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직전 이치선(李治善)군(20·서울대 물리학과 3학년)이 호송차에서 내려져 법정으로 이끌려 들어갈 때도 같은 소동이 되풀이 됐다. 냉방된 법정 안은 시원했다. 방청석은 오전 보다도 더 썰렁했다. 11줄의 의자 가운데 앞 네 줄 정도가 찼을 뿐이었다. 여기저기 모여서 담소하는 변호인, 취재 기자들, 형사들, 법원 직원들의 표정은 밝았다.
큰 뉴스거리의 현장에 있다는 자부심이나 호기심 때문인지 대부분이 유쾌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 날 법정에서 그래도 굳은 표정을 유지한 것은 재판부, 검사들, 교도관, 정리, 피고 정도였을 것이다. 처절하지도, 심각하지도 않았던 미 문화원 농성 현장의 분위기와 아울러서 생각할 때 이 사건과 재판이 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았다.
재판부 세 판사가 착석하자마자 朴燦鍾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검찰의 개별 분리 신문 요청을 받아들인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변호사의 이 말에 기자들도 잠시 얼떨떨 했다가, 점심 시간중에 재판부가 오후 재판에 나오기로 된 일곱명의 서울대학생을 한 명씩 각각 따로 불러내 심리하기로 결정했음을 알게됐다. 이것은 충격이었다. 뒤에 朴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변호인들도 오후 개정 직전 李治善피고 혼자만 불려와 있는 것을 보고서야 이 결정을 알았다고 한다. 개별 심리는 피고인의 기를 죽여 소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朴변호사는 법정으로 들어오는 李宰勳 판사를 붙들고 『어쩌자고 이러느냐』고 했고 李판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한다. 朴변호사는 『우리 변호인들이, 부당한 학교별 분리 심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주일간 학생들을 간곡히 설득하여 재판에 임하도록 했는데, 이제와서 개인별로 또 분리 신문한다면 피고와 변호인과의 신뢰 관계는 깨어지고 사법부에도 어떤 악영향이 올지 모른다』고 격하게 말했다.
李재판장은 『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 바깥 사정을 고려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것은 당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다』 고 굽히지 않았다. 바깥 사정이란, 서소문 길 건너 편 진홍 빌딩 10층 민추협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학부모들이 정오까지 확성기를 통해 구호를 외치고 있었던 것을 가리키는 듯했다. 변호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辛基夏 변호사는 『법정 경찰권의 발동으로 질서를 유지해야지 개별 분리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은 법률의 자의적 해석이다』고 했다.
金守 변호사는 『오전에 金民錫군의 공판 태도가 좋아서 병합 심리를 요청했는데 역으로 개별 분리를 하다니…』하고 흥분했다. 朴燦鍾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적국의 스파이를 놓고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고 했다. 李재판장은 그러나 가라앉은 목소리로 『변호인측의 이의는 이유없음으로 기각합니다. 피고인이 얼마나 흥분할는지는 모르나 일단 불러 봅시다』고 했다. 李治善 피고는 피고석에 앉자마자 격앙된 목소리로 개별 분리 심리와 『학생들을 용공으로 매도하는 분위기』에 대해 항의하고 함운경(咸雲炅) 피고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철회를 요구했다. 李재판장은 피고인의 발언이 길어지자 『마이크를 차단하라』고 명령, 중단시켰다. 그러자 변호인들이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코너로 몰지 마십시오』
목요상(睦堯相)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감정 통제가 아주 능숙한 李재판장은 싱긋 웃으면서 『睦변호사께서는 판사 시절에 검찰에 끌려다녔습니까』하고 되물었다. 李재판장은 무슨 뜻이 있어서인지 『여기에 피고인 가족이 와 계십니까』하고 물었다. 유일한 가족 방청객인 서울대 張永昇군의 아버지 장화진(張和鎭)씨가 일어났다.
