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昌 前총리 퇴임후 최초의 본격 인터뷰 7시간
● 『내가 먼저 대통령께 사임 의사 표명했다』
● 『총리가 내각을 강력하게 통괄하는 게 대통령의 효율적 국정 수행을 돕는 일이다』
● 『감사원장 시절에 대통령의 견제나 개입은 없었다』
● 『도덕단체가 아닌 국가가 의식개혁 운동에 나서는 것은 무리다』
● 『중앙박물관 건물을 굳이 철거할 필요는 없다』
● 『F-16으로의 기종 변경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 『UR 이행계획서 파동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져보려고 애쓴 결과인데…』
● 『대통령에게 노(No)라고 말해야 할 대는 그렇게 했다』
● 『우리의 法治는 정치와 도덕으로부터 협공 당하고 있다』
● 『재정경제원은 세입과 세출을 모두 장악,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각 부처의 자율기능을 저해할까 염려된다』
<1996년 1월 월간조선>
수도승 같은 단아함 李會昌 前 총리(60)는 94년 9월 서울 광화문 교육보험빌딩 17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총리 퇴임 5개월 만이다. 그는 『법조계에 돌아온 것이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마음 편하다』고 했다. 12월8일 오전 10시 그의 사무실에서 李 前총리를 만났다.
인터뷰는 점심을 함께 하면서 오후 5시까지 계속되었다. 기자는 李 前 총리에게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을 책임졌던 원로로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 달라』고 운을 뗐고, 李 前총리는 『공직에서 물러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내 입장을 이해해 달라』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의 경계를 분명히 그어주었기 때문에 기자에게 들려준 얘기는 그만큼 신뢰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소신을 굽히지 않는 원칙주의자」 「대쪽 총리」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와 마주앉은 첫 인상은 수도승 같은 단아함이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감정이 격해지지도, 별로 웃지도 않았다. 가끔 소리 없이 웃을 때도 그는 눈으로 더 많이 웃었다. 높낮이도 억양도 별로 없는 바리톤의 목소리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의 모습은 법전을 읽고 있는 것 같은 전형적인 법률가였다. 李 前총리(고시 8회)는 1960년 인천지법판사로 임용된 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청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81년에는 45세 나이로 대법관이 되었다.
그는 86년 4월 재임용에서 탈락되어 한때 변호사 개업을 했으나 88년 7월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88년 대법관 자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절인 89년 10월, 강원도 동해시 및 서울 영등포 을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불법선거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임했다. 민간정부의 감사원장으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기치를 내걸고 「평화의 댐」「율곡사업」등에 손을 댄 것도 그의 「소신」의 결과였다.
93년 말부터 94년 4월까지의 국무총리 시절에는 「허수아비 총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 총리로 많은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李 前총리는 광주지검장, 대검 검사를 지낸 이홍규(李弘圭) 변호사의 아들이며, 대법관을 지낸 한성수(韓聖壽)씨의 사위이기도 하다. 한국 화학계의 태두인 이태규(李泰圭) 박사가 그의 백부이며 에너지경제원장 이회성(李會晟) 박사는 아우이다.
민주주의와 法治
―1995년은 해방 50주년, 韓日국교정상화 30년 등 여러 가지 뜻깊은 의미를 지닌 해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李 前총리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고나 교훈이 될 만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李 前총리는 법률가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평소의 좌우명이나 소신, 인생철학은 무엇입니까.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남에게 부끄럽지 않는 생활자세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버님(李洪圭씨)의 검사시절, 우리 집안은 봉급만 가지고 생활하다보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의 직분에 맞는 자세를 철저히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이 생과자를 가지고 집으로 찾아온 사람을 야단쳐서 돌려보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깨끗함으로써 스스럼없이 처신할 수 있다는 아버님의 생활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부친을 자주 찾아 뵙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주로 주말에 찾아 뵙습니다. 연세가 아흔이지만 지금도 서울 을지로에 있는 평화합동법률사무소 대표로 계십니다』
―건강 비결이 궁금합니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84, 85세까지 철봉운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건강비결은 규칙적인 생활과 小食 등 절제된 생활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감사원장에 임명되었을 때 부친께서 당부의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까.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아버님은 아침저녁에 기도를 올리는데 대개 자식들을 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계셨죠』
―국무총리 퇴임 후 바로 아버님에게 인사를 갔습니까.
『마침 퇴임하는 날 친구 회갑잔치 약속이 있어서 약속장소에 먼저 갔습니다. 모임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먼저 나와서 아버님을 뵈러갔습니다. 아버님은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라면 잘 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人治나 德治가 아닌 法治를 의미합니다. 법이란 기준으로 사회가 움직이고 공직자는 모든 행동의 기준을 법에 두어야 합니다. 많은 법률가들이 법과 현실의 충돌로 고민을 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李 前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법치란 과연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일상 생활에서건 정치에서건 법의 원칙이나 정당한 정차가 존중되고 엄중하게 지켜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구속력이나 사회를 결속시키는 힘이 약해집니다』
法은 정치에 우월
―우리 사회에서 ㅔ×?법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법관·감사원장·총리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는 「정치가 법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는 힘에 의한 대립·통합의 동태적인 과정이고 따라서 불합리한 측면도 많기 때문에 항상 법에 다라 진행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일단 만들어진 이상 정치도 법에 구속되어야 하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선 정치는 딱딱하고 고루한 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선거법을 예로 듭시다. 많은 사람들은 선거를 잔치판 정도로 알고, 선거법의 규제가 강화되면 정치를 죽이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직접 선거를 치러보셨죠.
