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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독재자 김정일은 미군없는 남한은 '3일 전쟁감'이라고 생각한다. 남한의 종북 세력이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내세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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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전쟁관: 김정일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전쟁준비를 해왔으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긴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김정일은 한국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한미군만 없으면 남한은 ‘3일 전쟁감’이라는 것이 김정일의 사고방식이다.   최근의 동절기 훈련에서도 북한의 전차와 장갑차 및 포병무기의 고장률은 남한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국력이 약하다고 해서 ‘선군정치’의 병영국가는 군사력을 녹슬게 버려두지는 않는다. | ||||
그러다보니 무기생산은 100%자급자족이 가능하며, 무장 헬리콥터, 미사일, 방사포 등도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무기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 경제가 민수경제와 군수경제로 관리체계가 ‘이원화’(二元化) 되어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군수산업의 최고 기구인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는 모든 군수제품의 계획, 생산, 분배 및 대외 무역을 관장하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 담당분야를 보면 △총국은 군수산업 전반적 계획입안 △제1기계공업국은 소형무기·탄약 △제2기계공업국은 전차·장갑차 △제3기계공업국은 다연장로켓포 △제4기계공업국은 유도탄 △제5기계 공업국은 핵·생화학 무기 △제6기계공업국은 함정·잠수정 △제7기계공업국은 항공기 생산 구매를 맡고 있다. 이 가운데 MIG-29기(대당 1억 달러, 중고 5천만 달러)와 같은 최신형 전투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제7기계 공업국(평안북도 태천·곽산 소재)이다. 북한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와 합작으로 MIG-29기 조립공장을 건설·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1990~1993년 러시아로부터 MIG-29기 부품을 들여와 2대를 조립생산하기도 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두 대의 최신형 전투기를 조립했다는 것은 부품만 있으면 얼마든지 완제품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2001년 북한 문제에 정통한 러시아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93년 이후에도 매년 2~3대씩 MIG-29기를 자체 조립 생산했고, 90년대를 통틀어 15대를 자체 생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한반도 개입 저지: 북한은 60년대 이래 생물학무기 개발을 시도해 지금은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2주 내에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고 상당량의 사용가능한 생물무기를 저장해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투발수단으로는 야포, 미사일, 항공기, 잠수함, 풍선, 특수부대 등이 가용하다. 남한 내의 중요전략목표나 미군기지가 타격대상이 된다.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도 김정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 2008년 현재 북한은 600기 이상의 단거리 스커드(Scud) 미사일, 100~200기의 중거리 노동미사일, 실험 중에 있는 대륙간 탄도탄인 대포동 미사일 등 총 800기 이상을 보유하거나 배치하고 있다. 이 미사일 개발계획은 1970년대 이래 외화획득 수단이기도 하지만 핵무기와 동등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지닌다. 중거리 미사일은 그 정확성이 표적 내 1~2km의 사거리 공산오차(CEP)를 지닐 정도로 비교적 정확하다. 중단거리 미사일의 표적은 대부분 남한을 지향하고 있다. | ||||
일부 국내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는 대형이기 때문에 소형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혹은 ‘핵 투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북핵은 대남·대미·대일 위협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이 같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유사시 한미연합군 공격에 대비한 북한 수도 평양의 촘촘한 대공화기 밀집지역.  
  개전의 타이밍은 한국의 사회정세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미국의 군사력이 다른 분쟁지역에 차출되어 힘의 공백이 생길 때가 전쟁을 시작하는 찬스라고 여긴다.   구체적으로 조셉 S. 버뮤데즈 박사가 쓴 ‘북한의군사력’(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10만여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특수부대 보유 국가로 이들은 유사시 남한이 주요 국가 기간시설들을 파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해와 같이 간만의 차가 심하고 갯벌이 많은 곳에서도 운용이 적합하고 고속기동으로 생존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들 함정들을 동·서해에 각각 전진 배치할 경우 개전 초 동시다발적인 기습상륙을 감행, 남한을 일거에 장악할 것이다.
북한 해군이 130여 척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공방급 호버크래프트의 모습.   우리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결말이 그대로 보이는 ‘죽음의 역’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급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발생 가능한 모든 재앙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유사시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마스터플랜’을 한-미-일 군(軍) 수뇌부 주도로 다시금 작성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다면 대응 핵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김정일을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때다.<2008년 1월15일자 기사>   |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1] 김정일의 남침 도발 시간
북한은 전격전에 의한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습작전은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유는 특수부대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이점도 있지만, 적을 공포와 혼란에 빠트려 사기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미 공군과 한국 공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해 순식간에 초토화시킨다는 작전이다. 동시에 전방에 배치된 240mm 다연장 로켓포와 170mm 자주포, 그리고 120mm 이상의 박격포(11,000문)등으로 서울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한다. 240mm 다연장 로켓포의 사정거리는 70km, 170mm 방사포는 50km 이다.
 
