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안하게도 윤석열이 문재인과 꼭 같은 말을 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한 리더십 교육 강의에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4시쯤 진천 법무연수원에 도착한 윤 총장은 1시간 가량 강의를 진행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하며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 검사장은 “‘프랑스 혁명’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본뜻을 강조해, 검찰개혁이 검찰장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명의의 입장을 내고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윤 총장은 부장검사들에게 “부장으로서 부원들에게 친한 형이나 누나와 같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팀워크를 잘 만드는 리더십이 중요하고, 사건에서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후배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방문은 2~5일까지 진행되는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과정의 일환이다. 진천 법무연수원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조선일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 검사장을 직무배제하면서 부산고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지난달 14일에는 다시 진천분원으로 자리를 옮겨 좌천성 인사라는 말이 돌았다>고 친절하게 보도해준다. 윤석열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환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계속 끝까지 지켜달라.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 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정말 참 고마운 일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 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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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인선발표 2017-05-11

“먼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서울대 조국 교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자로서 법과 원칙,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분이라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독점을 하면서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기능해 왔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는 비검찰 출신 법학자를 임명함으로써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동안 폭넓은 헌법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지원, 현실 참여를 마다하지 않는 법률가로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공정·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도화 시스템으로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관급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 발표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08-09

“법무부 장관에 조국,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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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20-11-04 오전 7:34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지만, 기사 제목 ‘희안하게도…’는 ‘희한하게도…가 맞습니다. '희한하다'의 '희한'은 '드물 희(稀), 드물 한(罕)'으로 ‘희한하다’가 맞는 표기이며 ‘희안하다’는 틀린 표기입니다. 댓글들의 철자법이야 그렇다 쳐도 칼럼 제목의 철자법 오류가 눈에 띄어 지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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