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해사건 첫 공판은 12월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장인 金永先중장의 개정선언에 이어 법무사 신복현(申福鉉)준장이 金載圭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했다. 전창열(全昌烈)검찰관이 31분간 공소장을 낭독했다. 申준장은 이어서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만큼 국가 안녕질서나 기밀보호를 위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10시 40분, 김제형(金濟亨)변호사가 「모두발언」을 통해 이 재판의 역사성을 강조한 다음 김정두(金正斗)변호사가 일어서더니 『육본 계엄군법회의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裁定)신청을 구한다』는 「재판권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의 이유로 金正斗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정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서만 선포할 수 있으나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선포됐으므로 적법성과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민간인인 金載圭에 대한 공소사실은 비상계엄선포 이전의 민간인의 행위이므로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두 가지를 지적했다.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가장 중요시했던 계엄사측으로서는 한방 맞은 격이 됐다. 재판권의 타툼을 뜻하는 재정신청에 대해선 대법원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때까지는 재판이 정지된다. 대법원형사1부는 6일 이례적으로 대법원판사 전체회의까지 열어 이 신청을 심리했다.
다음날 대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 이유는 「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그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계엄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갖고 있으며 계엄지역에서의 범죄는 선포이전이든 이후든, 군인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2월8일 金載圭에 대한 법정신문이 비로소 시작됐다. 그 이틀 전인 6일에 崔圭夏권한대행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崔대통령은 7일에는 국무회의를 소집, 긴급조치9호의 해제를 결의, 유신체제의 가장 강고(强固)했던 사슬 하나를 풀었다. 7일밤부터 8일아침 사이에 문익환(文益煥)씨 등 구속인사들이 석방되었고 金大中씨의 연금도 이날부터 풀렸다. 金載圭의 총성이 가져온 변화는 불과 두달 전에만 해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에 선 金載圭의 마음은 상당히 고양(高揚)되어 있었다.
밤낮으로 강행군한 공판
8일의 공판은 재판사상 보기 드문 열번의 휴정을 기록하면서 야간엔 비공개로까지 진행되어 터질 것 같은 긴박감을 더해주었다. 변호인단은 군인에 대한 단심제 적용의 위헌성, 분리신문의 부당성, 피고인별 사실심리 진행의 난점을 차례로 들어 파상적으로 검찰부를 공략했다. 검찰부는 변호인단이 민주적 재판절차를 악용하여 소송지연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격렬하게 반박했다. 오전은 이런 입씨름으로 지나갔다.
오후2시부터 속개된 공판에서 金載圭에 대한 검찰관 신문이 시작됐다. 金載圭는 마이크 앞에 꼿꼿이 선 채 「저」를 「지」「이렇게」를 「이러키」라는 식의 경북사투리로 대답했다. 자신의 범행 동기를 주장할 때는 고함치듯 왜쳤고 朴대통령과 車실장을 쏘는 장면의 설명에선 손을 올려 격발시늉을 했다. 金載圭는 「朴대통령 각하」라고 깍듯한 존칭을 썼고 검찰관에게도 『지가』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등 공손한 말을 썼다. 변호인단이 앉아서 말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을 땐 『서서 하겠습니다』라면서 시종 서서 진술했다.
金載圭는 시해사건의 동기를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려고 서둘렀다. 검찰관이 『시해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본인은 대통령 각하께서… 』라고 자신의 주장을 펴려했다. 검찰관이 두 번이나 『사실여부만 대답하라』고 다그쳤으나 『예, 그래서 각하가 …숙명처럼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라는 등 계속 자신의 동기를 설명하려 했다.
