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正熙란 거대한 방파제가 무너진 뒤 이 땅을 뒤덮은 꿈과 불안의 혼돈기. 힘의 진공상태에서 충격파를 일으키며 진행되는 金載圭재판은 얼어붙은 겨울 심야에 또 다른 역사를 창조한다. 시해사건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鄭昇和총장의 고민과 그의 몰락 과정을 추적한다.
<1985년 7월호 월간조선>
10·26수사, 全斗煥 장군의 등장 金載圭 한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서 비롯된 10·26사건은 그 성격이 쿠데타 기도라기보다는 정치적 암살사건이었다. 쿠데타 기도이든 암살사건이든 그 뒤의 수급사태에 주도권을 잡는 것은 사태를 진압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는 쪽이다. 10·26사건은 국내치안을 어지럽힌 소요사태가 아니었다. 이 사건 직후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의 위기를 맞아 자중자애하는 성숙된 한국인상을 보여주었다. 비록 비상계엄령은 선포됐지만 군 병력을 진압에 동원할 필요는 없었다.
10·26사건은 지역과 인원이 극히 한정된 암살사건이었다. 비상계엄선포이후의 가장 중요한 계엄업무는 범죄수사에 의한 사건의 진상규명이었다. 진압 병력을 동원하는 소요 상황에선 군 지휘권을 장악한 계엄사령관의 역할이 막강해지지만 10·26은 본질이 「암살」이었고 사태수습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수사」였으므로 이 수사를 책임지는 기관이나 인물에게 관심과 권한이 몰리게 되어 있었다.
이런 역사적 무대위에 등장한 것이 합동수사본부장을 겸하게 된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全斗煥소장이었다. 그는 10월26일 밤 시해사건의 진상을 누구보다도 먼저 파악했고, 범인체포를 지휘했으며,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통치권 공백의 8시간 동안 일관된 행동논리와 지휘체계로서 사건 대처에 임한 몇 안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 全斗煥장군이었다. 18년 동안 이 나라의 권부, 그 자체였던 朴正熙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권력의 진공상태가 생긴 무대 위에 하나의 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다.
全장군이 긴급연락을 받고 사복차림으로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한 것은 79년 10월26일 밤 8시30분께였다. 벙커에는 金載圭 및 鄭昇和육군참모총장과, 鄭총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盧載鉉국방장관 및 3군 수뇌진이 와 있었다. 崔圭夏총리와 金桂元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에 있었다. 金載圭는 하얘진 얼굴에 살기를 띠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북괴가 알면 남침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합시다』 고 말하고 있었다. 盧국방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金載圭는 『각하께서 유고이십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유고에 대한 설명은 일체 하지 않았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군의 두 지휘자인 盧국방과 鄭昇和총장이 대통령 시해범인으로 車脂澈경호실장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한국종합화학 사장으로 있는 盧載鉉씨는 『車智澈의 평소 소행으로 보아 능히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눈에 불을 켜고 金載圭에게 「당신이 본 상황이냐, 아니면 보고를 들은 상황이냐」고 캐물었던 것이다』고 회고했다. 盧載鉉씨는 『車가 군 지휘계통을 문란시키는 행동을 많이 했다』면서 『당시에 개각이 임박했는데 나도 車의 작용으로 바뀌게 돼 있었다』고 했다.
鄭昇和총장, 청와대 포위 지시
鄭총장은 나중에 법정에서, 자신도 車를 범인이라 생각했고, 金載圭가 당황한 것은 범행현장에서 탈출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했었다는 진술을 했다. 鄭총장은 또 여동영(呂東榮)변호사에게 차지철(車智澈)의 월권행위에 대한 불만사례를 털어놓았다. 車智澈은 부마사태 직후 공수부대 2개 여단의 투입을 멋대로 결정했고, 군 인사에도 자주 개입하여 『어디까지가 車智澈 개인의 부탁이고 朴대통령의 지시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였다』고 한다.
