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문화원 사건 피고인 20명 중에는 광주 사태 당시 광주에서 고등학생으로서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둘 있었다. 윤영상(尹英商.20·서울대 사회학과 3학년) 신정훈(辛正勳군.20·고려대 신문 방송학과 3학년)이 그 둘이다. 「광주 사태 제2세대」라고 볼 수 있는 두 대학생은 80년 5월의 그 경험 때문에 학생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尹군의 아버지는 전남 완도군의 어느 국민학교 교감(49세). 늦은 나이에도 방송 통신대에 학생으로 다닐 만큼 학구적이고 집은 도서관 같다고 한다. 3남2녀 중 둘째인 尹군의 등록금을 대기 위해 어머니 이정숙(李貞淑)씨 형제 9명이 계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한다.
부모는 온순하기 짝이 없는 尹군이 이번 행동에 대해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면서 서운해하고 있었다. 어머니 李씨는 속병이 들어 있다고 햇다. 尹군의 형 尹英植씨(26)만은 『동생이 광주 사태를 겪은 뒤부터 지망 과목을 자연과학 계열에서 사회과학 계열로 바꾸는 등 달라지더라』면서 동생을 이해해 주고 있었다. 尹英商군은 朴燦鍾변호인과 접견 때, 『대학교에 들어와서 광주 사태 관련 자료들을 직접 대하니 가슴 속에서 그때의 총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말했다.
辛正勳군의 재판에는 형 신영훈(辛英勳)씨(27)가 줄곧 나와 방청했다. 辛군은 민정당사 농성에도 참여, 구류29일 처분을 받았었다. 형 辛씨도 동생을 말리는 입장에서 응원하는 입장으로 바뀐 사람이다. 辛군의 노부모는 전남 나주군 왕곡면 장산리에서 농사를 지어 근근히 학비를 댔다. 최근엔 辛군 아버지가 간이 나빠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 들어누워 있다. 어머니는 아들의 구속 이후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형 辛씨는 『동생이 집안 사정과 자신의 양?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辛씨는 동생이 시위나 농성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①광주 사태의 경험
②같은 과 여학생이 경찰에 난폭하게 연행되는 것을 목격한 경험
③고향 후배가 최루탄을 맞아 실명된 충격이라고 풀이했다.
부모에게 고분고분하기만 한 辛군에게 아버지는 『나는 죽어라고 땅 파서 너를 공부시켰는데 한번 덜커덕하면 끝장이다. 나는 돈도 배경도 없으니 너를 구해줄 도리가 없다』고 타일렀다고 한다. 동생이 구속된 뒤 辛씨는 『왜 이 자식이 이런 짓을 했나』하고 화가 났으나, 몇번 면회를 해보고, 또 농성의 동기들을 생각해보니 『내가 그동안 너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었다』는 부끄럼이 앞서더라고 했다. 辛씨는 ROTC 장교로 일선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한 지 1년밖에 안된다. 대학생의 데모를 「가소롭게」생각해왔었다.
첫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동생이 노래와 구호를 합창하는 걸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확 치받쳐 올라오는 것이 있어 저절로 학생들과 한 덩어리가 되더라고 했다. 辛씨는 『기성 세대가 좋지 못한 것을 가르친 결과를 학생들이 대신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광주」로 들어간 변호인 신문
金民錫군에 대한 반대신문이 일단락 되자 咸雲炅군에 대한 趙昇衡변호사의 신문이 시작됐다. 趙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신문 요지엔 2백여 개의 문항이 적혀 있었다. 趙변호사는 미 문화원 농성이 평화적으로 진행됐음을 드러내 보이는 쪽으로 질문을 펴 나갔다. 차분하면서도 깐깐한 목소리로 趙변호사는 질문 속에다가 해답까지 담아서 『그렇지요』로 질문을 맺어 『예』란 답을 유도하기도 했다.
『농성 논의를 함에 있어서 시종일관 평화적 행동을 대원칙으로 삼았지요?』『미 문화원 직원들을 납치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비폭력을 지상 명령으로 생각한 때문이지요?』이런 식의 질문들에 대해 咸군은 미 문화원 들어간 즉시 탁자 위에 꽃까지 갖다 놓고 미국측과 대화를 시도했고, 미 문화원 이외에도 미 대사관, KBS, 민정당, 국회 등을 농성 장소로 검토했었다고 답했다.
