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35분 서울대 학생 피고인 7명이 대법정으로 들어왔다. 함운경(咸雲炅)군이 선두였다. 그는 안경을 낀 자그마한 몸집에 좌우로 끄덕끄덕 몸을 움직이며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다. 咸군 등은 방청석을 쳐다 보며 가족에게 목례를 했다. 피고인들은 거의가 곱게, 곱게 자란 해 맑은 인상이었다. 하얀 모시 한복이 그런 느낌을 더해주었다.
피고인 일곱명과 계호를 맡은 교도관들이 앉자 피고인석이 꽉 차는 기분이었다. 저절로 법정안이 팽팽하게 긴장됐다. 미 문화원 농성을 핵심적으로 주도한 학생들이 나왔고, 특히 咸군에 대한 국가 보안법 적용 부분의 신문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기욱(張基旭) 변호사는 사진기를 들고 들어왔다가 재판장의 지시로 법원직원에게 보관시켰다. 張변호사는 『녹음과 속기를 변호인측 부담으로 하게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간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됐다. 이때 취재 기자들이 허리에 차고 있는, 「삐삐」 란 별명으로 블리는 무전기에서 몇 차례 「삐삐」하는 신호음이 나왔다. 李재판장은 『도대체 이 금속성 나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녹음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상황이 밝혀지자 장내에 웃음이 일었다. 일곱 피고인에 대한 검찰측의 공소장 낭독이 간단하게 끝났다. 朴燦鍾 변호사가 일어났다. 『검찰측에 몇 가지 석명을 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재판장께서는 검사에게 발문해주십시오』라고 서두를 꺼냈다.
『첫째, 咸雲炅군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소추 대상자가 학생이란 점에서, 형사 정책적 안목상 누구에게나 타당성이 있어 보이게끔 법이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咸군은 지난 4월4일부터 5박6일 동안 관악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국가 안전 기획부요원으로 추정되는 수사관에게도 조사를 받고 훈계 방면되었습니다. 관악서장은 咸군을 풀어줄 때 어깨를 툭툭 치면서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咸군은 이 사건으로 용서를 받은 셈인데 또 소추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지난 5월23일부터 3박4일간 咸군 등이 미 문화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을 때 당국자들은 이들 학생들에 대해 신문도 안해본 상황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서, 또 텔리비전을 총동원해서 불순분자, 도시 게릴라, 용공, 좌경으로 매도 하였습니다. 농성 사건에서는 반 국가적인, 도시 게릴라적인 혐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 문화원 사건과 관계 없는 국가 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그 동안의 일방적 매도를 합리화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적용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문화원 경비에 당하고 있는 경찰 병력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주민증만 가지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미 문화원에 대학생이 들어가는 것을 왜 막았습니까? 그런 행동은 미 문화원을 찾아가는 것은 위법 또는 불법이라는 전제 아래서 한 제지입니다. 집 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난데없이 한국 경찰이 학생들을 제지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므로 학생들에게서 위법성을 찾아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더구나 미국 문화원에 들어가 3박4일 동안 농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광주 사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로 대사관 측과 여러 차례 대화,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인 이 72시간의 학생측 행동에 있어서는 범법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의 극히 일부인,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위법 사실만 공소한다는 것은 심히 균형을 잃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소장에는 학생들이 광주 사태를 민중 탄압으로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광주 사태의 진상은 규명된 바가 없는데 무엇과 비교하여 그릇된 인식이란 것인지 그점 설명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崔桓 부장 검사는 『변호사의 이야기는 마치 최후 변론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 시작했다. 咸군에 대한 훈계방면은 검사의 조치가 아니었으므로 일사부재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咸군에 대한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은 미 문화원 농성 사건과 별개의 사건 번호를 가진 전혀 다른 사건이며, 그러나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다중이 미 문화원을 강제 점거한 것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며, 광주 사태의 인식 여하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변호인과 검사측의 공방전은 한 동안 계속됐다. 이 논쟁은 미 문화원 사건의 전체적 성격 규정과 이 사건의 과장 보도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절차상 문제에 대한 논쟁과는 다른 의미에서 긴박하게 진행됐다.