金載圭는 鄭昇和총장의 신뢰성에 금이 갈지도 모를 미묘한 답변도 했다. 金載圭는 『鄭총장이 계엄을 선포하도록 유도해 3군을 장악한 다음, 계엄사령부를 혁명위원회로 바꿀 계획이었다』고 했다. 검찰관이 『만약 鄭총장이 블응했다면?』이라고 묻자 그는 『불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때 상황은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관이 『鄭총장이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 감금하여 피고인의 의도대로 따르도록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라고 묻자 金載圭는 『그때의 진술은 검찰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런 진술은 검열을 통과하여 신문에 보도됐고, 鄭총장은 그 뒤에도 검열을 강화하지 않았다. 金載圭에 대한 검찰관의 단독 사실심리가 끝난 것은 오후3시45분. 30분 뒤에 속개된 공판에서 金永先재판장은 『변호인단의 반대신문 순서다』고 선언, 변호인단을 당혹케 했다.
李敦明변호사는 『공판은 관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관례는 전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이 끝나고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다. 이 관례를 믿었기 때문에 반대 신문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하나하나를 따로 반대 신문하면 중복되어 시간 절약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변호인들의 항변은 묵살됐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오후7시45분까지 계속됐다.
『쪽지전달로 재판을 원격조종』
이날 법정에선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려는 법무사측과 이를 막으려는 변호인측이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였으나 변호인들의 뜻은 한번도 통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의 신문내용을 녹음하고 싶다는 신청도 기각됐다. 朴興柱피고인의 변호인인 太倫基씨가 낸 군인에 대한 단심제의 위헌여부제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관은 『金載圭피고인을 장군이라 부르며 영웅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법절차를 악용, 소송지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정을 정치무대화하여 본건 범행을 미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격앙된 말투로 얘기했다.
검찰관이 太倫基변호사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공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하자 변호인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李世中변호사는 『대통령 시해범이라도 인권은 있다. 검찰관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했다. 金正斗변호사는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역사에 남아야 한다』면서 『金피고인을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다른 피고인들을 퇴정시킨 채 金載圭만 단독 분리 신문하는 것은 다른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론했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金載圭의 축재·축첩 사실을 주로 조사하여 그의 비위사실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 발표가 재판이나 국민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의 재판진행상황은 법정이 아닌 모처에서 계속 모니터되었고, 그곳에 앉아 있던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은 법정내의 심판관들에게 쪽지로 무엇인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항소이유에서 이런 지적을 했다.
「이 사건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있어서 재판진행도중 뒤쪽 문을 통하여 심판관들에게 외부로부터의 연락이 쪽지로 공공연하게 , 그리고 수없이 전달됐다. 변론인들로서는 그것이 공판 진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 넘기고 싶었으나 공교롭게도 절차진행문제로 변호인단과 검찰 또는 심판관이 첨예하게 대립, 논쟁을 벌일 때나 피고인 金載圭에 대한 변호인단의 신문이나 답변이 이 건(件) 거사동기의 심층으로 언급되어 갈 때 주로 그 외부연락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거의 심판부의 어떤 결정이나 신문제한 처분 등이 내려졌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그것은 제1심 재판의 독립성을 의심하기에 족한 사례였다. 민주법정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일의 진상이 어떻든 간에 사태의 외형 그 자체만으로서도 민주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일시에 저버린 중대한 오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金永先재판장도 어느 날 金載圭변호인단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저 친구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데…』라면서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했다.
「주문 발언」의 수수께끼
12월10일(월) 제3회 공판은 金桂元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변호인의 신문으로 9시간 동안 계속됐다. 2회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이날 공판은 검찰관 측의 페이스대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절차상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통고했다. 金永先재판장은 太倫基변호사가 무슨 발언을 하려고 하자 『앉으시오』라고 했다가 太씨가 듣지 않자 정내 헌병들을 향해 『앉혀!』라고 소리쳤다.
이날 金正斗변호사는 공판 벽두에 미리 준비해둔 원고를 읽어나갔다. 다른 변호인은 金변호사가 왜 단독으로 저런 발언을 하는지 의아한 표정이 되었다.
