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北核 ‘미묘한 인연’


김주년 기자


북한의 제 2차 핵실험에 대해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으로 즉각 대응하는 등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개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故人은 2006년 재향군인회 신임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방어용’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또 2004년에는 미국 LA에서 “핵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노무현 정권과 집권 여당인 열린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젊은 시절 주한미군 철수 운동에 참여했던 故人은 2003년 대통령 취임 직후 한총련 합법화를 시도한 바 있다. 또 2004년 3월에는 주한미군 기지를 “침략과 간섭과 외세의 상징”이라고 규정했다.

2004년 여름에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빨치산 출신 인사들을 민주화공헌자로 승격시켰고, 2005년에는 한총련 등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주축이 된 금강산 행사에 통일부를 통해 거액을 지원한 바 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06년 10월에 고인은 ‘더 이상 포용정책을 주장하기가 어렵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PSI 가입을 끝내 거부했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유지했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제 2차 정상회담 당시에는 평양 만수대 방명록에 ‘人民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主權의 전당’이라는 글귀를 남기기도 했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