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방북(放北)과정에서『인민주권』을 찬양하는 등 국체(國體)·국익(國益)을 전면 무시, 물의를 빚고 있다. 10월4일 盧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소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역시 위헌성(違憲性)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정일 폭정 인정·지지·찬양>

盧대통령은 방북 중 김정일 폭정(暴政)을 찬양하는 친북행태로 일관했다. 그는 2일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해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서명했다. 같은 날 김정일도 참석하지 않는 만찬장 건배사에선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기원했다.

盧대통령은 이튿날 평양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두 번의 기립박수를 보냈다. 첫 번째는 2장 선군(先軍)아리랑이 끝나갈 무렵, 아동들이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는 구호를 외치고, 관람석엔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는 구호가 만들어졌을 때였다.

또 한 차례는 김일성 찬양가(歌)가 흘러나오면서, 『21세기 태양은 누리를 밝힌다. 아, 김일성 장군』이라는 구호가 『무궁 번영하라, 김일성 조선이여』라는 구호로 바뀌었을 때였다.

盧대통령의 북한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인민주권주의」는 무산자(無産者)만 주권을 갖는다는 공산주의 국가관으로서 「국민주권주의」, 즉 모든 국민(國民)이 주권을 갖는다는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정면으로 배치돼 물의를 빚었다. 

「인간의 존엄성(尊嚴性)」이 박탈된 채 살아가는 북한동포들에 대해 △『인민의 행복』 운운하며, △폭압자 김정일이 『오래 살기』를 기원하고, △아동학대극 「아리랑」에 환호한 것은 북한동포에 대한 인권유린을 용인 나아가 권장하는 非인도적 언동으로 비판받고 있다. 

<6·15違憲선언 구현하는 10·4선언도 違憲>

「노무현·김정일」 간에 이뤄진 10·4선언은 여러 곳에 헌법 파괴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10·4선언 제1항은 6·15선언과 북한의 對南전략구호인 『우리민족끼리』계승을 합의했다. 6·15선언은 제2항 통일방법에 있어서 북한의 연방제(聯邦制)를 수용, 위헌적(違憲的) 문건으로 인식돼왔다. 이는 연방제(聯邦制)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共産정권이자,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의 권력 공유를 전제로 하여 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과의 연방제는 위헌(違憲)이고, 이를 수용한 6·15선언은 위헌(違憲)이며, 이를 구현하겠다는 10·4선언 역시 위헌(違憲)일 수밖에 없다』며 『10·4선언은 그 자체로 완전한 불법·위헌 합의』라고 지적했다.

<내정불간섭 조항, 영토조항 침해 違憲>

10·4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했다.

이 부분 역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共産정권이자,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정당화(正當化)하는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국가비상대책협의회(국비협)는 4일 성명을 통해 『제2항은 북한의 현 체제를 용인, 정당화하고, 현재의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포기하여 김정일 정권에 할양하는 내용이 되므로 대한민국의 국체 및 영토조항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군사적 적대관계 운운, 영토수호 의무 포기>

10·4선언 제3항은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서로 적대하지 않고...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한다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북한정권이 조선로동당 규약 상의 「對南적화야욕」을 포기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다. 북한정권은 서울을 향해 수천 문의 장사포(砲)·다중포(砲), 스커드 미사일 및 425·815·806·108 등 4개 기계화 군단을 휴전선에 전진 배치하는 등 군사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또 核개발을 완료한 상태일 뿐 아니라, 6자회담은 물론 10·4선언에서도 核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군사상 주적(主敵)이 군사적 위협(威脅)을 증폭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운운하는 합의를 해준 데 대해서도 위헌(違憲) 시비가 일고 있다.

국비협은 같은 날 성명에서 『국군으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치 못하도록 저해하고, 대통령의 국가 및 영토 수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처사로서 헌법위반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0·4선언 제3조·제5조는 서해북방한계선(NLL)재설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공동어로수역』,『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경제특구건설』,『해주항(港)활용』,『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장황하게 나열했다.

전문가들은 10·4선언이 사실상 NLL재설정을 예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0·4선언은 민감한 영토 이슈를 `사술적(詐術的) 용어`로 포장, 합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장이 관철되는 이적성(利敵性) 행위로 변질된 가능성이 있다』며 『그 구체적 예로서 NLL 문제 관련 합의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해결 방안은 결과적으로 NLL 무효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

10·4선언 제3조는 『정전(停戰)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平和)체제 구축』 및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終戰)선언』 등을 규정했다. 

선언 상의 종전선언, 평화체제 등은 「北核폐기」라는 전제가 누락돼 허구적(虛構的)일 뿐 아니라 미국 역시 北核폐기 이전에는 종전선언, 평화체제를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 될 가능성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盧정권은 종전선언, 평화체제 등을 거론하며 「평화무드」를 극대화하면서, 대선 국면에 이를 이용하려는 속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리로 악용 가능성>

10·4선언은 북한의 核폐기에 관해 제4조 후반부에서 『6자회담, 9·19공동성명,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하여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 버렸다.

오히려 「북한의 핵문제」를 북한식 용어인 『한반도 핵문제』라고 표현, 10·4선언이 북한의 核폐기가 아닌 주한미군철수 및 핵우산 철거 논리 논리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졌다.

10·4선언 제2항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는 국가보안법 폐지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된다.

10·4선언 제8조는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 對南간첩침투 기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10·4선언은 이밖에도 북한인권 문제,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개혁·개방이 아니면 왜 北을 돕는가?> 

10·4선언은 수십 조(兆)에 이르는 대규모 「퍼주기'를 예정하고 있다. 이번 선언은 盧정권이 2005년 말 작성한「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중장기 방안)」의 변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위 「중장기 방안」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약 60조4,500억 원의 對北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120만 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퍼주기가 아닌 「퍼붓기」, 「떼주기」라고까지 불리는 10·4선언의 對北지원이 갖는 결정적 문제점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盧대통령은 10월4일 개성공단에 와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이 개혁·개방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조심성 없는 말이었다』며 『일방적인 생각이 자꾸 얘기돼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했다. 또 『개혁·개방은 북측이 알아서 할 것이고 정부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 불편한 것만 하나하나 해소하겠다』고 하여 對北지원이 북한이 개혁·개방이 아닌 김정일 폭정의 지원·유지·강화에 있음을 인정했다.

<美國 없는 한반도에 강력한 우려>

10·4선언과 관련,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등 美國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美國 없는 한반도에 강력한 우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美 기업연구소(AEI)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위원 등은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韓美군사동맹의 미래는 정상회담의 공식 안건에 오르지 않은, 평양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南北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합의함에 따라, 이런 합의대로라면 『韓美 동맹은 끝나게 되고, 미국 없는 한반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앞으로 盧정권은 平壤회담과 「10·4 南北합의」를 토대로 大選 政局의 주도권 장악에 나설 것이고, 그리하여 10월 중순 선출될 여권의 대통령 후보에 적극 힘을 실어주면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평화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민주 보수 국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망국적 선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논파(論破)하느냐에 12월 정권 교체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