『가족끼리 이 재판을 거부하기로 의논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연좌 데모를 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李재판장은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피고인의 양형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부모들이 피고인들을 맡을 수 없다면 국가가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재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정말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李재판장의 말로 미루어 그가 개별분리 심리를 결정한 데는 가족들의 농성과 구호 제창이 영향을 준 듯했다. 朴변호사도 점심 시간에 서소문으로 나갔다가 확성기를 통한 구호 소리를 듣고 가족측에 전화를 걸어 확성기 사용을 중단시켰다. 李재판장은 어수선한 법정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선지 오후 3시쯤 15분간의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시간 중 판사 대기실에서는 판사, 변호인들, 검사들이 모여 협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조승형(趙昇衡) 변호사 등은 『개별 분리 심리의 철회는 우리의 마지노선이다』는 뜻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趙변호사는 변호인단의 합의에 따라 그 직전에 이미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써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15분간의 휴정은 40분간으로 길어져 3시40분께 공판은 재개됐다.
李재판장은 재판부 입장 때 정리가 의례적으로 외치는 『일어서십시오!』란 구령에도 계속 앉아 있는 李治善 피고인을 나무랐다. 李피고는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 이어서 재판장은 『오늘은 李군만 개별 심리하고 다음 기일에 서울대생 전원을 함께 모아 심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정 안에는 안도의 기운이 돌았다. 위태위태해 보이던 공판은 깨지지 않게 된 것이다. 李피고도 달라진 분위기에 적응, 인정 신문과 검찰 신문에 순순히 응했다.
그도 검찰측 신문에서 대부분 『예』로써 대답했으므로 간단하게 끝났다. 오후 4시쯤 공판 종료를 선언하기 직전 李재판장은 변호인들을 향해 씁스레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참으로 피고인들을 위한다면 피고인들이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똑같은 이의를 되풀이 하셔서 재판장을 코너로 몰지 마십시오. 저는 코너로 몰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디 코너가 있어야지요』
참선하는 재판장
키가 작고 안경을 낀 아담한 모습의 李부장판사는 경북 상주 출신. 지난 60년 경기고를 졸업한 후 64년 서울법대 졸업과 동시에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재판 변호를 맡은 朴燦鍾 변호사는 그의 고등학교 2년 선배이며 검찰측 정진규(鄭鎭圭) 고영주(高永宙) 검사는 그에게 각각 3년, 6년 후배가 된다. 특히 朴변호사와는 학교 때부터 잘 아는 사이로 사석에선 『선배님』이라고 부를뿐더러 朴변호사의 처남인 鄭기옥씨(현 캐나다 공사)와는 아주 막역한 사이다. 67년 군 법무관을 시작으로 법관의 길을 밟은 李판사는 제대 후 검사를 지망, 70년 서울 지검 인천지청에 첫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2년간의 검사생활 속에서 李부장판사는 자신의 성격이 검사보다는 판사가 더 적합하겠다는 생각에서 방향을 바꿔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판사의 길을 걸었다. 지난 80년 서울 고법 판사로 승진, 81년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거쳐 82년 부산지법의 마산 지원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비교적 순탄한 코스를 밟아온 李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이 18년 법관 생활중 가장 어려운 사건』이라고 실토했다. 그는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평소와 다름없이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 임할 때 항상 피고인의 운명은 신이 정해주신 것임을 염두에 두는 독특한 생각의 소유자다. 『특히 살인자를 재판할 경우 판결에 앞서 그 사람을 지상에 내려보내준 신의 뜻은 어떤 것일까를 곰곰 생각해봅니다』 이같은 말 속에서 李부장판사가 지난 2월 영천시장 기름집 폭발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사형이 구형됐던 朴光勳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일이 기억에 새롭게 느껴진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인권수사」「과학수사」를 내세우며 갖가지 증거를 토대로 朴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했지만 李부장판사는 무려 20여차례의 재판을 벌인 끝에 구속 만기일에 『심증은 가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었다. 그는 1주일에 무려 4차례나 공판을 열었는가 하면 사건 발생 시각과 똑같은 한밤중에 피고인과 목격자들을 데리고 현장 검증까지 시키며 끈질긴 사실확인의 집념을 보였었다.
지난 6월14일의 어떤 재판에선 오후 2시에 개정해 이튿날 새벽 1시30분까지 「마라톤 재판」을 계속하여 사법사상 길이 남을 한밤중 재판의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같이 재판에 극성스러울 정도로 열의를 보이는 李부장판사의 「신」은 곧 부처님이다. 독실한 불교도인 그는 평소에는 조계사를 찾아가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부인과 함께 시골 구석에 새로 생긴 암자를 찾아다니며 시주를 한다는 것이다. 평일에도 귀가 후에 서재에 혼자 앉아 참선을 하면서 『나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본성 탐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한다. 李부장판사의 참선은 요즘 부쩍 횟수가 늘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이 재판을 원만하게 이끌 수 있도록 염력을 바라는 것이다.
