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장성택이 나에게 ‘북한 정규군이 170만 명이고, 경비대가 30만 명이다. 산 중턱마다 비행기도 많이 숨겨 놨다. 언제든 부산까지 밀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미국은 북한 독재자 김정일이 통치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북한 체제가 급속히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2008년 중반 김정일의 건강 상태에 따른 북한 체제 및 변화를 예상한 분석 보고서를 이명박 정부에 전달한 적이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수십 년 간 주민들에게 철저한 사상 교육을 시킨 점, 노동당과 군부 엘리트들이 북한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정일의 건강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더라도 체제의 급격한 붕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美 정보기관 보고서, 장성택 급부상 언급

보고서는 또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단순히 신체적 장애 정도일 경우 그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사실상의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 국방위원회 과장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간접통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이 통치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북한은 ‘포스트(post) 김정일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김정일의 건강 상태를 비밀로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체제의 건재함을 보여주려 할 것으로 미 정보기관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김정일이 사망했을 경우 북한이 일단 집단지도체제를 구축, 내부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김정일 건강 이상과 함께 친중(親中)파인 장성택이 정치 실세로 부상할 것이란 점이다.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중국 공산당이 선호하는 인물군으로 알려져 있다.

친중(親中)파 장성택, 북한에 中끌어들일 수도

이 경우 친중 성향의 새 정권이 김정일 사망과 함께 국가위기 사태를 선포하고 ‘중조(中朝)우호조약’을 근거로 중국 정부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 중국은 합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사태는 충분히 가능하다. 고건 전 총리는 2004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소식을 듣고 “만약 이 사고가 김정일과 관계가 있고, 김 정권이 갑자기 붕괴될 경우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이 들어설지 모른다는 판단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말한 바 있다.

친중 정권이 북한 전역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스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 같은 중국의 1급 학자들은 “북한 땅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남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가 한미 연합세력의 주도로 정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수성향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연례보고서에서 “김정일 유고시 북한 정권 내 친·반 김정철(김정일 차남) 세력 간에 내전이 발생하고 중국군과 한미 연합군이 각자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황장엽 “김정남, 장성택의 후원 받고 있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경우도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과의 면담에서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중국이 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고,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의 후원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다.

친중(親中)성향의 황 전 비서는 “김정일이 사망해도 측근들이 이미 구축돼 있고, 그들이 한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무정부 상태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전망은 김정일 사후와 관련해 ‘군부 쿠데타 또는 내란 발생’, ‘장남 김정남과 차남 김정철의 권력투쟁’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차이가 크다.

황 전 비서는 또 얼마 전 중국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차남 정철이가 나이가 들면서(2002∼2003년 사이로 추정) 조직지도부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장성택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 장성택과 정남의 사이가 다시 회복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06년에는 동아시아 정보기관이 평양에 있는 김정일의 동생이자 장성택의 아내인 김경희와 베이징에 있는 김정남이 국제전화를 통해 서로의 신상과 북한 지도부의 권력 동향에 대해 나눈 많은 이야기를 감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당시 두 사람은 술에 취해서도 1시간 넘게 통화를 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를 보였으며, 이는 후계구도와 관련 협력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따라서 장성택의 급부상은 친중(親中)파인 정남이 후계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대북전문가 “北문제 UN관리로 넘겨서는 안 돼”

한편, 김정일 사후 북한의 홍콩화 가능성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대북전문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태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 문제를 UN을 통한 국제공동관리체제 혹은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 들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한반도 공산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문제를 UN으로 넘기자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 경우 중국이 UN의 상임이사국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 북한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사생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개입의 주체는 미국도 중국도 UN도 아닌 헌법상 미수복지역인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며, 군사적 형태는 한미연합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1] "韓美, 김정일 체제 보증 검토"
연합뉴스 2009-09-17 09:52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 핵 폐기의 대응 조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의 현 체제 존속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복수의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신문은 한미 양국이 검토하는 것은 권력 승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3남 정운씨 등 차세대 체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북한 지도부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체제유지' 보증을 통해 핵 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현재 마련 중인 대북 포괄 제안의 핵심 항목으로 이를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포괄 제안에 체제 보증을 의미하는 문구가 들어갈 경우 실제로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 북미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명기한 만큼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체제보증의 대가로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물자, 관련 시설의 외국 반출 등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북한의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데 대한 거부 반응이 강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최근 한·중·일 순방에서도 포괄제안과 관련, 기본 구상 등에 대한 의견 교환만 이뤄졌을 뿐 체제 보증을 포함할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그럼에도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포괄제안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며 "그는 북한의 여러 당국자와 접촉하기 위해 북미대화도 제3국이 아닌 북한 평양에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관련자료2] 황장엽 “남북연방제, 일본에 유리”
"김정일과 싸울 필요는 없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해도 좋다. 남북연방제가 일본에 유리하지 않은가?"

