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 공화당 당무회의는 「공화당 총재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는 당헌을 고쳐 「총재가 궐위중으로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할 때에는 당무회의에서 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11월12일 공화당은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총재상임고문 김종필총재를 제3대 총재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공화당은 15일 저녁에도 의원총회와 당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보선에 金鍾泌총재를 후보로 내세우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金총재는 다음날 총재 취임식에서 『동지들의 열화 같은 요망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대통령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金총재는 『朴正熙대통령 서거 이후 온국민이 차분하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인은 판단한다』고 전제,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깨서는 안된다』고 불출마의 변을 밝혔다. 金총재의 이 불출마 결정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행동이다. 구여권 일부에서는 그때 金총재가 보궐선거에 출마, 대통령으로 선출된 다음, 민주화에 대한 그의 평소 소신을 실천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여태까지 갖고 있기도 하다. 당시 당무의원 김창근(金昌槿)씨(민추협 상임운영위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무회의에서도 金총재의 대통령 출마에 반대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페어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데 여당의 프리미엄을 업고 대권을 가로챈다는 것은 명분론에도 어긋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역학관계에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朴대통령의 서거 뒤 행정부와 군을 이끄는 사람들은 朴대통령의 친위세력으로 볼 만한 이들이었고, 이들은 대체로 金鍾泌씨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력과 물리력, 즉 현실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이 金鍾泌씨에 따라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金총재가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켰다면 오히려 그때 당했을지 모릅니다. 金씨가 총재로 선출된 날도 어느 장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왜 그렇게 서두느냐」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였으니, 대통령 출마를 양해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鄭昇和계엄사령관도 공화당의 金총재 대통령후보 추대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이 뜻이 金총재 쪽에 전달되었다는 얘기도 있었다. 시국대책회의에서 유신헌법 개정 방침을 시국담화문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미 崔圭夏대행을 통대의 보궐선거에서 추대한다는 묵계가 있었으므로 이것을 뒤엎는 공화당쪽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성공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金鍾泌씨가 돌아온 공화당은 그가 산파역을 맞았던 옛날의 패기찬 정당이 아니었다. 김종필총재는 朴대통령이 사라진 무대에서도 권력의 핵심과 손잡을 수 있는 조직이나 인맥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79년11월은 낙엽이 쌓이는 스산한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정국은 유신체제의 한겨울로부터 서서히 해동되고 있었고, 국민들은 뿌듯한 희망을 간직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우려했던 치안상의 혼란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金鍾泌총재는 신민당의 金泳三총재를 방문, 대화분위기를 고조시켰고, 崔대행도 金泳三총재를 초청, 3시간 동안이나 진지하게 시국문제를 논의했다. 집단사표를 던졌던 신민당 의원들은 사표를 돌려 받고 국회에 등원했으며 崔대행은 金致烈법무와 朴찬현문교장관에게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된 재야인사들과 학생들에 대한 석방과 복교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수사범위의 축소 바란 鄭총장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는 정치무대의 뒤에서 朴대통령 시해사건의 수사가 삼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11월6일 全斗煥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은 시해사건의 전모를 발표했다. 이 발표 뒤 기자들과 1문1답하는 자리에서 全장군은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 CIA조종설도 부인했다.
이 발표문을 만들 때 만찬장에 여가수와 여대생이 동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넣지 말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全장군은 『지금 시중에는 이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는데 그 내용을 빼버리면 다른 발표내용까지도 믿지 않게 된다』면서 사실대로 밝히되 이름만 가명으로 하도록 지시했다. 全장군은 유신체제 아래서 난무한 유언비어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해사건 발표도 숨김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 시해사건처럼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된 정치사건도 드물 것이다. 시해사건의 수사는 단순히 살인사건의 수사와는 같을 수 없었다. 피살자가 대통령이고 범인이 중앙정보부장이란 사실만으로도 이 수사와 재판이 끼칠 파장의 심각함은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합동수사본부에 불려오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朴정권의 핵심인물들이었고, 그들의 진술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대통령의 신상이나 국정의 근간과 관련되는 엄청난 것들이었다. 청와대와 정보부의 깊은 장막 뒤에서 이뤄진 역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었다는 점에서 朴정권 자체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느낌 마저 주었다.
