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8년 12월 월간조선>
제1장·정치자금 장부
선거자금 줄을 잡고 무미건조한 숫자풀이로부터 시작해 본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1987년 12월의 현금통화량은 전달보다 약8천억원이 늘었다. 선거운동기간이었던 87년 10∼12월(4/4분기) 석달간의 현금통화량(평균잔액기준)은 그전 석달 (7∼9월＝3/4분기) 보다 1조63억원이 늘었다. 이 증가량은 86년 4/4분기의 3/4분기 대비 증가량의 3배나 되었다. 한국은행은 이런 이상증가는 「계절적 요인과 선거 등에 따른 현금 의 수요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여러 금융통계를 종합해서 1987년 12월 한 달에 뿌려진 선거자금을 3천억∼5천억원으로 추산한 전문가 도. 있었다.
당시 민정당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민정당과 정부가 이 대통령선거에 약4천억∼1조원의 금품을 썼으리라는 추측이 돌기도 했었다. 이 대통령선거에서 全斗煥 대통령 은 자금줄을 움켜쥐고 민정당에 돈을 대주었다. 그 통로는 청와대→李春九 선거대책위원장→金泰鎬 당시 자금담 당사무차장→李建相 총무국장→선거 운동현장(지구당 등)이었다고 한다. 민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1987년도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운동비는 1백31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이 정직한 보고라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사람 도 없을 것이다.
몇 사람의 실증적인 얘기를 듣는다. 지난해 全斗煥 대통령의 핵심참모였던 당시의 청와대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6·29선언 뒤 어느 날 全대통령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직선제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민정당은 돈을 모으기가 어려울 것이고, 내가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골치가 아프다는 취지의 푸념이었습니다. 선거기간중 盧泰愚 후보는 유세현장을 뛰어다니는데 바빠 돈을 모으는 일에는 힘을 쓸 수도 없었고 대부분은 全대통령이 거두어 준 것입니다』 다른 청와대 비서관은 이런 증언을 했다.
『어느날 盧후보가 全대통령에게 선거자금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全대통령이, 당에선 얼마나 모았느냐고 물었어요. 盧후보의 대답을 듣더니 全대통령은 당에서도 좀 만들어 놓고 손을 벌려야지 나한테만 의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무라고는 거금을 건네주었다고 합디다』 全 전 대통령은 최근 연희동의 사저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러번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내가 정치자금을 모았지만 선거를 치르는 데 다 썼지. 어디 개인축재를 했느냐』
이에 대해 全씨의 한 측근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대통령선거는 민정당뿐 아니라 全斗煥 개인의 사활이 걸린 일대 결전이었습니다. 全대통령은 모아놓은 정치자금을 이 선거에 거의 다 풀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당할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盧泰愚 후보를 당선시키는 길만이 살길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盧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뒤 全대통령이 퇴임하기까지의 석달 간에는 거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민심이 퇴임하는 대통령에게까지 선심을 쓰겠습니까. 선거에 쓰고도 남은 돈이 있었다면 퇴임하기 전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위로금조로 상당히 나누어주었을 것이고…』
정치자금이 수면하(水面下) 빙산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全대통령은 민정당에 매달 20억원을 운영경비로 보태 주었습니다. 1년 이면 2백40억, 7년이면 1천수백억 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해재단, 새세대육영회, 새세대 심장재단이 거둔 기금이 1천억 원을 넘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거둔 돈 (성금과 정치자금 등) 가운데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규모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숨길 수밖에 없는 정치자금성 돈이 훨씬 많은데, 야당에서는 양성자금만 물고 늘어지고 있지요』
1987년도 민정당 회계보고에는 월20억원이라는 「청와대 보조금」이 기록돼 있지 않다. 3백34억원의 연간 수입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22억원, 정치기탁금 2백20억원, 국가보조금 4억원, 당비 65억원, 민정당후원회에서 거두어 낸 후원금 20억원, 기타 3억원이다. 여기에 공개된 돈은 모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들어온 정치자금이다. 이 기록에서 빠진 청와대로부터의 돈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 돈이란 얘기도 된다.