김길준(金吉俊) 金命潤 김수(金守) 변호사는 차례로 발언권을 얻어 문화원 농성과 전혀 관계없는 지난 사건, 그것도 일단 조사가 끝났던 사건에 대해 국가 보안법을 적용함으로써 농성 사건 전체를 붉게 색칠하고 있다면서 일반의 오해를 풀기 위해 국가보안법 사건을 분리하여 심리해달라고 요구했다. 李재판장은 이에 대해 『재판은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이지 신문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들게서 기자에게 부탁하여 미 문화원 사건과 국가 보안법은 관련이 없다고 홍보를 하는 것은 알 바가 아니지만…』이라면서 이의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 논쟁을 통해서 변호인들은 텔리비전이나 신문지면에 비친 미 문화원 사건과 법정에 제출된 사건은 크나큰 차이가 있음을 부각시키는 데 일단 성공한 듯했다. 농성 사건의 지휘자인 咸군에게 국가 보안법이 적용되는 바람에 농성 사건 자체나 피고인 전부가 좌경으로 규정된 것처럼 생각해온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咸군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에게는 공무 집행 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폭력죄, 주거 침입죄 등이 적용돼 있다.
보안법 관련 신문으로 긴장
이날 재판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咸군의 국가 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한 辛光玉 부장검사의 신문이었다. 다른 여섯 피고인은 검찰 신문에서 점거, 농성에 관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쟁점이 될 만한게 없었다. 『예』『예』의 짧은 대답만 연속되자 朴燦鍾변호사는 『왜, 어째서 미 문화원에 들어갔느냐는 것도 좀 물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辛부장검사의 말투는 웅변조였고 목청이 워낙 커서 법정을 압도했다.
咸군은 감정이 별로 걸리지 않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金民錫군처럼 조리가 있고 시원하게 뻗는 말투는 아니었다.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는 그 이론이 덜 소화된 상태에서 나오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金民錫군이 가슴으로 말한다면 咸군은 머리로 말하는데 그 머리가 잘 정리돼 있지 않은 것 같았다.
咸군은 일본에서 나온 「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스탈린 지음)란 40쪽짜리 논문을 복사하여 읽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咸군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이해하려면 중공과 소련을 알아야 하고, 그런 목적에서 그 책을 읽었다고 했다. 辛光玉검사가 그 책이 일본 공산당에서 펴낸 스탈린 전집에서 복사된 것인 줄 알았느냐고 묻자 咸군은 몰랐다고 답했다. 『그런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북괴집단에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는 물음에 咸군은 『요즈음 중공이나 모택동 사상에 대한 책이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미, 일, 중, 소등 4대강국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辛검사가 언성을 높여 『레닌이 지금부터 언제 사람인데 이 책을 읽어서 오늘날에 참고가 되겠는가』라고 하자 咸군운 『그것은 검사님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고 했다. 『소련은 자체내의 농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주변국가에 대한 침략주의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소련의 사회문제는 농민문제에서 비롯됐고,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오늘의 현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辛검사가 咸군이 서울대 학생회 부회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거벽보에 『양키는 집으로 돌려보내져야 합니다.』란 말을 쓴 이유를 물었을 때 咸군은 『통일을 위해서는 4대강국의 영향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답했다.
『4대 강국중 왜 미국만 지칭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의 방미가 있어서 미국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고 답했다. 咸군은 또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남북 대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재야 정치인 등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라느니 통일을 위해서는 『외세를 극복하고 독재를 타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문은 咸군을 코너로 모는 데는 성공했으나, 咸군이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책을 읽고, 그런 구호를 외쳤다는 심증을 굳혀주지는 못한 것 같았다.
검사와 학생들, 가까워지기도
흔히들 검사와 피의자간의 관계는 살벌한 것으로 연상하기 쉽다. 이른바 공안 사건의 피의자는 더 엄한 대우를 받지 않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안 사건은 대부분 간첩 등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학생 시위 사건 등 이른바 「사회에 현저한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벌하고 비인간적인 관계나 분위기는 아니다.