방청 거부당한 재미 변호사
7월29일의 2회 공판엔 재미 한국인 변호사 임병규(林炳圭)씨(49)가 방청했었다. 목요기도회, 한국민주회의, 민통연합 등 미국에 있는 민권 단체에서 보낸 사람이었다. 국제 사면 위원회, 국제 인권 변호사 협회 회원이기도 한 林변호사는 한국 문제에 영향력이 큰 민주당 하원의원 솔라즈씨(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의 친구다. 林씨는 신민당 이택돈(李宅敦) 의원의 소개로 李宰勳 재판장으로부터 1일 방청권을 얻었다. 그러나 7월 31일 3회 공판부터는 방청권이 나오지 않았다.
林변호사는 『李재판장을 직접 찾아가 물어보았더니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했다. 林변호사는 미국의 형사소송법에 비추어 미 문화원 사건 재판의 절차를 비판했다. 그는 의자가 모자랄 때 이외에 방청객을 제한하는 것은 비공개 재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들에게 피고인의 공동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처라고도 했다. 미국에선 변호사가 「프리즌 패스」를 달면 때를 가리지 않고 교도소를 무상 출입하며 피고인과 면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종용하면 그 자체가 무죄 선고의 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林변호사는 방청이 거부된 뒤 주한 미 대사관의 클리블랜드 부대사를 만났다. 『클리블랜드 부대사는 미국문화원 사건 재판의 절차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더라』고 했다. 林변호사는 또 클리블랜드씨가 미 대사관과 문화원 외곽에 대한 한국측의 너무 엄중한 경비에 우려를 나타내더라고도 했다. 林씨는 그러나 방청권을 얻기 위해 클리블랜드 부대사의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런 재판에 외국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음내키지 않았다』고 했다.
공개냐, 비공개냐
7월31일 세 번째 공판날도 불볕 더위였다. 법원 외곽 경비를 맡은 전경들의 어느 버스 안에선 아침부터 경쾌한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개정 1시간30분 전인 오전 8시30분께부터 대법정 피고인 출입구 바깥에선 사진 기자들과 교도관들의 실랑이가 시작되었다. 이날은 그러나 분위기가 약간 풀렸다. 피고인 호송 버스 꽁무니를 전번보다는 좀 여유있게 출입구에서 떼어 놓기로 쌍방이 약속했고, 『사진 기자들은 여기까지만…』식으로 경계선 분할이 타협되고 있었다. 1m에서 2m쯤으로 넓어진 버스와 출입구 사이 간격은 교도소나 재판부의 넓어진 자율을 상징하는 듯했다.
오전 10시 개정. 李정훈군(20·사학과 4학년) 등 고려대 학생 4명이 들어왔다.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李군은 『인정 신문 전에 재삼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고 발언을 시작하자 李宰勳 재판장은 마이크를 끄게 했다. 『발언 기회를 준다니까. 피고인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 아닌가』네 피고는 순순히 인정 신문에 대답했다.
인정 신문이 끝나자마자 朴燦鍾변호사가 일어나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辛正勳피고(20·신방과 4년)는 금치조처로 2.75평 방에서 0.44평짜리 독방으로 옮겨져 변호인 접견 시간 이외에는 24시간 격리된 생활을 하여 심한 탈수 상태다. 李정훈군은 금치 기간 중 단식으로 몸무게가 5kg이나 줄었다. 그러니 재판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朴변호사는 또 법정의 방청 제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법원 조직법 53조 1항이 「공판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 보장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3항이 「공판의 공개를 정지한 때라도 재판장은 적당한 자의 재정(在廷)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을 들어 방청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이 공판은 법원 조직법 53조 1항에 의한 공개 정지 상태하의 제한적 방청 허용(3항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朴변호사가 준비해온 비수는 바로 그 다음에 정체를 드러냈다.
