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15일자 보도

박근혜 정부의 외교를 ‘親中反日’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며 ‘해양세력(海洋勢力)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현재 “反日은 필연적으로 미국으로 부터의 이탈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국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스즈오키 타카부미/일본경제신문

趙씨는 ‘조갑제닷컴’의 대표로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며, 젊은 기자 및 보수 오피니언 리더들로 하여금 발언의 장(場)을 제공하고 있다.

趙甲濟씨는 지난 8월23일 조갑제닷컴에 ‘중국에 대해서는 늘 비수(匕首)를 품고 있어야’한다는 제목으로 長文의 기사를 게재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韓美동맹은 韓美日 동맹구조의 일부이다. 韓日관계가 악화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일본은 韓美동맹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 노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親中反日 노선의 위험성 中)》

조갑제닷컴의 김필재(金泌材) 기자도 ‘한국의 反日, 일본의 嫌韓을 넘어’라는 제목의 칼럼(8월27일자)에서 “韓日양국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라는 ‘현실’ 문제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은 일본의 右傾化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못하는 일을 일본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듯하다. 전략적 ‘판단미스’이자 ‘외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한국의 보수 미디어가 이처럼 분명히 자국(自國) 보수정권(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본방침을 비판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들의 위기감---韓日관계의 극도 악화가 韓美동맹의 기능부전(不全), 즉 한미의 이간(離間)과 직결된다는 염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우경화 비판’ 등 집요한 ‘한국의 反日’이 '일본의 嫌韓‘을 부른 지금 일본인들은 한국의 안보 위기에 매우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이 북한의 공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일미군의 한국 지원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중략)

한국은 미국에게 북한의 전면 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중국으로부터는 일시적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게 만족할 상황이 아니다. 한국을 지키는 위험과 비용을 미국 혼자서 지면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과 반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보장 문제에서 한국의 저자세는 '일본과 싸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열의를 보인다'는 비뚤어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근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확대되고 동포(해양경찰)가 살해당하는데도 한국은 언제나 전혀 무해(無害)의 표적(일본)에 화를 내고 있다.

‘종군위안부’를 상징하는 한국인 소녀상이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 도피는 국제 정치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힘과 동맹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해친다. 게다가 실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나라(중국)로 부터 쉽게 위협을 받게 된다.

한국의 1인 연극에 해당되는 반일극(反日劇)을 미국도 일본도 질리면서 바라보고 있다. 조갑제 씨를 비롯한 한국의 보수인사들은 이러한 '연극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경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무대에서 내려올지는 알 수 없다.

잘하지도 못하는 연극에 박수치면서 이를 추켜세우는데 열을 올리는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UN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씨는 지난 8월26일 서울에서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을 견제하는 발언을 한국어로 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다고 스스로는 변명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기문 씨의 지지로 돌아섰다. 조선일보(일본어판 8월29일자)는 이에 대해 '일본 미디어, UN총장 맹비난'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부제에는 '중국은 반기문 총장 발언지지'라고 했다...(중략) ‘反日’을 해서 중국에 머리를 젖힐 때 한국인들은 정말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번역/정리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원제] 米国も見透かす韓国の「卑日一人芝居」「親中反日」
[필자] 鈴置高史, 일본경제신문 편집위원/2013년 9월12일

미국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는 육군 중심, 일본과는 해-공군 중심으로 NATO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으려 했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일본과 싸웠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6.25와 베트남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한국을 일본의 자위대 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로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이에 따른 한국 사회의 급격한 左傾化로 바뀌게 된다.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한국(남북한) 정책’이었으나, 88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보고 기존의 善隣友好 관계를 準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중재로 ‘韓日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맺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협정서명 1시간30분을 남기고 체결을 보류, 들어온 福을 스스로 차버렸다.

현재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韓美연합사 해체)을 불과 2년 남겨 두고 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느슨해 질 수밖에 없다. 국내의 左傾化된 언론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문제 삼으며 反日논조의 기사를 무수히 써대고 있다.

언론의 反日선동으로 韓日관계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쓰레기 더미에 묻혀 버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이 ‘해양세력’(미국-일본)에서 이탈하고 ‘대륙세력’(중국 공산당)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右傾化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못하는 일을 일본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속내를 잘 알고 右派를 결집시켜 ‘戰犯국가’라는 멍에를 털면서 憲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親中-反日 성향을 드러내며 한국사회의 左傾化를 방치하고 있다. 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듯하다. 전략적 ‘판단미스’이자 ‘외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朴대통령의 머리를 넘어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親中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한국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까? 중국의 大国崛起, 일본의 보통국가화, 北核의 소형화-경량화 및 실전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사회가 北傀와 左派 주도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에 치중하며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이 美中日이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경제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內憂外患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2013년 8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