이 공격으로 서울시내는 전기가 끊기고, 가스관은 파열되어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나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통신 케이블을 비롯한 각종 통신망은 두절되고 한국군에 대한 통제는 완전히 불능 상태에 빠진다. 이와 병행해 몰래 파놓은 지하터널을 이용해 한국에 침투해 있던 특수전부대는 한국군의 지휘, 통신 시설을 파괴해 버린다.
 
개전과 함께 북한군 특수부대 투입
 
안토노프(AN)-2형 수송기(282대)를 이용해 공중에서 침투한 특수전부대는 미사일 공격으로 기능이 약화된 한국 공군 기지를 습격해 항공기, 항공관제탑, 활주로, 탄약고, 연료저장소등을 파괴한다. 이 같은 일련의 공격으로 한국군 방어부대의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보병부대가 휴전선을 돌파한다.
 
12개의 인민군 군단 중 정예군단은 1, 2, 4, 5군단이다. 1군단은 준양, 2군단은 개성, 4군단은 해주, 5군단은 철원에 사령부를 두고 있다. 서울을 향해 침공하는 루트는 여러 개인데 2군단은 개성-문산 라인을 통해 침공하며, 4군단 절반 이상의 병력이 이와 합류한다. 1군단은 태백산맥을 따라 동해안을 거쳐 남진한다.
 
5군단은 한국의 제1군부대가 서울 방어를 위해 서쪽으로 이동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4군단은 남침에 가담하지 않고, 미 해병대가 서해 쪽에서 상륙해 배후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안선 방어에 임한다.
 
선봉을 담당한 정예 군단의 돌진이 계속되면 폭격기의 지원을 받은 기계화군단이 투입된다. 기계화군단은 기갑여단, 자주포여단, 장거리 방사포 연단으로 편성된 혼성 공격부대이다. 북한 해군의 주력은 미사일 고속정, 어뢰정, 침투용 소형 잠수정, 그리고 상륙정 등이다.
 
그럼 이번에는 북한군의 방어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북한은 11,000기의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에서도 가장 밀집된 방공체계를 자랑한다. 또 지상군부대는 15,000기가 넘는 SA-7과 SA-6을 보유하고 있다.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이들 소형 지대공 미사일은 한미연합군 전투기에게는 참으로 위협적인 존재이다.
 