미 대사관은 사격을 받을 위험이 있어 포기했었다고 했다. 咸군은 또 용공으로 자신들을 매도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양심 세력을 매장하는 가장 효과높은 상투적 수단이며, 학생들을 일반 국민들과 분리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농성을 푼 중요한 이유는 5월27일부터 롯데 호텔에 북한 적십자 대표들이 투숙하게 되어 있어 있음을 기자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농성이 북한측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농성을 풀었다는 것이다. 咸은 문화원을 나올 때 태극기를 받쳐 들고 나왔다고 했다. 이런 문답들은 咸군이 반공에 철저한 사람임을 돋보이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趙변호사는 咸군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피고인들도 공동신문 했다. 광주 사태 때 광주 대동고등학생이었던 尹英商군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때 광주 시내에 있었습니다. 본인의 체험과 선배의 죽음에서 광주 사태를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문과 계통으로 전공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하나의 인식이 왜곡되지 않은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식화란 것은 수동적 객체에서 창조적인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교육학자들이라면 누구나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洪性映군(22·토목과 4학년)은 『농성준비 단계에서 미국 헬기가 북한으로 밀수출된 사건과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문제도 거론하기로 합의했으나 농성중 심신이 피로하고 광주 사태만 주로 논의하다가 보니 미처 이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咸군은 농성기간 중 미국측으로부터 나가달라는 강제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는 미 대사관의 제3인자인 던롭 참사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던롭은 『미국이 한국군 진압 부대의 출병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진압 책임자는 한국인이므로 미국측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李治善피고인은 『아히히만이 이스라엘 법정에서, 나는 유태인을 수용소로 보내기만 했지 그들을 죽인 것은 수용소 사람들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변명한 것과 같은 논리다』고 진술했다. 咸군은 미 대사관측이 한국 경찰 병력을 문화원으로 불러들이지 않은 것은 『미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 부담을 현정권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咸군은 광주 사태의 교훈은
①민중이 주체가 됐다는 점
②민중 정권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③민중의 높은 도덕성이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동학군이 세운 집강소 이후 최초의 민중적 정권』이란 표현도 썼다.
『법정은 「광주」진상을 규명 못해』
재판장과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할 때 『이 법정은 광주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장소가 아니다』는 말을 자주 했다. 趙변호사는 63항 질문에서 비디오에서 본 내용을 물었다. 재판장은 이 문항의 문답을 조서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했으나 趙변호사는 다른 피고인에 게도 계속해서 비디오에 관해 물었다. 洪性映군은 『시민들이 주먹 밥을 시민군에게 앞다투어 던져주는 모습 등을 보고 이들을 폭도라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 뒤에도 재판장의 제지가 잇따르자 趙변호사는 『더 이상의 제지는 변호인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고 했다.
재판장은 특히 대통령에 대한 호칭상의 예우를 피고인들에게 부탁했다. 張英昇군(21·전산학과 3학년)은 그 뒤로는 깍듯하게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다. 趙변호사는 『全斗煥대통령, 유치송(柳致松)민한당 총재, 김종철(金鍾哲)국민당 총재가 청와대에서 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앞으로는 광주 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고 해서 그 뒤 무려 5년동안 광주 사태의 시비를 범죄시 해온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요?』라고 물었다. 洪性映군이 『예』라고 대답하자 趙변호사는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이 헌법 위에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검사측에서 들고 일어났다. 재판장도 『그러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반대는 뭡니까. 독재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張基旭변호사가 앉아서 『2분의 1민주국가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소리쳤다. 재판장은 洪피고인의 대답을 막지 않았다. 법정 분위기가 딱딱해지자 洪南淳변호사가 나섰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최초의 발언이 된 듯했다. 洪변호사는 온갖 풍상을 다 겪은 사람에서 우러나옴직한 말투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동학란도 지금은 위대한 민중운동이라지만 당시엔 역적 취급을 받지 않았나』면서 너무 서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지하게 재판을 진행시켜 달라고 말했다.