『그런데 이 53조 2항에는 공개를 정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알리고 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께선 공개의 정지를 언제 선고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이 공판은 위헌·불법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시정해주십시오』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 발언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변호인측에선 그 뒤에도 공판 때마다 이 공개 문제를 되풀이해서 거론했다. 李재판장은 명확한 설명을 피하고 이의를 기각했다가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법원 조직법 54조에 있는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방청 제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54조 규정은 앞 뒤 문맥으로 봐서 공개 상태를 전제로 한 뒤의 방청제한을 뜻하는 것이지 비공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했다. 기자가 만난 재야 법조인들도 대체로 변호인측과 같은 의견이었다.
형제가 구속된 어머니의 변신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가족들이 나와 조용하게 재판 진행을 지켜봤다. 미 문화원 사건 피고인 가운데 유일한 여학생인 전진숙(田辰淑)양(21·연세대 사회사업과 3학년)은 수의(囚衣)를 입고도 법정에서는 복스러운 얼굴에 늘 웃음을 띠고 있었다. 언니처럼 보이는 어머니 서옥선(徐玉善)씨(46·서울 강남구 역삼동 798의14)는 눈물없이 딸의 인사를 받았다. 徐씨도 딸의 구속이후 생각이 확 달라진 사람이다. 남편 田모씨는 운수업을 경영하는데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다.
『기독교는 교리 대로 나보다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딸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지만 데모를 해서 나라가 좋아진다고 해도 내 딸만은 거기에 나서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참 비겁하게 느껴지고 이제는 진숙이가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웃에서도 모두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딸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비굴하지 말고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펴도록 당부하라고 저에게 충고할 정도입니다』
고려의대 본과 2학년 金英秀군(23)은 2년만 더 공부하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의대 학생으로서, 또 최연장자로서 후배들과 함께 농성에 가담한 학생이다. 그의 어머니 권혁현(權赫鉉)씨(55·경기도 안양시 안양3동 908의103)는 고생을 많이 했으나 그 고생을 잘 견디고 또 고생 때문에 마음이 메마르지 않은, 그런 자상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수갑찬 아들을 먼 발치에서 볼 때도 늘 잔잔한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 權씨는 4남1녀를 슬하에 두었는데, 金英秀군의 형(29세)도 반정부 유인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구속돼 실형을 살고 있는 중이다.
金英秀군의 아버지 金금용씨는 직장에서 퇴직한 66세의 노인, 일제 징용경험을 가진 金씨는 시국관을 놓고 아들과 자주 다투기도 했고, 그때마다 權씨가 말리느라고 애를 먹었다. 金군의 아버지는 『너희들 생각이 옳다 치자.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고 타일렀고, 金군은 아버지가 자주 들려주는 6·25 경험담에는 승복하지 않고 책을 읽어 아는 지식으로 반박을 하곤 했다.
아들이 미 문화원에 들어간 것을 5월24일 조간 신문을 보고 안 權씨는 그날 정오 현장까지 갔으나 『괜히 전경이 겁이 나』그날 밤 9시까지 그 일대를 뺑뺑 돌기만 했다고 한다. 롯데 호텔 커피 숍에서 불이 환하게 켜진 미국 문화원을 지켜 보고 있다가, 비로소 창에 가까이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을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權씨는 처음엔 아들이 괘씸하게 생각됐으나 경찰에서 면회를 했을 때는 『엄마는 네편이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 했다. 그때부터 아들이 한 일을 곰곰 생각해보니 대견스럽게 여겨지게 되더란다. 그 뒤부터 농성, 방청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의식화 논쟁
7월31일의 오전(고려대) 오후(연세대 학생 4명) 공판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 사이에 쟁점이 됐던 것은 공소장에 여러 번 나오는 「의식화」란 낱말이었다.
朴燦鍾변호사 : 「의식화」는 법적 용어가 아니라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의식화」란 현실의 불합리·부조리한 점을 자각해 가는 과정이며, 이는 역사 발전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공소장에는 「의식화」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나쁜 것인 양 쓰이고 있습니다.
崔桓 부장검사 : 공소장에 쓰인 「의식화」는 공소 사실의 주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한 것일 뿐입니다. 변호인 신문에서 물으면 될 것을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는 듯합니다.
金命潤변호사 :「의식화」란 말이 좋게 들리면 구태여 설명을 구할 리가 없습니다. 「의식화」하면 「공산당 의식화」를 연상하게끔 되어 있으니 재판부에 그런 예단을 주지 않기 위해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공판이 10년 걸려도 이런 문제는 밝혀야 합니다.
