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新春)에 찾아온 한반도의 핵(核) 겨울
『6공(共)의 핵재처리 시설 포기는 혼자만 벌거벗은 핵(核)주권의 포기였다』6공(共) 정부는 농축 및 재처리시설 포기선언으로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했을 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는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다. 그 사이에 북한은 이스라엘식의 핵 보유전략을 추진, 거의 성공단계에 이르렀다. 북한과 미국에 농락당한 한국의 안보가 위태롭다.
북한의 「불확실 핵(核) 전략」
<1993년 4월 월간조선>
북한 핵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3월12일 북한은 돌연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세계를 긴장시켰다. 이로써 미국의 핵금정책은 미증유의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 딜레마도 한층 더 증폭되고 있다. 이는 우리 대북 핵 정책의 낭패를 의미할 수 있다. 핵이 필요 없는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핵 환산을 막아야 한다는 「동기 이론적」 접근보다는 힘과 영향력을 앞세워 핵무장 수단들을 통제하면 된다는 식으로 전개되어온 「기술주의적」 정책이 일대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에게는 교류와 대화를 통한 환경조성보다는 「핵 해결 우선」을 내세운 연계정책이 어떤 악순환을 몰고 올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북한의 핵 포기도 끌어내지 못한 채 북한을 제도권 내에 묶어 두는 데에도 실패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 같은 비 핵 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핵국으로 변신하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행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강대국형에 해당한다. 핵 보유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기정사실로 인정해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들이 이러한 경로를 택해서 핵국이 되었고 미국(1945), 소련(1949), 영국(1952), 프랑스(1960), 중국(1964) 등이 그 예이다. 둘째, 핵 보유를 시도할 때 밀어닥칠 국제제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약소국의 경우는 「불 확실 전략」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핵무장 경로를 택하게 마련이다. 즉 공식적으로는 핵무기가 없다고 부인하여 국제제재를 피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핵무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정보를 흘림으로써 상대방을 견제하는 군사적 외교적 지렛대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어디로 보나 핵 보유국이 분명한 이스라엘의 경우 지금도 이러한 불 확실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1973년 중동전쟁 때 「핵사용 불사」를 흘림으로써 아랍 국가들로 하여금 종전협상으로 나오게 했던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이다. 결국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력과 지도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공개 핵 보유」라는 상황이 연출되지는 못할 것으로 믿어왔다. 대신 북한 판 「불 확실 전략」의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이 강대국들의 대응을 초래할 공개 핵 보유를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북한이 핵무기 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지금에 변함이 없으나, 핵 능력을 넌지시 과시하면서 「불 확실 전략」 또는 북한 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를 구사할 가능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국의 NCND 정책이 곧 한국의 대 북한 핵 정책이었다. 즉, 미국은 북한을 견제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내 미군 전술핵의 존재에 대하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따라 외치는 것을 최대의 안보이익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다가 프랑스와 미국의 인공위성이 찍은 북한 핵 시설 사진들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핵 문제에 대한 한국 민의 문제의식이 발화하기 시작했다. 한국 언론들이 다투어 북한 핵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 1989년이었다. 의혹의 초점이 되고 있는 영변의 5메가와트 급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된 것이 그 이전이며, 영변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도 80년대 중반인데 미국이 왜 80년대 후반에 가서야 문제로 부각시켰는지 그 이유는 지금도 알 수 없다.
1991년 12월10일 한국은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뺀 채 북한과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고 1992년 2월19일 이 역사적인 합의서는 발효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핵 문제와 여타문제를 병행해서 다루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즉각 불만을 표시했고, 곧이어 1992년 3월22일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한 간 경제협력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연계정책」이 한국의 고위관리에 의해 천명되었다. 「병행」이 「연계」로 바뀐 것이다. 이후 핵 문제는 또 한번 한국신문들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남에게 놀아난 6공(共) 핵(核)정책
그러다가 1992년 9월18일 도날드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주최한 조찬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경감되었고 핵 개발이 우려했던 것만큼 진척되지 못했다』라고 밝힘으로써 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 입장의 변화를 시사했다. 같은 날 유엔을 방문중이던 노태우 대통령도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 개발 의지는 약화된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북한 핵에 관해 우리 정부와 미 국무부간에 시각조율이 있었음을 추측케 하였다.
