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붕괴와 관련된 여러 글들이 난무(亂舞)하고 있다. 개인적 판단이지만 김정일 사망에 따른 북한 체제의 ‘자연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일례로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이 지난 1일 공개한 '북한 붕괴시 계획'은 그가 지난 14년 전 작성했던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기자는 수년 전 맥스웰 대령의 논문을 번역,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대표적인 C일보-M일보를 비롯, 최근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일련의 ‘북한 붕괴론’ 관련 기사들은 지극히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글들이 대부분이다.

맥스웰 대령의 발표내용을 비롯, 복수의 언론이 내놓고 있는 북한 붕괴 관련 보도는 북한의 3대 세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작계 5030'(북한 체제 흔들기)을 상정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문도 모른채 '받아쓰기'에 바쁜 국내 언론들이 있다.

좌파정권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러시아-중동국가와의 동맹관계는 공고해졌다. 북핵-미사일은 러시아 기술과 중국의 정치적 비호아래 완성된 것이다. 북한은 또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 하에 핵 기술을 미얀마-파키스탄-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브라질에 확산시켰다.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가속화되면 가속화 할수록 북한과 ‘악의 축’ 국가들의 연대는 강화된다.

북한은 2006년 6자회담을 보이콧하고, 7년간 중단했던 미사일 발사실험을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재개(再開)했다. 이어 그 해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성공시켰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의 태도가 180도 확 달라졌다.

북핵실험 직후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으로 날아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북한을 달랬고, 이어 2007년 1월 베를린 미-북 비밀 접촉을 거쳐 2월13일 6자회담에서 BDA(방코델타아시아) 계좌에 묶인 북한 돈 2500만 달러를 풀어줬다.

BDA 공방에서 공세를 편 것은 미-북 미사일 합의를 깨고 1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북한이었고, 북한은 돈도 그대로 되돌려 받았다. 이게 ‘BDA 제재’의 전말(前末)이다.

그런데도 한미 양국은 최근 BDA 제재를 ‘성공모델’로 거론하며 다시금 적용해볼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는 듯 하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美)국무장관은 “BDA를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언급했다. 웃기는 소리다.

북한은 지난 4월 죽은 김일성 생일파티에 60억원을 들여 불꽃놀이를 했고, 작년 한해 미사일과 핵실험에 7억달러를 쏟아 부었다. 조만간 김정일이 죽으면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돈(연간 80만 달러 소요)을 들여 시신을 영구 보존할 예정이다.

BDA로 묶인 2500만달러가 북한 경제에서 적지 않은 돈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이 무릎을 꿇거나 망할 가능성은 없다. 북한과 같은 공산집단은 '막강한 힘'(정신-군사-경제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다.

북한 붕괴는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북한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목표(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가 전제되어야 한다.

1.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 '공세적(攻勢的)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2. 한-미-일 삼각동맹을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유사시 '북경'과 '평양'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 채택 필요)

3.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4. 적극적인 탈북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5. 대북 민사작전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 남한 내 친북종김(從金)세력을 소탕해야 한다.

7. 자유통일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보수정당’ 이 있어야 한다.

8. 북핵 대비 대한민국 자체 핵(核)보유를 추진해야 한다.

위 여덟 가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 북한 독재 정권의 3대 세습도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정권은 ‘잃어버린 10년’ 이다. 통일의 호기를 놓친 이명박 정권은 보수세력에게 있어 중도에 '농락(籠絡)당한 5년'이 될지도 모른다.

북한 소형 잠수함에 군함이 격침당해도 보복도 못하는 나라가 무슨 '북한 붕괴'를 논한단 말인가. '자유통일'이 늦어지면 '적화통일' 가능성만 높아지게 된다. 북한의 붕괴를 논하느니 대한민국의 적화(赤化)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 태도일 것이다.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의 경우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이 됐고, 베트남은 공산화됐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 '제3의 길'(中道)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의 한반도 시나리오(2009년 10월27일)

“2025~2030년에 중국의 GNP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이를 통해 군사력 확장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역사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지역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만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존 미어샤이머, 美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북한 문제의 모든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2012년 한미(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대한민국이 김정일 사망 등 북한의 정치-사회-군사적 변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중국 공산당에 맡기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먼저 김정일 사망 후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거나 친중(親中)정권이 세워져 동해안 나진·선봉에 인민해방군 주도의 ‘태평양 함대’가 세워질 경우를 상정해보자.

홍콩 문회보는 2005년 1월 28일자 기사에서 ‘2004년 중국의 국방’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중국 군사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중국군이 ‘육군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해·공군 등 작전반경이 넓은 전략 군사력으로 중점을 옮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04년 1월 ‘중국시보’는 러시아 언론을 인용, 중국이 △1단계: 2000년까지 황해·동중국해·남중국해 통제능력 강화 △2단계: 2020년 또는 2025년까지 일본열도 남쪽바다·필리핀 해·인도네시아 해역까지 통제권 강화 △3단계: 2050년까지 원양함대 건설, 괌도까지 작전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3단계 원양작전능력 발전계획’을 추진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대만 일간지 연합보는 2006년 11월27일 대만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이 지난 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구입한 항공모함 ‘바략’(Varyag)을 당초 공표한 것처럼 관광용(해상유원지)이 아닌 군사용으로 개조 중"이며 "이를 토대로 항모 건조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중국이 현재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서 ‘바략’의 동력시스템 복구를 위한 수리를 실시 중”이라며 “중국은 ‘바략’의 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물론 함재기 조종사를 훈련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2020년에 취역을 목표로 현재 건조 중인 두 번째 항모는 취역과 함께 미국의 서태평양 제1해상 방어선을 뚫고 괌(Guam)을 압박하는 전략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양해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태평양 진출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북한 내 해군기지 건설은 대륙국가 중국의 태평양 시대를 의미하며, 자유통일의 기회를 놓친 한국은 장기적으로 친중(親中)화 내지는 공산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특히 남한 내 친북좌파는 김정일 사후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을 젖줄로 삼아 제2의 세력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남한 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선동할 것이다.