학생 사건의 경우 구속된 학생들 대부분이 검사와 「대화」를 나눌수 있는 지적 소유자일뿐더러 연줄연줄 따져보면 한 학교 선후배 간이나 적어도 한 시대를 같이 살아나가는 「동세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수사외적인 시간엔 많은 얘기를 주고받는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행위나 사상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건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 검사들의 얘기다. 굳이 큰소리를 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괜히 따귀라도 한 대 올려 부쳤다가는 대개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한 학생들이라 도리어 「역효과」를 본다고 한다. 따라서 자연히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다. 더구나 검사들은 우수한 학생들이 「잘못 간길」을 바르게 가도록 선도하는 임무까지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咸雲炅군을 담당했던 辛光玉부장검사는 咸군을 가리켜 『왠지 정이 가고 계속 돌봐 주고픈 아이』라고 평한다. 「아인슈타인」을 꿈꾸며 자라온 咸군이 애초 간직했던 꿈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마침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쇠고랑을 찬 모습에서 辛부장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천성이 뛰어난 사람이 그만 잘못 발을 디뎌 완전히 일방적인 현실만 보고 왜곡된 비판의식을 갖게 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평하고 있다. 咸군이 구속된 후 성적표를 조사한 결과 성적이 「중상」이라고 나와 있더라는 것이다. 전공 과목은 제쳐두고 사회 과학 도서만 읽고 학생 운동에 열중해 온 사실로 볼 때 결코 만만한 점수가 아니라는 것.
辛부장 검사는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정과 사랑이 성장 과정에서 결핍된 것 같다』고 咸군을 평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에 친한 사람도 별로 없고 마음속엔 강한 소외감이 자리잡아 혼자 자취방에서 자신의 말대로 2백여 권의 이념서적을 읽으며 「정치의 아인슈타인」을 꿈꿨는지 모른다고 辛검사는 말했다. 예를 들어 검사실에서 조사 도중 식사시간이 됐을 때 『뭐가 먹고 싶으냐』고 물으면 咸군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아무 말 없이 그냥 피식 웃고 말아 버린다는 것이다.
재차 물으면 어설픈 미소를 띄며 『제가 무슨 음식이 좋은지 아나유. 그냥 검사님이 알아서 시켜주세유』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런 순박한 모습을 대할 때 辛부장검사는 검찰관의 모습을 떠나 咸군의 왜곡된 의식을 균형있게 돌려주고 싶고 인간적으로 정말 도와 주고 싶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감정은 崔鉛熙검사도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처음 송치되어 올때는 서먹서먹한 감정이 앞서지만 곧 친근한 느낌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사실 학생운동 하다 붙잡여 온 아이들을 보면 그 자질이 우수하고 성품이 순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부모나 선배 교수들이 지도했다면 도리어 바람직한 대학생의 길을 걸을 학생들이 자칫 딴길로 빠져버린 것이죠. 따라서 범죄 사실을 캐내겠다는 입장보다는 이들을 어떻게 잘 선도해 설령 형을 살더라도 출소 후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해주냐는 생각이 앞섭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어디까지나 수사외적인 문제다 일단 법정에 서면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에서 대립되는 것이다.
辛부장 검사는 8월9일 재판 때 자신의 검찰 신문이 끝나고 咸군에 대한 변호인측 신문이 계속되는 도중 발언권을 얻어 보충신문을 통해 咸군을 궁지에 물아넣었다. 대답이 끝나자마자 이어 물고늘어지는 辛부장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咸군은 『그게 아닌데요…』라고 얼버무리기를 10여차례나 하며 쩔쩔매었다. 재판이 끝난 후 辛부장 검사는 힐끗 咸군을 돌아보며 『잘 지내라』며 웃어보였고 咸군은 예의 어설픈 웃음을 띄어 보냈다.
이같은 관계는 검사와 변호사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정에서는 마치 다시 안볼 듯 으르렁 대면서도 일단 법정을 떠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법조계라는 한 울타리 안의 선후배, 동료지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崔桓 부장검사를 비롯, 공안검사 전원은 朴燦鍾변호사(고시 12회)를 검찰선배로서 깍듯이 대접한다. 예의를 흐트러뜨리지는 않았다.
『「삼민투」는 위원장뿐이다』
朴燦鍾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부터 金民錫군에 대한 반대 신문 때는 『삼민투(三民鬪)란 조직이 검찰 발표와는 달리 하부 구조가 없는 가공의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을 노출시키겠다』고 별러 왔었다. 그러나 8월5일 다섯째날 공판의 법정 분위기는 부드럽게 조성됐다. 李宰勳재판장은 오전 10시쯤 金民錫군을 선두로 피고인8명이 입정하자 『교도관들은 피고인 옆에 앉지 말고 뒤에 가서 앉으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재판장님 감사합니다』『그렇게 하니 훨씬 모양이 좋습니다』고 환영했다.
