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스위스은행 비밀구좌

스위스은행 비밀구좌의 주인

1965년 2월10일 朴正熙대통령의 대구사범 동창인 서정귀(徐廷貴)씨(자유당 시절 재무부 정무차관)가 부산 영도에 있던 흥국산업(주)이란 석유 판매회사를 인수, 흥국상사로 이름을 고쳤다. 3월 이 회사는 대한 석유공사의 벙커C유를 인수, 판매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삽시간에 전국 판매망을 조직, 벙커C유 판매로 떼돈을 벌기 시작했다. 기구 확장과 시설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徐씨는 67년7월 50만 달러를 받고 주식 25%를 미국 걸프사에 팔았다. 걸프사로부터 1백51만1천 달러의 차관도 얻었다.

68년엔 흥국상사가 유공의 경질유 제품까지 독점적으로 팔 수 있게끔 되어 더욱 번성하게 됐다. 徐延貴씨는 한편 李厚洛 비서실장의 지원 아래에서 럭키재벌에 호남정유란 엄청난 이권이 떨어지도록 공작하는 데 성공, 69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호남정유의 대주주(뒤에 사장)가 됐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정유회사에 양다리를 걸친 것이었다. 이 어정쩡한 상태는 오래 갈 수 없었다. 걸프사는 흥국상사의 주식 25%를 추가로 인수하기로 하고 흥국 徐사장과 교섭에 들어갔다. 이즘의 상황이 78년의 [미 하원 한미 관계 보고서]의 부록(8백40∼41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주식 인수 대금을 2백만 달러에 합의한 직후 李厚洛은 걸프와 한국 주재 대표인 힐 보닌에게 연락, 관계자회의를 요청했다. 이 회의에는 李厚洛, 徐廷貴, 보닌, 그리고 몇 주주들이 참석했다. 李厚洛은 絶씬?양해를 얻은 다음 주식 인수 대금 2백만 달러 가운데 20만 달러를 朴대통령의 미국 방문 경비로 건네줄 것을 요청했다. 보닌은 이 제의를 (피츠버그 본사에 있는 한국 투자 담당자) HI 굿맨에게 전달했고, 굿맨은 ED 로니에게 보고했다. 로니는 20만 달러의 송금을 李厚洛이 제안한 방법대로 하도록 승인했다.

1969년 8월 21일 피츠버그의 걸프 본부는 20만 달러를 전신환으로 추리히에 있는 스위츨란드 유니언 은행에 송금했다. 수취인은 徐廷貴였고, 구좌번호는 625,965,60D였다. 1969년 12월에 이 구좌에서 19만 9천7백50달러가 인출됐다. 이 돈은 李厚洛이 徐廷貴를 대신하여 서명함으로써 인출해 간 것 같다] 여기서 흥미있는 사실이 발견된다. 스위츨란드 유니언 은행은 徐廷貴씨 명의의 구좌 명세서(Statements for the account)를 정화섭(Wha Sup Chung)이란 사람에게 보낸 것이다. 이 명세서는 69년9월2일자로서 은행이 입금 사퓽?통지하는 내용이다. 왜 徐씨나 李厚洛씨가 아니라 정화섭이란 인물에게 연락이 갔는가? 정화섭이란 누구인가.

사위가 비밀자금 관리

미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도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입금자인 걸프를 통해서 이 은행에 徐廷貴 구좌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했다. 78년6인15일 스위츨란드 유니언 은행은 [예금주가 사망했을 경우인 정당하게 상속인이 된 자만이 예금주의 구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답신, 자료제공을 거절했다. 스위스는 예금주에 대한 비밀유지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므로 그런 답신은 당연한 것이었다.

소위원회는 이 정화섭이 누구인지는 쉽게 밝혀냈다. 그는 李厚洛씨의 외동딸(38)의 남편이다. 정씨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장인인 李씨는 70년12일에 정보 무경험자인 鄭씨를 국제문제담당 국장으로 앉혔다. 재임말기엔 朴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당해 사위를 물러나게 했다.

미 하원 국제문제소위원회 조사관이 인터뷰한 李씨의 둘째 아들 이동훈(李東勳)씨(한국화약 김종희.金鍾喜 회장의 사?는 鄭화섭씨가 장인을 위해 돈을 관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鄭화섭씨가 지금 로스앤젤레스 교포사회에서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 鄭씨는 한미 플라자라는 6백50만 달러짜리 상가빌딩을 시내 요지에 갖고 있었다.