이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치뉴스들이 신문의 일면을 차지하면서 핵 문제는 뜸해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선이 온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었는데,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나 일본의 플루토늄 대량비축 등 「비상사태」를 예고하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었지만 언론의 관심은 온통 선거로 집중되었다. 그러다가 금년 2월 제6차 임시사찰을 실시하던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영변 부근 두 개의 의혹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정식으로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북한의 플루토늄 은닉 여부가 언론의 주시를 받게 되었다. IAEA와 북한간의 설전이 또 다시 신문지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3월2일 독일의 슈테른지가 KGB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생산했다고 보도하자 북한의 핵 보유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요컨대, 그 동안 한반도 핵 문제는 지나치게 남의 장단에 의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해왔고, 이는 다양한 이유들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정보능력 미비나 정보위성 미 보유라는 원천적인 문제, 일관성 있는 판단노력보다는 외국정보에 의존하는 우리 정부의 타성, 국내 핵 논의의 전반적 부족, 분야별 전문 언론인들이 양성되기 어려운 우리 언론의 여건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내 것을 경시하고 남의 것을 중시하는 자기비하 풍토 역시 우리의 핵 문제가 남의 장단에 춤출 수밖에 없게 된 한 이유가 아닌가 싶다. 우리 장단 우리 시각에 의한 핵 정책, 그리고 남의 이익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우선 시하는 핵 정책이 곧 자주적 핵 정책이며, 점진적이나마 이 방향으로 움직여나가는 것이 신한국 이미지에 걸 맞는 미래지향적 핵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6공 5년 동안의 우리 핵 정책이 자주적 정책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감이 많다.
미국 입김 너무 커
1991년 11월8일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 선언」, 이어서 12월8일 나온 「핵 부재」 선언, 북한의 핵 문제와 여타문제를 연계한다는 연계정책 등은 6공 정부가 취한 핵 정책의 골격이다. 그런데 비핵화 선언은 사실상 두 개의 선언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하나는 「핵무기를 만들거나 가지지 않겠다는」는 통상적 의미의 비핵화 선언, 그러니까 핵의 군사적 이용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가지지 않겠다」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었다. 한국은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의 상응조치를 요구하였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남북한은 1991년 12월30일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할 수 있었다.
이 공동선언은 1992년 2월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과 때맞추어 발효되었다. 이로써 남북한은 상호간 「핵무기 보유금지」와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비 보유」에 정식으로 합의하고 상호 합의하는 시설에 대해 남과 북이 「상호사찰」을 실시키로 합의한 것이다. 물론 이후에 북한의 공동선언 위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상호사찰을 위한 협상도 결렬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결과를 논하기 전에 과연 이러한 우리의 핵 정책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우리 이익을 우선 시하는 「자주 의지」에서 출발한 것인가를 따져보기로 하자. 필자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핵 정책을 결정했다는 비판론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라는 최대 우방이 원하는 바를 수긍해 주는 것이 통상 등 여타 방면에서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남북한 협상에서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능력의 씨앗」마저 내던짐으로써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이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직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급한 판결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영향도 만만치 않게 작용했을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동감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6공의 핵 정책은 여러 가지 자주적 및 비자주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다.
필자가 미국의 영향을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있다. 첫째, 핵의 「남북관계」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가한 압력은 엄연한 역사로 남아 있다.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야심적인 핵 개발 계획이 미국에 의해 좌절되었고(물론 이때는 노골적으로 군사적 목적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후 평화적 용도의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의 보유도 가혹하게 억제 당해왔다. 둘째, 핵 문제가 절정을 이루던 1991년과 1992년 사이에 로버트 게이츠 미정보국장 등 무수한 미국의 지도자들이 방한하여 우리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고 갔다는 사실도 한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북한 핵 보유 가능성 높아
11·8 선언을 전후하여 리차드 체니 국방장관, 콜린 파월 합참의장, 칼포드 국방부 부차관보 등이 다녀갔다. 1991년 12월에는 스티븐 솔라즈 미하원 아태소위원장, 1992년 1월에는 부시 대통령, 2월에는 더글러스 팔드 국무부 정보조사 차관보, 스티븐 솔라즈 의원, 프랭크 칼루치 전 국방장관, 그리고 6월에는 로날드 레흐만, 폴 월포비츠 국방차관 등이 다녀갔다. 10월에도 로버트 게이츠 미 정보국장이 다녀가는 등 미 고위 인사의 방안은 이어졌고, 우리측 인사가 미국을 방문한 것을 포함하면(예를 들어, 1991년 7월의 한미정상회담, 8월의 호놀룰루 안보담당관 회의 등) 한미간에 무수한 핵 협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셋째, 일단 국제사찰의 대상이 된 핵 시설이 사찰을 기만하고 군사적으로 전용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영변의 재처리공장만 폐기하면 위험성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변의 재처리 시설이 폐기되어도 여전히 위험은 남으며, 영변시설처럼 일단 사찰에 공개된 것은 사찰만 받으면 그때부터 위험성은 없어진다. 즉, 영변의 재처리 시설은 사찰을 받으나 폐기되나 우리의 안보에는 마찬가지 효과를 가진다. 그렇다면 남한이 사찰을 받으면서 공개된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나쁜 것이 무엇인가. 북한이 영변의 재처리 시설을 놓고 연구용이니까 공동선언의 위배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면 우리도 영변시설 같은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면 되지 않는가. 이것이 안보에 지장도 안주면서 민족의 미래에 유익한 것이 아닌가. 농축 및 재처리의 포기가 순순히 우리가 원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논리적 하자가 있다.
