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탄좌 10억원의 의혹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지정기탁금을 낸 기업명단에는 동원탄좌가 5억원을 낸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동원탄좌의 1987년도 기부금명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1월20일/정치자금/중앙선관위/1백만원
6월 12일/정치자금/중앙선관위/2백만원
6월 23일/정치자금/중앙선관위/1천만원
11월18일/정치자금/중앙선관위/5백만원
11월30일/정치자금/중앙선관위/2천만원
12월 29일/정치자금/중앙선관위/10억원

즉, 동원탄좌는 10억3천8백만원을 중앙선관위에 갖다 주면서 민정당에 주도록 지정했다는 기록인 것이다. 그런데 왜 중앙선관위에는 5억원만 받은 것으로 돼 있는가. 그 속사정은 이러하다. 10억3천8백만원은 중앙선관위로 간 것이 아니라 민정당의 총무국경리부로 납부되었다. 법인이 정치자금을 정당으로 바로 주면 세금(법인세)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민정당은 이 돈이 중앙선관위에 지정기탁돼 민정당으로 들어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 중앙선관위 이름의 영수증을 선관위로부터 받아와 동원탄좌에 건네주었다. 이때 민정당은 또 변칙을 했다. 10억3천8백만원 중 5억원에 대한 영수증만 끊어준 것이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중앙선관위를 통한 기탁금의 한도액을 「1억원과 전년도말 자본금(운영자산)의 1백분의 2중 다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원탄좌의 자본금은 50억원이므로 동원탄좌는 1억원이상 못내게 돼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자본금을 납입 자본금이 아닌 운영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액수)으로 확대 해석하여 여당에 유리하도록 한도액을 늘려 잡고 있다. 동원탄좌의 운영자산은 3백30억원이다. 이 회사는 정치기탁금으로 6억 1천만원 이상을 못 내게 돼 있다. 동원탄좌는 이 한도액을 3억7천8백만 원이나 초과하는 헌금을 했다. 초과분은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법하게 헌금한 정치자금은 국고에 환수된다. 그래서 민정당은 87년도분으로 한도액 내인 5억원의 영수증만 끊어준 것이었다. 돈을 받아서 민정당에 나누어주어야 할 중앙선관위는 민정당에게 돈 받는 일을 맡겨놓고는 민정당이 요구하는 대로 영수증만 끊어주고 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는 민정당의 창구 노릇을 하고 있고 기업의 탈세를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불법으로.

어쨌든 동원탄좌의 경우에서 정치 자금기탁제도가 여당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운영돼 왔음이 나타난다. 민정당 측에선 『당으로 바로 들어 온 정치자금을 면세받도록 이를 중앙선관위를 통한 지정기탁금인양 변칙처리하기로 한 것은 11대 국회시절 여야의 합의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합의로 인해서 현존야당이 득된 것은 하나도 없다. 12대 국회에서 여야대립이 첨예화되자 우리나라의 단 한 기업체도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창구인 중앙선관위를 통해 야당에 돈을 주지 못했다. 정치자금기탁제도는 여당만을 위한 편법으로 변질돼 버렸다. 중앙선관위의 한 실무자는 자금의 변칙절차를 고치겠다고 하긴 했다.

야당 大選자금 2백억원선

괴물과 싸우는 사람도 괴물과 닮아 간다는 말이 있다. 같이 투쟁하는 관계가 되면 양쪽이 다 그 싸움판의 생리에 젖게 된다. 야당의 정치자금구조도 全斗煥식과 비슷해졌다. 全씨가 정치자금 루트를 독점했던 것처림 金大中, 金泳三씨도 정치자금 줄을 거의 독점, 여권의 치열한 공작 앞에서도 자신의 지지세력을 유지해갈 수 있었다. 양金씨의 오늘을 있게 한 데는 탁월한 지도력과 투지 및 판단력 등을 꼽을 순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金씨가 야권에서 가장 막강한 자금동원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한 정치인은 말했다.

두 사람의 금력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실증되었다. 이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뿌려졌느냐에 대해서는 설이 많은데, 돈에 관한 이야기가 늘 그러하듯 상당히 과장돼 있다. 하기 쉬운 말로 지난 선거에서 민정당이 1조, 민주, 평민당은 각각 1천억원씩 썼으리라는 얘기가 돌았으나 이는 3∼5배의 과장이다. 金泳三총재가 선거 뒤에 사석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약 2백억 원을 썼다고 한다. 金大中총재의 평민당은 민주당보다 약간 적게 쓴 것으로 보인다. 1백50억원 안팎이란 것이 야당 선거 실무자들의 거의 공통된 추정이다.

