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게 되면 민주주의 하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끌어온 양대 축이 경제개발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라고 보았는데, 이번 연설문에서 金총재께선 [경제개발을 하면 민주발전이 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화운동을 안 했더라도 경제발전이 그 수준에 이르면 민주화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시대의 선택입니다. 여유가 생겨야 도와줄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유는 생활의 윤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화운동이 필요없다는 겁니까.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는 거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朴대통령의 선택은 시대적으로 현명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경제, 정치학자들이 거의 동의하고 있는 것도 역시 경제발전이 민주화의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얘기를 했는데, 50∼60년대에는 인도, 파키스탄의 민주주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朴대통령은 먹고 살게 되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金총재께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의 양극화를 빚어 놓고 있다고 연설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침체되고 대기업은 잘 되는 실정이라며 특히 대기업은 신재벌정책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극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잘 밀어주어야 한다는 원칙론만 언급하셨는데…

{구조개선을 해야 해요. 지금 대기업은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뭐든지 흡수해서 다 주무르니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대기업은 갖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니 커가질 못하는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대기업의 과욕을 기업하는 사람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고 정부의 시책 자체도 그런 것을 시정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재벌에게만 규제완화를 해주었지요.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차차 내놓지요. 우선은 그런 지적부터 해 놓고…}

―李基澤 총재는 국회연설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철거를 재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金총재의 연설문에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철거 재고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떠들고 나온 것인데, 민주당에서 한다고 하길래 원고에 나온 것은 빼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예산 사용의 우선 순위도 정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광복 50년이다, 한일 국교 30년이다, 이런 시기가 왔다고 해서 부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에서 上位에 올라올 일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란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장식물로 만드나}

―이번 연설문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이제 한계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도 자전(自轉)능력이 생기고 있다고 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굴러가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옳게 굴리고 굴리는 대로 소득이 있고 편안하고 서로 믿는 그런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더욱 더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잘 엮어져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정치라, 이겁니다}

―정치가 뒷걸음치는 이유가 대통령 1인의 권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시지요.

{민주주의란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안이 크건 작건 간에 대통령이 국회에다 의견을 물어보는 제도란 말입니다. 제도가 있는데 왜 장식물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 중심제로도 한계가 왔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의회민주주의를 이 땅에 토착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후년에 지금과 같은 제도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지도 모릅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나 끈질기게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는 말하자면 독재를 보장하는 제도도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표현은 좀 우습지만 독재를 하라는 제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독재 아닙니까}

{영국 대처 수상을 보라!}

―제가 서민들 사이에서 느끼기에는 내각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의는 옛날에 직선제에 대한 열화와 같은 염원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차분합니다.

{지식인들은 상당히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각책임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대화를 해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관념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고, 대통령 중심제가 강력한 지도력이라고 하는데, 내각책임제의 수상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까. 영국의 대처 수상은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까}

―현재는 전국적인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잘 될지를 실험적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내각제로 고치는 것은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2중으로 국가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방자치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내각제를 하자고 합니다. 金총재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당이 생기면서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내각책임제가 소망 사항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것이 우리의 정강정책입니다.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되지도 않고요. 이제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촉구하겠다는 겁니다}

―15대 대통령 선거가 현행 대통령 선거법 안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략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봐야 할 것입니다}

―15代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출마하겠다는 뜻을 이번 유세 때 암시한 적이 많았는데 사실입니까.

{그랬지요. 대통령 선거도 우리는 현행 대통령 선거법에 따라 黨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간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허허, 그런 마음대로들 해석하시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자신의 재임기간마다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15대 대통령의 시대적인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다지는 겁니다. 선거건 무엇이건 민주주의가 생활화, 체질화, 토양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통일로 가야 합니다. 그게 15대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연설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텔레비전으로도 국민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국회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면 해 볼만한 정치가 된다는 신념을 연설문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만….

{30년 노력해 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거름을 준 것입니다. 이제는 다져서 생생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金총재님께서는 의회민주주의를 다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단 말씀이십니까.

{슬슬 끄집어 내지 말고(웃음). 우리는 정당 차원에서 도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간다 안나간다는 말 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력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과연 그 대통령이 권한을 국회로 넘겨줄 수가 있을까요.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지요. 국가운영 자체를 의회민주주의로 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1백만 공무원들을 이끌고서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는 으뜸가는 책임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 그 기능을 많이 주어도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에 가서 살아라 이겁니다. 자기도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하라 이겁니다. 거기에 기자들이 다 있는데 특별히 형식을 차리고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회에서 하면 다 나가는 겁니다. 국민들도 [나에게 직접 말하는 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것을 아주 토착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통일무제의 경우에도 민의가 통일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쌀문제도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혼자 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인터뷰에서, 92년에 金泳三 당시 민자당 대통령 경선 후보와 두 분이 만나 약속한 3개항 중의 하나가 지금 헌법이 가지고 있는 내각제적인 요소를 잘 살려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었다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건 뭐건 다 정당 책임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에서 당 대표가 국무총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뽑으라 이겁니다. 그러고서 국무총리에게 거의 다 맡겨야 해요. 지금 헌법에서 장관들은 국무총리가 제정하게 되어 있지만 제청은 무슨 제청이요? 순전히 허수아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되어 있는 대로만 해도 다분히 내각책임제를 가미하는 것 아닙니까. 정당책임정치가 되는 것이고요. 정당책임정치는 의원들이 국회를 움직이는데, 그럼 이것이 내각제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도 제대로 안하니 문제지요}

{나 아니면 못한다고 자랑하며 만든 법을 또 바꾸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 결과로 지방에선 여소 야대가 되어 집권야당이란 말도 나왔고 이미 변화는 시작된 셈인데요.

