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능력 검증해야

―지난 2년간 대통령 중심제 하의 여당은 목소리가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 盧총리께서는 金泳三 대통령 노선을 본질적으로 비판하는 유일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대통령이 왕이 아닌데 여당 정치인들이 쩔쩔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슨 개인적인 약점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공천권 대문인가요,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의 영향 때문인가요.

『趙부장께서 말한 전부가 그 이유입니다. 여당은 반대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와 함께 국가통치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 보완기능이 없었습니다. 전부 청와대가 지시해서 나가는 式이었죠. 저는 黨에서 외교정책을 맡았는데 중요한 北核정책을 놓고 黨에서 한번도 행정부를 보완하기 위해 토론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싶어도 당에서 지명을 해야 하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용케 기회가 와 국회에서 발언한 것인데 15분간 발언하기 위해 4년 동안 국민의 세금 몇억을 받은 셈입니다. 그건 양심상 못하겠어요. 국회의원으로서 내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만 있고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각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盧총리처럼 용기있는 발언을 해도 괜찮은데 안 하면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를 계속하려면 제일 첫 관문은 공천입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공천자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아야죠. 또 이의를 제기하면 기득권·반동 세력으로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있어 표를 얻는 데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구에서 당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이나 중앙에서 공천하는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천방식도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3백명이나 되지만 능력을 검증할 기회가 없습니다. 활동을 시키면 검증이 되지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공천을 받자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중산층이나 엘리트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고 있는 장치가 前근대적인 공천방식입니다. 이걸 잘 해결해야 정치 참여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공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투명한 검증장치가 있어야 하겠는데요.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능력 있는 인물은 반드시 연고지에서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金대통령이 남은 3년 임기 동안 국가를 위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金泳三 정권은 최선의 조건을 가지고 출발햇습니다. 지금가지는 국가 전체의 자원을 모래알처럼 분산시켰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자원을 종합해 새롭게 동원시켜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金泳三 대통령의 결단력이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국민의 잠재력 총동원해야

―民主系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까요.

『순간 순간의 상황변동에 따라 좌우됩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

―金大中씨가 정치복귀를 선언하고 투명하게 정치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는 것이 좋습니까.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상투 틀고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에 입후보한다고 해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역할을 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변동과 정치세계의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과거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국가경영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모든 시대에 걸쳐 일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李哲承씨가 제창한 중도통합론의 이론적 아이디어는 盧총리에게서 나왔다고 하던 데 사실입니까.

『주로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개입 했습니다. 당시 월남이 패망하고 미국과 관계도 나빴을 때라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도통합이라는 용어도 盧총리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李哲承씨가 만들었습니다』

―용어는 李哲承씨가 만들었으나 내용이나 논리는 盧총리가 만들었습니까.

『일부 관여했습니다』

―70년대 중반 李哲承씨가 兩金씨와 차별화해서 중도통합론을 들고 나왔는데 79년 전당대회에서 타협·온건노선, 심하게 말하면 「사쿠라」로 몰려 패배했습니다. 지금 李哲承씨를 돌이켜보면 중도통합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많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중도통합론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당시의 현실과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기본 구도가 민주 對 독재였는데 독재와 밀고 당기는 역학관계 하에서는 역시 선명한 야당이 비논리적일지는 모르나 더욱 현실적이었고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학자적인 관점에서 나온 논리 아니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안보상황이 위급했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는 거국적으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국내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을 걸어 풀어보자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주고 대신 반대급부로 정치발전을 요구했습니다. 그걸 朴대통령이 받아들였어요. 당시 정치발전의 1차 목표는 구금된 사람을 푸는 것이었는데 朴대통령이 푼다고 했다가 며칠 뒤 무효화(無效化)해버렸어요. 朴대통령의 권력 속성을 잘못 이해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3당합당 후 盧대통령은 내각제 개헌을 시도했고 金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투쟁하다 결과적으로 金泳三노선이 승리했습니다. 약속도 있었고 논리적으로도 내각제 개헌이 맞으나 국민적 정서나 역사의 흐름은 순수한 민간인 대통령을 뽑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에 부응한 金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학자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보는 논리보다 정치인이 보는 국민정서론이 이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각제 하에서도 金대통령이 정치 세력의 총수가 되엇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됐으면 金대통령의 통치는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최선은 없으나 오랫동안 야당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국가경영의 경험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泳三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동안 진보, 보수, 우익, 수구, 도덕성, 정통성, 민족정기, 기득권, 군사문화 등의 용어가 유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용어는 도덕성과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언어가 정치를 지배한다고 볼 때 지난 2년 동안의 정치는 도덕성이 주제가 된 정치였습니다. 도덕성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위기에서 정책토론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방자치제 선거법입니다. 金泳三 정부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랑만 하다가 충분히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비로소 정당공천 배제라든지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盧총리께서도 지난번 月刊朝鮮과의 인터뷰에서 金泳三 대통령 정책의 문제점은 도덕성을 섣불리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金泳三정권의 성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강조로 정책토론 실종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 내가 非도덕적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원인 진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구조에서 오는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구조 전체와 과거 관행이 맞지 않는 데서 오는 도덕의 문제가 크지요. 제도를 변화시키면 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도덕을 논할 때는 함축된 의미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말하면 「있다」고 하는 자체가 부도덕하다는 전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 중산층은 여러가지 도덕적 갈등을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층이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중산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욱수준의 향상과 함께 합리적, 정상적으로 살아보자는 열망이 있으나 도덕론으로 인해 그 열망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냉소주의가 발단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으로 애기할 수 없는 이해 갈등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요. UR·농업문제를 도덕론으로 처리하는 등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도덕론으로 잘못 규정하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인간의 완전하지 않은 속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독선적이 되고, 독선은 위선으로 위선은 다시 선동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밟습니다. 왜 우리 지식인 사회는 도덕과 위선적인 명분에 이렇게 약할까요.