『달걀을 준비했다가…』
趙변호사가 咸군에게 문화원 진입을 위한 돌맹이 준비에 대해서 물으니 咸군은 『너무 사소한 질문을 한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이 불만은 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심리를 엿보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공소 사실을 대부분 시인해버렸으므로 유죄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신을 마음껏 밝힐 수 있는 무대를 갈구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그러나 법정이 그런 무대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었다. 洪性映군은 처음엔 강경하게 상처를 안내는 달걀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미 문화원의 경비병력이 증강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돌로 바꾸었다고 했다. 洪군은 돌을 준비한 것이 자구적인 조처였다고 변명했다.
『저희 학생들은 전경과 진압복과 최루탄에 대해 굉장한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직격탄을 목에 맞아 부상을 당한 적이 있고 咸雲炅군은 과격한 진압으로 실명의 위험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절대로 전경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서로 다짐했었습니다』
신문은 오후 6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됐다. 6시30분쯤 재판장은 폐정을 선언했다. 그리곤 『내일 오후 2시에 계속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깜짝 놀란 듯했다. 하루 건너서 하던 공판 스케줄이 「연일 속행」으로 더욱 죄어진 것이었다. 변호인들은 『숨돌릴 틈도 없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저는 새벽1시30분까지도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재판스타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변호인들은 몰려 나가면서 계속 불평을 쏟았다. 긴장은 법정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동안 좋아지는 것 같았던 교도관측과 사진 기자들 사이의 관계가 이날엔 육탄전 일보 직전으로 악화됐다. 교도소 측에서 이동식 나무 계단을 가져와 피고인 출입구와 호송 버스의 꽁무니 사이에 놓는 바람에 사진 찍기가 더욱 어려워진 탓이었다. 학원 안정법 문제로 정국이 경색되는 영향이 법정에까지 미쳐 오는 듯 했다.
변호사 역습으로 재판장 손 들어
8월6일 오후 2시 여섯째날 공판. 개정되자 마자 朴燦鍾변호사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전번 기일의 공판 조서 요지를 피고인들에게 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咸雲炅 金民錫피고도 같은 뜻의 요구를 했다. 변호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계획된 기습이었다. 재판부가 공판을 빨리 진행시키는 데 역습을 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당황한 듯했다. 미처 녹음 테이프를 다 풀지 못해 변호인 신문 조서를 작성해 놓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李宰勳재판장은 『오늘 공판은 어제의 속행이므로 어제로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여 고지하겠다』고 강행의 뜻을 비쳤다. 趙昇衡변호사는 『아무리 속행이라 해도 형사 소송법이 엄연히 전번 기일의 신문 요지를 공판 조서에 의해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10분간 휴정을 요청, 대책을 논의했다. 다시 개정되자 朴燦鍾변호사는 『오늘 공판절차에는 응하기가 어렵다』고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했다. 李재판장은 『이 이상의 이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1백56항부터 신문하시오』라고 趙변호사에게 이야기했다.
趙변호사는 『명백히 형사 소송법에 위반된 신문은 제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버티었다. 재판장은 『이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항소 이유가 되니 그때 따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다. 金民錫군이 재빨리 말꼬리를 잡았다. 『재판장님은 왜 유죄를 전제로 하여 말씀하십니까?』재판장은 『절차에 대한 이의는 항소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면서 『전문가들이 많으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다. 차분하면서도 믿음직스럽게 보여 법정을 굳게 장악해온 李재판장의 논리가 무너지고 있는 듯 했다. 변호인 측의 파상 공세는 계속됐다.