{당연하지요. 국정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공격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책임져야 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전부 책임이고 권리가 분권화되면서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게 되고 기능하게 됩니다. 그게 지방화입니다. 야당도 집권해 보는 정치가 돼야 [내가 집권당이 됐을 때, 내가 야당이 됐을 때]를 고려해 보는 정치풍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당에게는 그런 희망도 없었고, 여당으로서는 절대 권력을 못넘겨 주겠다는 식이어서 항상 대립만 해왔지 않습니까. 서로 全部 아니면 全無식,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싸워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들에게 못합니다. 그러니 이번 지방화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커다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과 지방의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조정돼야 하겠습니까.

{중앙정부가 해야 할 큰 일 중 하나가 그런 일 아닙니까. [말 안들으면 파산선고를 하겠다는 식]의 발상으로는 안되는 겁니다. 중앙에서는 지방을 적어도 아주 공평하게 뒷받침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유기적으로 효과 있는 지원을 해 주느냐, 사심없이 지방을 성장토록 해 주느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여론에서 흘러나오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해 오셨는데 그 이유가 현행 선거법을 金泳三 대통령이 眞善眞美한 법이라며 선포식까지 했다는 점을 연설을 통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각제를 위해서는 중선거구제도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만.

{내가 얘기하는 건, 지방선거에 참패했다 해서 들고 나오는 발상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면서 나 아니면 못한다고 했던 그 법인데 그것도 제대로 시행도 못한 채 이것 갈아라, 저것 갈아라 한다면 법은 대체 뭐가 되는 거요. 내가 이번 선거에 놀란 게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선택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 되겠느냐고 걱정이 앞섭디다. 어쨌든 별 기권표나 무효표가 없이 해낸 것을 보면 이건 평소에 우리 정치인들이 아는 수준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국민들이 아녜요. 이런 정도로 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을 했다는 게 죄송스러운 일인 겁니다}

{사랑에는 후회(後悔)가 없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숙명적으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피해를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金총재께서는 국회 연설을 통해 [이번 선거결과로 인한 김영삼 정부의 패배가 정치적 무기력으로 나타나 국민에 대한 위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金대통령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연설 마지막에 [무사겸허(無私謙虛)하면서 기우광대(氣宇廣大)한 次元에서 나머지 任期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無私謙虛하란 말은 임기 5년이란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주고, 김대통령의 가신 중에서 자신의 뒤를 잇게 해 주려는 의도로 세대교체란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어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된다, 정말 국민의 뜻을 존중히 받드는 차원에서 내세울 사람 내세우고 국가 리더 중에서 인물을 내세워야지, 무엇이든지 가신 중에서 뽑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으면 안되는 겁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後悔가 없습니다] 하는 것은 국민들을 사랑하십시오. 내일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며, 어제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 역사도 사랑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인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오늘인데,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해 놓은 모든 일에 후회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2년반, 기우광대하게 지냅시다. 맡길 건 맡기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밀어줄 것은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저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트루먼의 충고

인터뷰를 마치고 여담이 있었는데 金총재는 세계 여러 나라의 2인자가 겪었던 마음고생을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트루먼 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밑에서 할 일이 없어 포커만 쳤다는 것이다. 그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으로 트루먼은 대통령이 되었고, 美·蘇냉전시대의 기본전략을 수립, 실천에 옮긴 과단성 있는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다.

{1964년에 미주리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의 기념도서관을 찾아가 트루먼 대통령부처의 직접 안내를 받아가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트루먼 전 대통령은 [한국사람들에게 미안한 점이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전쟁 때 영국의 압력 때문에 통일을 못하게 된 것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유명한 모자를 그때도 쓰고 있었어요. [목욕탕에서도 벗지 않습니까]라고 농담을 했더니 [나는 딘 마틴이 아니오]라고 받아넘겨 웃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충고한 말이 있어요. [국민은 호랑이와 같다]는 거에요. 사육사 즉 지도자가 먹이를 주면 잘 따르지만 지도자가 오만하거나 나태해져 허점을 보인다든지 하면 금방 돌변하여 달려드는 것이 국민이니 아무쪼록 정치인은 국민을 호랑이 대하듯 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金총재는 이런 말도 했다.

{중국 宋代의 벽암록(碧巖錄)에 [졸탁동시(　啄同時)]라는 말이 있어요. 닭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까는데, 알속의 병아리가 때가 되어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안에서 쪼는 것을 　라고 하고, 암탉이 그 소리를 받아 밖에서 알을 쪼아 깨주는 것을 啄이라 하며, 이 두 가지 일이 때를 맞추어 동시에 잘 어울려 행하여져야 건강한 병아리가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한 시대의 선각자, 선구자도 때를 서둘면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때를 잃게 되면 불행을 안겨주게 돼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가 [졸탁동시]로 잘 어울려져 아무쪼록 金泳三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훌륭하게 마쳐주기를 바랍니다}

金총재가 충청도 사람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은 항상 여유 있는 몸짓·말투·생각이다. 세계에서 가장 조급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국에서 金총재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완전히 지나가버린 것 같았던 시대의 한 자락을 다시 잡은 그가 그것을 자신의 시대로 꽉 움켜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오히려 기자 같은 관전자들인 것 같다.
<정리·李東昱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