합동수사본부와 鄭昇和계엄사령관은 수사의 범위를 놓고서 미묘한 이견을 보였다. 수사본부는 金載圭를 체포한 직후 金桂元실장의 추가 체포를 鄭총장에게 건의했으나 鄭총장은 보류를 지시했다가 나중에 허락했다. 金桂元실장을 내란목적의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데에는 합동수사본부에 차출된 법조인 중에서도 반대하는 이가 있었다.
합동수사본부는 또 李在田청와대경호실차장을 직무유기로 구속했었는데 鄭총장이 며칠 뒤에 특명을 내려 석방시켰다. 이 점에 대해 鄭총장은 법정에서 『李장군을 불기소 처분토록 한 것은 李장군이 조처를 잘못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돌려 군복만 벗게 한 것이다』고 해명했었다. 鄭총장은 사건수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애썼고, 全斗煥장군은 사건을 철저히 밝히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잡았다.
鄭총장은 시해현장인 궁정동에 있었다는 자격지심에서 연루자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싫어했을 것이고, 어떤 점에선 신경이 매우 예민해 있었다. 이에 대해 全장군은 충복이 모시던 주인을 시해했다는 이 사건의 도덕적인 황폐성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全장군은 자신을 평소에 신임했던 朴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에서도 이 사건의 관계자를 철저히 색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엇던 것 같다.
평소에도 가정의 화목과 효도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곤 했던 全장군은 金載圭를 「폐륜아」라고 표현했다. 金載圭의 부하, 그의 친척들도 조사를 받았고, 金의 재산도 철저히 조사되어 본인의 재산 헌납서약 형식으로 국가에서 몰수했다. 金載圭가 5촌에게 사준 아파트까지도 그 대상이 됐고, 이 아파트를 헌납하기로 약정해 놓고는 팔아버린 그 친척은 배임혐의로 구속됐다.
『부정부패의 설겆이하려고』
金載圭는 엄중한 신문을 받았다. 金載圭는 검찰관 신문에서 자신의 행동을 대의(大義)에 입각한 것으로 설명했다.
검찰관 : 왜 대통령을 시해하였나요?
金載圭 : 본인은 중앙정보부장직에 있으면서 현 유신체제와 이를 방호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부작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철폐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리적인 방법으로는 안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현 체제는 강한 체제이므로 대통령을 살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결행하였습니다.
검찰관 : 왜 車실장까지 살해하였습니까?
金載圭 : 본인이 거사를 하기 위해서는 車와 수행경호원들까지 함께 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車智澈이 강경한 발언과 월권적 행동으로 농간을 부려 본인이 각하께 드린 건의가 좌절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제거한 것입니다.
검찰관 : 왜 시해 후 자살이나 망명을 하지 않았나요?
金載圭 : 물론 본인의 목적을 문서로 남겨 놓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살아남아야만 대통령 제거 이후의 혼란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 뒷 설거지를 하여 본인의 구상대로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관 : 각하에게 야단맞은 사실 있습니까?
金載圭 : 근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사태의 수습에 있어서 중정부장 직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급책을 건의하였지만 최근 들어 자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통령 각하로부터 질책당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무능하다고 각하께서 생각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또한 사람들이 형제간에 이권문제에 개입하였다고 하나 금년4월경 각하의 개인서신으로 동생인 金항규가 사업상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데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기는 합니다만 당시 중정 감찰실장으로 하여금 동생의 비위사실 및 경위를 조사하여 각하에게 보고, 해명한 사실이 있으나 별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출마도 고려했다』
金載圭의 진술상의 특징은 회수가 거듭될수록 점차 동기나 계획 등이 구체화되고 논리적으로 발전되어 갔다는 점이다. 군 검찰관들은 이것이 자신의 행동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의거」로 미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金載圭는 朴대통령 시해 기도를 79년4월에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 당시(4월)에도 3군 참모총장들을 이용하려고 각하가 도착하기 30분 전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총장을 궁정동에 불러놓았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각하의 주변 경호가 삼엄하여 거사가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찰실장 金학호 장군으로 하여금 저녁 대접을 하게 하였던 바, 본인이 각하와 만찬을 끝내고 돌아오니 그때까지도 각군 총장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본인이 연희동 명 불상의 음식점에서 술을 대접하고 끝낸 일이 있습니다.…(중략)
