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통합과 경제력이 군사력의 기초… 상무(商武·尙武)의 정신 간직해야

차기 대통령이 대면하게 될 국방 문제 핵심은 흡수 통일이냐. 분단 고착이냐의 선택이 될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통일 정책은 평화 통일을 겉으로 내세웠지만 전략적 목표는 흡수 통일이었다. '전쟁에 호소하지 않는 범위 내의 흡수 통일'이 그것이다. 전쟁 없는 통일은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는 통일이란 의미가 아니다. 남북 무력 대치 상황에선 군사력이 통일 정책을 밀어주고 통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국군의 탱크가 평양 주석궁에 진주할 때 통일이 완성된다는 뜻이다.

우리 군사력이 압도적일 때 평화적 흡수 통일 가능성은 높아진다. 압도적 군사력은 튼튼한 경제력의 기반 위에서만 건설되고 유지될 수 있다. IMF 구제금융 사태는 이 기반을 흔들어 통일 무력으로서의 우리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통일 정책에 대한 미국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이는 IMF 체제하의 경제적 예속은 통일 정책의 예속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이는 통일의 호기(好機)를 주변 강대국이 원하는 분단 고착으로 변화시킬지도 모른다.

경제 위기가 악화되어 실업 사태, 소요 사태, 범죄 증가 등 사회혼란이 야기되어 경찰력에 의한 대응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군대가 치안 확보에 동원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동원되었던 부대 지휘관들은 '내란 목적의 살인죄'로 처벌받았다. 이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장교들이 일반 소요 사태 진압에 있어서도 대통령 명령을 듣지 않고 눈치를 보면 국가적 위기로 발전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신임 대통령은 군대가 치안 확보에 동원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일단 치안 유지를 위해 동원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군대를 슬기롭게 통수해야 할 것이다.

'군사력의 핵심은 민심·신뢰·정직·충성'

국내의 경제난과 북한의 위협, 그리고 주변 강대국의 견제라는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일류 국가 건설의 필수 조건이다. 이런 숙제를 안게 될 차기 대통령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우리 민족사의 한 인물에서 많은 감명과 암시와 격려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삼국 통일의 원훈(元勳) 김유신이다. 김유신과 김춘추의 명콤비는 신라의 내부 단결을 먼저 이룩하여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백제를 지원하는 일본과 한반도 지배를 꿈꾸는 당(唐)의 힘을 적절히 제어하고 이용하여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생존 공간을 확보했다.

차기 대통령에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김유신 열전 3부작(2백자 원고지 1백50장 분량)의 일독을 권하는 것은 여기에 피가 흐르고 숨소리가 들리는 생동하는 역사 교훈들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김유신은 고구려 정벌에 나서는 장수들에게 이런 훈계를 한다.

'장수된 자는 나라의 간성(干城)이요, 임금의 어금니로서 승부의 결단은 화살과 돌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하는 것이다. 위로는 천도(天道)를 얻고 아래로는 지리를 얻고 가운데로는 민심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신라는 충성과 신뢰로써 살아 있고 백제는 오만으로 망했으며 고구려는 교만으로 위태하다. 우리의 정직으로써 적의 굽은 것을 치면 뜻대로 될 것이다.'

김유신은 군사력의 핵심을 민심 신뢰 정직 충성 같은 단어로써 파악하고 있다. 지도층의 정직으로써 민심을 얻는다면 국론이 단합될 수 있고 이것이 통일 무력의 바탕이란 뜻이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귀국하여 당 고종에게 신고한다. 이때 고종이 '어찌 신라마저 치지 않았는가'고 힐책하니 소정방은 이렇게 말했다.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가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대하기를 부형과 같이 하니 비록 나라는 작지만 함부로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요사이 식으로 풀면 '대통령은 국민을 존중하고 공무원들은 국가에 충성하며 국민은 정부를 철석같이 믿으니 나라는 작지만 손을 볼 수 없었다'쯤 될 것이다. 군사력의 기초를 민심 장악으로 보는 것은 동아시아의 고전적 전쟁론이다.

미국은 정규군의 전투력만 강조하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동아시아에 적용하였다가 중공군과 월남군에 혼이 났다. '민심이 곧 군사력'이란 김유신의 공식을 남북한에 적용한다면 의외로 통일 방책은 간단하다. 남한 국론을 통합한 힘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전략 추진이다. 삼국사기 김유신전(傳)에든 또 이런 어록이 있다. 당나라 군대가 백제를 멸망시킨 뒤 신라까지 먹으려고 획책하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태종 무열왕이 '우리를 도와준 당과 어떻게 싸우겠느냐'고 약한 말을 하니까 김유신이 입을 뗀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주인을 무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찌 어려움을 당하여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군인들의 생계·명예심 지켜줘야

나라가 작은 신라는 고마운 대국인 당과 싸울 의사는 없으나 우리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나온다면 그때는 당하고 있을 수 없다는 이 말에는 우리식 생존 전략의 본질이 숨어 있다.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이 그것이다.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대국에 먼저 도전장을 내지는 않겠지만 고슴도치처럼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자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유신의 이 말을 오늘의 한반도 정세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 북한 정권의 남침을 저지한 점은 잊을 수 없는 은혜로 생각한다. 그러나 분단 고착 정책으로써 민족 대립을 영속화시키려 한다면 개도 주인을 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김유신은 전세가 불리해지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부하를 불러 도움을 청하곤 했다. 그 '도움'이란 적진으로 돌격하여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신라군을 분기 탱천하게 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일이었다. 대통령은 평화시엔 국군통수권자이지만 전시에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수많은 장병들의 목숨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군인들의 생계와 명예심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이유도 일단 유사시엔 그들을 죽을 곳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하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자는 자신에게 정직하고 솔선 수범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격 없는 자가 요구하는 목숨을 바칠 군인은 없다.

