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구조는 한 시대의 본질
한 정권의 정치자금 구조가 밝혀지려면 혁명적 상황이 조성돼야 한다. 거꾸로 말한다면. 이제 야당과 언론이 5공화국의 정치자금 구조를 까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상황을 「혁명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 조건이 되는 셈이다. 朴正熙 대통령은 비명에 갔지만 그의 정치자금 장부는 공개되지 못했다. 소설가 李炳注씨는 「햇볕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는데. 朴대통령 시절의 정치자금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신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全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全대통령은 고 朴대통령 시절의 정치 자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그런 점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全斗煥 정권이야말로 본질적으로 朴정권의 연장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全정권이 유신체제 를 청산하고, 과감한 개혁 조치로써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朴정권의 정치자금 체제를 청산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3대 요소를 물리력(군대.경찰), 금력, 여론으로 구분한다면 정치자금은 정권유지비의 성격을 띤다. 이것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한 정권과 한 시대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5공화국의 정치자금 구조를 6공화국이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6공화국의 성격을 평가하는 한 기준이 될 것 같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朴정권의 정치자금 구조가 남긴 꼬리는 10.26뒤 계엄사합동수사본부가 청와대 대통령집무실 캐비넷에서 찾아냈다는 수표 9억원(정확한 액수는 아직 모름, 민정당에선 6억원, 鄭昇和 당시 계엄사령관은 9억원 이상을 주장)이다. 이 9억원은 全斗煥씨가 밝힌 1백39억 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1백39억원은 주로 은행에 예금된 것이지만 9억원온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수표화된 돈이었다. 朴대통령이 죽을 때 그가 관리하고 있던 정치자금은 9억원보다 훨씬 많았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미스터리다.
朴대통령은 1972년의 유신조치 이전에 李厚洛 金成坤 金炯旭 金鍾泌 씨 등 중간실력자들에게 정치자금의 관리를 맡겼다. 金鍾泌씨가 권력 핵심에서 멀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금줄이 고갈된 것이 가장 큰 원인었다.
朴정권 회비식 정치자금 조달
유신 시대에는 朴대통령이 직접 정치자금 창구를 청와대로 일원화시켜 관리하였다. 정치에서는 돈과 권력이 늘 붙어다닌다. 중간실력자의 독자적인 자금 조성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신시대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반을 가진 중간 실력자가 아예 없었다. 朴대통령의 정치자금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렴(金正濂)씨가 관리하였다. 그때의 모금 방법은 일종의 회비제 였다고 한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헌금리스트를 만들어 규칙적으로 회비 거두듯 정치자금을 거두었다고 한다.
경제계에서는 이 리스트에 끼여달라고 로비를 한 기업주들도 있었다. 기업의 존립이 정부에 달려 있는 독재 정권하의 기업인들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치 헌금을 하기도 한다. 선거가 큰 의미가 없었던 유신 체제하에서는 정치자금의 수요도 크지 않았던 것 같다. 朴대통령이 1970년대 말에 공화당의 한달 운영비로 매달 내려 보내준 돈은 1억∼2억원에 불과하였다.
1980년 5.17계엄 확대조치 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는 당시 공화당 총재 金鍾必씨의 부정축재 액수를 2백13억5천만원이라고 발표했다. 그 가운데는 현금 3천7백10만원과 정기예금 42억9천9백77만원이 들어있었다. 金씨측에서는 최근 이 돈이 선거에 대비한 자금과 당비였다고 밝히면서 『18년간 집권한 여당의 정치자금이 43억원이라면 이 얼마나 청렴한 정당인가』라고 했다. 정치자금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특수한 환경 아래서다. 지난 80년에 민한당을 조직하는 데 주역이었던 辛相佑씨(현 민주당 의원)는 2.12총선 뒤에 「고독한 증언」이란 책을 냈다. 이 책에서 그는 전국구 의원 희망자들로부터 1인당 1억원 정도의 헌금을 받아 18억원을 만들어 썼고, 정부에서 비공식으로 1억원을 지원 해주었다고 했다.
