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趙甲濟의 현대사 週例 강좌' 에서 金成萬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북한은 西海에서 도발하면서 개성공단의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은 기습을 당하고도 효과적인 보복공격이 매우 어렵게 된다. 물론 그런 식으로 민간인들을 억류하는 것은 선전포고 사유에 해당한다. 북한정권의 행태로 미뤄 남한의 自主국방의지를 과소평가하고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하였을 때 李明博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 시나리오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북한군으로부터 西海에서 얻어맞는 것과 동시에 개성에선 수백 명이 인질로 잡혀도 보복을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란 사실이 폭로되면 李明博 지지 보수층에서부터 정권퇴진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李明博 정부는 몇 달 전 북한정권이 수 차례 개성공단 근무 한국인 수백 명을 不法的으로 억류하였을 때 결단했어야 했다. 不法억류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再發방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한국인들을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어야 했다. 李明博 정부는 이 찬스를 놓쳤다. 적당히 넘어간 이 정부를 만만하게 본 김정일이 또 다시 한국인 직원 한 사람을 붙들어 두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한국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남한으로 추방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정권이다. 이들에겐 절대로 말이 먹히지 않는다. 힘만이 먹힌다. 힘을 갖고도 天性이 비겁한지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이다.

카터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인질이 된 미국인들을 구출해오지 못하여 1980년 선거에서 낙선하였던 사실을 李明博 대통령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自國民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용기가 없어 희생시키는 대통령을 용서할 국민들은 없다.

李明博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頂上회담을 통하여 뛰어난 교섭술을 보여주었다. 북한정권을 상대로 함에는 그런 흥정술이 毒이 될 수 있다. 主敵인 북한정권을 상대로 함에는 CEO의 흥정술이 아니라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결자세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