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국가정상화에 의미 있는 뉴스들

국회깽판 나무랜 전직 대통령들, 전교조의 징계, MBC파업중단을

조영환 편집인


1월 2일 좌익세력에 의해서 법치와 안보가 망가진 대한민국에 국가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사건(뉴스)들이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의 다양성, 복합성, 자유성을 악용한 김대중 추종세력의 반민주적 깽판이 국회와 언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힘겹게 국가의 정체성 회복에 고전하고 있다. 김대중-김정일 좌익세력은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허락하는 맹점을 악용하여, 어린 민주주의를 강간하고 있다. 윌리암 콘하우저가 군중사회를 분석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한국에는 김대중-김정일을 추종하는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의 엘리트들이 군중선동에 참여하여 계급적 차별의식을 부각시키고 군중들에게 반란의 충동질을 부추기고 있다.

허약한 이명박 정부와 미숙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김대중-김정일 좌익선동세력은 방송을 통하여 온갖 조작과 왜곡의 선동질을 해대고, 국회와 방송국에서는 물리적으로 깽판질을 해대고 있다. 이에 대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현실주의적인 충고가 1월 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의 깽판을 잘한 것이라고 칭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정상화를 위하여 조언을 구하려고 하자, 거절했다고 한다. 지난 10년 집중적으로 사회의 치안과 국가의 안보를 허무는 데에 교묘하게 몰두해온 김대중은 국가정상화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조언하기를 거절하며, 그의 깽판본색을 일부 드러냈다.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이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잇따라 예방, 새해 인사와 함께 국회 파행사태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운영의 책임이 국회의장에게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잘하라. 이런 국회는 세계에 없을 것이고 하늘 아래 없는 국회이다. 국회의원들은 다수의 표로 당선됐으니 다수에 복종해야지. 우리가 과거 야당 시절 험악하게 싸우고 국회의원에서 제명까지 당했지만, 쇠사슬을 묶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법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정신나간 사람들이다'라고 개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좌익세력에 숙주노릇을 했다는 비난을 받기고 한 김영삼은 가끔 매우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의 저지 투쟁을 두고 '독재와 싸운 민주당의 근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김영삼의 이런 규정은 어떤 학자보다도 더 정확하고 용기있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회 절차가 있는데 도끼 같은 것을 갖고 국회의사당을 깨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 국회의장이 참을 만큼 참았고, 해도 넘겼으니까 이제 (법안상정을) 직권으로 단호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의 충고는 국회의 정상화에 가장 정확한 충고이지 싶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또 '보좌관들이 국회의사당 점거하는 것은 위헌이나 불법 아니냐. (국회가) 국민들에게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일이 진통 끝에 잘 수습돼 국회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려면 국회의원들이 두배, 세배 더 노력해야 한다.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협조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체면과 관련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벌어진 좌익세력의 폭동을 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중선동가들의 눈에는 독재자로 보이겠지만, 사회적 기능주의자들의 눈에는 어린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가장 희생적인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의 깽판 찬양에 성숙한 국민들의 적개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일에는 좌익교육계에 대한 법의 심판 소식도 들린다.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전교조에 법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자금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40~50명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25개 지회를 통해 주경복 후보의 선거자금 중 수억 원을 모금하는 데에 800~900명의 현직 교사들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이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교사들도 처벌할 대상이라고 검찰을 밝혔다.

형사처벌 검토 대상에는 주 후보의 선거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구속)과 이을재 조직국장을 비롯해 서울지부 간부 10여명, 서울지부의 각 지회장 2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주경복 후보 지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검찰은 주경복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경복 후보가 빌린 것처럼 허위차용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정선거한 혐의를 검찰이 추궁하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는 '이명박 아웃'을 선거구호로 내건 주경복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권에 반란적 도전을 하고 있는 MBC에도 다소의 변화가 감지되는 날이었다. 엄기영 MBC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MBC는 정치권력은 물론 대기업의, 신문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 국가의 방송 구조 근간을 바꾸는 법안과 정책은 방송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해 선진국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에 공감했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MBC는 정확한 현실 진단과 함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어야 한다. 이제는 파업을 접고 현업으로 복귀해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현업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라며 노조의 파업중단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법치와 안보를 약화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좌익세력의 선동깽판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학교, 방송국에서 지금 좌익세력은 김대중의 지령에 따라서 '민생과 민주'를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강간하고, 무책임한 깽판꾼들이 설치는 군중사회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학교와 방송을 좌익세력의 세뇌와 선동의 공간으로 만들고, 법을 만드는 국회를 무법천지의 난동장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거짓과 왜곡의 정보들을 확산시키는 망국의 광란극을 벌이고 있다. 한국사회를 전체주의사회의 전단계인 군중사회로 만들어가는 김대중-김정일 추종세력을 제압하지 않으면, 자유대한민국을 북한공산집단처럼 추락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치명적 문제는 경제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이다. 방자한 군중들의 광우난동사태를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찬양한 김대중은, 선동방송과 더불어,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군중선동세력이다. 민주주의에 최고의 장애물은 군사독재가 아니라 군중선동이라는 윌리암 콘하우저와 같은 군중연구자의 진단에 따르면, 군중선동가 김대중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보다 한국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북한의 전체주의에 무비판적이면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군중선동가 김대중은 김정일과 같은 종류의 반민주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정치선동에 광적으로 몰두하는 전교조와 MBC노조도, 김대중과 더불어, 민주주의 파괴범들로 낙인찍힐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