9천억원의 내역
1백39억원이란 全斗煥 정치자금의 꼬리가 드러난 것도 지난 1년간 줄기차게 계속되었던 구시대 청산 운동의 큰 성과인 셈이다. 이제 1백39억 원이란 꼬리에 달려 있는 괴물의 몸통인 「5공화국 여권 정치자금 구조」의 윤곽을 그려볼 차례다. 이 윤곽은 실증적인 자료로 드 러난 액수를 점으로 잡고,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시켜 모습을 갖추는 방식이 될 것이다.
①청와대 접수 정치자금 총액=이것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수밖에 없다. 全대통령은 7년간 민정당에 대해 매달 약20억원씩의 운영비를 대주었다. 7년간의 합계는 약1천7백억원, 대통령·국회선거에서 全대통령이 민정당에 직접 공급한 선거자금은 약2천억원이라고 측근이 증언한 바 있다. 2.12총선 때 全대통령이 민정당을 통해서 직접 지원한 금액은 1개 선거구당 1억∼3억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합계는 약 2백억원, 4.26총선 때 총애하는 의원들에게 대준 자금은 수십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를 일단 70억원으로 잡는다.
全대통령이 야당 공작으로 쓴 정치 자금은 알 수가 없으나 많아야 수십억원 정도일 것이다. 이상의 총액은 잔여분 1백39억원＋1천7백억원(민 정당 운영비 보조)＋2천억원(대선·총선)＋2백억원(2.12총선)＋76억원 (4.26총선)＋수 십억원(야당공작)〓약 4천억 원이다. 全斗煥씨가 직접 거둔 정치자금으로서 4천억원이란 액수는 최저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全씨가 퇴임 직전, 盧대통령에게 인계한 수 백억원과 추석 및 세모에 장교·경찰서장·야당정치인·사회저명인사 등에까지 돌린 촌지(한 여권인사는 1년에 두 차례 2백억원으로 잡아 7년간 1천4백억원으로 추산)를 포함하면, 5천억원대다.
②청와대 접수 통치성 자금〓새마을 성금과 각종 기금을 말하는데 정치적 목적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법정 예산과 관계없이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정치자금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해재단 모금 5백 98억원＋새세대 심장재단 2백98억8천2백63만원＋새세대 육영회 2백36억원＋새마을성금 1천5백26억원〓 약2천6백59억원
③盧후보의 선거자금 모집〓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盧후보도 경제계의 경북·대구 인맥을 통해서 상당액수의 선거자금을 모았다. 그 액수는 적어도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얘기가 있다. ④민정당 접수 정치기탁금＝1982∼1988년 9월말사이에 기업체 등이 중앙선관위에 민정당으로 주라고 지정 기탁한 정치자금은 약5백40억2천 9백만원이었다.
⑤민정당의 당비 및 후원회비＝1987년의 경우, 민정당은 당비 65억 원, 민정당 후원회의 후원금 20억원, 당재정위원의 특별당비 약40억원 등 모두 1백25억원의 정치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7년간의 누계는 5백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⑥민정당의 총선경비＝2.12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들은 92개 지역구에서 5억120억원씩을 쓴 것으로 추정 된다(부산에서 당선된 민정당 모 후보는 현금만 17억원을 썼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농촌에선 5억110억, 도시지역에선 10억∼20억원 선이었다. 全斗煥 대통령과 중앙당의 직접 지원을 제외한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총선 자금은 1개 선거구당 평균 8억원으로 잡아 약 7백억원으로 추정 된다.