민주당은 선전비에 20억∼30억원 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중앙청년위원회를 조직, 약1만 5천명의 조직운동원을 상시 가동하여 유세장분위기잡기, 인쇄물 뿌리기 등에 투입했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이 조직의 예산을 18억원으로 잡았으나 金 총재는 6억원밖에 댈 수 없었다. 민주당 선거자금은 거의가 金총재에 의해서 조달된 것이다. 金총재의 오랜 친구들-의사·중소기업인·자영업자-과 일부 기업들, 그리고 전국구희망자들이 주된 자금원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민주당 전국구 1번인 송두경(宋斗灝)의원은 金총재와는 경남고교 동문으로서 부산에서 큰 신경외과병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金총재의 가장 오랜 자금원이었다. 金총재의 측근이자 정부고위관료출신인 金모 의원은 연고가 있는 모재벌의 총수로부터 「화끈한 지원」을 약속 받았으나 후보단일화에 실패하자 이 총수는 지원액을 축소, 민주당의 선거 예산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한다. 총재는 막판에 가서는 한양 칸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까지 5천만원에 팔았다고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대기업들은 저마다 여론조사를 실시, 유력한 후보를 알아내고, 그에게 결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잡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어느 대기업도 회사의 운명을 걸고 야당후보를 밀어 준 흔적이 없고,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야당지원에 미온적이었음이 드러났다. 11월말에 金泳三 총재가 鄭昇和씨 입당붐을 타고 대세를 잡는 것 같았지만 이때도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기업들은 냉정하게 여론을 분석, 盧 후보의 승산이 굳혀졌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 12월초순부터는 양金씨가 모두 돈에 쪼들려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대통령 선거때도 돈의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었던 것이다.

全씨 돈의 야당 유입문제

양金씨는 대통령선거자금을 거의 직접 지출하는 아주 원시적인 조직운영을 하였다.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현금다발을 안방 장롱에 쌓아 두고 아래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은 그대로 이 나라 야당의 정치현실을 반영하였던 것이다. 평민당은 金大中후보와 그의 아들 김홍일(金弘一)씨가, 민주당은 金泳三후보와 그의 비서실장 김덕룡(金德龍)씨가 자금집행의 최상선(最上線)이었다. 한 정보기관의 야당담당자는 『한 金씨의 유세일정을 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유세를 해도 그 지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꼭 서울로 돌아왔다. 이는 그가 직접 선거자금을 받고, 또 주어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全斗煥씨의 정치자금이 야당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느냐에 대해서는 여권보다 야권 안에서 더 말이 많다. 민주당에서는 줄기차게 「야당 분열 공작에 쓰인 정치자금을 밝혀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평민당도 최근에 그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양 金씨가 유세때 全斗煥당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비난을 별로 하지 않았다든지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든지 한 것이 의혹의 꼬투리가 되기도 했었다.

全斗煥씨가 야당측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았던 점은 분명하다. 그는 생리적으로 야당을 돈으로 회유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고 법과 물리력을 동원, 억누르는 것을 편하게 생각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선거는 5.17 쿠데타 세력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였다. 그 승패는 양金씨의 단일화 여부에 달려 있었다. 대통령 후보 단일화가 안 되도록, 또 양金씨의 득표율을 균등화시켜 盧후보가 2위와의 표차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全정권이 노력했고 「정치판의 노력」에는 돈이 든다는 것도 경험칙이다. 이때 모 당의 수뇌부가 자주 접촉했던 이가 지금은 5공비리 조사대상자가 된 全씨의 두 측근이었다.

그 중 한 사람은 그 당으로 『돈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 가운데 선거판으로 배설된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金泳三후보는 통일교자금을 받았다는 흑색선전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기독교인인 金후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지지율이 예상외로 낮았던 것은 이 선전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수십명의 후보들이 文鮮明교주에게 충성서약을 한 뒤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기사화되기도 했었다. 경북지역에서 낙선한 민주당의 모 후보는 『나의 친척이 통일교의 간부인데 서약서 용지를 들고 와 서명만 하면 자금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거절했는데. 그 용지에 여러 의원들의 서명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소 요 예 산 판 단


돈 따라 가는 정치

정보기관에서는 지난해 10월의 수영만 대집회에서 민주당이 약 15억원을 썼다고 추산했었다. 11월 말의 민주당 대구유세에는 수십만의 군중이 몰렸는데 민주당 실무책임자는 1억5천만원을 썼을 뿐이라고 했다. 민정당의 승세를 확인시킨 12월12일의 여의도유세는 「2백억 공사」라고 일컬어진다. 선거에서 야당은 선전으로. 여당은 조직으로써 군중을 움직이려 한다. 야당 선거비용중 선전비는 15∼20%를 차지, 가장 큰 항목이다. 여당의 경우에는 조직가동비. 군중동원비가 선물 및 돈봉투와 함께 가장 큰 지출항목이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총재들은 전국구후보자 선정과, 공천작업을 통해서 큰 자금을 마련한다. 여기서 만든 돈의 일부를 지역구 선거에 지원금으로 내려보낸다. 지난 4.26 총선에서 민정당은 지역구를 A, B, C급으로 나누어 1억∼3억원 사이에서 차등지원했고, 야당에선 지역구당 수천만원대의 지원을 했었다.