교포들은 이 건물이 李厚洛씨가 해외로 내돌린 돈으로 세워진 것이라 주장, 입주반대운동을 벌였다. 청년들이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 교포들의 이런 움직임에 견디지 못했던지 鄭씨는 얼마 전 이 건물을 다른 교포에게 팔아 넘겼다. 로스앤젤레스에는 李厚洛씨가 투자하고 있다는 은행도 있고, 호텔도 있다. 李厚洛씨의 자금관리자였다는 사위니 만큼 그런 소문이 생길 만도 하겠다. 李厚洛씨와 스위스 은행 비밀구좌 문제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과제다.

검은 돈은 스위스로

흥국상사 주식 매입에 따른 에피소드는 李厚洛의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걸프로 하여금 흥국 주식의 25%를 2백만 달러에 사도록 힘을 넣은 것은 李厚洛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미하원 보고서뿐 아니라 유공에 근무했던 간부들이 이를 시인하고 있다. 이 매입 가격은 당시의 적정가격보다는 약 3배, 1년 전의 매입 가격보다는 약 4배 비싼 것이었다. 그는 徐廷貴씨와 주주들에게 횡재를 안겨 준 거래를 주선해 놓고 20만 달러의 커미션(?)을 대통령 여비 명목으로 떼어갔다. 그 돈의 인수는 해외에서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이뤄졌다.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다. 스위스 은행 등 외국은행을 이용한 이런 [검은 돈] 관리방식은 李厚洛씨뿐만 아니라 金成坤 徐廷貴 金炯旭 씨 등 제3공화국 실력자들의 행동패턴이었다(金炯旭은 朴東宣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까 서울 암시장에서 10만 달러를 바꿔 건네주기도 했었다). 스위스 은행들은 세계의 검은 돈이 몰리는 집합장소다. 철저하게 예금주를 보호하는 대신 싼 예금 금리를 적용, 금리차로 큰 수입을 올리는 것이 이 나라다. 미 하원 국제소위원회 보고서는 스위스 은행 구좌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1970년에 청와대의 한 고위관리는 李厚洛 金成坤 金炯旭이 각기 1억 달러쯤의 개인재산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소위원회의 증언에서 金炯旭은 金成坤이 끌어모은 정치자금 가운데 75만 달러를 자신의 개인용도로 가져가 썼다고 말했다. 그는 또 金成坤이 朴대통령 부처, 丁一權 李厚洛 등에게도 사용(私用)자금을 대주었다고 했다. 朴대통령에게 바쳐진 자금에 관아여 본 소위원회가 볼 때 李厚洛은 이 자금을 모아 가지고 스위스의 은행구좌에 대통령용이란 명목으로 입금했을 가능성이 있다.

李厚洛과 다른 인물들도 朴대통령에게 돈을 바쳤는데 대통령은 청와대의 대통령 책상 뒤에 있는 캐비넷에 그것을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스위스 은행구좌의 실재(實在)는 은행기록, 李厚洛의 아들 李東勳의 증언, 청와대의 朴대통령 측근들에 의해 입증됐다. 李東勳은 소위원회 조사관에게 스위스 은행에 있는 돈은 대통령을 위한 정부자금이라고 했다. 그는 또 李厚洛이 그 자금을 관리하였으나 그것이 李厚洛의 개인용도는 아니라고 했다.

李東勳은 또 그가 일본에서 아버지의 돈으로 2백만 달러의 예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있있다고 증언했다. 朴대통령이 비밀자금을 필요로 했던 이유에 대해 李東勳은 지지자들에게 돈을 주고 정적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미국정부의 어느 보고에 따르면 거의 모든 야당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았다고 한 한국실업인이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실업인은 대통령이 군부의 배신을 두려워한 나머지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돈을 육군의 핵심 지휘관들에게 주고 있다고 한다]

3대 석유재벌 창업주와 사돈간

朴대통령이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에 李東勳씨가 대통령이나 아버지에게 불리한 이런 증언을 왜 했는지 수수께끼다. 李東勳씨는 청문회에 소환된 증인은 아니었?소위원회 조사관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이때 李東勳씨는 미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의회쪽의 압력이 거세었던지, 아버지가 그 정도 쯤 이야기해도 좋다고 협조를 양해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니면 미국의회 조사관이 李씨의 약점을 잡고 달려들었는지…

