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 대표가 북한을 핵(核) 보유국이라고 발언했다 해서 논란이 되었다. 야당은 여당 대표가 그렇게 말한 것을 이적(利敵)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혹시 그런 말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들의 ‘전략적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하는 군사 전략적 근거는 무엇이고, 북한을 지금 핵 보유국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전략적 근거는 무엇인가? 

4월 3일 이란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핵 타결을 보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핵 타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 까먹은 사람들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인가 라는 용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그 자체가 북한 핵의 본질과 핵전략에 대해서 무지함을 보여주는 일이다.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핵 보유국 여부를 논한다면 북한은 당연히 핵 보유국이다. 북한은 이미 헌법에서도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갖춘 것은 이미 수십 년도 더 된 일이다. 북한이 처음으로 핵폭탄을 터뜨려 보여준 것이 2006년의 일이니,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된 지 만 9년이 되었다. 

북한에 핵폭탄이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그래서 북한은 ‘핵무장한 국가’임이 분명하다.

미국의 학자, 언론인, 정치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우리말로 ‘핵무장 국가’로 번역될 수 있는 ‘nuclear armed state’다. 

그러나 북한이 오래 전부터 허풍 떨어 온 것처럼 ‘미국, 일본, 한국의 주요 목표들을 핵폭탄으로 공격해서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실전 배치는 못해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북한이 각종 운반수단에 핵폭탄을 장착 혹은 탑재해서 상대방을 핵공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은 “아직은 아니다”(Not Yet)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북한은 아직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에 크고 작은 각종 핵탄두(nuclear warhead)를 장착해서 실전 배치하지 못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 핵폭탄을 탑재하고 적의 하늘을 침투해 들어가 적의 표적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폭격기도 없다. 

적국(敵國)의 해안가에 은밀히 다가가 핵 미사일을 적의 본토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핵 탑재 잠수함(SLBM)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즉 북한은 아직 핵무기 체계(Nuclear Weapon System)를 완비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필자가 묻고 싶은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한 우리나라 정치가, 그리고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한 것은 이적 행위라고 말한 정치가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전략적 대안을 가지고 있기는 한가” 라는 질문이다. 

북한은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핵무기 체계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당장 북한 핵에 대해 분명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북한은 금명간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더 이상 북한의 핵 보유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못할 분명한 상황을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다. 이 사실은 3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증명되었다. 아직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북한은 아직 핵무기 체계를 완비한 상태는 아니지만, 북한은 곧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고(小型化) 가벼워진(輕量化)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인 나라라면 그 같은 최악의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략은 비관론에 근거한 것이 더 타당하고 안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아직 4차 핵실험을 단행하지는 않았지만, 4차 핵실험을 통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투사 중량(throw weight·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폭탄 무게의 한계)보다 가벼운 핵폭탄을 만드는 날, 북한의 각종 미사일에는 그 미사일의 투사 중량에 부합하는 핵폭탄이 장착될 것이다. 

핵탄두의 소형 경량화 성공하는 날… 

3차 핵실험 당시 북한의 핵폭탄은 그 무게가 약 4톤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강타하고, 일본 도쿄를 사정거리에 포함 시킬 수 있는 노동 미사일은 1톤의 투사 중량을 가지고 있다. 

최근 북한이 ‘미친 듯이’ 미사일 발사를 하는 이유는 핵폭탄 운반수단의 능력 향상을 위한 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북한은 수백회의 미사일 실험을 통해 빠른 속도로 그 정확도, 공격반경(range), 투사 중량을 늘려 성능을 대폭 향상 시키고 있는 중이다. 

북한이 저러는 동안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속절없이 ‘예의 주시’ 해왔을 뿐이다. 

▲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12일 발사한 장거리로켓 은하 3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로켓을 사용하여 700kg의 화물을 8000km까지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로켓 기술을 적용한 KN-08 핵탄도 미사일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연합

필자는 이미 작성했던 유사 주제의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상황은 마치 은행 강도가 들고 있는 ‘진짜 총’에 ‘총알’이 장전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비유했던 적이 있었다.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자기들이 들고 있는 총이 ‘진짜 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북한은 앞으로 자기들이 들고 있는 총에 ‘진짜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일만 남았다. 