『여기 있는 재판관들은 과연 계엄사령관의 뜻을 알고 이 재판을 진행시키고 있는가. 검찰관의 뜻은 전군(全軍)과 나아가 관할관인 계엄사령관의 그것과 같다고 생각되고 검찰관의 모든 행동은 계엄사령관의 그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재판을 공개하여 국민에게 궁금했던 것을 알려줌으로써 국민들간에 떠도는 불신감과 유언비어를 막을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시해사건 당시 계엄사령관과 金載圭간의 모종 관계여부에 대해 억측이 구구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金피고인이 단독으로 한 일이며 사령관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세간의 유언비어는 그야말로 유언비어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과거지사는 모두 공개하여 국민과 역사 속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은 이 사건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재판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과 후손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릴 기틀을 제공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은 휘하 전군과 더불어 청사에 길이 남을 수 있고 정도를 걷는 대장군이 될 것이다. 전장에서만 대장군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鄭昇和총장을 미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판부에 鄭총장의 뜻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한 이 발언을 金正斗변호사가 다른 변호인들과의 상의없이 왜 했는지 여태까지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 전 작고한 金正斗씨는 당시의 모 동료 변호사에게 귀띰을 한적이 있다.
『그 전날밤 군 고위층의 한사람이 나를 찾아와 그런 발언을 부탁하더라』 부탁한 사람이 鄭총장의 측근인지, 아니면 그 반대편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 부탁의 목적도 알길이 없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공개재판을 좀더 활성화 하여 朴정권의 비리와 金載圭의 동기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金正斗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려고 한 부탁인지도 몰랐다. 확실한 것은, 국민들에게 朴정권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재판을 군 일각에서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金載圭는 왜 변론을 거부했나?
12월11일 제4회 공판, 오전에는 朴善浩·朴興柱피고인에 대한 검찰측의 사실신문이 있었다. 이날의 법정 분위기는 차분하게 정돈돼 있었다. 변호인단과 재판부 사이의 논쟁도 별로 없었다. 오후12시 재판장이 오후 공판의 속개를 선언했다. 『재판장! 』하고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선 것은 金載圭였다. 그는 피고속 중앙에 세워져 있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본인은 본인을 위한 변호를 거부하겠습니다. 변호인단 없이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법정 안에선 이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다.
12명의 변호사들도 메모지나 공판서류등을 가방에서 꺼내다 말고 주춤한 채 金피고인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黃種泰법무사가 『변호는 공판의 필요요건이므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십시오』라고 했다. 『예, 국선은 좋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사선 변호인의 변호를 안받겠습니다』 당황한 金正斗변호사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면접」을 요구, 10분간 휴정됐다. 이 시간에 피고인 대기실에서 변호인단이 金載圭와 약15분간 면담했다. 오후 2시27분 재판이 속개되자 金載圭는 변론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 본인은 10월26일 민주회복국민혁명을 소신을 가지고 지도했습니다. 가족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저명한 변호인을 동원했지만 이는 본인의 뜻과는 다릅니다. 기왕 선임된 변호인단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을 봐 왔으나 변호인단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돼는 것 같습니다. 거사 사실을 후세에 제대로 남기기 위해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려 했으나 그런 전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나를 위한 변호를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과 신념, 확신을 갖고 한 혁명이 오히려 변호받음으로써 퇴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金載圭가 왜 변론 거부를 했는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다. 10일에 있었던 金正斗변호사의 묘한 발언과 金載圭의 변론거부 및 다음날 밤의 12·12사태는 연관성이 있는 일련의 사건이고, 이것은 재판의 막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하는 변호인들이 많다. 金正斗변호사가 타계한 지금 이 사연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盧泰愚대표의 12·12사건 설명
12월12일은 崔圭夏대통령이 새내각의 내정을 끝내고 발표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金致烈 법무의 경우, 이날 오전 이임식을 해버리고 짐을 정리, 오후에는 집으로 갔다. 朴東鎭외무와 盧載鉉국방의 유임은 확실한 것 같았다. 이날 金載圭구명운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尹보선 전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변호인단에 대한 압력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민정당 盧泰愚대표는 인터뷰에서 12·12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이 있다.