한때 대통령의 경호휘장이란 것을 3군 총장들이 청와대로부터 받아서 달고 다녔는데 나중에 경호실장이 주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불쾌해진 鄭총장은 청와대에 들어갈 때 이 경호휘장을 떼고 갔는데, 그럴 때마다 車智澈은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늘 아래위를 훑어보곤 했다고 한다. 車智澈은 경호실 차장에 3성 장군을 임명, 자신의 직위를 상대적으로 격상시키기도 했으며 엘리트 장성들을 경호실로 불러들여 근무케 하였다. 盧, 鄭씨 양쪽의 이야기를 종합해볼 때 車智澈이 군의 인사 및 병력동원에도 깊이 간여했고, 이것이 어떤 야심으로 비쳤음은 확실한 것 같다.
鄭총장은 궁정동에서 金載圭와 차를 같이 타고 육본으로 오는 도중 金載圭에게 『내부의 소행이겠지요』라고 물었다. 金은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도 鄭총장은 『청와대 경호 병력이 둘러싸고 있는 궁정동에서 대통령이 피격됐다면 범인은 경호실 내부에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鄭총장은 밤8시40분께 수도경비사령관이 육본에 도착하자 청와대의 포위를 지시했다. 9시께에는 李在田 경호실차장에게 『경호실 병력을 철저히 단속하고 수도경비사령관에게 청와대 주변에 병력을 배치토록 지시하였으니 충돌이 없도록 직접 수도경비사령관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지시는 車智澈이나 경호실을 범인으로 착각함에 따른 조치였다.
『코오드 원이냐?』
鄭총장에 비해 全斗煥장군의 대처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全斗煥장군은 육본 벙커에서 盧국방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즉시 국군보안사령부로 돌아왔다. 그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대통령 유고」의 실상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보안사령부를 지키고 있던 보안처장 鄭도영 준장은 全장군이 도착하기 전, 밤8시10분께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군가를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鄭처장은 지구병원으로 달려갔다. 입구에서 무장을 한 경비요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朴대통령 주치의이자 국군서울지구병원장인 김병수(金秉洙)공군준장이 전화에 나왔다. 鄭처장은 입원한 사람이 누구냐고 지피는 대로 이름을 대며 물었으나 金원장의 대답은 애매했다. 金원장 곁에는 정보부 경비원들이 서서 감시하고 있었다. 金원장은 『누가 죽었다』고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온 全斗煥장군은 군복으로 갈아입자 말자 金秉洙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냐고 물었으나 金병원장은 『예』『아니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답을 주지 못했다. 얼마 뒤 보안사 참모장이 전화를 걸었다. 『코오드 원(朴대통령을 지칭)입니까?』『네』 金載圭가 말하는 유고가 대통령의 사망을 뜻한다는 엄청난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全장군은 육군본부로 즉시 돌아갔다. 범인 金載圭체포작전이 시작된 것은 그 3시간 뒤였다. 全斗煥장군의 지휘에 의해 국방부에서 자정무렵부터 시작된 체포작전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진행됐다. 무장한 金載圭를 붙드는 데는 그를 朴興柱대령(수행비서관) 등 중앙정보부의 무장 경호원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선결 문제였다.
金載圭체포작전의 비화
김진기(金晋基)육군헌병감(준장)은 먼저 국방장관 보좌관 조약래(趙若來)준장에게 金載圭의 유인을 부탁했다. 趙준장은 국방부장관실로 들어갔다. 崔圭夏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떨어져 金載圭는 앉아 있었다. 『부장님, 鄭총장이 육본 총장실에서 조용히 만나자고 합니다』 『朴興柱대령은 어디 있나』趙준장은 엉겁결에 문 바깥 쪽을 가리키며 『저기 있읍니다』고 했다. 그때 바깥 복도에서 30여 명의 다른 고관 수행원들과 섞여 있었다. 국방부 보안부대장 金모 대령이 朴대령을 金載圭와 분리시킬 양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옆방으로 들어가시오!』라고 고함을 쳤다. 金대령의 기세에 눌려 朴대령도 멋모르고 자리를 옮길 수 밖에 없었다. 그 직후 金載圭가 趙준장과 함께 보도로 나왔다.
