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권고」발표와 관련, 근현대사 교과서 중 국가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바로잡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보며,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편향성 시비가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事後조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특히, 이번 사태를 발생케 한 현행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철저한 보완을 촉구한다.

2. 역사교육은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 증진, 역사적 사고력과 판단력 육성, 민족적 자부심 함양 등을 통해 발전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교육의 한 분야인 ‘근현대사’ 교과서가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념적으로 60년 가까이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시각에서 기술되고 있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국가적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오고 민족적 자부심마저 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판단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특정사관이나 이념에 입각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교과서로 교육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도 의당 이루어져야 할 조치이며, 이를 이념논쟁으로 바라보거나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교과서는 어느 특정단체나 정치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이념이나 역사관에 치우쳐 기술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2세들이 건전한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超정권적․超이념적인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 균형된 역사관에 기초해 서술돼야 할 것이다.

4. 작금의 사태가 발생된 데에는 허술한 현행교과서검정제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6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바뀜에 따라, 검정교과서로 바뀐 ‘근현대사’ 교과서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정통성 부분 등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통과시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보다 엄격한 검정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했다면 현재의 편향성 시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5. 따라서, ‘근현대사’가 검정교과서이지만 한 개인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형성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고, 국가관과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과열된 논쟁이 조정·정리되어야 할 과목이라는 점에서 국정교과서에 버금가는 검정과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6. 아울러 차후 검정교과서 검정과정에서는 교과부가 超정권적이고 超이념적인 관점에서 보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금과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2011년부터 국어, 도덕 등 이념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교과서 발행도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어 작금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현 검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검정기준 및 심사과정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7. 이번 역사교과서 이념논쟁을 교훈삼아 앞으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이 보장되는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한시적인 정권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교육목표 설정,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관여해 조령모개식으로 추진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