전에는 궁정동 식당 바깥에도 경호차가 2대 정도 대기하고 경호원 숫자도 7,8명 정도여서 경비가 삼엄하였으나 최근에는 경호차가 대기치 않고 경호원도 4∼5명 정도여서 더욱 시해가 용이하였고, 궁정동 식당은 전부 본인의 심복인 경비원들이 경계를 담당하는 중정 자체 시설이란 점 등을 감안, 범행자체를 선택하였고…』
거사 뒤의 계획에 대해서 金載圭는 처음엔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검찰관이 『그래도 뭐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고 다그치자 며칠 뒤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이조시대 이래로 두 사람 이상이 역모를 해서 성공한 사례를 볼 수 없으므로 혼자서 골똘히 구상하였습니다. 金桂元실장에게는 보안을 유지시키고, 현장부근에는 군 실력자를 유인, 대기시켜 놓고 거사 직후 본인의 거사 목적과 의도를 설득, 또는 협박하여 끌어들이고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케 한 뒤 계엄사령관을 조종하여 사태를 장악하고 계엄사령부를 서서히 군사 혁명위원회로 전환시켜 국민혁명으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최단시일내에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기존 정당을 해체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본인이, 부위원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 하여 군인들로 구성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혁명평의회를 설치, 구성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위원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구사령관급 이상의 육군주요 지휘관, 함대 사령관급 이상의 해군 주요 지휘관, 작전사령관급 이상의 공군 주요 지휘관, 도지사급 이상의 각료전원으로 하고 재경지구에 재직하는 사람은 상임위원, , 지방에 재직하는 사람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혁재와 혁검을 산하에 구성하여, 유신헌법 기초에 참여한 자, 5·16혁명주체로서 권력주변에서 치부한자, 악덕기업 및 특혜재벌 등 비동조세력을 처단, 재산을 국고에 환수케 한 후 본인의 거사목적과 의도를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헌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을 연구, 작성케 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함으로써 확정시킨 후에 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기존 정치인 중 여당권에서는 대통령감이라고 생각되었던 인사는 전부 부정부패에 관련되어 있어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었고 야당권에서는, 金大中은 사상적인 하자가 있어서 곤란하고 金泳三은 일응 출마는 할 수 있지만 그 역량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崔圭夏총리나 태완선(太完善)유정회 의장도 대통령 후보로 꼽을 수 있으며 본인도 상황에 따라서 출마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했고, 후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金載圭가 진술한 「사후계획」은 계획이라기 보다는 그의 머리 속에만 들어있었던 공상이었다. 자신을 대통령후보로 생각했다든지 하는 대목에서는 그가 과대망상적 인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했다. 金載圭의 범행동기설명은 수사관들까지도 납득시키지 못했다.
鄭昇和총장의 정치발언 파문
11월24일 토요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앞 YMCA 1층 강당에서는 결혼식을 위장한 집회가 있었다. 위장 청첩장을 받은 5백∼6백 명의 하객 아닌 반체제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후 5시45분 金正澤씨(기독교청년협회회장)가 사회 마이크를 잡고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고 선언하자 느닷없이 박종태(朴鍾泰) 전 국회의원이 주례석에 올라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 보궐선거를 저지시키기 위한 국민선언문」을 낭독했다.
같은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 동시에 식장에 배포됐다. 이 때 계엄군이 출동, 현장에서 96명을 붙들어갔다. 함석헌(咸錫憲) 옹과 朴鍾泰·양순직(楊淳稙) 전 국회의원·김병걸(金炳傑) 자유실천문인 협의회 대표간사도 잡혀갔다. 이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관들은 金載圭관계 수사를 일단락 짓고 모처럼 집에 돌아가 쉬고 있었다. 이들은 부랴부랴 비상소집되어 이들 반체제 인사들을 신문하게 됐다. 이 사건은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국민들은 정부가 개헌을 약속했고, 또 일련의 체제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차분히 기다려 보자는 생각이었다.