재빨리 헌병감 金晋基준장 등 3명의 군 수사관이 『鄭총장이 육본에서 기다리십니다』고 안내를 맡고 나섰다. 金載圭는 다시 朴대령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다. 한 수사관이 『곧 불러오겠습니다』고 했다. 수사관들은 金載圭를 안내하여 비밀통로를 내려갔다. 金載圭는 낯선 통로에서 미심쩍어하는 눈치였다. 『이 길은 VIP용입니다』고 누군가가 둘러댔다. 계단을 다 내려갔을 때 한 수사관이 대기중인 레코드 승용차 쪽으로 金載圭를 유도했다.
청사 뒤쪽은 깜깜했다. 차의 문을 열고 어느 수사관이 갑자기 金載圭를 밀어넣었다. 『무장을 해제하겠습니다』면서 수사관은 차중에서 金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오른쪽 바지주머니에서 38구경 5연발 리벌버 권총을 끄집어냈다. 총구에서는 화약 냄새가 나고 있었다.
승용차는 삼각지 방향으로 출발했다. 金載圭는 『자네, 누구야』『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지』라고 불안스럽게 물었다. 수사관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꾸 캐묻자 『鄭총장께서 부장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라고 했읍니다』고 대답했다. 金載圭는 겁을 주려는 듯 『이제 세상이 달려졌어. 각하는 돌아가셨단 말이야. 지금 수도통합병원에 계셔』라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유고에 대한 설명을 완강히 거부하던 金載圭가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채고 한 말이었다. 金載圭를 태우고 가던 차의 운전사는 착각을 하여 레코드 승용차를 정보부의 시내 분실 앞에 세웠다.
金載圭는 『그러면 그렇지』하는 표정을 지었다. 기겁을 한 수사관들은 승용차를 급히 돌리게 하여 보안사 분실로 향했다. 金載圭는 조사관들 앞에서도 큰소리를 쳤다. 『자네들 뭣 하는 놈들이야!』『누가 시켰어? 』『날만 밝으면 세상이 바뀐단 말이야. 몸 조심해!』 그러나 조사가 시작되자 한 시간도 안돼 金載圭는 범행을 자백했다. 국군보안사령부에서는 김계원(金桂元)비서실장도 연행하려 했다. 鄭昇和총장이 『별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고 이를 막았다. 鄭총장은 나중에 『金실장이 달아 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다.
정보부 무력화, 「합수단」강화
金載圭의 체포를 확인한 뒤 全斗煥장군이 먼저 한 일은 계엄사합동수사본부의 조직이었다. 10월18일 부산에 비상계엄령이 내리면서 부산지구 계엄사합동수사단이 발족, 당시의 부산지구 보안부대장 權正達대령(지금 국회내무위원장)이 단장에 취임한 적이 있었다. 이 지역 수사단의 조직을 포고하여 합동수사본부의 조직요강이 만들어졌다.
27일 오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 합동수사본부의 발족을 알리면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즉, 중앙정보부의 모든 기능을 합동수사본부에서 흡수하도록 한 것이다. 朴正熙정권을 지탱해온 핵심 기관이 무력화되는 순간이었고, 합동수사본부의 강력한 등장을 알리는 조치였다. 27일 오전 합동수사본부는 정보부차장,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 수사기관의 장(長)들을 불러 첫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全斗煥장군은 상좌에 앉았다. 그는 국내의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계엄합동수사본부장의 자격으로서 국내 정국의 핵심에 등장한 것이었다.