정부기관의 한 야당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야당정치를 움직이고, 또 이해하는 열쇠는 역시 돈이다. 정치는 돈을 따라 가게 마련이다. 돈을 만드는 능력이 정치적 실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4.26총선 전에 전국구를 입찰했는데, 민주, 평민당은 전국구 순번에 따라 30억, 20억, 10억대씩을 받았다. 한 사람은 5억원을 내고 말석에 끼였는 데 그는 어려울 때 한 金씨를 성실하게 따라다닌 덕분에 할인을 받은 셈이었다. 평소에 어느 金씨를 머리로써 보좌해 왔던 두 참모가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 「이제는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 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는데, 두 엘리트는 지역구공천에 필요한 수억원씩의 돈을 마련하지 못해 밀린 것이었다. 방송인출신의 어느 정치지망생은 공천약속을 받고 거액을 한 金씨에게 바쳤으나 탈락되자, 그의 맹렬부인이 그 金씨를 찾아가 돈을 되찾아오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 야당의원 보좌관은 이런 말을 했다. 『어느 국회의원은 혹시 용돈이라도 줄 만한 사람이 점심을 먹자고 하면 국회의 회의도 빼먹고 나오는 판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돈 만들기다. 돈이 있어야 지역구 관리가 되고 선거도 치룰 수 있기 때문이다』 1백39억원의 꼬리에 붙은 몸통은 「全斗煥의 정치자금」일 뿐 아니라 우리 시대 정치판의 생태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돈의 흐름을 통해 본 한국의 정치야말로 옷을 벗은 여인의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盧대통령의 한 참모는 『정치의 수준은 국민 수준의 반영이다. 돈을 좋아하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면 검은 돈이 들기 마련이다』고 했다.

지난 4.26총선때 경남의 농촌지역에서 어느 민정당 후보를 당선시킨 선거실무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6억원을 썼다. 중앙에서 2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그 이외의 자금은 ①관내 업체·업소·유지들의 헌금 ②의원과 이해관계로 맺힌 기업의 헌금. ③순수한 친지들의 성금으로 충당했다. 지역구의 유지들이 여당 의원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세무서, 경찰, 검찰, 군청 등과 돈을 매개로 한 유착관계를 만들어 놓아야 안심이 되고, 국회의원과도 관계를 맺어놓아야 든든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민주체제 유지비의 앞날

부산의 한 중소기업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세법대로 세금을 내면 주식회사는 다 망하게 돼 있다. 탈세를 안 할 수 없고, 탈세를 하면 기업주는 발목이 잡힌다. 회사 안에서는 경리담당자에게 바깥에서는 세무서에 약점이 잡힌다. 언제든지 쇠고랑을 찰 수 있는, 기업인이니까 공권력을 쥔 사람들 앞에서는 늘 불안하고 그것을 돈질로 써 해소하려고 한다. 우리야 돈밖에 가진 것이 있어야지...』 야당의원에서 여당의원으로 변신한 모씨는 『씀씀이가 몇배로 뛰었다. 야당시절에는 1만원이면 족할 인사치레에 이제는 4만∼5만원을 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여당의원을 봉으로 보는 것 같다』고도 했다.

지난 4.26총선때 서울강북지역의 모당 후보측에서 만든 선거운동 소요 예산판단서가 하나 있다. 총예산을 3억8천9백53만원으로 잡았다. 유세장의 청중동원비가 15%로 가장 많고, 선전비가 약 10%. 돈봉투 돌리기로 추측되는 영세민대책비가 약 9%, 3백 57명의 당 기간 조직원 활동비가 8%였다. 선거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예산에는 선물비와 일당을 받는 선거운동원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까지 치면 이 선거구에서는 최저 8억∼10억원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여당의 선거운동에서는 선물과 돈봉투를 돌리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많이 먹히고, 조직이 복잡하여 위에서 돈을 들이부어도 중간 중간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 유권자에게 전달될 때는 상수도의 평균누수율(30%)를 훨씬 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한다.

4.26총선때 전국 2백24개 지역선거구에서 뿌려진 돈을 필자는 1개구당 약 15억원으로 계산, 약 3천억원으로 잡는다. 선거운동기간인 1988년 4월의 현금통화량은 3월보다도 2천2백68억원이 늘었고. 선거가 끝 난 직후인 5월에는 3천2백18억원이나 줄었다. 선거에 드는 비용을 민주주의체제 유지비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자본주의식 선거에 돈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정치자금을 얼마나 양성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만지느냐에 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盧泰愚 대통령이 지난 11월26일 텔레비젼 앞에 나와서는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약속했지만 그 뒤에서는 음성적인 1백39억원 문제로 고민해야 했었다는 점에서 잘 실증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태풍이 정치자금문제의 뿌리를 뽑고 새나무를 심게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민주화 성패와 직결되는 변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