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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우파논객인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기자가 “북한 김정일을 국제법으로 단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오후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제105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기자는 “김정일을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해야 한다”며, ICC가 수단의 바시르 대통령에 대해 ‘인종청소’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ICC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아시르 대통령이 수단 밖으로 나올 경우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김정일이 북한 밖으로 나올 경우 그를 체포해 국제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같이 설명한 그는, 대학살 등 反인륜범죄를 수사하는 ICC에 김정일을 고발할 법리적 근거(강제수용소, 공개처형, 납치 등)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지’와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는 것. ‘누가 김정일을 고발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도 할 수 있고, 민간단체도 할 수 있다”며 “우선은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현재 한동대학에서 김정일을 국제법으로 단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조 기자는 이와함께 현재 국내 정치상황을 개탄하기도 했다. “정치권이 안보문제를 국정제일로 삼아야 하는데,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있다”며, 최근 ‘친이·친박’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정부여당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같은 계파갈등을 “소꿉장난”으로 평가절하 했다. 또 “정부여당의 관심순위에서 안보문제는 10위권 밖일 것”이라며, “작은 일로 서로 싸우니 국민들 눈에 정치가 왜소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우리처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지만, 그들은 ‘안보’와 같은 큰 사안을 주제로 싸우기 때문에 “정치의 크기가 달라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안보에 대한 관심’과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우리보다 북한이 훨씬 강하다며, 안보문제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남한은 아무리 북한보다 잘 살아도 “살찐 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취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신라 삼국통일전쟁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조 기자는 신라의 삼국통일은 “외교적·군사적·정치적 노력의 결과”이며 “최초의 민족통일국가로, 현재 한국인이 사는 모습을 결정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기자에 앞서 김성만 전 해군제독도 연단에 섰다. 그는 최근 NLL 등지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이 잦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우리 軍이 대응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며, 정부의 안보의식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3차 연평해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북한이 계속해서 전쟁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전경험’을 위해서라도 아프간에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평해전을 두차례 겪은 해군에 비해, 육군과 공군은 월남전 이후 실전경험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군은 중동전쟁에 참여하는 등, 우리에 비해 실전경험이 풍부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계속해서 북한은 해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준 우리에게 고마워 하지 않는다며, ‘주적’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북한이 오히려 “정상국가”이며, 주적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우리는 “정신나간” 국가라고도 했다. [김남균 기자] doongku@freechal.com |
조갑제의 현대사 강좌: "법리는 충분, 용기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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