李재판장은 이런 작은 조치로서도 피고인들과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요령을 체득한 사람인 듯했다. 朴변호사는 메모한 질문 요지를 재판장에게 건네주었고 그는 앉아서 질문하기 시작했다. 金피고인은 바리톤 목소리로 빨리, 그러나 조리있게 대답해 갔다. 金군은 지난 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하여 투표율 70%에 약45%의 득표율로써 직선 학생회장으로 당선됐었다. 그는 자신의 공약이 「학원 자치와 사회 민주화」였다고 했다. 『민주화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협력하고 누구와도 싸우겠다』는 말로써 「사회 민주화」의 자세를 설명했다. 전학련(전국 총학생 연합회)의 결성을 설명하면서 金피고가 「군사 독재 정권」운운하자 李재판장은 진술을 중단시켰다.
『데모 용어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朴변호사가 『제지하는 재판장님의 심경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이라고 하자 李재판장은 『특별한 심경은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순화된 용어를 쓰도록 합시다』고 했다. 반대 신문이 전학련 산하의 삼민투로 초점이 맞춰지자 법정 안 분위기는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했다.
朴변호사 : 삼민투는 전학련의 계선 조직입니까?
金民錫피고 : 삼민투는 애초에 전학련의 연구기관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몇 개 대학의 투쟁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효율적인 투쟁을 기한다는 의도는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총학생 회장 許仁會군이 전학련 삼민투 위원장이 됐지만, 34대학을 연결하는 통일 조직 같은 것은 없습니다.
朴변호사 : 위원은 있습니까?
金피고 : 전학련의 삼민투위에는 위원장만 있고 그 하부조직은 없습니다.
朴변호사 : 그렇다면 전학련 삼민투위는 계선 조직도 아니고 산하 대학에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관계도 아니고 활동 상황도 없는 것이지요?
金피고 : 그렇습니다.
朴변호사 : 검찰 발표에 따르면 삼민투는 전국 대학내 조직의 정점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때 崔桓부장검사가 일어나 변호사의 신문 내용은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으니 신문을 제한해 달라고 했다. 李재판장은 이를 기각했다. 朴변호사가 계속해서 검찰의 삼민투 수사 발표 내용을 언급해 들어가자 崔鉛熙검사가 다시 일어나 金피고의 공소장에는 문화원 난입 부분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재판장은 검찰측 이의 제기를 묵살, 金피고의 진술을 허용했다)
金피고 : 검찰의 삼민투 발표는 기술적으로도 몇 가지 허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분산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이름도 각기 다른 투쟁조직을 삼민투라고 한데 묶어서 발표했으며, 삼민투와는 관련이 없는 「일보전진」과 「광주 민중 항쟁에 관한 민족사적 조명」을 삼민투와 연관시켜 발표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일본 전진」은 고려대 언론출판 협의회에서 만들었고, 「광주 민중 항쟁…」은 전학련의 심포지움 자료집입니다.
『어디다 삿대질입니까?』
朴燦鍾변호사가 의식화에 대해서 묻자 金民錫피고는 『의식화는 사람이 사람다와지는 과정이다』고 답했다. 『의식화는 반정부와 다르고 단순한 반대나 부정도 아닙니다. 아픈 현실에 대한 극복의 자세로서 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金피고가 『자신은 자유 민주주의자다』고 하자 朴변호사가 『그러면 우경의식화라고 불러도 좋으냐』고 물었다. 金피고는 『좌경이나 우경은 어느쪽으로 비뚤어진 자세를 뜻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朴변호사가 재차 「우경 의식화」를 설명하려고 하자 李재판장은 『다른 말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을 붙이면 피고인 진술의 본지가 흐려질 것 같습니다』고 중단 시켰다.
朴변호사는 이어서 金피고인에게 납치·감금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예, 있습니다. 지난 4월14일 오전 집앞에서 신사복 차림의 남자 두명에게 붙들려 승용차 안으로 밀어넣어졌고, 머리를 수그리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어디인지 모르는 곳으로 가서 조사를 받고 4월17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검사측이 『공소 사실 어디에 그런 대목이 있느냐』는 항의가 제기됐으나 재판장은 이의를 기각했다. 4월19일에 경찰병력이 집을 에워 싸는 바람에 金民錫피고가 4·19기념식에 참석을 못하고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왔다는 진술을 계속하자 재판장은 『그 이상의 진술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었다.