朴燦鍾 : 여기서 의식화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반정부 의식화냐, 반국가 의식화인가, 아니면 공산 의식화인가요.
辛光玉부장 검사 : 답변 드리지요.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 속에 의식화란 개념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의식화란 현실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문제점을 검증해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비판 의식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인 검증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반정부냐, 반국가냐, 용공이냐, 단순한 사회 현실 비판인가는 기소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공소장 어디에 「용공 의식화」란 말이 있습니까.
이날 법정에 나온 고려대, 연세대 학생 피고인 8명은 검찰 신문에 대해 한결같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李재판장은 피고인이 바뀔 때마다 진술 거부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주었으나 몇 번 완곡하게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의 공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이런 상황 아래에서는 의미가 없어서…』 따위의 진술 거부 이유를 천명했다. 진술거부로 검찰측 신문은 『…했지요』식의 질문을 수십 번이나 낭독하는 「메아리 없는 물음」이 되고 말았다. 검사와 피고인측 사이의 불꽃 튀는 말싸움을 기대했던 기자들 사이에선 진술 거부에 대해 논리가 부족한 행동이란 얘기도 나왔다.
피고인들이 불리한 질문을 던지는 검사 신문을 회피하고 유리한 질문을 던질 변호인 신문에만 응한다면 당당하지 못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들이었다. 오전 공판이 끝났을 때 피고인들은 일어나면서 구호를 외치려 했고 교도관들은 입을 막는 작은 소란이 있었다. 辛光玉 부장 검사는 걸직한 목소리로 『가만히 놔둬! 변호인이 책임진다고 했어』하고 서리쳤다. 金命潤변호사는 발끈하여 『기자들도 보고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변호인이 어떻게 책임지나』고 맞고함을 쳤다. 고함이 오가는 사이에 『정훈아!』란 울음섞인 소리가 방청석에서 울려 나왔고 흰 손수건을 눈에 갖다대는 아주머니들도 보였다.
『정말 형사 한 명도 없어요?』
8월2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오전 8시50분께 동아일보 사진부 강수관 기자가 비옷을 입은 채 촬영용 쇠받침대를 들고와 피고인 출입구 앞에 첫 자리를 잡았다. 그는 한 시간을 비속에서 그렇게 버틸 참이었다. 오전 9시50분 대법정 안. 방청객은 전번 공판때보다도 더 줄어 앞 네줄 정도만 차고 뒤 일곱줄은 텅 비어 썰렁했다. 오전 공판에 나오기로 된 성균관 대학생 3명의 가족 3명이 들어왔다. 모두 여자였다.
구자춘(具滋春)군(22·행정학과 4학년 휴학)의 어머니, 조성환(趙成煥)군(22·영문과 4학년)의 형수, 이강백(李康伯)군(21·철학과 4학년)의 누나. 具군의 홀 어머니 李갑순씨(57)는 몸이 갸냘프고 새까맣게 탄 피부에 시키는 말만 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고향인 문경에서 농사를 짓는데 간밤 늦게 기차로 올라왔다고 했다. 아들이 법원에 있는 줄 알고 입구 바깥에 주저 앉아 밤을 새우려다가 경찰관의 권유고 여관으로 가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는 것이다.
「손끝으로 땅을 파서」대학에 보낸 아들이라고 했다. 일곱 자녀 중 장남인 구자춘(具滋春)군이 행정 고시에 합격하여 이름이 같은 具滋春 전 내무장관처럼 출세하는 것이 꿈이었다는 것이다. 논과 과수원을 팔아 학비를 대던 중 具滋春군의 동생이 올해에 또 대구 대학에 입학하는 바람에 滋春군은 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휴학, 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던 중 미 문화원 사건에 휘말린 것이다. 『순해빠진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어느 기자가 『아들의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잘하긴 뭘 잘했어요』라고 했다.
