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영구분단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영구분단론’은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중국 공산당의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가능성, 그리고 자유통일(自由統一)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및 분단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非현실적 논리다. ‘영구분단론’은 또 북한 공산독재 집단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원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종북(從北)-좌파(左派) 세력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낮은단계연방제 포함)도 한반도 내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1국가 2개 체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구분단론’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종북(從北)-좌파(左派)세력과 중도(中道)세력은 북한 정권의 연장을 위해 언론을 통해 이름이 ‘김정운’인지 ‘김정은’인지도 몰랐던 김정일의 아들을 ‘알아서’ 옹립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역은 헌법(憲法)에 따라 엄연한 대한민국의 미(未)수복 지역이며, 북한 주민들은 마땅히 자유를 누려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이 일류(一流)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구한말-일제-김정일 독재체제로 이어지는 100년 식민치하에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해야 한다는 헌법적 자각(自覺)이 필요하다.

위대한 국가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국격(國格)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서구(西歐)공산권 국가의 국민처럼 자유(自由)를 경험해 본적이 없다. 굶주린 나머지 루마니아 국민들처럼 독재자를 총살형을 시킬 역량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인도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어차피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종속변수(從屬變數)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은 현실감각이 부족하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중국의 명청(明靑) 교체기, 구한말에도 늘 외부세계의 변화에 둔감한 채 내부 당파(黨派)싸움으로 국가적 중대사를 그르쳤다.

아직도 우리 민족의 DNA에는 자유(自由)통일을 앞두고 털어버려야 할 ‘오염물질’이 더덕더덕 붙어있다. 대한민국이 자유(自由)통일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이 교활한 중국 공산당은 오래 전부터 김정일 사후 ‘북한 지역을 티베트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엄연한 韓민족의 역사인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바꿔치기 한 것도 그렇고, 최근 북한 급변사태 문제에 중국 공산당이 한미(韓美)와 공조하겠다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접근하는 것도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역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은 역사-현실적 감각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고 여겨진다.

중국 민족과 언어-문자-문화가 전혀 다른 위구르, 티베트 민족도 과거 자신들의 영역이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 속성상 팽창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중국 지도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반도 북부 지역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으로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 목표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2015년 연합사 해체이후 미국의 영향권이 크게 줄어들면 이 같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공산당에 맞아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치고, 남한은 사지가 멀쩡한데도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숟가락만 잡고 있는 20대, 30대가 넘쳐나고 있다.

북한 공산집단은 그 운(運)이 이미 다 했다. 김정은 체제 붕괴이후 북한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죽은 김정일의 것인가? 아니면 돈만 많은 중국 공산당이 될 것인가?

북한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게임은 이미 시작됐다. 저 땅이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못한 바보도 없을 것이다.

자유통일(自由統一)을 목표로 한 '공세적 대북정책의 필요성'

북한 붕괴는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북한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목표(대한민국 헌법(憲法)에 입각한 自由統一)가 전제되어야 한다.

1.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 '공세적(攻勢的)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2. 한-미-일 삼각동맹을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유사시 '북경'과 '평양'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 채택 필요)
3.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4. 적극적인 탈북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5. 대북 민사(民事)작전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 남한 내 종북(從北))세력을 소탕해야 한다.
7. 자유통일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보수정당' 이 있어야 한다.
8. 북핵 대비 대한민국 자체 핵(核)보유를 추진해야 한다.

위 여덟 가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 북한 독재 정권의 3대 세습도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左派)정권은 '잃어버린 10년' 이다. 통일의 호기를 놓친 이명박 정권은 自由統一세력에게 있어 中道에 '농락(籠絡)당한 5년'이됐다.

북한 소형 잠수함에 군함(천안함)이 격침당해도 보복도 못하는 나라가 무슨 '북한 붕괴'를 논한단 말인가. '자유통일'이 늦어지면 '적화통일' 가능성만 높아지게 된다. 북한의 붕괴를 논하느니 대한민국의 적화(赤化)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 태도일 것이다.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의 경우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이 됐고, 베트남은 공산화됐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 '제3의 길'(中道)이란 존재하지 않는다.(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