적인 정분이 낄 틈은 없다. 白박사는 『인간을 철저하게 이용가치 측면에서 쓰고 버리는 것이 鄭씨의 특징이다』고 했다. 과거의 인연이나 은원(恩怨)관계보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어떤 이용가치가 있느냐가 鄭씨의 인간적 판단기준이란 것이다. 鄭周永씨의 측근으로 일했던 이들도 白박사의 이런 정신분석에 대체로 동의했다. 비서 출신의 한 인사는『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식의 자신감을 그에게 심어준 것은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였다』고 했다. 鄭씨가 지시한 것이 현행법규와 어긋날 때는 그 법을 바꾸게 해서라도 그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회사분위기를 만든 것은 鄭씨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런 무리를 가능하도록 내버려둔, 그리하여 돈의 힘으로는 불가능?없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우리 사회의 부도덕이 공범이었다는 얘기다.
이 비서 출신 인사는 『鄭회장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진정으로 가진 분이다. 종교가 없는 그분은 자신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는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자기 확신 정도였던 것이 최근에는 자기 도취로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래도 鄭씨의 정치적 야망을 눌러왔던 것은 두 무서운 대통령 朴正熙, 全斗煥이었다. 재벌을 경제개발에 이용하기는 했지만 부자들에 대해 생래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朴대통령은 권력의 채찍으로써 재벌의 개인적 탈선을 엄하게 다스렸다. 鄭周永씨는 지난 선거기간중 全斗煥 전 대통령에 대해 「무지막지한 사람」이라는 극언을 했다. 全 전 대통령도 그 무렵 이런 회고담을 측근들에게 털어놓았다. 『1985년 2·12총선 전에 鄭씨가 나를 찾아와 아들 몽준이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도록 해달라고 하기에 주의를 주었다. 「현대가 빚이 없는 회사라면 출마해도 좋다. 그러나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출마하여 돈을 쓴다면 누가 개인 돈으로 정치한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盧泰愚 대통령이 1991년에 국세청을 동원하여 鄭씨 일가의 세무관계를 조사한 것은 한국 최대 재벌의 총수에 대한 최고 권력자의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盧대통령은 「엄격한 법집행」을 관철시킬 만한 의지도, 그 법집행에 설득력을 부여할 만한 결벽성도 갖지 못했다. 鄭씨가 지난 92년 1월에 정치활동선언을 하면서 터뜨린 「역대 대통령들에게 바친 불우이웃돕기성 성금」내역에 의해 盧대통령은 鄭씨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부도덕 이전의 무도덕
권력이 잡고 있던 고삐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버린 鄭씨는 야생마처럼 한국의 정치판을 지난 1년간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면서 기존의 정치질서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여기서 鄭씨는 그가 체득한 자연의 논리를 정치판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크나큰 오산을 범하고 말았다. 도덕률이 배제된 「약육강식·적자생존」의 자연섭리는 경제에 적용될 때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게임인 정치판에서는 통용될 수가 없다. 정치의 기반은 도덕인데. 더구나 한국의 정치는 서구의 권력정치(Power Politics)형보다도 훨씬 더 의리나 예의·규범을 중시하는 유교적인 도덕정치(Moral Politics)의 전통이 강한데, 아파트 반값 공익으로 국민들의 이기심을 부추기고 돈으로 정치인들을 매입하는 식의 이해타산적인 접근방법은 큰 저항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우리 사회가 도덕적 개혁을 국가발전의 제1과제로 추구하고 있는 마당에 무도덕적 정치행태를 용납할 리 없었다. 수 십년간 돈으로 정치인과 관료들을 부패시키며 「불가능은 없다」는 자기도취에 젖었던 鄭씨는 정치인이 되어서
난생 처음 한국인의 도덕적인 건강성이 의외로 높고 특히 우리 보수세력의 체질이 변종의 침입에 충분한 저항력을 발휘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을 것이다.