11월말 鄭昇和계엄사령관은 언론인들과 만나 최초의 대외적인 정치적 발언을 했다. 그 대상은 金大中씨였다. 鄭昇和총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金大中이는 핑크다』는 투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한다. 이말 자체보다도 계엄사령관이 처음으로 특정 정치인을 비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관심거리였다. 鄭총장의 정치적 야심이나 군의 정치 간여를 암시하는 코멘트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에 대해 鄭昇和씨는 최근 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시에 그런 말을 한 것은 정치에 개입하려는 뜻이 아니었다. 공산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에 하자가 있는 인물이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소신을 이야기한 것 뿐이었다. 내가 정치에 야심이 있었다면 왜 부하들에게 그런 친서를 보내고 그런 말들을 했겠는가 』
鄭昇和씨가 말하는 「그런 친서」는 이 무렵 그가 육군의 주요 지휘관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내용은 군은 그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정치불개입의 선언이었다고 한다. 그는 또 예하 부대에 나가 지휘관들을 만날 때 마다 『이번이 민주화를 이룩할 절호의 기회이니 만큼 군은 정치에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군은 질서유지에만 신경을 쓰라』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권력의 실체 못 본 두 金씨
여당이나 재야 세력에서도 10·26사건을 평가하는 시각은 크게 달랐다. 金大中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 金載圭가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민주화 운동의 맥을 끊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개인의 암살로는 이룩되지 않는다. 나중에 뉴스위크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金載圭는 영웅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다. 목숨을 걸었으면 사후수습도 제대로 해야지, 그는 일을 망쳐놓은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5·17훨씬 뒤에 한 말이니까 결과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金泳三씨도 金大中씨와 함께 10·26 뒤 尹보선씨가 주도한 金載圭 구명운동에는 반대했었다. 金泳三씨는 『설사 그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거사했다 하더라도 엄연히 국가원수를 살해한 사람인데 어떻게 구명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尹 전 대통령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朴正熙대통령과 숙명적인 관계에 있었던 두 金씨가 10·26을 보는 시각은 약간 달랐던 것 같다. 金泳三씨와 그의 진영에선 79년에 金泳三씨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일련의 정치사건과 그의 선명한 대여투쟁이 10·26을 결과했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10·26 이후의 정치해빙에 가장 큰 공로자는 金泳三씨라는 의식이 강했다. 이 의식은 개헌 뒤의 야당 대통령 후보는 金泳三씨라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하고 있었다. 金泳三씨측의 이런 자신만만함에 대해 金大中씨쪽에선 거부감을 느꼈고, 이것이 두 사람의 갈라짐에도 영향을 끼쳤다. 金大中씨 쪽에선 朴정권의 붕괴에 가장 큰 요인을 만든 것은 金씨의 일관된 투쟁이었다는 태도였다. 특히 金大中납치 사건은 朴정권을 짓누른 멍에가 됐다는 풀이였다.
일본인들은 金大中납치사건을 통해 한국과 朴정권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반한(反韓)무드가 일본을 휩쓸었고 이는 한일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쳤다. 이 반한분위기의 소용돌이에서 文世光사건은 육영수(陸英修)여사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인간적인 측면에서 朴正熙대통령의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켰고 이것이 그의 종말을 재촉했던 것이다. 金大中사건의 불티는 미국으로도 튀어 극심한 반한 무드 속에서 박동선(朴東宣)사건과 김형욱(金炯旭)의 미하원청문회 증언이 있었다. 카터 대통령의 취임과 시기를 같이하는 이 사건은 한미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 朴대통령의 국제적인 지지기반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처럼 10·26이후의 변화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었던 두 金씨의 헛점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순진한 낙관이었다고 이제 와서 반성하는 측근들도 많다. 두 金씨는 朴正熙대통령만 보았지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물리적 권력의 실체를 무시하고 「역사적인 대세」니 「국민의 여망」이니 하는 관념적인 신념으로 사태를 안이하게 또한 너무 자신있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한과 권력을 같이 쥐고 있었던 朴대통령의 죽음은 권한과 권력의 분리를 가져올 터였다. 권한은 崔圭夏대행이 이끄는 행정부에 있었지만 권력의 소재는 아직 분명치 않았던 시기가 10·26에서 12·12에 이르는 「힘의 공백기」였던 것이다.
金載圭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 중에는 金載圭재판을 뉴렌베르크 재판과 같은 구질서의 심판장으로 삼을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누가 보아도 실정법상으로는 金載圭의 목숨을 구할 길이 없었다. 金載圭의 생명이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길은 朴정권의 윤리적 타락성을 까발리고 金載圭의 대의(大義)적 동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밖에 없었다. 군재 제1심 재판의 시작에 앞서 金濟亨변호사는 「변호인단 모두발언」을 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다.