황장엽 씨는 일본 나들이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황장엽 씨가 4월4일부터 4박5일간 일본을 방문했다. 黃씨의 일상은 신변안전이라는 이유로 항상 비밀에 붙여져 왔다. 이번에 어렵게 미국(3월31일부터)과 일본을 방문한 일정도 은밀하게 추진되었다고 한다.

일본언론은 이전부터 황장엽씨의 방일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방일 중, 혹은 귀국 후에도 黃씨에 관한 보도가 거의 없다. 정부의 비밀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黃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보도될법한데도, 보도통제가 있었는지 혹은 보도할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랬는지 소식이 없다.

黃씨는 4박5일 동경체재중 극히 한정된 인사들을 만났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나까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대신, 중의원과 참의원의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등에 관한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및 여야당 간사), 납북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의원연맹 간부, 납북일본인 구출관련 단체 등과 접촉했으며, 언론인과 한반도문제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4월6일 오후)가 있었다고 한다.

납북일본인 구출운동 단체와의 만찬 간담회(4.5, 일본정부 주최)에서 黃씨의 발언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홈페이지(www.sukuukai.jp)의 메일뉴스 (4월6일자)에 소개되어 있다.

황장엽 씨가 일본사회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기회는 상기 만찬회와 강연회 (90분간)였다. 다음은 이 두 번의 기회에 黃씨가 이야기한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김정일이 죽어도 북한에 급변사태는 없다. 북한의 명줄은 중국이 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무시하고 북한(김정일)과 싸우는 것은 그림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며 김정일의 트릭에 속는 것이다.

김정일과 싸울 필요는 없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해도 좋다.

중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다. 중국은 영토가 필요하지 않다. 북한은 이미 자원도 없는데, 13억인 중국이 왜 2,300만이 더 필요하겠는가? 중국과 북한은 동맹은 지속해도 사상적 동맹은 아니다.

중국식 개혁개방이 바람직하다. 중국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배워서 북한을 이끌어야 한다.

남북연방제가 일본에 유리하지 않은가?

남한은 북한보다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의 인권참상, 김정일의 폭정을 세계에 폭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전(情報戰), 外交戰(외교전), 經濟戰(경제전)에서 이기면 된다. 韓-日-中-美가 FTA를 맺으면 된다.

(*김정일 死後, 북한유사 시에 북한주민을 위한 정책 및 중국공산당의 본질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로 흡수통일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중국도 흡수통일에 반대다. 중국식 개혁개방이 좋다. 수령주의를 없애는 것이 민주주의의 제일보이며, 그러한 상태로 20년 정도 지속하면 모든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된다.

북한은 중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미국과도 협력관계를 만들고, 한국은 일본 및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서로 오해가 없어져서 좋게 된다.
김정일이 죽어도 급변사대는 없다. 난민유출도 없다. 300만이 굶어 죽어도 난민 대량 유출이 없지 않았나? 북한인민에게 남한은 고향이 아니다. 남한에는 오지 않는다.

중국의 원조는 공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지탱한다. 중국이 군사력으로 장악하려고 해도, 북한은 아직 김일성의 영향이 강하다. 북한은 봉건주의 영향도 크고, 김정일이 죽어도 (김일성의 딸인)김경희가 살아있는한 장성택에 도전할 세력은 없다.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는 있으나, 반대세력은 아무런 힘도 없다. 빨치산계가 남아 있어도, 주민의 대다수는 지금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하나 국내에서는 말을 못한다.

김정일이 죽어도 노동당 조직이 그대로 남으므로 혼란은 없다. 黨은 조직지도부가 실권을 가지고 있다. 제1부부장이 당 비서들보다 권한이 크다. 軍을 장악할 필요가 있으나 軍만으로는 안되고, 군대른 주민을 통제하는 과도기 역할을 할 것이다.
과도기에 군대가 권력을 장악해도 오래가진 못한다. 북한軍은 여단장급 이하 일반 병사들은 국가(김정일?)에 대해 원한이 있다.

자유북한방송도 북한의 특정계층에 대해서만 반대한다.>

(*黃씨는 자신의 ‘철학’에 대해 길게 설명했으며,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해서는 발언도 질문도 없었고, 통시통역으로 진행된 강연시간의 절반이 질의응답이었다함)

이상이 일본어로 전해진 황장엽 씨의 발언이다. 통역과정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황장엽씨가 일본사회를 향해 발신한 내용은 명확하다.

북한급변사태는 없다는 것, 북한의 미래는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야 한다는 것,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흡수통일할 능력이 없으므로 김정일 사후엔 노동당이 중국과 동맹은 지속하면서 20년 정도 통치해야 한다는 것, 이명박- 김정일 회담은 해도 좋다는 것, 연방제는 일본에도 나쁘지 않다는 것 등이 黃씨의 발언을 직접 들은 인사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며 전해준 내용이다.

黃씨는 일본체재 중에도 한국당국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있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황장엽 씨의 방미, 방일을 허용한 배경(목적)이 혹시 이명박-김정일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었던 것인가?

wicks(재일회원), 2010년 4월11일 조갑제닷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