朴변호사는 공소장에도 적혀 있는 지난 5월17일 서울대학 대동제와 그뒤의 데모부분으로 질문 방향을 돌렸다. 변호사가 대동제를 좀 설명해달라고 하자 金피고는 대동제가 『광주 항쟁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광주 민중이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고 진술했다. 金피고의 진술에서 「도륙」「학살」「무참」등등의 낱말이 나오자 崔桓검사가 일어나 흥분된 듯한 목소리로 항의했다. 李재판장은 검찰 이의를 기각한 뒤 예의 그 타이르듯하는 목소리로 金피고인에게 말했다.
李재판장 : 광주 학살이란 말은 법정용어로는 적당치 않으니 앞으로 광주 사태라고 하시오.
金피고 : 「사태」란 말은 애매하고 「학살」이 정확합니다.
李재판장 : 광주 사태로 해주십시오.(이때 이수상(李洙祥)변호사가 변호사석 뒷 자리에서 뛰어나와 마이크를 잡고 고함치듯 이야기했다)
李洙祥 변호사 : 분명히 공소장에 대동제가 있고, 그 내용을 피고가 설명하고 있는데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李재판장 : (목청을 돋구어) 들어가시오. 광주사태라고 하면 광주학살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李변호사 :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손짓을 하면서 발언).
李재판장 : (고성으로) 어디다 삿대질입니까?
李변호사 : 그렇다면 손도 못 듭니까?
李재판장 : (고성으로)형사소송법 이외의 사항으로 누가 재판장에게 항의를 할 수 있습니까? 정리! 퇴장시키시오. (이때 여러 변호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李변호사를 자리에 앉히고 재판장에게 분위기를 가라 앉히기 위해 5분간 휴정을 요구했다. 재판장은 퇴정을 보류하게 하고 휴정을 선언했다. 李洙祥변호사는 판사 대기실로 물러나는 재판장을 뒷따라 뛰어갔다. 朴燦鍾변호사는 싸우러 가는 줄 알고 李변호사를 제지하기 위해 칸막이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등 어수선했다. 변호사들도 흥분하여 『문제를 삼아야 한다』『이런 분위기에선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다』『우리 같이 항의하자』고 웅성댔다)
『무탄무석(無彈無石)의 논리는 의미없다』
5분 뒤 공판이 재개됐을 때는 재판장이나 변호사들은 냉정을 되찾은 듯했다. 朴변호사는 다시 대동제의 상황에 대해 물어갔고, 金民錫피고는 대동제와 그날의 시위를 설명해갔다. 金피고인은 정부의 학원 자율 정책을 「일제 문화 통치의 학원판」이라고 비난한 뒤 「교문 돌파」란 말은 『그런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朴변호사는 공소장에서 학생들이 돌과 화염병을 먼저 던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왜곡임을 보여주려는 듯, 경찰의 최루탄 발사 상황을 설명하도록 유도했다.
金피고는 거침없이 말을 쏟아붓듯 이야기했다.
『KBS에서는 학생들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 경찰은 최소한의 대응을 위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루탄이 먼저이지 돌이나 화염병이 먼저 던져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최루탄이 먼저냐, 돌이 먼저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상황에선 시위가 필연적이란 사실입니다』
朴변호사가 『학생 시위가 사회 불안을 야기할 정도냐』고 묻자 金피고는 『그 불안은 사회의 불안이 아니라 집권층의 불안일 뿐이다』고 했다. 金군은 또 『과연 사회 불안을 야기했느냐를 따지자면 양적, 질적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질적 기준은 『과연 시위가 민주적 사회를 부정하는 것인가』이고 양적 기준은 『시위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만한 것이냐』라고 했다. 金피고의 낭랑한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을 한 동안 울렸다. 그의 진술 태도는 차분했고, 논리적이었으며, 내용은 격한 것이라도 발언 태도는 온건했다.
재판장의 잦은 제지도 신축성 있게 수용하고 있었다. 金피고의 발언이 열변으로 상승하려는 순간 崔桓부장 검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뒤에 보충 신문을 따로 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지금 피고인은 학생들이 교문 밖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먼저 최루탄을 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 보충신문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朴燦鍾변호사가 『저로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자 재판장도 보충 신문을 허용했다.