유사시 탈출로가 없는 섬나라 일본의 경우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군비확장과 핵 개발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의 한반도 진출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은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다.

[FACT1: 북한이 지난 3월 22일 북한의 '령봉연합회사'와 중국의 '산둥 영성성달전자 유한공사'의 남포항 일대 개발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무역성 명의로 발급된 승인서에는 총 880만유로(약 152억원)의 초기 투자비 가운데 북한측이 55%, 중국측이 45%의 지 분을 출자해 평안남도 남포시 갑문 2동에 합영회사를 설립토록 했다...(중략) 북한은 지난해부터 나진항 2,3호 부두를 보수,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부여한데 이어 이달 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의 방북 때 단동(丹東)과 신의주를 잇는 새로운 압록강 대교를 건설키로 합의했다. (한국일보 인터넷판 2009년 10월20일자 보도) ]

[FACT2:“북한의 라선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훈춘시 둥린(東林) 무역공사와 훈춘국경경제 협력지구보세공사와 50대 50으로 자본금을 출자,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키로 합의했다...(중략)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는 라진항 제3부두와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제4부두를 향후 50년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중국 측 합작 파트너는 총 3천만유로(한화 390억 원)를 도로 건설 및 공업단지 및 관광시설 조성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2005년 10월12일자 보도 인용)]

혹자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의욕 때문에 미국과의 충돌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국이 중국을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할 수 있다.

1939년까지 독일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일본의 경우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시아지역에서 상당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분명한 것은 전쟁의 요인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고려대상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 미국과 견줄만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역사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지역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친(親)중국화 된 '한반도의 영구분단'이다. 지도를 보면 중국 주변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없다. 대개 반(半)공산주의 국가이거나 독재국가들 뿐이다. 중국이 북한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 내 친(親)대한민국 정권이 들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직접 중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경우 중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내 친미정권이나 남북 간 통일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막으려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미·일(韓美日) 해양세력의 중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책 중 하나로 수년 전부터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해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일(韓美日) 해양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북한 흡수를 러시아가 묵인하고, 러시아의 동유럽 진출을 중국이 묵인하는 방식의 묵계 가능성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러시아는 중국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잠수함·전투기·함정·미사일 등을 판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부채질해왔다. 일례로 중국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전략무기인 ‘공중조기경보기’(AWACS)와 공중급유기를 도입했다.

특히 세계 2위의 에너지 생산국가인 러시아는 2006년 3월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인 중국과 파이프라인 건설 및 에너지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경쟁국인 일본을 제치고 궁극적인 에너지 부족에서 벗어나게 됐다. 게다가 중·러 양국은 냉전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을 겨냥해 군사정보 교류를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중·러 양국의 관계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현재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 지역을 사이에 두고 논쟁 중이며, 러시아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 개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양국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구소련에 대해 짙은 향수를 가지고 있으며, 후진타오가 이끄는 중국은 화려했던 과거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러 양국은 세력팽창이라는 현재의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북한의 변화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주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선점을 방관하면 △김정일 사후 또 다른 형태의 북한 독재 정권의 등장 △중국에 의한 북한 지역의 동북 4성화 △북한 지역에 대한 UN의 신탁통치 △압록강-두만강 접경지역이 완전히 배제된 ‘불완전한 통일’ 등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북한의 체제변동과 관련, 주변국들의 개입 방안에 대한 시각은 미국 쪽에서도 여럿 나와 있다. 현역 미군장교인 데이비드 S. 맥스웰이 쓴 ‘북한의 파국적 붕괴와 미국의 대응’(원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미 국방부의 시각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시나리오는 한국과 미·일·중·러의 장·단기적 이해관계, 미군과 한국군·UN군의 가능한 행동노선 등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 일부를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UN에 주도권을 허락함이 붕괴된 북한을 다루는 데에 가장 좋은 방책으로 보인다. 비록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상적인 선택은 아니겠으나, 모든 당사국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는 최종 상태의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군대 파견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등 지역의 모든 국가가 UN의 활동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지역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사회간접자본(SOC) 재건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장래 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대가로 통일 비용이 각 국가에 분담되도록 할 수 있다.”

맥스웰의 시나리오는 좋게 해석하면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안정을 확보하고 북한 재건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반도에서 4강 중 어느 누구도 영향력의 상실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이 통일되느냐의 여부는 그들 입장에서 부차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체제변화는 현재 진행형의 ‘시한폭탄’이다.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를 맡기면, 2012년 이후 연합사가 해체된 상태에서는 최종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중국화(공산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