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略史(1)

절망에서 희망을 보다.
대한민국의 지난 세월을 정리해본다. 한 마디로 逆轉(역전)드라마의 역사였다. 한국은 여러 번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벼랑에 섰다. 그때마다 한국인들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벌여 상황을 反轉(반전)시켰다. 이런 생존투쟁은 위기극복 수준이 아니라 轉禍爲福(전화위복) 차원의 뒤집기였다.

1. 가장 큰 기적은 38선: 아시아에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이고, 둘째는 한국이 공산화 안 된 것이 기적이란다.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38선이다. 1945년 8월10일 오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국방부 정책과의 두 장교 딘 러스크(뒤에 국무장관)와 찰스 본스틸(뒤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의 한반도 지도에서 가운데를 지나는 38선을 골랐다. 트루먼 대통령의 회고록에 따르면 국무장관 제임스 번스가 국방부에 <한반도의 북쪽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도록 선을 그으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육군은 한반도로부터의 먼 거리와 병력 부족이라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었다. 따라서 (먼저 한반도에 진입하는 쪽에서 한반도의 일본군 항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소련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가 실제로 병력을 파견하기에는 38도선도 사실은 너무 멀리 잡은 것이었다. 소련이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실제로 병력을 제때에 보낼 수 있는 거리에다 선을 그어야 했다면, 그 선은 38도선보다도 훨씬 남쪽에 그어졌을 것이다.>
그때 소련군은 북한의 동해안에 상륙하여 南進하고 있었다. 38선의 북쪽에선 소련군이, 그 남쪽에선 미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자는 미국의 제의를 스탈린이 선뜻 받아들였다. 그가 만약 '소련군이 1주일이면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다. 한반도내 일본군은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반대했더라면 미국으로선 달리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렇게 했더라면 38선은 물론 없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김정일 치하에 살고 있을 것이다. 스탈린은 그때 만주를 점령하고 일본의 북방열도를 차지한 뒤 미국과 함께 일본의 분할 점령에 참여하려는 목적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한반도에서 미국의 제안을 반대하지 않았다. 트루먼의 말대로 당시 미군도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일을 兩國이 분담한다는 편의성 이외의 다른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美蘇가 관심을 딴 데 쏟고 있는 사이에 한반도에 기묘한 균형線이 생긴 셈이다.

2. 李承晩이란 기적: 실용적인 중국이 공산화된 것은 毛澤東의 군사적 천재성 때문이고, 관념적인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李承晩의 위대한 지도력 덕분이다.

스탈린은 1945년 9월20일 제1극동군 사령관에게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지역에서 우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에 의하여 이듬해 북한지역엔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괴뢰정권이 세워져 토지개혁 등 사회주의 독재정권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토지의 국유화를 통하여 소련은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미군정하의 남한과는 전혀 다른 체제를 북한에 세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북분단의 시작이다. 한반도 분단의 의미는 이념과 체제가 달라진 것인데, 북한이 먼저 체제를 달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스탈린은 朴憲永과 金日成을 모스크바로 불러 직접 시험문제를 내어 金日成을 북한정권의 지도자로 지명했다. 미군과 소련군 사이의 군사관할 경계선에 불과했던 38선은 소련군에 의하여 출입금지의 分斷線으로 돌변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남북한 통일정부를 세워보려고 애썼다. 李承晩은 소련에 의하여 남북 분단이 기정사실화되었으므로 남한에서라도 民主기지를 구축하여 후일을 기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建國 노선은 美군정 당국, 좌익, 중도파에 의하여 공격받았으나 세계사의 흐름을 예언한 것이었다.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이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 판단하여 對蘇 포위 정책을 채택한다. 미국과 유엔도 결국 협상에 의한 남북한 통일 정부 수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李承晩 노선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李承晩은 1948년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건국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국회에서 세우는 정부는 통일중앙 독립정부로서 완전무결한 國權을 세우는 것이니 단독정부란 말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 한 편이 죽어가는 경우에는 살아 있는 편이라도 완전히 살려서 죽는 편을 살리기를 꾀할 것인데, 다른 방책이 없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면 살아 있는 편까지 마저 죽어버리자는 것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일이다'

소련은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국가 수립'이란 유엔 결의까지 거부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의 책임자가 되었다.

3. 南侵 직전 농지개혁: 건국을 위한 남한의 총선거(1950년 5월10일)엔 공산세력의 폭동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95%가 투표에 참여하여 制憲국회를 구성했다. 이 국회가 수준 높은 토론을 거쳐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에 따라 李承晩을 대통령으로 선출, 정부를 구성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라는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한국인의 저력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던 최초의 대중정치인이 李承晩이었다. '세계정세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꿰뚫어본'(무초 미국 대사의 평)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하는 민족사 최초의 국민국가를 세웠을 때 생존의 전망은 밝지 못했다. 미국은 한국이 死守할 만한 전략적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판단하여 1949년에 미군을 철수시켰다. 한국내엔 강력한 좌익세력이 군대, 국회, 지식인 사회, 그리고 산악지방에 포진하여 폭동, 반란, 사보타지 등 利敵행위를 하고 있었다. 제주폭동, 여순14연대 반란사건, 국회내 프락치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좌익의원들은 남아 있던 미군 고문단(500명)까지 몰아내려는 운동을 벌였다. 李 대통령은 미국에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

국제환경은 더 불리해져갔다. 1949년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여 미국의 核독점이 4년만에 끝났다. 毛澤東이 莊介石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했다. 한 차례 김일성의 南侵(남침) 건의를 거절했던 스탈린은 상황이 달라진 1950년 초 드디어 南侵을 허가하고 毛澤東의 보증을 받도록 했다. 북한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李承晩은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공산주의자였던 曺奉岩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남북한의 좌익들과 한민당의 반대를 꺾고 초법적으로 단행한 농지개혁으로 약92%의 농민들이 農地를 갖게 됨으로써 地主계급이 사라지고 근대화의 길을 열었다. 6.25가 터지자 이 自作農民들은 자신의 농토를 지키기 위해서도 공산군에 저항하게 되었다. 농지개혁은 <한민당과 김일성의 의표를 찌른 기막힌 병살타였고, 김일성이 노린 인민혁명에 반격의 펀치를 날린 멋진 한반 승부였다>(金聖昊).

4. 트루먼의 결단: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이 압도적 병력과 장비로 38선 전역에서 기습남침을 시작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미조리주 인디펜던스의 집에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었다. 애치슨 국무장관의 전화 보고를 받은 트루먼은 '그 자식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결단을 내리는 데 30초가 걸렸다고 한다. 한국인이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한 외국인의 결단에 의하여 구출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미국은 한국에 군대를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안 보낼 이유는 많았다. 무엇보다도 군부가 한국을 지킬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규정했었다.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지만 트루먼은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한국에서 공산군의 침략을 허용하는 것은, 연합국이 나치의 오스트리아, 체코 침략을 허용한 결과 2차세계대전을 부른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트루먼의 참전 결정으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워싱턴의 한국전 기념물 銘文) 약5만4000명의 미군이 죽고 약10만 명이 다쳤다. 6.25 남침은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던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파멸로 몰고가는 듯 보였으나 '재앙으로 위장된 축복'임이 드러난다. 남침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1950년대 말쯤 월남식으로 赤化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더라면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의 비공식 문관으로 延命하던 朴正熙 전 소령은 장교로 복직하지 못하고 불평분자로서 생애를 마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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