전세 불리하면 핵무기 사용 검토 할 수도
 
한편, 미국과의 핵전쟁을 상정해 군사시설만이 아니라, 산업시설도 지하에 마련해 요새화하고 있다. 이들 지하군사기지는 융단폭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산을 100미터 가까이 파고 내려가 만들어졌는데 식량, 물, 탄약 등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으며 작전 지휘소까지 설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걸프전 당시처럼 미군이 토마호크 순양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폭기로 북한의 레이더 기지를 폭격한다 해도 북한 전역에 구축해 놓은 모두 지하요새를 파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장기전으로 바뀌면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가 불리해지면 핵을 사용할 가능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기사2] 중국공산당이 예상하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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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지난 1961년 7월11일 김일성과 체결한 ‘조중우호조약’에 따라 제3국의 침략 등으로 북한에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중국의 ‘군사과학원’이 작성한 전쟁시나리오에는 인민해방군이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이 바뀐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남한이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time.com |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평화연구소(USIP)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제목: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에서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제의 보고서는 보니 글레이저와 스콧 스나이더, 존 S. 박 등 미국 전문가 3명이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해 중공의 북한 및 군사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라며 “중국은 UN의 공식 승인을 받아 UN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강력히 선호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 내부질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데도 국제사회가 재빨리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일방적으로 선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1961년 7월11일 북한과 체결한 ‘조중우호조약’에 따라 제3국의 침략 등으로 북한에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중국의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이 작성한 전쟁시나리오에는 인민해방군이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이 불(不)개입전략에서 적극적인 개입전략으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 대북전문가인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국이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토적 관할권과 주권의 불가침성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면서 “설사 현 시점에서 어떠한 남북관계 고리가 없더라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세(外勢) 개입 불가’의 원칙과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하고도 고유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있다. 이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모 대북 군사전문가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조중우호조약’을 언급하며 “중국은 한국전 발발 시 자동 개입, 군사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중국은 이미 심양군구에 5개 집단군(44만 명)과 제남군구에 25만여 명의 인민해방군 등을 배치해 놓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중국이 북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라며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의 유고 등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한미연합군 주도의 새로운 ‘대북작전계획’을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 아래는 지난 1996년 1월 중국의 군사과학원이 작성한 82페이지 분량의 ‘제2차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원제: 미국의 군사전략과 가상 제2차 조선전쟁)를 요약한 것이다.
▲PHASE 1: 미국과 북한 양국간의 핵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양국은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듯 하더니, 미 정보기관은 북한 내에서 3기의 노동 미사일 발사기지가 존재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을 계기로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그런데 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문이다.
▲PHASE 2: 원산 부근 공해 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가 북한 인민군 어뢰정과 조우해 이를 격침시키고 만다. 북한 측은 판문점에서 미국에 대해 사건의 재발 방지와 함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난항을 거듭한다. 이에 한국과 중국 북한은 고도의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PHASE 3:전쟁을 일으킨 쪽은 북한인데, 인민군 부대가 해상경계선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한국 영해인 백령도를 침공해 이 섬을 점령해 버린다. 북한 측은 ‘어뢰정 사건에 대한 응분의 조치’라고 성명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한다. 그리고 국제연합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싸우겠다고 밝힌다.
▲PHASE 4:남북한 간의 대립이 심상치 앉자 미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마침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결단한다. 이에 대해 미 국무장관은 ‘군사제재는 중국과 북한의 조중우호조약을 자극하게 되며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정면 대립하게 되어 결국 12억의 중국 시장을 잃게 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심을 뒤집지는 못한다.
▲PHASE 5:미국은 북한에 대해 즉각 백령도에서 철수할 것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하는 핵 시설물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한다. 또한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한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것을 ‘내정간섭’이라고 거부해 교섭은 완전 결렬된다.
▲PHASE 6:한미연합군은 잠수함에서 북한 핵 시설물을 겨냥,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한다.
▲PHASE 7:북한 측도 즉각 ‘전쟁은 시작됐다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뒤, 해안선에 배치된 특수전 부대를 속속 고속정으로 남하시키기 시작한다. 이와 때를 같이해 내륙지역의 특수전부대가 땅굴(지하터널)을 이용해 한국에 진군한다.
▲PHASE 8:이들 특수전 부대는 한국의 군사시설, 항만시설, 비행장, 핵발전소 등을 신속히 무력화시킨다. 이와 함께 북한군은 휴전선 부근의 비무장 지대에 맹렬한 포격을 가한다. 이 때만 해도 아직 화학무기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PHASE 9:드디어 북한 인민군이 휴전선을 돌파, 세 개의 축선에 따라 일제히 남하를 개시한다.
▲PHASE 10:미 대통령은 ‘작전계획(작계) 5027’(OPLAN 5027)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단을 내린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55만 명(최대 69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PHASE 11: 같은 시기 김정일은 전 북한 인민을 향해 “남조선 해방 사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총궐기를 지시한다.
▲PHASE 12:북한 인민군은 원주-강릉 전선에서 한미연합군으로부터 남진을 저지당한다. 서울도 포격을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함락 되지는 않았다.
▲PHASE 13: 미 태평양사령부(PACOM)는 북한 지역에 대한 총공격을 단행한다. 이에 한미연합군은 순식간에 휴전선을 회복한다. 이 무렵 미 해병대 상륙부대는 북한 지역에 상륙해 원산과 곡산을 점령한다.
▲PHASE 14:한편, 평양을 포위하고 있던 한미연합군은 북상을 개시해 영변을 수비하고 있던 인민군과 격전을 벌이며 영변의 핵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북핵 시설을 파괴시킨다.
▲PHASE 15:한미연합군은 정주-함흥라인(맥아더 라인)에서 북진을 멈추고 북한과의 정전 협의에 들어간다.
[관련기사3] 한반도 전면전 상정 한미연합군 작전계획 5027 
 
전면전을 토대로 작성된 작계 5027의 경우 주한 미8군이 태평양사령부(PACOM)의 명령을 받아 한반도의 전면전에 대비해 1973년에 만들어졌다.
 
한미 양국군은 2년 단위로 이 작전계획을 개정하고 있는데 작계 5027의 경우 한미연합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력으로 일거에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한국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구현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지난 98년에 작성된 작계 5027-98의 경우 걸프전의 교훈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일 정권의 제거 즉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됐다.
 
특히 2004년 판(작계 5027-04)의 경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어 전략과 한강 이북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CP. Casey)및 캠프 레드 클라우드(CP. Red Cloud)와 같은 2사단 산하 미군부대의 한강이남 재배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계 5027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되어 있다.
 
▲제1단계 : 북한에 의한 남침 징후가 보일 경우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집결시켜 북한을 하늘과 바다에서 봉쇄한다.
 
▲제2단계 : 북한군이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1만문 이상의 장거리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공격해 무력화시킨다. 또 공군력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북한의 후방기지를 무력화 시킨다.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철저히 공격하여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다.
 
▲제3단계 : 휴전선을 돌파해 공격을 개시한다. 우선 동해안에서는 원산과 흥남,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남포에 대해 동시에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해 최종적으로 평양을 포위한 후 평안북도 청천강까지 북진해 이 지역을 점령한다.
 
▲제4단계 :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천강 이북의 북한 전역을 점령한다.
 
▲제5단계 : 한미연합군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실현시킨다. 
 
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