『국가원수를 시해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 金載圭라는 사람은 그다지 능력도 없는데 朴대통령에 의해 성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을 시해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함에 있어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金載圭가 애국투사나 혁명가인양 부각시키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군내에도 金載圭를 추종하는 일부세력이 있었습니다. 자칫 수사방향을 오도해서 金載圭가 영웅이라는 방향으로 갈 조짐이 보이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 대립되는 듯한 판국이었지요. 만약 이 두 주장이 맞부닥친다면 金日成이가 쳐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망쳐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수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셨던 全斗煥대통령각하께서는 온갖 심혈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런데 수사가 벽에 부닥쳤습니다. 왜냐하면 합동수사본부장의 상관인 계엄사령관이 朴대통령 시해 당시 그 옆방에 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양을 보고, 또 군의 생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계엄사령관인 참모총장이 모든 직책을 다 내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혹 같이 모의를 한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손치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스스로 저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런 분이 안나가고 수사의 방향을 딴 데로 끌고 가려 하니까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원래 계엄사령관인 鄭昇和씨와 친한 사람이었고, 옛날에 그분의 은혜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솔직하게 이런 의견을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해서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존경했던 상관이니까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의 직책을 내놓게 하고 그밖의 다른 직책, 예를 들면 합참의장 등의 직책을 맡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종국에 가서 군이 어떤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군대가 나온 것은 아니고 몇 사람의 개인이 나선 것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鄭총장을 모시러간 사람을 총장공관 경비대가 총격을 가해 쓰러뜨렸어요. 그것이 발단이 된 겁니다. 지금은 총상을 입은 그 당사자는 하반신을 못쓰고 있어요. 그게 발단이 되어 일시적으로 혼란이 일기도 했지요.
그리고 본인이 처음부터 병력을 동원한 것은 아닙니다. 포위가 돼서 극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몇 시간 동안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고, 이런 소식이 우리 부대까지 알려지고 , 거기서 또 연락이 오고 해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상대방이 힘으로 장악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힘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병력이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수습이 된 거지요』
盧대표는 12·12사건의 정당성을
①鄭총장의 시해사건 수사방해
②군부내 金載圭추종세력의 제거
③鄭총장을 모시러 간 수사관에 대한 선제총격
④ 鄭총장 쪽의 병력동원에 대해 방어적 병력동원에 의한 사태수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행을 납치라며 병력동원』
12·12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는 12월24일에 있었다. 국방부대변인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이렇게 밝혔다.
『金載圭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鄭총장의 관련 혐의점이 드러났으며 鄭이전 3군사령관 李建榮, 전 특전사령관 鄭柄宙 등 추종세력과 계속 회합, 연락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돼 즉각 조사할 필요가 있었으나 국민의 충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金載圭일당 및 추종세력의 반발에 의한 정국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대통령선거 후 정국안정 때까지 수사를 미루어 왔다.
鄭총장이 스스로 깨닫고 양심에 따라 용퇴할 것을 기대했으나 그런 기미가 없고,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월권이 계속돼 조사를 단행키 위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鄭이 육군총장으로서 군령권의 즉각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일과시간 후에 총장공관에 체재중 조용히 연행키 위해 12월12일 오후7시 수사관들이 총장공관으로 갔다. 수사관들은 자발적으로 출두,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鄭총장이 동행을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자 경호병들이 즉각 사격을 시작해 공관경비병과 수사관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전 3군사령관 李建榮, 전 특전사령관 鄭柄宙 등도 역시 金載圭범행에 관련혐의가 있어 조사하려던 중 이들이 鄭총장 연행사실을 알고 휘하 조직을 이용, 鄭총장의 연행을 납치라며 동조자를 규합, 병력을 출동시키고 전차등 장비를 동원, 무력으로 수사를 거부했다. 이 사태가 발전되면 단순한 저항이 아니고 국가 안녕질서가 파괴되는 사태로 확대될 것이 우려돼 계엄군이 증원, 추가배치돼 추종분자들을 검거했다』
발표문은 또 이날밤의 총격전으로 사망3명 중상4명 경상16명 등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이밖에 李建榮 전 3군사령관은 「12·12사건 때는 수경사령관 등과 연락하면서 병력동원 등 조직적인 저항을 기도했다」「鄭柄宙 전 특전사령관은 張泰琓 전 수경사령관, 文洪球 전 합참본부장 등과 연락을 취하며 병력을 출동시켜 저항을 했다」「張泰琓 전 수경사령관은 鄭총장을 구출한다고 전차부대 및 병력을 출동케하고 발포명령을 내리는 등 저항을 했다」「文洪球 전 합창본부장은 수경사로 가 張泰琓과 같이 추종세력의 단합과 저항을 선동했다」고 했다.