李東勳씨(37)는 李厚洛씨의 둘째 아들로 한국화약그룹 고 金종희 회장의 사위다. 큰 아들 李동진씨(38)는 고 徐廷貴씨의 사위다.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등 3대 정유공장을 가진 재벌의 창업주들과 사돈이 된 것이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세 사돈과 세 정유공장은 李厚洛씨의 엄호를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에 진출한 걸프, 칼텍스 유니언 오일 등 미국의 세 국제석유자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장본인이 李씨였다. 그 지원의 대가로 朴정권은 정치자금을 걸프와 칼텍스로부터 거두어 들였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은 매상고를 올리고 가장 많은 이익을 거두고 가장 오만하게 소비자 위에서 군림했던 것이 세 석유회사였다. 이 황금송아지의 보호자가 바로 李厚洛씨였다. 석유와 李厚洛씨의 깎지낌으로 해서 덕 본 것은 李씨와 朴정권, 그리고 미국 석유업자들이었다. 멍든 것은 우리 국민이었고, 우리 정치였다. 그 부패의 구조를 해부해 볼 때다.

1975년 5월16일 미국 상원 다국적기업조사 소위원회가 마련한 청문회에서 걸프 석유회사 봅 도시 사장은 이런 증언을 했다.

클라크 상원의원 : 민주공화당은 그 선거(주:67년 선거를 뜻함)에서 겨우 51%의 득표로 이겼읍니다. 당신들의 정치헌금이 그런 표차를 만들어 공화당을 이기게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 : 통계적으로는 의원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걸프헌금으로 대통령 당선?

이 짤막한 문답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미국 석유회사의 불법한 정치헌금이 한국의 정권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걸프사장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李厚洛 金成坤씨 등이 끌어 모은 정치자금은 정권유지비로 쓰였다. 거기에 석유회사가 기여했다면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었다. 도시 사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우리 회사는 정치헌금의 대가로 아무 것도 받지 않았읍니다. 사업을 자유롭게 계속 할 수 있는 권리를 빼고는 말입니다}고 답했다.

국제석유자본에 있어서 [사업을 자유롭게 계속할 권리]보다 더 좋은 반대급부가 어디에 있을까. 도시 사장의 실토에서 석유회사에 의한 불법적인 정치헌금이 야기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병폐가 드러난다. 첫째는 국내의 민주정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고, 둘째는 국민경제의 이권을 미국 석유회사에게 팔아 넘긴 점이다.

[1971년 대통령선거 무렵에 미국회사들은 직접, 간접으로 8백50만 달러를 공화당에 헌금했던 것 같다. 걸프는 3백만 달러를 냈고 칼텍스는 4백만 달러를 합작상대(호남정유)에게 차관이나 원유 중개료 선불의 형식으로 빌려줌으로써 정치헌금을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세 미국회사의 에이젠트는 대통령 선거 3주 전에 1백50만 달러의 커미션을 받아갔는데 이 돈도 공화당으로 간 것 같다. 미국회사의 헌금이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계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정치자금과 함깨 생각해볼 때 이 돈이 朴대통령의 金大中에 대한 승리 마진 8%를 만들어 냈을 가능성은 있다](미 하원 한·미관계 보고서 2백42쪽).

칼텍스는 [197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徐廷貴씨의 호남정유로부터 8백만 달러의 원유 중개료를 스위스 은행의 구좌에 입금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칼텍스는 [스위스 은행에 입금시킨 이 돈의 수취인이나 돈의 용도에 대해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소위원회에 답했다.

소위원회는 그러나 [호남정유가 소속된 럭키그룹이 공화당에 대한 정치헌금후보회사 명단에 들어 있음]을 지적, [스위스 은행구좌로 들어간 8백만 달러 가운데 일부가 공화당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칼텍스측에선 [이런 자금지원으로 해서 사업상 이득을 보았다]고 소위원회 조사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장사꾼의 속성인 것이다.

李厚洛, 걸프에 1백만 달러 요구

군사정부는 5·16뒤 민족자본에 의한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1962년에 정부보유 달러가 바닥나 공사비도 제대로 못줄 지경에 이르러 외국회사와 합작을 하게 됐다. 이때 등장한 것이 걸프였다. 걸프는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울산정유공장을 지었다. 석유공사의 주식 25%를 소유하게 됐다. 걸프의 한국 상륙을 적극지원 한 것은 미국정부였다. 미국의 해외보험공사는 걸프의 한국내 투자분을 보험으로 커버해주었다.

