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 북한정권의 얼굴을 화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과서'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왜곡, 조작이 심한 금성출판사刊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는 李承晩의 역사적 업적인 농지개혁을 비방하고 북한정권의 역사적 대실패인 토지개혁을 미화했다. 이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북한의 토지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데, 왜 300만 명이 굶어죽었지?'
이 교과서는 李承晩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일방적으로 비방한다.
<농지개혁으로 지주는 사라지고 상당수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일단 평가를 한 다음엔 말도 안 되는 비방을 가했다.
<그러나 개혁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일부 지주들은 땅을 팔아치워 농지대상이 되는 토지는 크게 줄었다. 토지대금을 생산물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는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하였다. 결국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농민들은 분배받은 농지를 다시 팔고 소작을 하거나 도시로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책은, 북한의 토지개혁을 설명하면선 <'민주개혁'이란 이름 아래 '무상 몰수, 무상 분배'였다. 총독부, 일본인,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토지는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몰수했다. 몰수한 토지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은 월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책은 유달리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강조하는데, 법치국가인 한국이 공산독재 정권처럼 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다. 월남한 사람들을 토지개혁과 연관시켜 마치 친일파들이나 지주들이 남하한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농지개혁 연구의 권위자인 金聖昊씨(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원)는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소작권만을 주었기 때문에 無償이었던 것이다>고 했다. 6.25 남침 전쟁 이후 북한정권은 농민들이 경작하던 농토를 전부 협동조합으로 집단화하였다.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 결과는 평화시에 300만 명이 굶어죽은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 사태였다. 북한이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집단화된 농토를 개인들에게 나눠주는 길이 있을 뿐이다. 중국은 그렇게 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했다.
李承晩의 농지개혁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
1. 地主계급을 없앴다.
2. 6.25 남침 때 농민들이 공산군 편으로 넘어가지 않게 했다.
3. 92%가 自作農化되었다. 생산성이 높아졌다.
4. 地主에게 지급된 地價증권을 헐값에 매입한 자본가들은 이 증권으로 정부가 불하하는 산업시설을 인수하여 공장을 돌리게 되었다. 토지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된 것이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60년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농지개혁을 북한의 실패한 토지개혁보다도 낮게 평가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이 교과서로 그렇게 가르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법치체제에 앙심을 품지 않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이 학교에서 국민세금을 써 가면서 학생들을 향해서 자행되고 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생실패자가 될 것이다. 금성교과서는 한국의 영광만 선택적으로 집중공격하여 수치로 만들려 하는 記述방향을 갖고 있다. 이는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기도 하다.
금성교과서의 뒤집어진 善惡 기준
- 趙甲濟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8-11-19,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