『정치도 도덕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정통성 문제가 주로 도덕문제로 연결됐지요. 그렇게 주장하다 현실 정계에 들어가는 사람 중 상당수가 먼저 타락하고 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치가가 완전히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손가락 빨고 살라는 겁니까. 정치판에 들어가 정치를 생업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타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가 도덕성을 유지하려면 웬만큼 생계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리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 접근이 없었습니다. 4천만이 전부 정치인이라고 할만큼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은 많으나, 대부분 도덕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실천할 수 없는 것만 주장하고 나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위선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金泳三 개혁 원류는 자코뱅主義

―한국에서 도덕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엘리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발전해간 한국사회에서 낙오한 사람들이 자기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도덕을 무기화(武器化)하는 현상도 있었지요. 그래서 도덕론이 더욱 더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론 주도층은 수입문화에 대부분 의존해왔습니다. 이 경우 어떤 용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 컨텍스트(Context·용어가 사용된 전후상황)나 뉘앙스가 빠져버립니다. 도덕론으로 돼버리고 말아요. 가령 민주주의라고 하면 현실 국가를 조직하는 형태가 아니라 도덕적인 당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상지라는 영국을 보면 반드시 도덕 때문에 민주정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문화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 사고방식이 추상화되고 지식인들이 추상적 기준을 놓고 현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현실은 도저히 그 기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 냉소주의적으로 흘러버리고 마는 거지요』

―요새 金泳三 정부 쪽에서는 金泳三정부式의 개혁에 반대하면 反개혁세력이라는 논리를 깔고 있습니다. 좌익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자를 수구세력으로 규정합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脫냉전이나 민주주의, 평화 등 용어 자체가 근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단 거기에 수긍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령 남북문제를 이야기할 때 평화를 이야기 하면 군사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무조건 사우지 않는 평화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金泳三 정부가 도덕성을 기조로 개혁을 주장하는 원류를 찾자면 프랑스 혁명 때의 자코뱅주의입니다. 당시 자코뱅黨은 「공공 덕성(公共德性)」이라는 엄청난 도덕론을 들고 나와 그에 합치되지 않으면 죽일 놈으로 몰아 많은 사람을 사형시켰습니다. 「바람 정치」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자주 등장합니다. 정부도 알게 모르게 그런 바람을 몰고 나온 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덕정치의 원류는 조선시대 양반정치에 있다고 봅니다. 양반정치가 만들어낸 사회구조는 士農工商의 신분체제이고 그 뒤 우리 근대화 세력이나 개화파, 실학파 등은 士農工商이 아니라 商工農士 사회를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세력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지식인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왔는데 거기에 반대했던 세력이 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반정치적인 문화가 한민당에서 시작되는 야당을 통해서 흘러온 것으로 보이고 그런 야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도덕론을 내세우는 정치문화가 지난 2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양반 지식인들은 禮를 둘러싸고 싸웠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憲法律을 놓고 싸웠다는 이야기지요. 실학파의 주장을 제나름대로 해석하면 헌법률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적인 혁명가나 직업적인 저항이 되면 도덕적인 것을 강하게 들고 나오게 됩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명분이 있지만 현실을 경영할 때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대통령 중임제(重任制) 당위성 있다

―우리의 야당에 양반적인 정치문화가 남아 있던 것은 반대 입장에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가령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절대적인 도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독립후 나라를 경영할 때는 기대에 어긋나게 됩니다. 정치세계는 도덕, 선악의 세계가 아니라 딜레마의 세계입니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정치와 관계없는 세계입니다. 정치는 문제를 재조립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잣대를 대면 극단적인 生死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金泳三 대통령도 집권 2년이 지난 지금에는 도덕에 대한 강조가 비교적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일관성을 찾기 힘듭니다. 임기 동안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전망이 안보입니다』

―대통령 4년 重任制 개헌론은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단임으로 자르는 게 부당합니다. 그러나 그 헌법은 3金 시대에 만들었어요.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重任制로 개헌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겠지요.

『물론입니다』

―盧총리께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라고 해도 어떤 형태의 대통령제인가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로 하면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간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국가경영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이 여유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각제의 경우 관료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명령체계에 익숙한 관료들이 얼마나 자율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가 장래의 문제를 본다면 대통령제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운영을 어떤 식으로 변경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토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비난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헌법중 내각제적인 요소를 활용, 총리를 강하게 이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여유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러면 대통령의 자의를 제한하는 조항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건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비서실장으로서 2년 동안 지켜보셨는데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리에 욕심 있는 사람이 밑에 모이면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그러나 자리와 관계없이 전문가들이 국가를 경영한다는 공공심을 가지고 나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