주한 미군은 울산정유 가동까지는 한국에 대한 기름공급을 독점, 李承晩 정권에 대해 경제적인 압력을 넣기 위해 지난 54년엔 두 달 동안 기름을 끊은 적도 있었다. 그래서 한국이 민족자본의 정유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걸프 ?미국계 메이저와 합작하는 편이 미국의 영향력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던 것이다. 걸프의 한국 상륙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사람은 걸프의 극동조정관 허버트 굿맨이란 국무성관료 출신의 대머리 신사였다.

뒤에 걸프계열 회사의 사장자리까지 승진했던 그는 李厚洛씨와의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버드 대학, 경영학과 출신인 그는 걸프가 가진 여러 이권들을 朴정권내의 파벌에 적당히 분배하는 데도 깊게 관여했다. 걸프의 상륙에 때맞춰 AID는 석탄 개발 차관를 끊었다. 1963년의 장성탄광에 대한 차관 9백만 달러가 마지막이었다. AID는 그 뒤로 석유화학 공업부문에 차관을 많이 제공한다.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보면 걸프가 등장한 마당에 석유와 경쟁이 되는 석탄을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울산정유의 가동과 거의 동시에 한국정부는 유일한 민족적 에너지원인 석탄을 외면, 주유종탄 정책으로 전환했다. 공무원들이 구멍가게를 돌아다니며 연탄을 못쓰게 한 뒤 기름을 쓰겠다는 각서를 받아가고 강원도 탄광촌에선 광부들이 석유화형식을 벌이기도 했다. 울산 정유공장의 증설과 또 다른 미국계 메이지 칼텍스의 상륙을 허용하는 등 우리정부는 이들이 달릴 길을 열심히 닦아 주었다. 69년에 유니언 오일이 경인에너지와 합작하여 세번째로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원유공급은 미국의 세 회사가 독점하는 바 됐다.

석유 같은 고도의 전략물자 공급을 어느 나라가 독점한다는 것은 일단 유사시엔 대단한 정치적 지렛대가 된다는 것은 세계사의 교훈이다. 칼텍스와 유니언 오일의 합작선 선정은 제3공화국 사상 최대의 이권이었다. 호남정유와 한국화약 그룹이 그 이권을 따기까지는 李厚洛씨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두 회사의 사장과 회장이 그뒤 모두 그의 사돈이 됐던 것이다.

한국정부와의 밀월 무드 속에서 걸프는 67년 선거 한 해 전에 공화당에 1백만 달러를 정치헌금했다. 도시 사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헌금요구를 거절할 경우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돈을 냈다]고 했지만 이것은 엄살이다. 당시 한국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걸프의 굿맨은 1975년에 이런 증언을 하고 있다.

{66년에 나는 李厚洛비서실장으로부터 1백만 달러를 현금으로 스위스 은행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국 국무성은 그때 한국정부에게 선거운동을 미국식에 따라 사적인 정치기부금을 모아 치르도록 제의했고, 미국 회사를 포함한 여러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거둘 것도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걸프도 기부를 하게 된 것이다}

이때는 존슨 대통령 시절로서 월남에 파병한 한국은 미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공화당에 대한 미국회사의 정치헌금을 국무성이 오히려 권유할 정도로 말이다.

걸프가 李厚洛씨를 통한 정치헌금 등의 대가로 어떤 반대급부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사태발전을 거시적으로 볼 때 李厚洛씨를 중심으로 한 朴정권 핵심이 걸프(나중에는 칼텍스, 유니언 오일도 포함하여)를 극진히 감싸고 돈 흔적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다. 그 흔적이란 걸프의 폭리와 불평 등 계약을 용인해준 점이다.

걸프, 진해화학 경영 장악

공화당 정권은 정부가 결정하는 기름 값을 높게 책정, 유공이 저절로 떼돈을 벌게 했다. 65년의 국내 기름 가격을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 보자. 휘발유의 공장도 가격은 일본이 배럴당 3.3달러인데 한국은 4.4달러, 등유는 일본이 3.5달러인데 한국은 4.5달러, 경유는 일본이 3.97달러, 한국은 4.6달러, 중유는 일본이 2.78달러, 한국은 3.03달러였다. 일본보다도 최고 30%까지 비싼 것이 유공의 기름이었다. 정유공장이 세워진 그 혜택을 적어도 한국 소비자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가격 부문 이외에도 디젤화 정책의 폐지, 휘발유세 낮춤 따위의 기름 소비 장려 시책으로 초창기의 유공을 적극 밀어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공이 처음부터 어마 무지한 이득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은 걸프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음에 틀림없었다. 울산정유 가동직후인 64년6월19일 걸프는 큼직한 투자를 결행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한 충주 비료(주)와 진해 비료 공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기본 협정을 토대로 양쪽은 근 1년간 협상을 계속, 65년6월18일에 국회의 승인을 거쳐 주식 인수 계약 등 일곱 가지 세부 계약을 맺었다.

