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과 대통령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安保교육장이고 때론 대통령에 대한 좋은 安保교육장이다.
2009 을지연습은 8월17일부터 20일까지 行政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市郡區 이상의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 등 4,000여 기관, 40여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국가 비상시 대비 절차를 점검하고 실제상황을 상정한 훈련이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1968년부터 행정기관 및 주요 민간 업체들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국가위기 관리 종합훈련이다.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가비상계획위원회가 행정기관 및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李明博 정부 출범 직후 이 위원회가 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전부로 흡수되어 없어졌다. 戰時통제라는 주요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한 부의 한 부서가 맡을 수 없다는 것이 국방관계자들의 이야기이다. 李明博 정부의 安保 輕視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을지연습을 만든 朴正熙 대통령은 항상 지휘소를 방문하고 회의에 참석하였다. 1971년 8월5일, 그는 을지연습 종합강평 때 이런 요지의 유시를 했다.

<敵(적)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당했을 때를 한번 가상해 보자. 敵은 全(전)휴전선에 걸쳐서 일제히 공격할 것이며, 동시에 그 시간을 전후해서 동·서해안으로 敵이 기습 상륙할 것이다. 또한 敵은 공수부대를 우리의 후방 깊숙이 대량으로 공중투하할 것이다.

만약에 앞으로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하조직을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조직이 敵의 기습에 호응해서 일제히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동시에 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군 세력으로 공중공격을 해올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이 거의 같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은 역시 軍일 것이다.

다음에는 정부가 즉각 계엄령을 선포한다든지 동원령을 하달한다든지 戰時(전시) 국가지도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무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들은 초기에 반드시 상당한 불안과 공포에 싸여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해야 할 것이다.

초기에 우리 軍이 신속 과감한 행동으로 敵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고, 또한 정부가 침착하고 자신 있는 행동으로 사전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잘 처리해 나가게 될 때, 처음에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던 국민들도 점차 냉정을 되찾게 될 것이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공포감은 오히려 敵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자진해서 적극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초기 대응책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전쟁은 우리가 충분히 버티고 나갈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朴正熙가 그리고 있는 전쟁의 모습은 입체적이다. 이런 그림을 항상 머리에 넣어 두고 金日成을 상대한 사람이 그였다. 李明博 대통령도 이 정도의 전쟁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을지연습은 대통령에 대한 좋은 安保교육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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