⑦민정당 지구당 위원장의 개인적 조직운영비＝위원장들은 중앙당의 지원을 포함, 한달에 7백만원 안팎을 써야 조직을 관리할 수 있었다. 5공화국 7년간에 92개 지구당에서 쓴 이러한 운영비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을 빼면, 4백억∼5백억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비 거두듯
이상의 7개 항목을 더하면 5 공화국의 여권 정치성 자금이 약 9천억원이란 추산이 나온다. 이는 최저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全대통령이 청와대를 통해서 직접 거둔 정치 자금은 그 절반 가량이다. 통치성 자금까지 합치면 全씨가 혼자서 거둔 정치성 자금은 전체의 약70%인 6천6백억원선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정치자금에는 현금 대신으로 동원된 선물과 갖가지 편의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품을 합산한다면 5공화국 시절의 여권 정치자금은 1조원을 훨씬 넘게 된다. 여권의 정치자금 구조는 대통령 개인으로 돈줄이 집중된 중앙집권 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全대통령이 끝까지 권력의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었던 비결도 끝까지 자금줄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꼬리 1백39억원의 몸통에 해당하는 全대통령이 거둔 약4천억원의 순수 정치자금이 어떤 방법으로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정치 자금의 장부가 공개되지 않는 단계인 만큼 합리적 추리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全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그이는 대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정치자금을 회비 거두듯 한 분이다. 부실 기업 정리나 골프장 내인가와 관련하여 정치 자금을 뜯은 것처럼 알려진 것은 크게 과장된 면이 있다』고 했다. 회비 거두듯 했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받았다는 얘기다. 10대 재벌 안에 드는 한 재벌 회사 사장도 71년에 몇 차례 대통령을 만나 한해에 30억∼50억 원 꼴로 바쳤다』 고 했다.
이 돈에는 양성화된 성금·기금과 정치자금이 다 포함돼 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10대 재벌일 경우. 50억∼1백억 원씩의 정치 자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기부자 내역이 공개된 새마을 성금. 일해재단 기금. 새세대 육영회·새세대 심장재단 찬조금, 민정당 지정 정치 기탁금 등 5대 항목의 기부금 명세를 보면 헌금 액수의 총계가 거의 그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하고 있다.
재벌그룹의 성금·찬조금·정치자금 명세표(단위:억원)
매출액과 비례한 헌금
한국20대 재벌의 5대 성금·찬조금·정치자금 납부 실적표를 만들어 보면 대체로 헌금액수는 매출액에 비례하고 있다. 현대(1백85억7천만원), 삼성(1백62억원 ), 럭키·금성그룹(1백18억원), 대우그룹(1백7억5천만원),선경그룹(1백6억원)의 5대 그룹은 매출액과 헌금액 순위가 일치하고 있다. 매출액 규모에 걸맞지 않게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한 그룹이 일곱 개 있다. 매출액순위 16위인 한일합섬 그룹은 1백3억원을 내 헌금액순위는 6위다. 이 그룹은 국제상사를 인수한 특혜를 받았다고 하여 야당의 추궁을 당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매출액순위는 13위인데. 헌금액은 69억9천만 원으로서 8위다. 현금 동원력이 막강한 이 그룹은 정부의 적극적인 특별배려를 받으며 1980년대에 유통업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를 한 회사다. 대림그룹은 매출액 순위는 17위인데 헌금액은 66억원으로 9위다. 말썽 많은 방법(감자 합병)으로 호남에틸렌을 접수한 대림그룹은 독립기념관등 많은 정부공사를 땄다고 하여 정경유착의 의심을 받고 있다. 매출액이 18위인 금호그룹은 41억 5천만 원의 헌금을 기록, 이 방면에 선 14위다. 5공화국 최후의 이권이라는 제2민항허가를 받았었다.