진해 비료 공장에의 걸프 투자는 그 뒤의 한국내 걸프 사업 활동이나 국제 석유 자본의 행동 양식 및 미국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선례 또는 실마리가 되므로 자세히 밝혀 볼 만하다. 유공에 25%의 주식 투자를 했던 걸프는 진해 화학에는 1천50만 달러를 출자, 50%의 주식을 인수했다. 동률 투자의 경우 경영권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걸프측이 휘어잡는 바 되었다. 경영권 장악은 교묘한 방법으로 꾸며졌다. 회사를 楮되求?최고 의결 기관인 이사회는 이사 8명으로 구성하고 한국쪽 4명 걸프쪽 4명으로 한다.

한국쪽 이사 4명 중 한 사람은 대표이사 겸 사장이 되며 나머지 세명은 모두 상임 임원이 된다. 언뜻 보면 한국측에 유리한것 같이 여겨진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기교였다. 미국측 이사 4명 중 한 명은 부사장, 또 한 명은 상임 임원이 된다. 이사회의 의장은 한국인 사장이 되는 게 원칙인데도 여기서는 미국인 부사장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사회의 의장은 투표가 가부동수로 나타날 때 결정권을 가지므로 이것은 사실상 걸프측이 이사회를 지배하고 따라서 진해 화학의 경영권을 장악함을 뜻했다. 한국인 사장은 형식상 회사를 대표할 뿐 법률상 실권은 이사회 의장을 겸한 걸프측 부사장이 틀어잡게 된 것이었다.

이런 방식의 경영권 장악은 한국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그들이 재치있는 화장술을 썼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경영권 장악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걸프가 주식 투자액의 1백50%를 뽑아 미국으로 송금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단서였다. 걸프측은 또 협상 과정에서 이익 보장 조항을 요구했다.

이렇게 하여 걸프의 이사회 장악에 이어 두번째로 나타난 묘책이 우선주였다. 진해화학은 액면가 천 원짜리 주식 6백만주를 발행했다. 그 가운데 3백만 주는 우선주로서 걸프의 독차지가 됐고 나머지는 보통주로서 한국측 지분이 되었다. 이 우선주에 대한 특별 우대는 매년 2백만 달러를 상한으로 하여 이익 배당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었다. 곧 이익이 생기면 2백만 달러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걸프쪽에 배당한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걸프측에게 해마다 20%의 이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을 뜻했다.

세번째 이익보장책으로 걸프는 진해화학에 대한 나프사 인광석 유황 염화칼카리 따위의 원료 공급권을 독점하게 됐다. 이것은 유공에 대한 원유 공급 독점과 같은 원리로 [팔아서 벌고 (공장을)돌려서 버는] 메이저의 생리에 따른 것이었다. 이밖에도 진해 화학의 운명은 [사기업체에 적용되는 상법상의 관례에 따르며 정부 관리 기업체가 아니다]고 못박음으로써 걸프는 이 공장을 정부의 영향권에서도 빼돌려 사실상 걸프의 계열 기업화하는 데 성공했다. 걸프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권 장악을 도와 준 것은 미국의 한국 원조기관 AID였다.

처음에 정부는 진해 비료의 건설비 모두를 AID차관으로 때우려 했다. 그러나 AID에선 {미국 대회사의 대(對)한국투자를 고무하기 위하여 미국 대회사의 참여를 조건으로 AID차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진해 화학 10년사]). 이 정책에 따라 유공에의 직접 투자로 한국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있던 걸프가 등장한 것이었다.

노회한 걸프에 이용당해

이외에도 李厚洛씨와 徐廷貴씨의 연출로 69년에 흥국상사의 徐씨 소유 주식을 걸프가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사주면서 경영권을 장악한 것이 특혜로 지적돼야 한다. 이 거래로 국내 석유시장의 최대 유통구조가 사실상 외국회사로 넘어가버렸던 것이다. 1년 뒤엔 드디어 걸프가 유공의 주식 25%를 추가 인수, 울산정유의 경영권까지 장악했다. 유공은 정부투자기업체에서 상법상의 회사로 바뀌어졌다.