예산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내역의 보안이 보장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예비비」는 1980년∼87년간 약 9천억원이나 쓰여졌다. 야당은 안기부장이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요구하여 지출하고 있는 이 돈이 「정권유지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궁했으나 아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張世東 전 안기부장은 『청남대 대지구입 등 공개되면 국가안보상 곤란한 항목을 이 예비비로써 처리하고 있다』 고 정치자금설을 부인했다. 민정당의 한 의원도 『국가예산을 정치자금으로 빼돌리면 언젠가는 추적이 되고, 흔적이 남는다』면서 『그런 무지막지한 방법을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金光一 의원은 『예산집행 결과가 전혀 알려질 수 없게 돼 있으니 정치자금으로 써도 아무도 밝힐 수가 없다. 돈을 내주는 경제기획원장관도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니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나』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치자금 적발 사례
한국 현대정치사상 정치자금이 물증으로 적발된 예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지난 70년대 중반에 미국하원이 코리아게이트사건을 계기로 한미관계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구체적인 사례가 밝혀졌었다. 석유재벌 걸프로부터 공화당이 5백여만 달러를 받은 증거, 李厚洛씨가 걸프로부터 받은 20만 달러를 사위 이름으로 스위스 은행에 비밀 예금한 것을 입증하는 은행문서, 걸프가 청와대·정보부·상공부 등에 정기 상납한 뇌물장부 등이 드러났었다. 10·26사건 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朴正熙 대통령의 집무실 캐비넷에서 발견했다는 약 9억원의 돈은 대통령이 직접 관리한 정치자금의 최초공개였다.
최근 기자가 金桂元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 돈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모르겠다』 는 대답이었다. 金씨는 오랜 대사생활을 보낸 뒤 비서실장에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을 때 10·26을 맞았었다. 朴대통령은 전임 비서실장에게는 정치자금의 관리를 맡겼으나 金씨가 취임한 뒤에는 車智澈 경호실장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추측도 있다. 朴대통령이 집무실 캐비넷에서 봉투를 꺼내 직접 정치인에게 촌지를 주었다는 목격담은 많다. 10·26사건 뒤 국장준비기간에 청와대에선 상당량의 극비문서가 소각되었다는 사실은 全대통령시절의 청와대 비서진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정치자금에 관한 장부 등 자료가 있었다면 이때 소각되었을 것이다. 문서소각에 관해 알만한 사람으로는 당시의 의전수석비서관 최광수(崔侊洙)씨(현재 외무부장관)와 총무비서관 전석영(全錫濚)씨(현재 대한보증보험 사장)일 것이다. 全씨는 朴대통령의 부속실장과 총무비서관으로서 16년간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개인 朴正熙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직접 받고 직접 준다
지난 11월 7∼9일의 일해재단관계 청문회는 대통령의 비자금에 깊숙이 다가간 증언들을 끌어내었다. 대림 산업 부회장 이준용(李埈鎔), 풍산금속회장 유찬우(柳纘佑), 신동아그룹회장 최순영(崔淳永), 고려합섬회장 장치혁(張致赫)씨 등 네 명은 합계 35억원의 돈을 全대통령에게 갖다 준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던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영수증을 못 받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대답했다. 이 35억원은 全대통령에 의해 일해재단으로 입금되었는데, 네 기업인들은 영수증이 없어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세금을 물게 됐다. 李, 崔씨는 『그 돈이 일해재단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고 했다. 즉, 全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쓰든 알 필요가 없는 성격의 돈, 바꿔 말하면 全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용돈으로 바쳤다는 얘기였다. 김동주(金東周) 민주당의원이 『이 돈이 문제가 된 것은 全대통령이 이 돈을 하필 일해재단에 넣었기 때문이고 그 일해재단이 국회의 조사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우연이 없어 지금껏 감춰지고 있는 정치성 자금이 엄청나다. 당신네들은 억울한 경우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이 35억원이 全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 한 것이었다.
영수증 없는 35억원을 네 기업인은 全대통령의 집무실(서재라고도 함)이나 접견실에서 직접 건네주었다. 기업인이 대통령을 만날 때는 관계장관이나 비서관, 또는 통치사료담당비서관이 배석하는데 이 특별한 경우에는 독대(獨對)였다. 全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줄 때도 직접 준다』고 했다. 「직접 받고 직접 준다」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자금관리 원칙의 제1조인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여권에서 만든 한 金씨에 대한 비방자료에는 그 金씨가 대통령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고, 전달자가 당시의 모 비서관이라고 적어놓았었다. 기자가 이 비서관에게 물었더니 『조상의 이름을 걸고 배를 가를 각오로 맹세컨대 그런 사실이 없다』 고 부인했었다. 대통령이 관리하는 정치자금이 일부나마 드러나는 것은 정권 교체기나 큰 스캔덜을 통해서다. 張世東씨는 『정권교체기 때는 정보와 정치자금을 여야가 공유하게 된다』 고 했다. 정보의 공유는 정보의 공개로 발전하는 법이다.
판도라 상자의 뚜껑
全대통령이 직접 받은 35억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집요한 추궁을 받았던 지난 11월9일과 10일에 기자는 全전 대통령의 측근과 盧대통령의 측근 참모들을 만나보았다. 이들은 정치자금 의 흐름에 밝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거나 있는 핵심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다같이 긴장하고 있었다. 이 35억원은 5공 비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6공화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뿐 아니라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어버릴 열쇠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 야당이 35억원 문제를 파고들면 정치자금법 위반, 증여세 포탈 등 사법적 차원에서 全斗煥씨를 걸 수 있다.