『선거법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당선자라도 그가 선출된 과정이 부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하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저는 선거를 잔치판 비슷하게 벌이고 이를 정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李 前총리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라며 「법과 질서」에 관한 자신의 논지를 전개했다.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 민주적 정치는 바로 법의 원칙·절차를 따르는 정치입니다. 왜 정치가 법에 기속되고 법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 까닭은 법은 정의의 실현을 그 이념으로 하고 시민사회 안에서 시민적 자유의 확보를 최종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적 자유의 확보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개인의 자유가 다른 개인이나 사회집단의 자유나 이익과 상충될 때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개인과 다른 개인 또는 사회의 자유가 충돌할 때 이를 조화시킴으로써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그는 『법의 원칙과 기능을 존중해야 사회의 결속력이 생기고 이는 우리 사화, 나아가 국가가 건전하게 움직이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법을 더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정치권력이 헌법 제정권력을 장악, 헌법을 만들고 정권을 창출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앞으로 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정권의 창출을 유도하거나 쉽게 이끌어내는 풍토를 조성할 것입니다. 정치인 자신이 평소에 「정치에 대한 법의 우위」원칙을 무시,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되면 非법적·초법적인 사태를 어렵지 않게 이끌어낼 위험성이 있습니다.』
『국가가 의식개혁운동까지 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법에 도전하는 것은 권력뿐 아니라 도덕으로부터의 도전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든지, 또는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닌데 국민 정서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의 논리를 제압하려는 경향이 특히 언론 등에 의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습성이나 유교전통상 법보다 윤리·도덕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질책하는 것은 좋지만, 반대로 법질서나 가치를 경시하거나 멸시하는 쪽으로 나가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국가는 도덕단체가 아니라 법적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의식개혁 운동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의식개혁운동을 벌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회의 기반이 되는 도덕적 가치가 향상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적 조직체인 국가가 이런 운동을 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 본연의 임무는 법적 절차·정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에 있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평가할 부분과 법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물을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잣대로 법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기계적으로 집행될때는 오히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게 만든 법을 기계적·사무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법에 대한 거부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법에 동양적인 중용(中庸)의 논리를 적용, 균형감각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딱딱한 법에 인간적인 요소를 불어넣어야 오히려 법의 정의가 제대로 구현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은 결국 상식과 합리성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사회의식(social mind)에 맞고 정의로운 것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해야합니다. 형식논리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법제정 당시의 시대상황과 법 제정의 필요성에 너무 얽매여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2·12는 法 심판의 대상
―요즘 권력과 법의 관계와 관련, 12·12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제정권을 非법정으로 장악한 현실적인 권력이 있었고, 그 권력 하에서 상당기간 정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훨씬 지난 후 현재의 법을 소급 적용, 당시 권력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법의 영역에 속하느냐 아니면 법이 할 수 없는 부분이냐 하는 논의입니다.
『12·12 이후 정권이 창출되고 다시 선거를 거쳐 새 정권이 나오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前정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정권을 창출한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는가를 조사, 犯法행위가 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12·12 관련자들이 헌법도 개정하고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12·12를 不法이라고 하면 그들이 만든 법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론 문제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권은 창출했든 헌법 제정권력을 장악, 헌법과 법을 만들면 이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의사를 형성하고 국가의 의사표현이 됩니다. 다음 정권이나 그후 헌법 제정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다시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前정권이 만든 법들은 뒤에 만든 헌법과 충돌되지 않는 한 존속됩니다.
예를 들어 5共때 개정한 형법이나 민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共때의 긴급조치나 5共때의 국가보위에 관한 법 등 다음 정권에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어서 폐기된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지금 12·12가 문제가 된 것은 헌법 제정권력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선 군사반란 행위 등의 犯法행위입니다』
―12·12사태도 법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란 말씀이죠.
