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독재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병력을 집중시켜 침공태세를 갖추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군부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고 비명을 지른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러사아에 경고를 하지만 군사개입을 할 것 같지는 않다. NATO도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방어하기에는 힘과 의지가 부족하다.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엔 核무기가 많았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우크라이나가 核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였다.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러시아 미국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다. 2014년, 서명 당사국인 러시아가 약속을 깨고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 반도를 불법적으로 강탈한 데 이어 동부지방에서 반란을 사주, 사실상 점령 상태이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더라면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이 협정에 따라 러시아를 압박,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었어야 하는데, 외면하였다.

核을 포기한 국가가 核보유 국가로부터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막지 못한다면 핵개발 선풍이 불지 모른다. 한국도 자위적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에 의존하다가 北의 핵전략에 당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머지 않아(또는 이미) 北은 核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처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핵무장한 敵軍(적군)은, 핵무장하지 않는 我軍(아군)을 선제공격하고도 핵무기 덕분에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이런 자신감이 도발을 부추긴다. 우리가 北의 선제공격에 보복하면 北은 핵무기를 쏘겠다고 나올 것이고, 우리의 선택은 좁아진다. 군사적 측면에선 핵무장을 한 쪽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쪽을 흡수통일하기가 쉽다.

北이 한국 수도권을 核미사일로 공격하여 국가기능을 마비시킨다면 미국이 北을 핵공격해줄 것인가? 한국은 이미 망하였는데 그렇게 해줄 것인가? 김정은이 발사단추를 누르면 서울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데는 7분, 한국도 미국도 막을 방법이 없다. 김정은이 오늘 밤에 발작하면 우리의 생존은 날아간다. 한국은 지금 요행수로 살고 있는 나라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한국은 없는데, 그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도 안하겠다는데, 미사일 방어망도 지지부진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통일을 하나? 더구나 선거판에서 아무도 안보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 국방은 미국에 맡겨놓고 사소한 주제로 목숨을 건다. 한국인은 역시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가?


*아래는 김영남 기자가 쓴 2020년 기사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최근(6월) ‘권력의 행사(Exercise of Power)’라는 제목의 신간(新刊)을 냈다. 부제는 ‘포스트-냉전 시대에서의 미국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나아갈 길’이다. 게이츠 전 장관은 지난 2006년 12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국방장관에 임명돼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6월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다. 이 책에서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다소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작된 북핵 협상은 모두 실패했다고 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을 최소한으로 감축하고 추가 생산 역량을 폐기하며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게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상의 목표치를 낮추자는 주장이다.

exes22.png이 책에서 게이츠 장관은 지난 25년간 네 명의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사용했다고 했다. 핵포기를 위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다양한 제재를 가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지원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어갔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개발을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한 번도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현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의 핵무기는 수십여 개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것 역시 실수였다고 봤다. 클린턴 이후의 모든 행정부는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게이츠 장관은 중국이 제재에는 동참하겠지만 북한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 백만의 북한 난민이 중국 국경으로 쏟아질 수도 있고 만약 붕괴돼 한국 쪽으로 흡수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진핑 등의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미친 짓(insanity)의 정의(定義) 중 하나는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 미국이 택한 협상 방식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역량과 이를 운반하는 체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며 “3대에 걸친 金씨 가문은 이런 역량이 북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에도 필수적이라고 봤다”고 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한은 지난 15년 사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목격했고 이에 따라 핵을 포기할 마음이 더 없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다피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제거된 일, 핵무기는 없었지만 사담 후세인 역시 사망한 일, 1994년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영토 보존 약속을 받고 약 1500개의 핵무기를 버린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인 크림 반도를 잃게 된 일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이렇게 설명한 뒤 전쟁만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어느 때가 오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 행동뿐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쟁(중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는)이 대가가 될 것이고 비무장지대 양쪽 모두에서 최소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숨겨진 지하 저장 시설이나 배치된 기지를 모두 찾아내 공격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그는 군사력이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모두 비핵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오바마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가 추진하는 현 대북정책 모두 북한의 시간을 벌게 해 핵무기 수를 늘리게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고위급 북한 장교를 통해 김정은을 축출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한의 어떤 장군이 정권 교체를 이뤄낸다고 해도 그가 북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했다. 생존을 위해 김정은만큼이나 핵을 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의 정책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목표를 바꾸는, 달리 말해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기 수를 극소수(a very small number)로 줄이고 추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폐기하며 추가 핵 및 미사일 실험을 못하도록 하는 협상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온 북한이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검증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관련 챕터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金씨 가문 정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 만약 오게 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힘쓰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과거 일어난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런 접근 방식은 승산이 거의 없지만 실패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강경론자들이 공포에 빠져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위협이 계속 커지는 것(아니면 지금의 현상 유지)이나 대규모 전쟁을 제외하고 이들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는가?>

한편 게이츠 전 장관은 2010년 일어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배후에는 김정은이 있었을 것으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믿었다”고 했다. 그는 천안함과 연평도 당시 국방부장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