『…현직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비서실장과 공모하여 대통령을 살해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을 전대미문의 중대사건으로서, 이 재판의 심리와 결과에 대하여서는 전국민의 관심과 주목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는 진실과 재판의 결과는 바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살아갈 정치적인 삶과 이 나라의 역사의 향방을 가름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실상 역사의 심판, 국민의 심판만이 있을 수 있을 뿐 기존의 정치적, 법적 질서의 산물인 현행 실정법 체계 안에서 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현실정치의 이해를 떠난 역사적 안목과 , 겸허한 자세로 진정한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성실성이 이 재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재판의 전과정이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모범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되기를 바랍니다.(후략)』
변호인단 압도한 金載圭
金載圭는 재판정이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결산할 마지막 무대임을 잘 알고 있었다. 명예욕이 강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했던 그는 이 무대의 주연 배우로서 화려한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10·26 당일 밤에 체포되고 나서 약40일 동안 그는 조사실에서, 그리고 군 교도소에서 이론무장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를 맨먼저 면회한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으로 지명된 安東臺·辛호양씨였다. 11월 하순 교도소로 그를 찾아간 辛변호사는 金載圭와는 구면이었다. 『3군단장으로 계실 때 저는 3군단 검찰부장으로 있었습니다』고 인사를 했더니 金載圭는 『인연이 있구먼』이라면서 씩 웃었다.
辛변호사는 72년 10월17일 유신선포 며칠 뒤에 金載圭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3군단 장교들을 모아놓고 유신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을 했다. 강연이 끝나자 정훈 참모가 『강사께서 말씀하신 양심의 자유란게 무슨 뜻이냐?』고 당돌한 질문을 던져 당황했던 기억을 갖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자 동석해 있던 金載圭중장은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자리를 떴던 게 辛변호사에게는 묘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辛변호사는 金載圭 3군단장에게 여러 번 결재를 받으면서 아주 합리적이고 억지를 부리지 않는 군인이란 느낌을 갖게 됐었다고 한다. 金載圭는 주로 시해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법정에서 자신의 뜻을 충분히 부각시켜달라고 부탁도 했다. 金載圭의 건강은 큰 문제가 없는 듯 했다.
신(辛)변호사는 『그를 면회하는 회수가 잦아질수록 그의 동기론이 점차 체계를 잡아가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金載圭의 가족들은 金正斗변호사를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金변호사는 태윤기(太倫基) 강신옥(姜信玉) 김제형(金濟亨) 이병용(李炳勇) 이돈명(李敦明) 강봉제(康鳳濟) 李世中 김홍수(金洪洙) 변호사 등 21명을 합세시켜 공동변호인단을 조직케 하였다. 이 변호인들 가운데 金載圭와 가장 자주 면담하고,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은 姜信玉변호사였다.
경북고, 서울법대를 나온 姜변호사는 사법·행정고시 양과에 합격한 사람이다. 1974년 민청학련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 군사법정에서 『애국학생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사법살인이다』 『직업상 변호인석에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피고인석에 앉아 있을 것이다』『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며 악법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도 있다』는 등의 변론으로 법정구속됐던 사람이었다.
11월29일 姜信玉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金載圭를 찾아가 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金載圭는 자신의 거사동기와 거사 뒤의 구상을 도도하게 털어놓았다. 변호인들은 크게 감동했다.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다. 金載圭는 3군단장 시절부터의 거사 기도를 설명했다. 『나는 명예욕은 강한지 모르나 지위욕은 없는 사람이다』면서 『대통령 자리는 원하지 않았다』고 검찰관앞에서의 진술과 엇갈리는 이야기를 했다.
자신을 국부(國父)로 미화
『나는 6·25때도 한번도 즉결처분을 한 적이 없다. 사람을 죽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朴대통령과 나는 동향이며, 육사 동기생이고 그럴 수 없이 가깝다. 朴대통령은 온건하면 충성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는 인간과 인간의 정분을 끊고, 마음을 야수와 같이 먹고,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이제 유신은 영원히 살아나지 못한다』
『죽어도 좋으나 일이 잘못 될까 걱정이다. 혁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로 혁명한 사람을 잴 수는 없다. 국민들이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金載圭는 이어서 金泳三총재의 제명전야에 金총재와 비밀로 만나 마지막 타결을 시도했던 비화도 털어놓았다. 긴급조치9호의 완화를 건의한 이야기, 車智澈이 신민당 의원들을 조종하여 야당 분열을 꾀한 상황 등을 거명을 해가며 설명했다. 그가 확인한 부마사태의 상황도 설명했다.