총장공관에서의 총성
鄭昇和총장의 피격설에 대해선 오해를 없애기 위해 상세한 상황설명이 필요하겠다. 鄭총장이 변호인이나 측근에게 한 체험담 등을 종합하면 대강 이러했던 것 같다.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관들이 총장공관에 도착한 것은 12일 오후6시50분께였다. 두수사관은 공관 응접실로 안내됐다. 鄭총장이 외출용 사복을 입고 2층에서 내려왔다. 두 수사관은 하루 전에 있었던 金載圭의 변론거부 이야기를 꺼낸 뒤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鄭총장으로부터 진술을 한번 더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鄭총장은 언짢은 표정으로 『그 전에도 진술을 했는데 뭘 또 받으려는 것인가』고 말했다.
한 수사관은 金載圭가 수사과정에서 『鄭총장에 돈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들어야겠다고 말했다. 鄭총장은 『여기에 녹음기가 있으니 여기서 진술하겠다』고 했다. 수사관이 『우리가 준비한 장소로 가시는 게……』라고 이야기하자 鄭총장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냐?』고 화를 냈다. 『각하의 지시를 받고 왔다』는 말에 鄭총장은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때 두 수사관이 鄭총장을 연행하려고 했다. 鄭총장은 『헌병! 헌병!』이라고 외쳤다. 대 여섯명의 경비병들이 뛰어들어왔다.
全軍에 비상, 일촉즉발의 상황
그들은 두 수사관에게 달려들어 떼어놓으려 했다. 한 수사관이 鄭총장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 수사관을 향해 어느 경비병이 총을 쏘았다. 그는 하복부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다른 수사관이 재빨리 총장을 승용차에 태웠다. 두사람을 태운 승용차는 미끄러져 나갔다. 이 순간 총장공관 당번병이 육군본부로 전화를 걸어 황급하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 사이 육본에선 전군에 비상을 걸었다.
鄭총장의 심복인 鄭柄宙특전사령관과 張泰琓 수경사령관은 이때 시내에 있다가 부랴부랴 자기 사령부로 돌아가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李建榮 3군사령관이 이들에 협조했다. 이에 맞서 서울시 외곽의 일부 병력이 시내로 들어오기도 했다. 盧載鉉국방부장관이 13일 새벽4시께 국방부에서 나타나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직행, 鄭총장 연행에 대한 崔圭夏권한대행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12·12사건은 막을 내렸다. 12·12사건은 10·26이후의 「힘의 공백기」에 종지부를 찍은 고비였다. 10·26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군부내의 갈등이 이 사건으로 어쨌든 해소됐다.
이제 남은 문제는 군이 직접 표면에 나서느냐, 아니면 누구를 미느냐 하는 선택뿐이었다. 12·12∼ 5·17까지는 그런 선택의 시기였다. 12·12사건의 발단은 鄭총장의 연행을 둘러싼 총격전이었고, 연행의 명분은 金載圭가 말한 鄭昇和장군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여부의 조사였다. 鄭총장은 법정에서 돈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鄭총장은 변호인에겐 『그 돈은 무슨 뜻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액수도 많지 않았고 시해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 말했다.