갑자기 피고인 대기실이 소란스러워 졌다. 옆집에서 부부싸움이나 벌어진 듯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들리고 간간히 『…책임지고』 『…물러가라』『…광주 학살』이란 말이 새 나왔다. 오전 10시 개정 직전 그쪽도 조용해졌다. 개정되자 朴燦鍾 변호사가 일어나 앞 공판에서 여러 번 되풀이해온 방청 제한 문제, 피고인 공동접견 금지의 부당성을 거론, 시정을 촉구했다. 학교별 분리 심리가 되는 바람에 변호인들은 공판 때마다 새로운 피고인들에게 똑 같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검찰측에서 이를 소송 지연의 수단이라고 비난하면 변호인들은 『분리 심리 때문에 그런 것이니 병합 심리를 해주면 될 게 아닌가』란 투로 반박했다. 朴변호사는 이날 아침엔 새로운 소재를 하나 제기했다. 『대법정 주변과 현관 주변엔 사복 형사들이 쫙 깔려 변호인들을 째려 보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장기욱(張基旭) 변호사는 사진촬영을 신청하고 나섰다. 이 공판이 사실상의 비공개라는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법정 내부 상황을 촬영해야겠다는 취지였다. 재판장은 촬영 신청을 기각하고 『법정 주변의 경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5분간 휴정하겠다』고 하였다.
본 기자는 「사복」들이 수십 명 몰려 있는 피고인 출입구 바깥으로 뛰어갔다. 어느 새 연락이 닿았는지 「사복」들은 황급히 딴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5분 뒤 공판이 재개됐다. 재판장은 『당 재판부에선 법정 주변 경비에 경찰병력을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휴정 중 수위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법원 내에는 경찰들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朴변호사가 앉은 채로 『한 사람도 없었어요』라고 쏘아붙이듯 말했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고 재판장이 말했다. 朴변호사가 일어났다.
『지난 수요일(7월31일)에 제가 이 가방을 들고 오다가 바로 이 통로에서 검문을 당했습니다. 남대문서 경위인데, 이름은 모르지만, 사진 대장을 가져오면 집어낼 수 있어요. 그 경위가 「변호사야, 통과시켜」라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복 경찰 배치는 공지의 사실인데 한명도 없다니, 이것은 재판부의 권위와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타격입니다. 재조사를 해주십시오』
李재판장은 예의 그 차분한 목소리로 『당 재판부는 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고만했다. 『사복 형사가 한 명도 없다』는 수위의 보고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 본 기자도 그날 아침 변호사 대기실 입구 벤치에서 남대문서 수사계 ○형사와 잡담을 나누었으니까. 그 형사는 대법원이 「임의 동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신문 기사를 지적하며 『누가 하고 싶어 하나. 누가 오고 싶어 오나 』고 투덜댔던 것이다. 朴변호사의 질문 덕택에 이날 오후에는 법원 내에서는 사복 형사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성균관대 학생 3명과 오후2시에 법정에 나온 서강대 노광호(盧光鎬군.21·물리학과 4학년)도 검찰 신문에 대해 침묵으로 「임했다」.
그 아들에 그 아버지?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의 지휘자인 咸雲炅군(21·서울대 물리과 4학년)의 아버지 함정석씨(咸貞錫. 54·전북 옥구군 대안면 산월리 146번지)는 구속학생들의 학부모들 가운데서도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 농대를 나와 고향에 김 양식장을 갖고 있는 그는 요즘엔 아예 서울에 눌러 앉아 면회, 방청, 그리고 가족들 모임의 총무직 일을 보고 있다. 그는 이날(8월2일) 오후 대법정에 나와 안면 있는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아들이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었다. 방청석에 앉아 가끔 『어른들이 아이들을 꼭 저렇게 다루어야 하는지…』라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咸군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줄곧 장학금을 받아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방학 때는 고향에 내려 와 김 양식장에서 일을 거들어 주곤 할 정도로 착하고 도무지 말이 없는 아이라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咸씨는 농성 사건이 나자 처음엔 죄의식을 느꼈다고 한다.
『아들이 문화원에 들어간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는데 현장으로 가기가 두려워 서울역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고 딸아이 집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딸로부터 아들이 왜 미 문화원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알아보고, 그 뒤 구속된 아들과 면회도 하고 다른 가족들과도 만나고 민추협 등 재야단체를 찾아 다니면서 咸씨는 차츰 아들의 동기를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연세 대학에 갔다가 시위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텔리비전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더란 것이다. 굉장한 무장을 한 경찰에 비해 학생들의 시위는 어린아이들의 장난, 또는 전쟁놀이 같아 보였으며, 경찰이 먼저 최루탄을 쏘더란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언제 최루탄 쏘는 장면이 나옵디까. 모두 기성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과학자가 되겠다던 雲炅이가 공부만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은 우리 어른들 잘못 때문이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