「사법처리 운운하는데 내가 위법한 것이 무엇이냐」는 全씨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진다.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全斗煥이란 방파제 뒤에 있는 盧정권도 홍수를 뒤집어쓰게 된다. 35억원으로 상징되는 全씨가 직접 거둔 정치자금의 사용처를 뒤쫓아 가다가 보면 지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盧정권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처족. 친족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張世東. 안현태(安賢泰). 이학봉(李鶴捧)씨가 수사대상에 올라 盧정권이 자신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과연 全씨가 지금까지 일관한 태도- 「盧정권을 돕기 위해서 참는다」-를 견지할 것인가? 혹시 張씨가 여러 차례 경고했듯, 정치판을 프로레슬링판으로 보이게 하는 자폭선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여권의 핵심부에 깔려 있었다. 서둘러 손을 쓰지 않으면 盧정권마저 말려든다는 위기의식이 全씨문제에 대한 단안을 재촉하는 듯 했다.
全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오히려 잘 되었다. 정치자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어야 盧정권쪽에서 위기감을 느낄 것이다. 그 어른(全씨를 가리킴)의 침묵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될 것이다. 盧 대통령만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 로 안다. 측근들은 자신들의 결백만 믿고 청산, 청산하는데 그렇게 하면 청산도 되지 않을뿐 아니라 6공의 파워 베이스를 스스로 갉아먹을 뿐이다』고 했다. 그는 또 『정치라는 것은 공방전이 돼야 하는데 민정당이 5공 비리문제에서 야당비리 조사를 함께 물고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실수였다』고 했다. 盧대통령의 한 측근은 『아이를 낳은 산모가 죽는 수도 있는데…全 전 대통령에게 그것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그렇다고 해명·사과를 할 때 정치자금 관계를 소상히 밝힐 수도 안밝힐 수도 없고 어쨌든 진퇴양난 이다』고 했다.
정치자금을 기장할 바보 없다
全 전 대통령은 법적인 문제야 어찌 되었든, 자신이 거둔 정치자금을 개인 축재가 아닌 盧정권 창출에 썼다는 것을 변명의 근거, 또 인내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면 정치 자금의 명세를 밝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엄청난 자료의 폭발적 흥미유발로 해서 사과·해명의 효과가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봄 全斗煥대통령은 청와대로 중소기업주들을 불러 놓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말했었다.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자금 좀 많이 내십시오』 비슷한 시기에 다른 기업인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는 『정치자금은 저한테 직접 가져오십시오. 밑의 사람들한테 주지 말고…』라고 했다.
張世東씨도 『全대통령이 세 가지를 시키지 않아 마음이 편했다』고 했다. 그 세 가지란 정권 연장 획책, 정치자금 만들기, 개인적 축재였다는 것이다. 全대통령은 朴대통령과는 달리 성금과 정치자금의 모집창구를 청와대로 일원화했었다. 朴대통령 때는 이후락(李厚洛), 김형욱(金炯旭), 김성곤(金成坤)씨 등 중간실력자들이 정치차금을 많이 조달했었는데 全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추궁도 막바로 받고 있다. 全씨의 한 측근은 朴대통령 시절은 인플레가 극심하였다. 중간실력자들은 은행대출 특혜를 주어 은행금리와 물가인상률의 차이만큼 기업이 득을 보게 하고 거기서 정치자금을 많이 만들었으며 외자 도입시의 정부 지불 보증을 이용하여 돈을 뜯었다. 全대통령 시절에는 금리와 물가가 안정되어 정치자금을 마련할 구조적 틈이 적었고, 그러다가 보니 대통령의 위광으로써 기업인들을 직접 불러 돈을 받는 식이 되었다』고 말했다.
국회 5공 비리 특위의 金東周의원 (민주당)은 일해재단 청문회에서 『우리가 국세청에 요청한 각기업들의 기부금 명세서를 국세청이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한 적이 있었다. 기부금 명세서는 기업체가 해마다 3월31일까지 회계 감사보고서에 덧붙여 관할 세무서에 내는 자료이다. 이 명세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근거자료가 된다. 야당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여기에 적힌 일해, 새마을, 새세대 육영회, 심장재단 기부금 명세와 청와대에 비치돼 있을 장부를 대조하여 횡령이나 유용 여부를 조사하고 全씨에게 직접 가져다 준 정치자금도 캐내자는 의도인 것 같다.
한 재벌의 자금담당 이사는 『기부금 명세서에는 공식화할 수 있는 기부금만 적는다. 대통령에게 직접 가져다 준 정치자금, 또는 뇌물성 자금을 기재할 바보는 없다. 그런 돈은 물품 구입비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에 위장하므로 밝혀낼 수가 없다』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