합동수사본부는 군, 검찰, 경찰, 법원 등에서도 요원들을 차출,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 갔다. 「일(Work)이 있는 곳에 권력(Power)이 있다」는 말대로 합동수사본부는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하나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 11월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 「全斗煥계엄사령부 수사본부장, 한국의 실권을 잡다」라는 좀 성급한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소식통은 비상계엄령 하의 한국에서는 군부가 치안·국정전반을 장악하고, 鄭昇和계엄사령관·金種煥합참의장·全斗煥보안사령관 등 군수뇌가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全사령관에 대해서는
①朴대통령을 사살한 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이 군부를 쿠데타에 끌어들이려 했을 때 보안사령부를 동원하여 저지하고 평온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
②군의 소장 엘리트를 여러 명 배출하고 있는 육사11기를 수석으로 졸업한 실력자로서 동기생이 실전부대의 사단장 클라스로 있다.
③사건수사의 최고책임자로서 군의 질서유지에 있어서 중심인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군의 실권은 鄭계엄사령관 등 군의 장로들이 아니라 全사령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격류의 한가운데 선 崔圭夏
朴正熙대통령의 사망소식은 모든 국민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쇼크였다. 6·25 발발에 버금가는 우리 시대의 충격이었다. 그 충격은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했다. 朴振煥 당시 청와대 특별보좌관은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는 듯했다』고 말했다. 申현확 당시 부총리는 『국가의 위기가 닥쳤다는 직감과 함께 북괴의 남침이 생각났다』고 했다. 鄭在虎 당시 유정회 대변인은 『그것은 거대한 방파제가 무너지는 듯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朴정권의 성격은 그의 종말로 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 개인의 행동논리와 사고방식에 의해 지탱되어온 것이 朴정권의 실체였음이 분명해졌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 朴대통령이 가졌던 막강한 권한은 崔圭夏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승계됐다. 승계된 것은 권한이었지 권력은 아니었다.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권한과 권력은 으레 별개의 개념이었다. 법이 보장하는 권한이 반드시 권력이란 물리력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권한에 권력이 따라오지만, 비민주국가에선 권력에 권한에 추종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법이다.
崔圭夏대통령권한대행의 측근 참모였던 ㄱ씨는 79년 11월초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4·19뒤보다도 상황이 더욱 모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19때는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었지만 민주당이란 대체 세력이 있었고, 따라서 許政과도내각의 임무는 민주당으로서의 정권중계라는 분명하고 제한된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10·26뒤는 어정쩡한 상황이었습니다. 朴대통령은 시해사건으로 퇴장한 것이지 민중봉기로 몰락한 것은 아니었고, 공화당·유정회·행정부·군 등 정권의 하부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朴대통령 그분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그분이 사라진 무대에서 유신체제라는 그분의 유산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무리로 보였습니다.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같은 의견이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달랐습니다. 崔대통령권한대행이 이끄는 행정부는 공화당과 유정회를 여당으로만 설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민당과 손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崔대행의 뚜렷한 권력기반은 없었습니다. 워낙 비정치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그가 가장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전환기에 대통령직을 맡게 됐습니다. 권한은 물리력의 뒷받침을 받아야만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데, 朴대통령은 이게 가능했지만 최 대행은 불가능했습니다. 힘의 질서가 붕괴된 혼돈기에서는 가장 확실한 것, 즉 가장 현실적인 힘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물리력은 권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저는 평화시에는 명재상이 될 수 있었을 崔圭夏대행이 격동의 역사 한 가운데에 서게 됐다고 생각했고, 전망은 밝지 않다는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崔圭夏권한대행에겐 늘따라 다니는 인물평이 있었다. 「남이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는 것을 본 뒤라야 그 위를 건너는 사람」이라는. 그는 꼼꼼하기로 유명했다. 결재할 때 영어 스펠링이나, 한글의 맞춤법까지도 지적했고 외교관이면서도 골프를 일체 치지 않았다. 「골프 안 치고도 총리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일할 때는 돈지갑을 안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가 동석한 다른 특보로부터 5백 원을 빌러 점심값을 냈다. 그 며칠 뒤에 5백원짜리 지폐를 봉투에 넣어 그 특보에게 상환을 했던 사람이다.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성격인 崔圭夏권한대행은 결코 인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다. 경기고 동창회에 초대돼도 『총리가 동문회에 참석하면 교육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거절했다. 그는 깨끗한 처신으로써 주위의 존경을 받기도 한 반면 지나친 조심성으로 해서 업무처리가 늦어진다는 불평을 사기도 했다. 경성제1고보(지금의 경기고) 동창생인 崔세황씨(전 국방장관)는 『특징이 없었던 점이 그의 특징이었다』 고 학창시절의 崔권한대행을 평할 정도였다.