문제는 핵 강국의 입장에서는 핵무기 확산은 물론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 같은 「씨앗」이 되는 것들도 봉쇄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비 핵 정책이 우연이든 고의든 강국들의 패권구도에 잘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며, 우리의 핵 정책이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딘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6공이 많은 핵 딜레마들을 남겼다면 이는 곧 새 정부의 부담을 의미한다. 그러한 딜레마들이 과연 불가피 했느냐 하는 문제를 차지하고 새 정부는 무조건 「핵 과제」로 떠 안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제 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시민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새 정부가 부딪쳐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6공이 남긴 핵 딜레마들을 요약해 보기도 한다.
대북한 무력제재와 한민족
첫 번째 핵 딜레마는 당연히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 보유를 선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 판 「불확실 전략」을 펼 여지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징후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 전략이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핵 능력 보유를 간접적으로 흘려야 하는데(그러니까 철저히 비밀리에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외교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북한이 이미 재처리 능력을 과시했고, 비핵화 공동선언에 위배가 되는 줄 알면서도 플루토늄 보유를 시인한 점, 약 70여 회의 기폭실험을 실시하고 그 흔적을 남겨둔 점, 플루토늄 밀수입 설 등 핵 개발 징후를 풍기면서도 공식적으로 한결같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 비 핵 선언이나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해 우리측은 스스로 모든 능력을 벗어버린 반면, 북한은 공동선언을 기만하면서 우리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핵 문제를 끌고 가는데 성공한 셈이다. 북한만이 NCND 등 특정한 핵 옵션을 구사하게 되면 이는 곧 우리의 안보공백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미국의 안보공약이 약화되고 남북한 관계가 악화되면 핵이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미국말만 듣고 대처능력을 포기한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대 정부 비판이 고조될 수 있으며, 이로써 한미관계가 나빠질 소지가 없지 않다. 미 지상 핵의 한국 재배치가 손쉬운 대안인양 논의될 수 있으나, 이 역시 만만치 않다. 「핵 예속」 시비가 재현될 수 있으며, 한국이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않았던 과거 방식은 자존심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많다.
둘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자세정립이 아쉽다. 북한이 사찰을 기만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시 미국의 핵 패권주의와 정면충돌하게 돼 군사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1991년이래 월포비츠 국방차관(1991년 11월), 칼포드 미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1992년 4월) 등이 대 북한 강경 발언을 계속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의 IAEA의 특별사찰 거부와 북한의 핵무기확산 금지조약 탈퇴선언으로 빚어지고 있는 사태는 대 북한 군사제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영변의 5천㎾짜리 원자로가 오랫동안 사찰 없이 가동된 상황이기 때문에(즉, 다량의 사용 후 연료를 배출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면 핵 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재처리 능력이 이미 증명된 마당이기 때문에, 문제의 시설이 사용 후 연료의 비밀 저장소로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지금까지 사용 후 연료를 배출한 적이 없다는 북한 주장은 이 순간 허구임이 드러나게 된다. 북한이 계속 특별사찰을 거부할 시의 문제는 유엔안보리로 넘어 가게되고, 유엔의 강제사찰 결의가 뒤따르게 된다. 이마저 거부될 시 외교적·경제적 제재에 이어 무력행사가 뒤따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로써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