이같은 종속적 운영상태는 걸프가 철수할 때까지 10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한국의 석유산업은 한 걸음 후퇴했던 것이다. 걸프가 진해화학, 흥국상사, 유공 등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 세 회사의 경영권을 잡도록 용인하고 응원한 것이 朴정권이었다.

걸프에게 그런 특혜를 준 직후(1979년) 朴정권은 金成坤씨를 앞세워 걸프에 정치헌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봅 도시 사장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저는 그 문제(주:정치헌금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 갔읍니다. 金成坤씨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읍니다. 그는 내가 평생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다루기 힘든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처럼 제가 모욕을 당한 일은 처음 이었읍니다. 그는 완전히 거칠고 깐깐한 자금모집책이었읍니다. 그는 1천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결국 3백만 달러로 낙착이 되었읍니다. 그 돈은 걸프본사의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지만 일단 바하마에 있는 바하마 탐사(주) 회사로 돌려져 그 회사 장부에는 바하마 탐사(주)의 경비로 기록됐다가 한국으로 건네졌읍니다}

도시는 자신의 헌금결정은 {헌금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고 거듭 밝혔다. 도시가 위협적인 분위기 아래에서 金成坤씨를 만났다는 증언은 66년의 헌금에 대한 설명처럼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헌금을 했다는 말은 진심일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국제석유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그들이 손해볼 지출을 할 리가 없는 것이다. 헌금 요구가 오기 직전에 우리 정부는 이윤이나 매상고에서 국내 최대의 기업인 유공경영권을 걸프에 넘겨줬고, 유통망을 장악한 흥국상사의 경영권도 건네주었지 않은가.

국가 안보에 사활적인 중대성을 지닌 석유의 판매 조직이 미국인 손에 넘어간 것은 수도물 공급을 외국인이 전담하도록 한 것과 비슷한 일이다. 이런 이권을 얻은 걸프가 푼돈 같은 정치헌금을 아깝게 생각했을까.

요사이 드러나기 시작한 비공개 자료를 보면 걸프측의 노회한 대응과 李厚洛씨측의 순진한 태도가 퍽 대조적이다. 걸프는 정치헌금을 할 때마다 그 수십 배나 되는 이권을 챙겼다. 걸프에 대한 정부의 특혜는 그들이 정치헌금을 한 66년과 70년 전후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걸프는 李厚洛씨만 상대한 것이 아니었다. 1972년6월엔 金鍾泌총리에게 접근, 초대형 유조선의 이권을 미끼로 던졌다.

국민경제를 판 사람들

굿맨이 걸프의 경영층 수뇌부에 보고한 6월28일자 전문에는 걸프의 계산이 잘 드러나 있다. 걸프는 신조된 초대형 유조선을 한국측에 빌려주어 그 배와 장기운송계약을 맺고 울산정유에 들어오는 원유를 나르게 할 계획이었다. 걸프의 운임은 매우 높았고 한국측이 배를 비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는 걸프가 다 빌려주는 게 관례였으므로 이 이권만 얻으면 자기 돈 한푼 안 들이고 떼돈을 벌게 된다.

지난 66년 걸프는 5만3천t급 유조선 네 척을 이런 방법으로 한국측에 빌려주었다. 이 이권을 얻은 박건석(朴健碩)씨는 박동선(朴東宣)씨의 친형인데, 이 네척의 용선으로 범양전용선을 설립, 국내 최대의 선사(船社)로 키웠던 것이다.

걸프는 수퍼탱커 이권이란 미끼를 金鍾泌총리에게 던졌다. [金총리는 한국측 선주로 鄭태성씨를 추천했다]고 걸프 내부 전문은 밝히고 있다. 굿맨은 이 전문에서 {鄭씨는 간판일 뿐이고, 그의 역할은 배의 운영에서 생기는 이익이 공화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다}고 간파했다. 굿맨은 또 {金총리의 영향력으로 유공에 접근하려던 다른 회사를 배제시켰고, 이번 거래로 우리의 한국내 경영이 직면한 다른 문제들이 잘 풀리고 있다}고 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조선 이권이란 약을 쓴 듯한 인상을 풍긴다.