일제가 만든 괴뢰 만주국의 관리로서 출세를 시작한 그는 4·19직후를 제외하곤 자유당, 공화당 정권 아래에서 중단 없고 순탄한 관리생활을 해왔다. 崔대행은 룰이 확립된 외교관생활에 젖어 그의 행동은 극히 규격적이었다.
신뢰성에 금간 두 지도자
이러한 崔권한대행은 10·26사건 당일 밤, 통치권 공백의 그8시간 동안 확고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었다. 10·26사건은 최규하 당시 총리와 鄭昇和육참총장의 지도자로서의 신뢰성에 손상을 주었다. 이 흠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남겼으며 그 뒤의 정국향방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崔圭夏총리는 10월26일 밤 8시께 金桂元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갔었다. 여기서 金실장으로부터 『金載圭가 車智澈을 쏜다는 것이 朴대통령을 잘못 맞춰 돌아가시게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국무위원들 가운데 金載圭가 시해범인이란 것을 맨처음 알게 된 崔총리는 金載圭가 金桂元에게 요구한 대로 육본 벙커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의 서거로 자신이 대통령권한대행이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의장소를 청와대가 아닌 金載圭가 있는 육본으로 옮긴 것이다. 崔총리는 육본이나 국방부에서도 다른 국무위원들이 朴대통령의 생사여부를 몰라 金載圭에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시중 침묵으로 일관했었다. 이 점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지나친 조심성으로 비쳤다.
鄭昇和총장은 10·26사건의 현장 옆집에 金載圭의 초대로 와 있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뒤에 가서야 金載圭와의 사전 모의는 전혀 없었음이 드러났지만, 제간에 퍼지기 시작한 의구심은 鄭昇和총장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고, 그를 더욱 소극적으로 만든 것 같다. 鄭昇和총장은 11월 1일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나온 鄭京植검사에게 참고인 진술을 했다. 鄭총장은 『궁정동에 가 보니 나를 초대한 金載圭는 나타나지 않고 金正燮차장보가 접대를 해 돌아가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관료적이고 고답적인 성격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12·12사건 뒤 鄭총장의 진술태도가 문제됐다. 그를 체포한 계엄사측에선 鄭총장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데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었다. 일단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다면서 조서를 보자고 해서 가져가면 두고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조서를 찾으러 가니 조서내용을 여러 군데 고쳐놓았더란 것이다. 조서를 받을 때도 화를 내면서 돌아앉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鄭총장은 법정에서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내가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 3일간 조사를 받았으며, 돌아앉은 것은 진술내용이 다르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어쨌든 10·26사건은 전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선 두 인물에게 하나의 상처를 주었다. 10·26사건이나 12·12사건과 같은 위기에서는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평상시의 천 배, 만 배나 되는 중요성을 갖게 되며 지도역량이 엄정하게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소신 있는 행동력과 결단력이 요구되는 10·26이후의 정국에서 두 사람이 약점을 보이고 있었고, 그것을 주위에서(아마도 본인들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뒤의 사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