朴燦鍾변호사는 『학생들에 대한 재판인 만큼 교육적인 효과도 고려하여, 절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했다. 李재판장은 『오늘은 그대로 진행하고…』라면서 사뭇 사정조가 됐다. 李재판장은 趙변호사에게 『반대 신문 안하겠습니까』고 재촉했다. 趙씨는 『위법적 상황이 시정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고 한 뒤 입을 닫아버렸다. 재판장은 5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중 검사석에 앉아있던 崔鉛熙검사와 피고학생들 사이엔 신경 건드리는 얘기들이 오고갔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변호사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분위기가 역력했다. 5분 휴정이 23분간의 휴정으로 길어졌다. 다시 개정된 공판에서 재판장은 『서울대 학생들 공판은 오는 8월9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권층」을 「정부·여당」으로
8월6일의 공판이 재판부의 판정패로 끝난 다음날 오전 10시엔 고려대 연세대 성대 서강대 학생 12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 신문 차례였다. 검사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던 이들은 변호사의 신문엔 응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李宰勳판사는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았다. 느긋하면서도 단호하고, 차분하면서도 인간미를 풍기던 어제까지의 그가 아니었다. 어떤 작심을 하고 온 듯 딱딱하게 공판을 이끌어갔다. 변호사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제지가 잦아졌다. 주로 용어에 관한 것이었다. 具滋春군(성대)이 『광주 학살 원흉』이라고 하자 진술을 중단시키고 『광주 사태 책임자』로 표현하라고 했다. 「집권층」이란 말도 「정부와 여당」으로 고쳐쓰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이의는 이 신문이 끝난 뒤 하십시오. 진행중인 절차에 대한 이의는 이의가 있었다고 기록만 해놓겠습니다』고 말하는가 하면 『진술 제한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조승형(趙昇衡)변호사는 잦은 제지에 『참는 데도 한도가 있습니다』고 했고, 방청석의 피고인 가족들 사이에선 『기가 막혀서』란 불평이 나지막하게 새나왔다. 피고인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낌새도 느낄수 있었다.
고영주(高英宙)검사는 재판장 편을 들어 『법정에서는 과격한 용어 대신 법률 용어를 쓰도록 합시다』고 말했다가 변호인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신기하(辛基夏)변호사는 『법률 용어만으로 어떻게 대화가 이어지느냐』고 비꼬았고 趙변호사는 『법률을 모르는 피고인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법률 용어를 안 쓰는 것이 원칙이다』고 했다. 朴燦鍾변호사가 『…재판장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고 하자 李재판장은 『오해란 말은 빼십시오. 그런 점잖지 못한 용어는 법정에서 쓰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했다.
李재판장은 또 피고인의 진술을 중단시키면서 『더 듣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다』고 하는가 하면 『당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말이 법률입니다』고도 했다. 오전 11시께 재판장은 5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11시10분께 재판부가 착석하는데 피고인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李정훈(고대)에게 『왜 안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李군은 『이 법정은 신성한 사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판은 받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즉각 李군의 퇴정을 명령했다. 이어서 구자춘(具滋春) 노광호(盧光鎬)군(서강대) 등이 차례로 일어나 『이런 상태에서…』라고 말을 시작하자 재판장은 퇴정 명령을 잇달아 내렸다.
교도관들은 피고인들의 입을 막으려 하는 등 당분간 어수선해졌다. 조성환(趙成煥.성대) 이강백(李康伯.성대) 전진숙(田辰淑)양(연세대)등 3명만 남았다. 趙군은 잦은 신문 제한을 삼가 달라고 재판장에게 이야기했다. 재판장은 『법정에 대한 존엄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법정 모욕적인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그러니 趙군은 『그러면 저희들도 재판을 못 받겠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애썼습니다만, 퇴정하겠습니다』고 했다.
재판장은 이를 묵살하고 『신문하십시오』라고 했으나 변호사들은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 허경만(許京萬)변호사는 『재판부가 존경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퇴정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자 李재판장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보충 신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고 선언하고 일어났다. 오전 11시25분이었다.
재판장, 심경을 토로하다.
판사실로 돌아온 李부장판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너무 재판부 권위를 무시해서 퇴정시킨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지나친 것이 아니었느냐는 반추의 곤혹스러움도 일견 읽을 수 있었다. 이날 오후 늦게 찾아온 辛基夏변호사등과 만난 자리에서 李부장 판사는 마음이 가라앉은 듯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李부장 판사는 자신이 오전 재판때 약간 민감했고 일시 흥분해있었다고 실토했다.
