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발간하는 NPR은 발간시점에서 향후 5~10년간 유지될 미국의 핵정책과 전략 수립, 목표 능력과 전력태세를 제시한 보고서이다. NPR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미국의 핵무기 전략과 핵억지 태세, 비확산, 핵군축 등 핵과 관련된 기본 입장이 결정된다.

냉전 이후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1994)와 부시 행정부(2002) 때 NPR을 발간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NPR을 발간했다.

NPR은 ‘4개년국방검토(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 ‘탄도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BMDR: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 ‘우주전태세검토(SPR: Space Posture Review )’ 등과 함께 국방부가 수행하는 4대 전략 방위태세 검토 보고서 중 하나이다. 2010년 발간된 NPR은 탈냉전기의 새로운 시대 상황을 전략보고서이자 가장 혁명적인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美 국방부는 핵안보 상황을 다음 다섯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

▲첫째, 미국의 핵무기 역할 감소를 천명했다. 즉, 정책수단으로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체적인 숫자도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둘째, 핵비확산 의무 준수 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不使用)을 선언한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공식화했다. 이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NPR에서 생화학 무기나 테러기지에 대해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면서도 NPT를 탈퇴했거나 위반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유사시 핵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셋째, 핵확산 및 핵테러리즘 차단을 강조했다. 핵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핵무기 보유국이 증가하는 것을 차단하고, 테러조직이 핵을 보유하는 핵테러리즘을 막는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강력한 비확산 의지를 천명했다.

▲넷째, 러시아·중국 등 핵강대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전략적 억지 및 안정유지, 오판에 의한 핵전쟁 방지책을 제시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러시아와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후속협정을 타결 지었다.

▲다섯째,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NPR은 美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이 감소함에 다라 동맹국의 억지력에서 핵무기 이외 전력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억제(deterrence)’란 미국이 자신에 대한 적국의 핵공격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고,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억제의 적용 범위를 동맹·우방에까지 넓힌 개념이다. 즉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제3국(북한)의 핵공격을 미국이 저지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선제 타격’ 등 사전조치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동맹국의 핵피습(核被襲)에 대한 ‘대리보복’인 핵우산(nuclear umbrella)보다 상위에 있는 핵전략 개념으로 통한다.

미국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韓美안보협의회(SCM) 때부터 ‘확장억제의 지속 보장’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남(對南) 핵공격 징후시 B-52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 재래식 무기로 선제타격하고, 공격 감행 때에는 미사일방어(MD) 체계로 억제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북핵 대응을 위한 美日 양국 주축의 MD체계에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이 포함된다. 유사시 B-52 등 전략 폭격기는 괌(Guam)에서,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은 일본의 요코스카 기지에서 동원된다. 군사위성이나 글로벌호크 정찰기 등 북핵 동향 사전 탐지를 위한 감시자산도 넓은 의미에서 확장억제 수단에 포함된다.

2010년 NPR은 부시 행정부에서 강조했던 ‘선제적 억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NPR이 발표된 직후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선제공격 가능성을 포기할 정도로 국제안보상황이 호전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부시 독트린과 유사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공격 원칙은 약하나마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美 행정부의 NPR은 핵무기와 더불어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 체제까지 상황과 맥락에 맞는 유연한 접근을 강조함으로써 케네디 행정부 시절의 유연반응전략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