굿맨은 또 이 거래에 관계된 인물들이 한국 정치 판도에서 영향력을 잃었을 때와 보장책에 대해서도 쓰고 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갱신 약관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다. [이 약관에 따라 유공이 한국인 선주측(별볼일이 없어진 인물)에 운임단가의 인하를 통보하면 그 선주는 이익이 안 생길 것]이 뻔한 유조선을 되돌려주고 손을 털고 말 것이라고 굿맨은 보고했다.

여기서 보듯 걸프는 한국측에 앞뒤로 쐐기를 박아 손해를 조금도 안 보게 해 놓았다. 李厚洛씨가 선심을 쓰는척하면서 석유회사로부터 이왕 정치헌금을 받으려면 몇억 달러를 뜯어냈어야 차라리 옳았다. 국제석유자본의 생리나 석유산업에 무지한 李厚洛씨 등은 촌지 정도의 정지자금을 받아내고선 엄청난 이권을 걸프에 넘겨주었고, 그 몇년 뒤에는 탄로가 나 국가망신을 시켰던 것이다.

뇌물장부 공개한 걸프

걸프가 한국 관리들에 대한 변칙 지출에 대해 얼마나 치밀했던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 또 있다. 이른바 회색기금(Gray Fund)이란 것이다. 걸프는 이 비밀장부를 미국상원에 제출, 한국을 우습게 만들었다. 도시는 이 자금의 배경을 이렇게 증언했다. {한국의 은행들은 예금액에 대한 추가금리 조로 예금주에게 웃돈를 주는데, 이 돈은 그들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받는 이도 장부기재를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이 자금의 쓰임새를 비정규 장부에 빠짐없이 기재했다.

이 기금은 때때로 한국경찰관 등에게 지급됐다. 이 경찰관은 비번 때 우리의 시설을 보호해주곤 했던 것이다} 이 회색장부에 따르면 경찰뿐 아니라 총리실, 상공부, 재무부, 국세청, 경제기획원, 세관 등 여러 기관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뇌물이 건네진 것으로 드러나 있다. 장부에는 지출명세가 암호로 표기됐는데, 예컨대 총리실은 2, 상공부는 3으로 되어 있다. 1회당 뇌물액수는 1백∼3천 달러 정도이고 주무부서인 상공부에게 준 돈이 가장 많다.

73년9월18일 상공부 3천5백 달러, 9월31일 상공부 1천 달러, 74년6월3일 국세청 25만 원, 4일 경제기획원 20만 원, 상공부 20만 원, 6월14일 국세청 10만 원 등등….

李厚洛씨 같은 국가지도층이 수백만 달러씩 뜯어가는 판에 그 아래 공무원들이 이 정도의 촌지를 챙긴 것은 어쩌면 당연한 풍토였을지도 모른다. 일부 공직자들의 눈에는 걸프 등 외국 석유 회사가 이권과 돈다발이 주렁주렁 열리는 황금의 거목으로 비쳐졌다. 걸프를 그토록 영악하고 교활하게 만든 것은 한국의 부패풍토였다고 걸프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걸프가 뇌물장부를 자세히 기록, 보존한 것은 주주들에 대한 의무감에서였던지, 문제가 생겼을 때의, 호신용이었던지, 우리 관리들에 대한 협박용이었던지 알 수가 없다.

투자액의 14배 거둔 걸프

한국산업은행에서 1966년에 펴낸 [한국의 산업]에서 유공의 경영분석을 맡은 李대근씨는 65년에 매출액 순이익률 20%, 총자본 이익률 20%란 기적적인 이익을 남긴 유공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런 고 이익률은 정상적인 경쟁시장 가격 형성에 의한 경영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정부의 판매가격이 그만큼 높게 책정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65년도의 이익금을 기준하면 걸프사는 겨우 개산(槪算)이 나오는데 이는 합작투자의 철저한 이익채취성을 재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더우기 제2, 제3 정유의 건설조건도 외국석유회사와의 합작투자로 낙찰될 가능성이 농후한 차제에 앞으로 우리나라 정유산업이 극복해야 할 제1과제는 국민경제의 원동력이라고 할 에너지 산업이 외국회사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비극을 연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책은행의 보고서치고는 상당히 솔직하게 문제점을 표현하고 있다. [이윤채취성]이란 어색한 낱말은 이윤착취성이란 본뜻을 순화한 표현 같기도 하다. 이 보고서의 우려는 그 뒤 현실로 적중했다. 여기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내의 모 연구기관이 걸프가 한국에서 얼마나 돈벌이를 했는가를 추산한 적이 있다. 걸프의 내부자료를 많이 참고로 했었다.