『피고들이나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번 보여도 지나쳤으나 이번 경우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여느 재판처럼 재판부가 권위를 내세워 진행을 전적으로 주도해나갈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오해를 줄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속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만하게 진행시키고 싶은 것에 제 바람입니다』
李부장 판사는 변호인측도 이를 배려, 적극 협조해달라고 辛변호사에게 요청했다. 『순화된 표현을 쓰라는 재판장의 주문은 특히 형사 재판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가령 피고인이 「그놈의 배때기를 칼로 푹 쑤셔 죽여버렸습니다」고 진술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경우 저는 「배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정정해 기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감정에 치우친 표현, 욕, 일방적인 발언등을 그대로 재판 조서에 기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론 자유가 가장 활발하다는 영국 국회에서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다섯 개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중 하나가 「거짓말장이」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발언의 순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더구나 아직 명확히 규명 안 된 사건을 놓고 일방적인 표현은 곤란합니다. 또한 사회 지도층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도 시장 바닥에서나 쓰는 식으로는 할 수 없는게 아닙니까』 李부장 판사는 학생들이 이같은 재판관행을 모르면서 마치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정부 편을 들거나 자신들의 표현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가장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들께선 제가 이 재판을 빨리 해치워 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은 이 사건 외에 많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이 이 사건 때문에 지난 7월말부터 일체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 재판부야 물론이지만 형사3과 직원25명 전원이 휴가도 못간 채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집중심리를 통해 우선 사실 심리나마 빠른 시일 내 완결지어 버리겠다는 것이 제 의도였습니다만 이것 역시 마치 모종의 지시를 받은 재판부가 후다닥 이 재판을 끝내버리려고 한다는 오해가 분분하더군요. 정말 어려운 재판입니다…』
껄껄껄 웃어버리는 李부장 판사의 표정에는 그러나 이 어려운 재판에 점차 익숙해져가고 더불어 자신이 붙는 느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약 1시간 반 동안 辛변호사와 얘기를 주고 받은 후 『앞으로도 한 울타리에서 눌 만날 사람들끼리니 이 재판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자』면서 악수를 나눴다.
양키의 개념 논쟁
9일 오전 10시5분에 열린 제8회 공판에서는 李宰勳재판장이 원래의 자신감을 되찾은 느낌을 주었다. 李재판장은 작성된 신문 조서의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날 공판의 초점은 咸雲炅피고인의 국가 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이었다. 咸군의 혐의 사실은 스탈인이 쓴 「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를 갖고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부를 했으며, 학생회장 선거 운동 때 「양키는 집으로 돌려보내져야 한다」는 구호를 사용, 북괴 주장에 동조,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반대 신문을 맡은 朴燦鍾변호사는 咸군이 「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란 책을 비판적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咸군은 소련이 취약한 농촌 구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기가 어렵게 되자 스탈린은 1국 사회주의론을 들고 나와 「사회주의 조국 소련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유럽에서 위성국가를 만들고 한반도에선 분단을 획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 과정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음이 된다는 것이었다. 咸군은 스탈인에 대한 개인 숭배나 북괴의 세습체제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사들의 신문은 「양키」의 개념 규정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朴변호사 : 「양키는 집으로…」라고 할 때의 양키는 무슨 뜻입니까?
咸피고 : 남북 전쟁 때 남부 사람들은 북부 산업사회의 지저분한 점을 경멸하는 뜻으로 양키란 말을 썼고, 1960년대에 미국의 C.W.밀즈 교수는 쿠바에서 저지른 미국의 죄악성을 「들어라 양키들아」란 책에서 고발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나라에 번역도 됐습니다. 한반도의 핵기지화를 꾀하고 우리 나라를 경제적으로 예속화시키고 현재 정권을 지지하는 미국의 부정적 측면을 양키라고 한 것입니다.
조승형(趙昇衡)변호사 : 金군이 선거 벽보에 쓴 양키가 주한 미군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요?
咸피고 :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주한미군의 철수 요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미국의 나쁜 점을 상징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양키」를 쓴 것입니다.
趙변호사 : 집으로 돌려보내져야 할 대상은?
咸피고 :경제 군사 정치 사회에 퍼져 있는 한미 관계의 불균형, 불평등을 뜻합니다.
趙변호사 :「양키는 돌려보내져야 한다」는 선거벽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洪性映피고인이 말씀해 보시오.
洪피고 : 미국의 부정적 모습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나중에 辛光玉부장 검사는 보충 신문 기회를 얻어 「양키」의 개념에 대해 캐물었다).
辛검사 : 양키가 한미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말이라는데 군사적인 부정적 측면도 고려한 것입니까?
咸피고 : 예
辛검사 : 경제 정치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의 부정적인 것들이 집으로 돌려 보내져야 한다는 뜻입니까?