이미 진짜임이 확인된 총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면 강도를 만난 불쌍한 회사원 꼴이 된 대한민국은 지갑을 통째로 빼앗기거나, 덤벼들다 죽거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 지갑을 뺏는 행위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우리의 모든 것, 즉 대한민국의 생명까지 요구할 것이다. 

현대 국제정치의 대가(大家)인 한스 모겐소 교수는 핵 보유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관계를 “일본이 미국의 핵폭탄 공격을 대책 없이 맞고 있었던 것처럼,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는 핵을 보유한 적국에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날 대한민국이 이 같은 처절한 운명에 처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이 금명간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다면 그것은 정말 ‘온갖 역경을 뚫고’ 달성한 일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핵무기 체계를 보유하는 데 성공한 북한은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다양한 전술 전략을 구사,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조차 가지고 놀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대한민국 국민 50명을 직접 살해한 북한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이상 대한민국을 향한 직접적인 무력 도발을 자제해 왔다. 

박 대통령 취임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 단 한사람에게 경미한 부상조차 입히지 못한 상태다. 

이는 연평도, 천안함 도발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의 분노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취임 초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우리 국군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즉각 대응할 것”을 명령했다. 

도발을 감행했다가 기대하지 못한 보복을 당할 경우를 계산하고 그동안 자제한 것이다. 

‘작계 5027’ 휴지가 될 것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게 되면 이런 전략적 계산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북한은 물론 대한민국의 계산 방법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 후 2010년 자행했던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다시 일으킬 경우 대한민국은 2010년보다 더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확전(擴戰)될 것이 두려워 응징을 자제했던 대한민국이 핵무기 체계를 갖춘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핵전쟁을 벌일 수 있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핵전쟁을 벌일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는 대한민국이 확전을 각오하고 응징한다는 것은 전략의 역사 및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으로 핵무기 체계를 보유한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전략 옵션이 대폭 확대되어 이제껏 북한이 향유할 수 없었던 최고의 전략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우선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 직접적인 도발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이 벌일 작은 도발이든 큰 도발이든 대한민국은 ‘자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북한이 만용을 부릴 경우 한미 양국군은 이를 전면 전쟁으로 간주하고 북한 영토 깊숙이 진격해서 북한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한다는 작전 계획, 즉 ‘작계(作計) 5027’을 가지고 있었다. 

‘작계 5027’을 침략 계획이라고 비난하는 종북(從北) 및 좌파 세력이 있지만, ‘작계 5027’은 그동안 북한이 벌일지도 모를 상당 규모의 도발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하는 날, ‘작계 5027’은 휴지가 될 것이다. 

북한과의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반격작전 지역을 북한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작계 5027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하여 발사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사진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연합

핵무기 체계를 갖춘 북한은 대한민국에 경제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 지원이 성이 차지 않으면 북한은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합 훈련을 단행할 경우 북한은 훈련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의 일부를 무력 공격하는 만용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후방 깊숙한 곳에 수백 명의 북한 게릴라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이 같은 북한이 벌일 수 있는 상상 가능한 모든 도발에 대해 한국은 자제할 것인가, 혹은 핵전쟁을 각오하고 맞서야 할 것인가? 

우선 국민들과 정치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국군의 적극적 응징에 대해 절대 반대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자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기 훨씬 전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파탄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를 정치가들에게 북한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하라고 경고할 것이다. 

문제는 핵무장을 완비한 북한의 요구가 얼마나 담대해질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무장 완성을 북한판 평화통일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즉 모겐소 교수의 말대로 핵 무장한 북한 앞에서 대한민국은 ‘죽든지 항복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처절한 선택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파멸시키는 옵션보다 한국의 항복을 원하며, 그것은 북한판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략)
원문출처: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