『그렇게 봐야죠. 가령 대통령은 재임중에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에는 취임 전이나 취임중에 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임중에 소추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냐를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소추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반면, 형사소송법 학자들 중에는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無法 선거판에 절망했다』
―1989년 선거관리위원장 시절, 강원도 동해시와 서울 영등포 을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고 난 후에 사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는 재선거가 아니라 盧泰愚대통령의 중간평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부도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이 선거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법원에서 강원도 동해시와 서울 영등포 을구 선거에 관한 선거무효·재선거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선거운동은 법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選管委 직원들에게 「이번 재선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므로 모범 선거의 선례나 모형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과거 선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직원들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공명선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는 선거법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당시 선거 풍토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선거판을 과열시키는 정당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각 당의 입후보자들을 모두 고발했습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은 결국 당선되겠지만, 나중에 처벌을 받으면 자격상실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발조치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당선무효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選管委로부터 고발당한 당선자에게 고위층에서 「善戰했다」고 격려하는 정치풍토 하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의 재선거를, 선거풍토 혁신의 절호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제 말도 결국 허언(虛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말도 책임을 지기 위해 選管委 위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무적으로 選管委 위원장을 맡은 것이 아니라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선거법 준수」,「공명선거」를 부르짖지만 실제 違法행위를 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정치권에 강한 경고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選管委의 고발조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選管委위원장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못에 돌을 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金泳三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제의를 직접 받으셨다는데, 그 전에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까.
『金泳三 대통령을 그 전에 만난 적은 없습니다. 選管委위원장 때 金泳三, 金大中, 盧泰愚, 金鍾泌 4당총재에게 선거에 협조해 달라는 편지를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인연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뜻
―바로 승낙했습니까.
『저는 법원에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대법관 임기를 채울 때까지 대법관 생활을 끝내고 법조계에서 제가 지켜온 자리랄까, 작지만 명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틀간의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金대통령도 조각 관계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1년 남은 대법관 임기를 채울 것이냐, 의욕적으로 새로운 정부상을 만들려는 정부에 들어가 일해 보느냐로 고심을 하다가 결국 수락했습니다』
―金泳三 대통령에게 감사원장직을 수락하는 대신 조건을 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金대통령은 종전의 감사원의 활동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컸구요. 저는 이왕 맡은 바엔 소신껏 할 테니 뒷받침을 잘해달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장 취임 기자회견 때 『앞으로 대통령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一聲을 터뜨렸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원은 법률적으로 직무상 대통령과 독립된 기관입니다. 대통령과 독립된 지위에서 어떠한 간섭이나 聖域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를 해나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李 前총리께서는 감사원장 취임 후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부정척결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공직사회 분위기를 一新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고, 그 범위에 관해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의 부정부패를 따지기 시작하면 안 걸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金泳三 대통령을 포함, 거대한 선거자금이 드는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 일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면과 함께 새 출발을 하고, 대신 새로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비리를 모두 용서하고 새 출발하는 식의 司正은 불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예도 있었습니다. 5共 출범 당시 정부는 형사범들을 사면하면서 징계에 대해서도 일정시기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을 묻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金泳三대통령 당선자에게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론 개혁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원장 시절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일을 손댈 경우도 있겠으나 원칙적으론 미래 지향적으로 새 정부 이후의 것에 치중하라」는 감사원칙을 세우고 이를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율곡사업이나 평화의 댐 같은 것은 과거 정권하에서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넘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정의에 反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언론에는 이런 몇 가지 특감(特監)만 크게 부각시켜 「과거 지향」「표적감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 지향적 방향에서 일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司正개념
―정부 내에서 감사원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원은 법에서 보장한 지위를 가진 사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활동을 감시·규제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감찰위원회가 생기고, 55년 사정위원회, 61년 감찰위원회로 되었다가 1963년에 심계원과 합쳐 감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司正이란 말은 공무원 비리에 관한 직무감찰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3共 때에는 청와대에 사정특보실을 두어 검찰, 감사원, 국세청, 은행감독원 등을 총 지휘하면서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때부터 司正이란 말은 정부에서 여러 기관을 동원, 상당히 조직적이고 총괄된 지휘 명령체계에 따라 기획한 감찰활동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런 식의 司正은 정권 창출 초기에는 대통령의 의지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또 정권에 의해 왜곡된 동기로 행사된다면 그 잘못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기획한 감찰활동이란 뜻의 司正은 없어지지 않았죠.
『아직도 정부 내에는 과거의 통합된 지휘명령에 의한 사정개념이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언론도 「기획사정」,「통제사정」 등의 표현을 쓰면서 정부 내 사정기관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물론 사정기관 사이의 업무진행이나 연락 등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어느 한 곳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李 前총리가 감사원장이 된 이후 감사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감사원이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장 재직 중에는 청와대측과의 협의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통제는 없지 않았습니까.
『정부도 바뀌고 정권의 생각도 바뀌었으니까요(웃음)』
―감사를 받는 쪽에서 보면 감사원의 정책감사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회계감사에 치중하는 것이 원칙인데 평화의 댐 같은 정책 감사에 개입,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이른바 복지부동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상당한 오해인데요.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정책 자체가 아닌 주로 정책의 성과·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정책의 과정은 정책의 형성→정책 형성과정→정책 집행과정→정책집행의 결과 등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인 정책의 형성 부분은 각 부처의 고유권한이고, 감사원은 전문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그 이후 부분, 특히 정책집행의 결과를 主대상으로 합니다. 정책 형성과정도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정책자료에서 도출될 수 없는 전혀 엉뚱한 정책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댐이 그 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