咸피고 : 예
辛검사 : 그러면 양키는 다 돌려보내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咸피고 : 종속 이론에 따르면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정상적 관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辛검사 : 洪性映, 崔영구피고인에게 묻습니다. 「양키는 집으로…」라는 선거 벽보를 봤을 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洪피고 : 차분하게 의미를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崔피고 : 미군 철수 요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崔鉛熙검사 : 金民錫피고인, 金피고인은 본 검사에게 말하기를 선거 유세 때 咸군은 『양키는 집으로 돌려보내져야 합니다』란 말을 하니까 청중들이 웅성거렸다고 했죠, 곤란하면 대답 안해도 좋습니다.
金피고 : 기억이 안 납니다. 咸피고인은 선거 운동 때 선언문에 「4월 테제」란 말을 쓴 것은 그때가 4월이었기 때문이고, 레닌의 「4월 테제」 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했다.
趙변호사가 『학생들의 행동이 북괴를 이롭게 하지 않을까?』라고 묻자 咸군은 『장영자 이철희 사건 같은 것이 현정권에 대한 불신감을 드높여 북괴를 이롭게 하지 우리의 행동이 이롭게 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MT에 대해선 검사측과 이런 문답이 오고갔다.
검사 : MT는 우리말로 무엇이라 하나요?
咸피고 : 멤버쉽 트레이닝(Membership Training)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쓴 적은 없습니다.
검사 : 그게 뭐하는 건가요?
咸피고 :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토론합니다.
검사 : 그 MT가 결국 의식화 학습이 아닌가요?
咸피고 : MT는 교수님 허락받고 갑니다. 신청 때도 MT라고 쓰고, 학교에서 보조금까지 나옵니다.
학생운동의 주류는 건강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대법정에선 제9회 공판이 열렸다. 7월15일 이후 최초의 병합심리로 20명의 피고인들이 다 출석했다. 『모이면 소란해진다』는 당국의 걱정도 기우, 이 날 심리는 어느 때보다도 순조로왔다. 다툴만한 것은 다 한번씩 다투어 본 뒤의 감정의 찌꺼기가 씻겨진 홀가분한 기분이 법정에 감돌았다. 이날에도 변호사들의 신문이 계속됐다. 이날도 金民錫피고인의 진술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洪性宇 변호사가 「학생운동의 용공, 좌경화 시비」에 관해서 묻자 그는 거침없이 말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학생 운동의 큰 주류는 민주화, 민족통일을 지상목표로 하고 그 주체는 민중이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전제하에서 방법론을 찾다가 보니 삐어져 나오는 주장, 덜 성숙된 주장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운동권 주류의 건강성을 의심해선 안됩니다. 일부 미숙한, 거친 표현도 그렇게 만든 제약조건이 제거된다면 건강성을 회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金피고는 「민중」이란 말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이란 말을 왜 안 쓰느냐하면 그쪽에는 우리가 타도해야할 사람들도 끼여 있기 때문입니다. 민중은 노동자 농민 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등, 검사까지도 민중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민중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사람들을 빼면…』
張基旭 변호사는 金피고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헌법은 집단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데모는 범죄와 같은 걸로 이해하게끔 되었습니다. 데모는 기본권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데모권이란 말입니다』고 말해 한바탕 웃음보가 터졌다. 이날로서 사실 심리는 끝냈다. 재판장은 검찰측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서 6명을 채택, 다음 공판 기일을 8월21일로 지정하고 끝은 맺었다.
재판장에 걸려오는 전화들
이 재판을 담당하면서 李부장판사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곧 사법부의 모습과 직결돼 자칫 왜곡과 큰 파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인 것 같다. 매일 신문과 방송에 재판 내용이 보도되면서 때때로 자신의 당초 의도와 정반대로 해석되는데 큰 당혹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동안 판사실로 걸려온 무수한 익명의 전화를 통해 새삼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더욱 절감했다고도 했다.