鄭총장의 운명은 결국 시해사건의 그림자 아래에서 스러지고 말았다.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멍에가 되어 그의 행동을 제약했고, 그의 기반을 굳힐 겨를도 없이, 金載圭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된 것이다.
감동적인 연기, 최후 진술
일요일을 빼고는 매일 진행되던 金載圭재판은 12·12사건으로 13일에는 공판을 열지 못했다. 연기통보를 받지 못한 채 육군본부로 나갔던 姜信玉변호사는 곳곳에 흩어진 총탄자국과 피자국을 보고 기겁을 했다.
14일부터 공판이 재개되었다. 金載圭의 사선변호사 거부로 국선 변호인이 된 安東臺 辛호양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도 金載圭를 찾아가 면회, 다음날의 공판에 대비해야 했다.
15일엔 궁정동 시해현장에 있었던 여대생과 여가수, 17일엔 朴대통령의 시신을 인수했던 金秉洙 국군 서울지구병원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12·12는 金載圭가 갖고 있었을지도 모를 희망을 완전히 날려버렸다. 鄭昇和 총장이 계속 계엄사령관으로 있었다면 金載圭가 목숨을 부지했으리라고 믿는 이들이 있었으나 이는 순진한 가정법에 불과하다. 鄭총장은 12·12이전에도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하지 않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오해를 풀고 싶어 했으므로 金載圭에 호의를 보여 스스로 올가미를 쓸 리가 없었다. 金載圭를 살려주어야 할 의리관계도 없었고, 구명을 요구하는 金의 인맥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金載圭사건은 파워 게임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을지는 모르나 12·12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12월18일 9회공판에서 검찰측은 유석술(劉錫述)피고인을 제외한 전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있었다. 金載圭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비공개로 했다. 일반 방청객과 기자들도 퇴장시켰고 변호인단과 가족만 참석시켰다. 계엄사의 보도관계자가 나중에 최후진술의 요지를 기자들에게 전했다.
저녁 6시40분부터 35분 동안 계속된 그의 최후진술은 변호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10·26 뒤 40여일동안 그가 논리화하고 체계화한 이 최후진술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만든 金載圭 혼자의 작품이었다고 辛호양변호사는 말했다. 그 내용은 주로 자기의 합리화로 흐르고 있지만, 연기를 진지하게 하면 배우 스스로도 감동에 빠지는 것처럼 金載圭는 혼신의 힘으로 그의 정치적 유언을 쏟아 놓았다.
유신 단죄문이 된 항소이유서
12월20일 재판부는 劉錫述피고인에게만 징역3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겐 구형대로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단심제 적용을 받는 朴興柱를 제외한 피고인 전원은 항소했다. 이때부터 金載圭는 다시 사선변호인들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을 바꿨다. 姜信玉 변호사 등 7명이 항소심 변호인으로 일했다. 이런 정치사건에선 직무상의 관계를 떠나서 피고인과 변호인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金載圭의 과거 경력이 10·26당일의 거사 사이에는 설명이 안되는 단층이 너무 커서 꺼림칙했다는 변호사도 있다.
金載圭는 자필 항소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 보충서는 번호사를 통해 시중으로나가 수천부가 복사되어 돌았다. 그 내용이 정연하고 명문이라 정말 金載圭가 쓴 것이냐고 의심을 하는 이들도 많았다. 金이 슨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내용은 모 변호사가 체제를 잡아준 것이다. 7명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朴대통령과 유신체제의 단죄문이기도 했다. 피고인이 국헌문란을 꾀했기 때문에 내란목적의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1심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이유에서는 『피고인의 목적은 민주회복이었고 유신선포에 의하여 문란된 국헌의 회복이요 정상화였으므로 내란목적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역으로 치고 나왔다.
