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에 변고(급변사태)를 일으킬 에너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된 정부 백서가 나왔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은 8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총 12권의 백서 가운데 제5권 ‘원칙에 입각한 대북관계’ 서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아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국가 공식기록물을 통해 북한 내 변고 가능성을 진단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천 수석 등은 ‘북한 내 변고 상승’과 관련한 근거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와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조용하면서도 각별한 노력을 통해 북한 내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 압력을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한 점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배급체제가 와해되고 장마당 등 사적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웠다.
천 수석 등은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이를 대북 정책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두 사람은 또 “북한은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산소호흡기와 생명줄이 없으면 생존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