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안 간(또는 못간) 국회의원 50명

<1984년 10월 마당>

현역 복무를 안한 의원이 27퍼센트

국회의원들은 지금 그 활동이 아무리 약해졌다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남달리 국가, 민족,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체력 또한 출중하지 않으면 그 격렬한 선거 운동과 지역구 관리 또는 의정 활동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무감과 강한 체력, 그리고 고학력 때문에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의 군(軍) 현역 복무율은 일반인들보다는 월등히 높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예상과 기대를 갖고 우리 나라 국회의원 2백73명의 군 현역 복무율을 알아보았습니다.

2백73명 가운데 만55세 이상인 81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징집이 전반적으로 실시된 것이 1930년생부터이기 때문입니다. 7명의 여성 의원도 빼면 모두 1백85명의 의원들이 조사대상이 됩니다. 이들 중 국군에서 현역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의원들은 27퍼센트였습니다. 조사 대상 1백85명 가운데는 직업 군인 출신들도 끼어 있는데 이들을 빼면 군 복무를 안한 국회의원은 거의 30퍼센트나 됩니다.

'국군에 안간 국회 의원' 50명 가운데 2명은 미군 부대에서 문관으로 근무했고, 3명은 의가사(독자)로 병역이 면제된 경우였습니다. 3명은 신체 검사나 입영 영장이 나올 무렵,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학생 운동 등을 하다가) 군에 못 갔다고 합니다. 또다른 1명은 불구로 현역 복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들 9명을 제외한 41명은, 기록상으로는 거의가 질병이나 신체 기관 허약으로 군에 안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당 ㄱ의원은 귀가 아파서 신체 검사 때마다 계속 무종 판정을 받다가 병종 판정을 받고 군에 안 가게 됐다고 하며, 민한당의 ㅂ의원과 민정당의 ㅂ의원은 시력이 약해서, 민정당의 ㅎ의원과 민한당의 렝퓻坪?다리가 아파서 현역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체 검사 때 마침 늑막염이나 폐결핵을 앓아 안 가게 된 경우, 몸무게가 초과하여 면제된 예도 나타나 있습니다. 특수한 예로는 군 입대를 기피했다가 5.16이후 국토 건설단에서 군 복무를 대신한 의원도 몇 명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한 우리 나라 어른들은 군대 안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군대 못 갈 정도의 병약 상태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 안 간 사람에게 뭘 믿고 딸을 주나?'하는 농담도 단순한 우스개가 아닌 까닭이 있습니다. 군대 안 간 국회의원들은 거의 전부가 40~50대입니다. 이 연령층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과연 27퍼센트나 되는 높은 비(非)복무율이 나타날까요?

국사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이 평균적으로 건강이 나쁜 집단이라는 것은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체 이상 관계로 군에 못 간 사람들은 그 시기에 집이나 병상에서 요양중에 있어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군대 못갈 정도이면 폐인이다'는 연상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체 이상으로 군에 안 간 의원들의 당시 생활을 알아보았더니 대부분이 대학원에서 맹렬히 공부했거나,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거나, 군대보다도 과히 편하다고는 볼 수 없는 일선 기자 생활로 분주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군대 안 간 기간이 단절이나 공백이 된 게 아니고 군대 간 사람에 비해서 그 기간이 승진이나 출세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아십니까

군에 안 간 국회의원들의 당적 비율은 민정당이 44퍼센트, 민한당이 38퍼센트, 국민당이 10퍼센트, 무소속이 8퍼센트였습니다. 출신별로는 언론인이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징집 대상이 된 적이 있었던 언론인 출신 남자 국회의원은 24명인데 과반수인 13명이 군에 안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사별로는 모 신문사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기자 출신 의원들 중에서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많은 것은 왜일까요? 기자란 원래 몸이 약한 사람들이 주로 지원하는 직업인가요? 기자란 원래 병약한 사람들이 '일하면서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편하고 인도적인 직업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기자란 군대 못 간(또는 안 간) 젊은이들을 주로 끌어당기는 자력을 갖고 있는 직업인가요? 그도 저도 아니면 기자란 병약한 사람들을 가리는 큼직한 그늘이며 안온한 품인가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란 말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높은 지위(Noblesse)에는 그 만한 의무(Oblige)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1, 2차 대전 때 영국 귀족의 자제들이 지원 입대하여 일선에서 죽어간 일이라든지, 벤 플리트 장군의 아들이 한국전에서 전사한 일이라든지, 백만장자의 아들이 한국전에서 전사한 일이라든지, 백만장자의 아들 존.F케네디가 태평양전쟁에서 다친 일이라든지,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중동 전쟁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 일선으로 나갔다든지 하는 일들이 모두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실천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런 의무감의 잣대는 외국의 공직자에게는 너무나 냉혹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아 왔습니다. 군에 안 가도 되는 사정에 있었으므로 안 갔다고 하면, '왜 지원 입대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후방에 근무한 것을 들추어내어 '왜 일선을 피하고 안전한 곳에 있었느냐?'고 추궁하기도 하는 것이 그곳의 세론인 것입니다.

이런 잣대를 우리 나라의 군에 안 간 국회의원 50명에게 들이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탈세는 죄이지만 합법적 절세(節稅)는 슬기이듯이, 군 입영을 기피하는 것과 합법적으로 현역 면제를 받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회의원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현역 면제를 받았는가 하는 건 취재가 아니라 수사의 영역에 속하기에 여기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군에 안 간 국회의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분단 상황의 우리 국사(國事)를 의논하는 데 있어서, 또는 평균적인 한국인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현역 복무 경험이 없다는 것은 중대한 '모자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3년 동안의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청춘의 황금기를 병영 안에서 보낸 사람들이 군대 안 간(또는 못 간) 사람들에게 느끼는 미묘한 감정의 깊이를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것도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유권자들도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우리의 머슴이 될 국회의원 후보들이 '군대에도 못 갈 만큼 아팠던' 병력(病歷)이 있는지, 꾀병을 부려 입대를 기피한 적이 있는지, 유학을 빌미로 군대를 생략했는지, 아니면 한국 전쟁 때 학도 의용군이었는지, 이리저리 살펴보고 표를 찍어야 하겠습니다. 병역 의무 앞에 항상 '신성한'이란 형용사가 왜 붙어 다니는지 곰곰 생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