이번 선거기간중 鄭씨는 그가 가진 인간성의 본질을 짐작케 하는 많은 말들을 남겼다. 비자금 폭로 사건 며칠 전에 『나는 주식을 판 적도 탈세를 일전도 한 적이 없다』 고 했다가도 사건이 터진 뒤에는 미안한 표정을 조금도 짓지 않고 수출대금을 비자금으로 빼돌린 것을 두고도 『내 주식 팔아서 내가 쓰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강변했다. 관훈클럽 토론에선 질문자에게 『崔씨는 독해서 무덤엔 풀이 안난다는데 …』식의 무지막지한 표현을 태연히 하는가 하면 『아내가 중앙병원에 3년간 강제입원해 있다는 설이 있다는데…』란 질문에 대해선 『중앙병원이 지은 지 2년 도 안되는데 3년이라니…』 식으로 넘어갔다. 기자가 알아보니 중앙병원은 지난 89년에 완공돼 만 3년을 넘기고 있었다. 기억력이 비상하다는 鄭씨가 그걸 모를 리 없었겠지만 그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답변(그것이 거짓이냐 참말이냐에 대해선, 즉 도덕적 고려는 하지 않고서)만 골라서 하는 방법을 취했다. 金泳三. 金大中씨도 거짓말을 더러 했지만 그때마다 최소한 당황해하고 미안해하며 고민하는 모습은 보여주었었다. 鄭씨는 거짓말을 당당하게 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성을 드러냈다. 부도덕이란 표현은 도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다. 鄭씨의 경우엔 아예 그런 인간적 도덕률이 존재하지 않는 힘과 계산만이 있는 자연의 상태. 즉 무도덕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했던 것이다.
여론에서 고립되면…
낙선 뒤 그가 봉착할 시련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시련과도 질이 다른 위기이다.
① 정윤옥(鄭允玉)양의 양심선언과 鄭씨 앞으로 1백억원의 비자금이 전달되었음을 명기한 물증에 의해 그는 빠져 나오기 힘든 법망에 걸려 버렸다.
② 새 정부의 최고권력자로부터 원한을 사고 있다.
③ 새 정부의 엘리트 그룹이 거의 만장일치로 「鄭씨 일가와 현대그룹의 분리」및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④ 金泳三씨가 鄭씨를 살려주는 것은 돈이나 재벌과 타협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므로 金씨가 봐줄 수 있는 여유도 극히 좁다.
⑤ 경제계와 언론으로부터 鄭씨는 고립되고 있다.
⑥ 대통령선거에서 약간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나 그 지지계층은 한국사회에서 평상시엔 영향력이 미약하다.
⑦ 국민당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당의 와해는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기반의 상실을 뜻한다.
⑧ 그의 나이가 정치적 재기를 어렵게 할 것이다.
⑨ 요컨대 鄭周永씨는 선거기간중의 너무나 거친 언행으로써 한국의 온건·보수층 곳곳에 반감의 씨앗을 뿌려놓았다. 그가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순간 그를 지켜줄 힘의 근원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⑩ 그리하여 권위주의 체제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대명제에 떠밀려 全斗煥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갔듯이 재벌규제, 깨끗한 정치, 도덕적 개혁이란 새 시대의 새로운 명제는 또 다른 속죄양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14대 大選의 진정한 승자
선거가 끝나고 평상심으로 돌아간 국민들은 국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 새삼 경악해마지 않을 것이다. 불과 1년 남짓 전에만 해도 진선진미한 글과 말로써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金東吉씨는 재벌정치인의 충실한 대변인으로서 머리띠를 두르고 가두시위를 지휘하였다. 한때 차세대 지도가로 주목을 받았던 이종찬(李鍾贊). 박철언(朴哲彦). 그리고 김복동(金復東)씨도「재벌당」이라는 별명이 붙은 국민당에 적을 두고 있다. 1년 전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무슨 힘이 기라성 같은 이 인물들을 鄭씨 휘하로 끌어당겼을까. 鄭씨의 지도력인가, 인간적 매력인가, 아니면 돈의 자력인가. 국민들은 훤히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이들에게는 「한때 재벌총수의 부하였던 정치인」이란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닐 것이고 이 특이한 경력은 그들의 전도에 영원한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어느 여권인사는 이들이 鄭씨에 이끌려 정치적 동반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혹평하면서도 그것이 한국 정치질서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먼 훗날 역사가의 관점에서 본다면14대 대통령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鄭周永씨일 가능성이 높다. 보이지 않는 역사의 손이 그를 통해서 역사(役事)하심으로써 한국 사회와 정치의 온갖 모순덩어리가 한꺼번에 노출되고 한군데로 모여지고 그리하여 아주 손쉽게 청소될 수 있도록 했다는 식으로 기술된다면 말이다. 인간은 가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좋은 일을 하기도 하는 존재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