『국민은 방관한 책임을 져야』
崔검사는 『화염병은 신나·솜·휘발유 등을 준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날 분명히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金군은 『바로 저런 논리가 문제다』고 받았다. 『학생들이 돌이나 화염병을 군대처럼 늘 갖고 다닌다면 최루탄 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경찰의 지랄탄 발사로 학생들이 흥분하여 투석과 이합집산이 상당 시간 계속된 뒤에 비로소 화염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崔검사가 계속하여 『화염병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물으니 金군은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고 했다. 金군은 『경찰이 최루탄을 안 쏘면 학생은 돌을 던지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쪽이 먼저냐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李재판장이 『정권이란 말 대신 정부란 말을 써달라』고 하자 金피고는 『정부는 공권력 개념이며 정권은 민주 의사에 반한 집단이란 뜻이다』고 스스로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朴변호사 : 金군은 어찌하여 광주 사태는 미국의 책임이란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까?
金피고인 : 비디오와 유족들의 증언, 동료들의 체험담,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입니다. 이 정권은 처음엔 폭도들에 의한 폭거였다고 하다가 이제는 모든 국민의 아픔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폭도라고 매도하던 저들이 이제는 사망자 숫자가 문제인 듯 1백91명밖에 안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백억 원을 사기한 자가 나는 10억 밖에 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 목숨을 숫자로 단순화하는 것은 가해자의 논리입니다.
崔桓부장 검사 :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문답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이 범행의 동기가 나오게 됐느냐 하는 동기의 전제 사실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 충분합니다.
金피고 : (계속 진술) 또 광주 사태가 우리모두의 책임이라는 것도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는 주장입니다. 국민 모두가 책임을 저야 할 일이지만 책임의 질에는 차등이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학살의 책임을, 기성 정치인은 분열하여 그런 사태를 자초한 책임을, 국민들은 방관한 책임을 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마이크를 끄도록 지시했다)
李재판장 : 피고인은 학살이란 전제 아래에서 흥분하여 말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진실인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치 않은 표현은 조서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꼭 3·1운동 봐야 얘기할 수 있나
오전 공판은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 재판장과 검사의 잦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金피고는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한 것 같았다. 점심 시간중 어느 기자는 재판장과 피고인 사이에는 인간적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듯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료변호인들은 식사 시간에 洪南淳. 李基洪 두 변호사를 보고 『변호인 석에 앉지 말고 증인석에 서라』는 농담을 했다.
洪, 李 두 변호사는 광주 사태 당시 시민측 수습위원으로서 광주사태를 체험했다. 두사람은 내란죄로 군재에 넘어가 洪변호사(수습 위원장)는 무기, 李변호사는 5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洪변호사는 1년7개월만에, 李변호사는 여섯 달만에 출감했던 것이다. 두 변호사는 광주에서 꼬박꼬박 올라와 말없이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다. 한마디 말을 안해도 이 재판에 상징적인 무게를 더해주는 듯했다. 특히 洪변호사는 백발에다가 늘 인자한 웃음을 띠면서, 박찬종 변호사의 표현을 빌면 성자처럼 피고인에게 건강유지를 당부하는등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있었다. 李변호사는 『누가 뭐래도 광주 사태를 이 정도로 다시 떠들 수 있게 된 것은 이들 학생 덕분이다』고 했다.
오후 공판에서 李변호사는 『피고인들을 내가 접견하면 오해를 살까 봐 만나지 않았다』면서 『범행의 동기는 위법성 저각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알려면 이 사건의 동기인 광주 사태를 이 법정에서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金군에게 『광주 사태 현장에 없었으면서 어떻게 진상을 아는가』란 취지의 지적을 하자 金군은 『3·1운동은 꼭 참가한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李基洪변호사가 『金大中선생의 사주로 광주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느냐 』고 묻자 金군은 『金大中씨도 단합을 못하여 그런 사태를 부른 책임이 있다』고 받았다.
李변호사가 『광주 사태 때 나온 구호중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金군은 『「김일성은 오판 말라」는 등의 구호가 기억난다』고 했다. 金군은 또 광주 사태의 책임규명에 관해 2차 대전후 서독 국민들에 의한 나치즘 극복의 과정으로 보기로 들어 설명했다. 金군은 한미 관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한반도를 핵기지화하고 교차 승인 방식으로 영구 분단을 꾀하고 있다는 것, 현 정권은 민중에 기반이 없으므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 문제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적해야 한다는 것, 진정한 한미 관계는 국민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재정립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미 문화원 농성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金군은 농성 부문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그것은 咸군에게 물어달라』고 양보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