지난 80년 걸프가 철수할 때까지의 17년간 그들은 2천9백69만7천 달러를 유공에 투자, 1억1천9백55만9천 달러를 본국으로 과실 송금했다는 것은 이미 공표된 자료에 실려 있다. 이것은 걸프가 정유공장을 돌려서 낸 수익일 뿐이다. 걸프가 유공에 원유를 팔아 남긴 순수익은 얼마인가. 이것은 비밀인데, 이 연구기관은 7억8천4백75만 배럴을 팔아 약2억3천7백만 달러의 이익을 남겼다고 추정했다. 이 원유의 수송에서도 걸프는 약4천6백만 달러를 남겼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걸프는 투자액의 약14배인 4억2백67만5천 달러를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걸프의 해외투자사상 일찌기 이런 노다지는 없었다고 한다. 한국 프로젝트에 관계했던 리, 굿맨, 핀리 등 간부들은 이런 성공에 힘입어 나중에 사장급으로 승진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생리인 기업에게 왜 그렇게 많이 벌었느냐고 따지고 드는 것은 바보짓이다. 오히려 우리쪽으로 돌려 {왜 그렇게 많이 벌어가도록 했느냐}고 물어야 마땅하다.

불평등 계약의 정체

朴정권 때 야당과 언론은 입이 닳도록 석유회사의 폭리와 불평등 계약 문제를 들고나왔다. 이 문제의 핵심은 걸프가 유공에 파는 원유의 단가 계약이다. 이 계약서는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본 기자가 알아낸 63년6월25일 한국정부와 걸프가 서명한 기본협정의 도입 원유가격 산정 기준은 이렇다. 즉, 계산기준은 중동의 공시가격으로 하되 쿠웨이트 중질유는 배럴당 20센트, 이란 경질유는 22센트씩, 즉 API 비중이 1도씩 높아질 때마다 2센트씩 할인액을 높여 공시가격에서 깎아준다는 것이었다.

당시엔 시장가격이 공시가격보다 10∼20%쯤 쌌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기준한 단가협정부터가 우리에게 불평등했다. 한국은 상당기간 동안 동종의 원유라도 일본보다도 평균 10%이상 비싸게 도입했다. 문제는 미국 석유회사의 폭리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진지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치다. 1973년 오일 쇼크 직후 걸프는 한국전력 산하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벙커C유 공급을 줄인 적이 있었다.

한전 閔忠植사장은 현물시장에서 벙커C유를 긴급도입, 발전소에 공급했다. 걸프측에선 독점공급 계약을 위반했다고 한전에 항의했고, 한전은 걸프가 기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값 오르기를 기다려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이것이 걸프에 대한 한국측의 거의 유일한 반격이었을 뿐이다.

걸프 등 미국계 석유회사에 대한 견제를 어렵게 한 사람으로서 李厚洛 徐廷貴씨 등을 꼽지 않을 수 없다. 혼맥과 검은 돈으로 석유재벌과 굳게 유착돼 있었던 李厚洛씨가 그들의 수문장 역할을 충실히 해냈으리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석유회사의 폭리구조를 몰라서 아무 손을 쓰지 못했다는 변명은 말이 안된다.

66년에 벌써 한국 산업은행의 젊은 직원이 정확한 경고를 할 정도로 그것은 공지의 사실이었지 않은가. 걸프가 벌어간 떼돈은 모두 우리나라의 소비자들 호주머니에서 나간 것이지 李厚洛씨의 스위스 은행 비밀구좌에서 지출된 것은 아니다. 미국석유회사에 대한 李厚洛씨의 역할은 [미국이익의 옹호자]란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은 5·16직후 민족주의적인 군사정권을 미국의 영향권 안에 붙들어 두는 방법으로서, 군사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적극 참여, 미국자본을 대거 상륙시키는 정책을 수립, 추진해왔다. 이런 일이 잘 되려면 한국정부의 권력 핵심부에 친미주의자가 있어야 했다. 미국의 이익 중 가장 덩치가 큰 미국계 석유회사의 대부(代父)로서 李厚洛씨가 수행한 역할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미국 석유회사와 권력층이 유착함으로써 국민경제가 희생됐을 뿐 아니라 미국 석유회사로부터 받아낸 자금은 우리의 정치 문화를 굴절, 왜곡, 황폐화시키는 데 이용됐다. 검은 황금은 검은 돈을 낳고, 검은 돈은 검은 표밭을 가꾸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