『왜 재판을 공개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이끌어 가느냐』는 전화로부터 『사법부가 학생들과 변호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허약한 모습을 보여도 되는가』에 이르기까지 각양 각색이라는 것. 하도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 오자, 李부장 판사는 교환양에게 부탁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 전화는 아예 바꿔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판결도 안한 상태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 내심 할 얘기도 많지만 그것은 이 재판이 확정 판결된 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볼 때 우리 사회 일부에서 현사법부가 마치 권력의 시녀로 전락돼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모순되고 왜곡되고 부족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판하고 판결문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회 조직과 달리 판사 개개인이, 재판부 각각마다, 독립된 사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간혹 주위의 조언과 충고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어느 정도 수용 하느냐는 재량권에 속한 문제일 뿐입니다. 진정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를 아낀다면 표피적, 감상적 느낌만으로 사법부를 매도해선 안됩니다』
『이름은 선고로 남는다』
지금까지 이 재판은 비교적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이끌려 온 것 같다. 물론 직속상관인 서울 형사 지방 법원장과 대법원 측의 입김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동안 진행과정을 지켜볼 때 평균 점수 이상은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평가이다. 형사 지법의 한 관계자도 『재판부가 가급적 외세를 배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재판 진행 중에 일어난 「삼민투」「깃발」등의 수사 발표, 그것을 통해 드러난 좌경 의식화에 대한 정부의 크나큰 우려, 이에 따른 강경 자세로의 전환 등을 지켜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부의 시각이나 판단의 여지도 차츰 좁혀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관측이다.
어쨌든 한여름 내내 오로지 이 재판에 매달리며 「분투」한다고 표현해야 할 李부장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3명의 노력과 고민이 과연 어떤 결론을 줄지 관심거리다. 어차피 이 재판은 선고로써 결산을 보게 된다. 참선하고, 새벽 5시에 출근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날로 쌓이는 스트레스를 헤쳐 나간 李재판장의 자기와의 싸움은 한낱 에피소드일 뿐, 결국 그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록될 것은 선고일 터이다. 그 중에서도 咸雲炅군의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 재판의 핵심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무죄선고는 검찰 측이나 정부·여당 쪽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80년대 학생 운동의 좌경화」란 주장의 출발 근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유죄선고는 80년대 학생 운동에 대한 최초의 사상 감정서 역할을 할 것이다. 李재판장이 피곤인의 진술을 중단시킬 때 『더 안 들어도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알겠습니다』고 할 정도로 이 재판에 올려진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을 거의 없다. 문제는 그 사실의 해석과 판단이며 이는 재판부의 전단적 권한이다. 그렇다 해도 선고가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오랫 동안 평가되고 분석될 것이다. 그 평가가 그렇게 복잡한 일도 아닐 것이다. 李재판장을 포함한 3명의 재판부는 법관으로서는 일생에 한번 맞기가 힘든 결단의 순간에 서 있는 셈이다. 그만큼 사안은 중대하고, 그 선고의 결과는 세 법관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의 정신과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이다.
『저 철부지들을…』
변호인단 가운데는 지난해 「서울대 외부인 감금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고 있는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李政祐씨 아버지 李洙祥(58)변호사도 끼여 있었다. 그는 아들이 하라는 고시공부는 안하고 학생 운동만 열심이라고 호통을 치곤 했었다고 한다. 부자간의 불화로 아들이 집을 나간 적도 있고, 지금도 교도소에 면회를 안 갈 정도로 서먹한 상태라고 한다. 李政祐씨는 면회 온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에게 후배인 金民錫군의 변론을 특별히 부탁했다고 한다.
서울 지법 판사 출신인 李변호사는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끼리 싸움을 붙여 놓고 느긋하게 구경하면서 그 싸움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재판장은 너무 세세한 데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태도까지 고쳐주겠다는 것은 무리다』고 했다. 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 자신을 현실 비판론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이 재판에 나와 보니 답답할 뿐이다』고 했다.
『이 법정에 올려진 사건이야 판사, 검사, 변호사 할 것 없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문에서 미리 다 써버린 이야기 아닙니까. 재판을 통해 새로 밝혀질 것이 뭐 있습니까. 저런 철부지들을 꼭 이런 식으로 다루어야 합니까. 기성 세대의 관용이 정말 아쉽습니다』
피고 학생들의 생년(生年)은 거의 다 63, 64, 65년이었다. 6·25는 말할 것도 없고 4·19, 5·16이후에 태어난 이들이다. 인생의 80%쯤을 고 朴正熙대통령 치하에서 보낸 이들이다. 텔리비전에 나와서 이들을 나무라는 사람들 중엔 50대 이상이 특히 많고, 거의가 『6·25를 겪은 우리로서는…』이란 얘기를 한다. 책임의 소재를 6·25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두고 있는 식의 발언이다. 그러나 이번 취재를 통해 만나본 李洙祥변호사 등 관련 학부모들은 모든 게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 정반대의 시각 속에서 재판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