항소 이유서는 또 『피고인이 현재의 헌법이 유신이라는 혁명에 의하여 불법하게 만들어진 무효의 헌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정한 헌법을 되찾기 위해 유신헌법을 파괴하려고 한 행위는 자연법에서 인정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金哲洙교수가 쓴 「헌법학연구」에서 저항권에 관한 대목을 인용하기도 했다.
「…헌법체계가 권력자에 의하여 위기에 빠뜨려져 인권을 무시하는 탄압이 행하여지는 것 같은 경우, 자유로운 인권의 기저에 숨어 있는 저항권을 불러내는 거밖에 다른 수단이 발견될 수 없을 경우도 있다. 부득이한 경우, 즉 입헌적인 의지의 통로가 폐색되어 정상적인 헌법절차가 파괴되려고 하는 경우에 저항권의 발동까지도 불사하는 강인한 의지와 자각을 가진 국민이 있으면 헌법은 최대의 보장을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다」
항소이유서는 또 비공개의 남용, 공판조서의 미비 및 열람등사권의 박탈, 다른 피고인 진술 때의 金載圭피고인 퇴정 명령의 부당성, 신문 및 진술의 제한, 녹취권의 박탈 등 절차상의 위법을 따졌다. 金載圭재판이 가진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졸속으로 처리된 점도 지적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려 가듯 79년12월4일부터 18일까지 거의 연일, 아침부터 밤까지 무리한 공판 진행을 함으로써 변호인들은 방대한 수사기록을 거의 열람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최종변론에 임해야 했었다」
80년1월28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꼭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관할관의 확인과정에서 金桂元피고인만이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됐다. 피고인 전원은 상고했다. 80년 3월6일 朴興柱대령의 사형이 서울교외에서 총살형으로 집행됐다. 하루 전날밤 朴興柱의 가족들은 『내일 집행될 듯하다』는 귀띰을 받고 6일 아침 일찍 교도소로 면회갔으나 형장으로 끌려간 뒤였다.
대법관 5명, 사직하다
80년5월20일 대법원전원합의제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미 그 며칠전, 아마도 5·17이전에 합의는 끝났었다. 대법원에 상고된 것이 2월8일. 그 뒤 약 1백일 동안 모든 대법관들은 이 세기적인 사건의 기록검토에 매이게 됐다. 맨 처음 이 사건은 네 명의 소합의부에 배당이 됐다.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유태홍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된 이 합의부에선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사건은 전원 합의제로 넘어갔다.
복사된 사건기록이 대법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나눠졌고 세 차례의 전체회의까지 열려 의견개진이 있었다.세간의 소문과는 달리 판결에 대한 외부압력은 없었다고 한다. 이 판결문에 파기·환송 의견, 즉 소수 의견을 단 대법관이 5명 있었다. 양병호·민문기·임항준·김윤행·서윤홍 대법관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내란목적의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양병호 대법관은 『내란목적의 살인이 되려면 상당히 넓은 범위의 모의와 조직, 다수에 의한 폭동 및 일정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려는 계획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金載圭 혼자서 사전 모의없이 그의 부하들을 지휘하여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단순살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사건을 단순살인으로 보면 10·26 직후의 계엄령선포도 적법한 것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등 검찰관측의 수사와 재판의 논리 구조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란목적의 살인으로 할 경우엔 金載圭의 범행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대법원 판결문에 소수 의견을 쓴 5명의 대법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해 8월9일 사직했다. 대법관들이 무더기로 임기 전에 그만두게 된 것은 이것이 사법사상 두 번째 일이었다. 이 역사적 재판의 뒷맛을 더욱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이 대법원 판결문이 변호인에게도 아직 송달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교부신청을 해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필경 소수 의견의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겠지만, 재판절차를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이런 처사에 대해 흥분하는 이들이 많다.
姜信玉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뒤 곧 바로 재심신청을 냈는데 그날 사무실로 돌아오는 도중에 모 기관에 연행됐고 거기서 金載圭의 사형집행(5월24일) 소식을 들었다. 재심신청 중에 형이 집행된 것도 관례를 무시한 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