당군(唐軍)이 고구려를 칠 때 신라는 식량을 조달하기로 약속했었다.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은 평양에 당도하여 고구려군과 싸우는데 신라에서는 적진으로 식량을 누가 수송해주느냐로 골치를 썩이고 있었다. 이때 노장 김유신이 식량 수송 지휘 임무를 자원하고 나선다. 문무대왕은 말리지만 김유신은 선두에 선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험로에 이르자 날씨는 무척 차고 사람과 말은 지칠 대로 지쳐서 왕왕 쓰러지므로 유신은 어깨를 드러내고 채찍을 들어 말을 몰아나가니 여러 사람이 보고 힘껏 달리며 감히 춥다는 말을 못하였다.'

선덕여왕 시절 김유신은 전선에서 여섯 달을 보내고 서라벌로 돌아와 집에 들리지도 않고 왕에게 신고를 한다. 그 자리로 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백제의 대병력이 국경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왕은 김유신에게 출정을 명한다. 김유신은 장병들을 이끌고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가족들이 집 앞에 서서 보고 있는 것도 그냥 지나쳐버렸다. 한 50보쯤 가던 김유신은 말을 멈추게 한 뒤 한 부하에게 집 우물 물을 한 사발 떠오라고 시킨다. 그 물을 들이켠 김유신은 '우리 집 물맛이 예전 그대로구나'하고 떠나간다.

장병들은 이를 보고 '대장군도 저러한데 우리가 어찌 골육의 이별을 한으로 삼겠는가'하였다. 이런 군대가 어떻게 싸울지는 물어보나마나다. 김유신은 아들 원술이 패전하고도 살아서 돌아오자 부자 인연을 끊었다. 원술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뒤 원술이 빈소로 찾아오자 만나주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을 따르는 것이 아녀자의 도리인 줄 모르는 바 아니나 남편이 생전에 아들 취급을 하지 않았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도층 솔선 수범·엘리트 그룹 육성 필요

원술은 다음 전투에서는 공을 세우고 중이 되었다. 가장 후진국이었던 신라가 선진국이었던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하여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지도층의 솔선 수범이었다. 차기 대통령이 할 일은 이런 국가 엘리트 그룹을 육성하는 일일 것이다. 김유신이 죽기 전 문병온 문무대왕에게 유언처럼 한 당부가 있다.

'신이 보오니 처음에 잘하지 않는 임금은 드물고 끝에 가서 잘하는 임금은 드물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성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수성(守成)은 더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소인을 멀리하고 군자를 친근히 하십시오.'

수성이 어렵다는 의미는 평화시 군대 관리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쟁에 대비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려면 상무 정신을 나라의 기풍으로 정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흔히 상무(尙武) 정신이라 쓰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상무(商武) 정신이다.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군비를 유지할 수도,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다. 경제력을 키우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정신력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상무 정신의 핵심이다.

차기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삼국통일 이후 상무 정신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사대주의로 흘러버려 종국에 가서는 나라까지 잃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사에서 통일을 위하여 전쟁을 결심했던 사람이 둘 있다. 김유신은 그 전쟁에서 이겨 통일의 원훈이 되었고 김일성은 지는 바람에 민족의 원수가 되었다. 전쟁의 의미는 이처럼 엄숙하다. 나라가 존망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을 결심할 수 없는 대통령은 나라를 패망과 예속으로 이끈다. 그는 국민들의 목숨을 요구할 용기와 덕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국가관과 사생관을 항상 보수, 유지해가야 할 것이다.


* 미 대통령들과 군(軍)

케네디, 로비해서 참전 - 눈 나쁜 트루먼, 시력 검사표 외워 신검 합격

미국 국민들은 누구보다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 이상으로 책임과 의무를 강요받는다. 그것은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병역 의무에 관한 한 한국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정치인의 솔선 수범을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만약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미국의 대선 레이스에서 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들 개인 문제'라며 미국 특유의 개인주의적 판별법에 따라 여론의 '이상 무' 판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방식이 부정했고 더구나 아버지의 검은 영향력이 개입돼 있을 경우 한국보다 더욱 심각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대부분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청년 시절 최선을 다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기피할 경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기 때문이다. 대표적 예를 들면 33대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지독한 근시였는데 군에 입대하기 위해 시력 검사표를 달달 외웠다. 책벌레로 성장하면서 한번도 남과 싸운 적이 없었지만 미국인의 자존심을 위해 '편법'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프랑스의 끔찍한 '아르곤 전투' 때 포병 중대 장교로 죽음과 싸웠다. 2차 대전 때는 케네디가 '탈법'으로 참전을 지원했다. 해군 장교 신체 검사에 합격할 가능성이 없자 그는 로비를 통해 신체 검사를 받지 않고 지휘관이 됐다. '동 시대의 공통 경험인 그 위대한 모험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조국에서 중요한 공직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을 그는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15대 대통령 선거전 동안 세 후보 모두 병역 의무에 관한 크고 작은 시비에 휘말렸다. 이회창 후보는 아들 문제로 곤욕을 치렀고, 김대중 후보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인제 후보는 일정 기간 입영을 기피한 것으로 각각 상대 진영의 공격을 받았다.

<1998년 1월 1일 주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