金載圭는 이튿날에도 변호인들과 만나 장시간 이야기했다. 그는 면회실에서는 포승이나 수갑이 풀어진 상태였다. 이날엔 10·26 당일의 상황을 주로 설명했다. 그는 또 구국봉사단 총재 崔태민 목사의 비행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법정에서는 朴대통령의 신변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진술하기를 꺼려했으나 변호인들에겐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가 존경해온 정구영(鄭求瑛) 전공화당 총재와의 인연도 얘기했다. 金載圭는 또 어머니에게 전해달라면서 「나와 자유」란 시를 적어 주었다. 「나를 만일 신이라고 부를 때면 자유의 수호신이라 부르겠지. 나를 만일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자유대한의 국부라고 부르겠지」라고 시작되어 「10·26 민주회복 국민혁명만세」로 끝나는 시였다. 12월1일 3차 면담에서 金載圭는 『金大中씨를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게 한 것이 나다』고 말하고 朴東宣사건 뒤 朴대통령에게 건의한 온건정책들을 나열했다.
궁정동 내막 실토한 朴善浩
姜信玉변호사는 의전과장 朴善浩의 변호인도 겸하고 있었다. 11월30일의 첫 면회에서 朴善浩는 10·26당일 자신이 한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친구와 후배 사이인 鄭仁炯 安載松 두 경호관을 살리려 했던 이야기, 거사를 미루려고 金載圭에게 청와대 경호원의 숫자를 과장해서 말한 상황, 『朴興柱에게 시키면 좋은데…』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 등 인간적인 고뇌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12월1일 두 번째 면담서 朴善浩는 궁정동 식당의 운영상황을 소상히 설명했다. 朴善浩는 매일 궁정동 근무자들을 모아놓고 보안교육을 시켰는데,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입을 열면 안된다』고 다짐을 놓았다고 한다. 10·26당일 朴善浩는 수라장이 된 궁정동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두 여자에게 20만원짜리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고 집에까지 차를 내어 데려다 줄 만큼 직업에 충직했다.
그런 朴善浩는 심경변화를 일으켜 이날 대통령의 여자관계 등을 털어놓았다. 이 내용은 변호인들이 金載圭의 항소·상고이유서와 朴善浩의 항소·상고 이유서 등에 기록, 공식 문서로 남게 됐다.
『대통령이 일반 술집에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李厚洛중정부장 시절부터 궁정동식당이 운영됐다. 申직수부장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세검정에 있던 것은 거리도 멀고 하여 사용하지 않고 주로 궁정동을 많이 이용하게 됐다. 10·26 때처럼 중정부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각하, 그리고 여자가 참석하는 것을 대행사라 하고 각하와 여자가 단 둘이서만 참석하는 것을 소행사라 부른다. 대행사는 한 달에 2∼3회, 소행사는 7∼8회 정도 있었다』
계엄사령관, 공개재판 강조
金載圭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단의 변론작전은
①재판절차의 최대한 활용
②金載圭의 시해동기 부각
③朴정권의 비민주성 노출
④朴대통령 개인의 도덕성 문제 노출로 집약됐다.
계엄사측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다. 이 재판을 공개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鄭昇和총장의 의지가 굳었다.
그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시해사건 전모 발표문에 『공개재판을 하겠다』는 내용을 꼭 넣도록 지시했었다. 鄭총장은 『그때 법조계에선 그런 문구를 넣지 않아도 재판을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 괜찮다고 했으나 내가 꼭 넣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나의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믿었고, 그래서 보도통제도 최소한으로 하도록 했다』 고 말했다. 鄭총장은 또 재판부가 구성되어 인사차 방문했을 때도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시키도록 지시했다. 계엄사에선 그러나 이 재판을 빨리 끝낸다는 방침을 굳혔고, 朴대통령의 신변에 관련되는 내용의 신문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 재판이 朴대통령의 격하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재야인사들 가운데는 이 재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있었다. 학생운동가 출신으로 유명한 어느 변호사는 당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민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金載圭가 이 재판을 통해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다. 민주운동세력이 金載圭를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여론을 동원하지 못한다면, 또 국민들이 그쪽으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지금의 민주화 추세는 결국 중단되고 말 것이다.
金泳三씨나 金大中씨도 벌써부터 정권에 욕심을 낼 게 아니라 金載圭를 우선 살려놓는 데 주력해야 한다. 金載圭의 행동에 대한 실정법의 판단문제 이전에 이 재판은 수구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파워 테스트이기 때문이다』 金載圭재판은 10·26 뒤의 힘의 진공상태에 하나의 힘겨루기 거리로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이 힘겨루기에서 이긴 쪽이 권력의 실질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