풍산금속그룹은 매출액랭킹은 25위이지만 헌금랭킹은 37억원으로서 15위다. 방위산업체를 주력으로 하는 이 그룹의 유찬우(柳纘佑)회장은 全대통령의 대구공고 선배이며, 영수증 없는 10억원을 全대통령에게 직접 주었다가 국회 5공비리특위의 일해재단 청문회에 불려나오기도 했었다. 매출액랭킹이 26위인 한보 그룹은 29억3천만원을 헌금 18위로 올라 있다. 동부 그룹도 매출액랭 킹 19위인데 헌금랭킹은 16위다. 연합철강을 인수했던 동국제강은 매출액 랭킹과 헌금랭킹이 10위로 같다. 이들 기업들이 全대통령에 대해 따뜻한 배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헌금을 많이 했다는 개연성은 대체로 인정된다. 20대 재벌이 낸 5대 헌금의 총액은 1천4백12억6천만원으로서 전체 헌금액 약3천2백억원의 약 44%다. 내역이 공개되고 있지 않은 청와대 정치자금 장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全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낸 기업체와 그 액수 순위도 이 5대 헌금의 경우와 거의 같을 것이다. 全대통령 자신도 정치자금과 이 5대 헌금을 거의 구별하지 않고 받은 듯하다. 풍산금속 柳纘佑 회장 등 네 기업인이 낸 35억원의 영수증 없는 정치성 자금을 全씨가 일해재단에 넣어버렸다든지, 기업주들도 일해재단 등 全씨 부부가 관계하는 재단에 내는 영수증 있는 기부금과 全씨 개인에게 내는 영수증 없는 정치자금을 같은 차원의 성의 표시로 생각했다든지 하는 것이 그 증거다. 기업주들의 눈에는 일해재단 등이 全씨의 사유물처럼 보였을 테니까 어떤 형식으로 내든지 全씨 개인에게 귀착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87년에 집중적으로 거둬
재미 있는 것은 대통령 선거 자금이 많이 걷혀졌던 지난해에는 양성화된 5대 헌금의 액수가 줄었다는 점이다. 일해재단의 경우, 87년의 모금액은 전 해의 4분의 1인 42억원이었다. 새세대 심장재단의 경우, 87년도 찬조금액은 4년간 찬조금 총액의 4%에 불과한 8억8천3백만원, 새세대 육영회는 86, 87년에 찬조금이 아예 없었다. 반면에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민정당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82∼84년은 연 평균 12억원 정도였는데 2.12총선이 있었던 85년엔 61억 4천만원, 86년 75억3천만원, 87년 1백87억7천만, 88년 1백78억6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는 대기업들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87, 88 년에는 全씨 부부가 관계한 재단에의 기부금을 줄이고 정치자금을 내는데 주력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정치 격동기를 맞아 탁자 밑으로 들이미는 음성적 회비의 부담이 늘었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이런 말을 했다.
『경찰출입기자 시절에 두 가지 형의 파출소장을 본 적이 있다. 한 소장은 관내를 돌아다니며 수금을 하다시피 하여 몽땅 제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상납도 하고, 부하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식이고, 다른 소장은 가만히 앉아서 관내 업소에서 갖다주는 돈을 받아 기록을 하여 두고 파출소의 공금으로 이용하는 식이었다. 全대통령은 후자에 속했다. 적어도 그는 기업체를 공갈한다든지, 특혜를 미끼로 하여 정치자금을 만들지는 않았다』 全대통령 스스로 공갈한 흔적은 없지만 늘 권력층의 심기에 민감한 재벌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위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권위주의 체제 그 자체가 위압감을 상비하고 있는 데다가 피비린내를 풍기며 등장한 全장군은 늘 무서운 존재였다. 한 재벌기업의 총수는 『일해재단에 맨처음 2억원을 냈는데 全대통령이 너무 적다고 불평한다는 얘기가 들어와 10억원을 더 냈다』 고 했다.
정치자금 기탁제도의 불법 운영
꼬리 1백39억원의 몸통인 「全斗煥 의 정치자금」을 연구하는 또 하나의 실마리는 「중앙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지정기탁」이다. 이 지정기탁금 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비공개의 「全斗煥정치자금」과 그 속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은 중앙선관위에 어느 정당에 주라고 지정하여 정치자금을 맡길 수가 있다. 1982∼1988년 9월말 사이 이러한 지정기탁금은 5백 51억여원이 들어왔다. 그 가운데 98%인 5백40여억원이 민정당에 주라는 지정기탁금이었다. 나머지는 민한당과 국민당을 지정한 기탁금이었다. 민주, 평민당에 주라는 지정기탁금은 없었다.
민주당의 전 의원 유성환(兪成煥)씨는 『이 통계를 보니까 울화통이 치밀어 올랐다. 같이 정치를 하는 판인데 여당한테 5백40억원을 주면 민주, 평민당한테는 1억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한 사람이 5백40억 그릇을 먹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한 숟가락도 얻어먹지 못한다면 이게 인간사회라 할 수 있나. 여당의 정치자금독식이 5공화국의 정치풍토를 그토록 살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고 했다. 張世東전 안기부장은 『흉년이 들었을 때 누가 쓰레기통을 뒤져 먹으며 살았는지 다 알고 있다』 고 했지만. 이런 정치자금구조하에서는 야당정치인이 생존하려면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시대가 바뀌자 쓰레기통을 뒤지며 연명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몰아갔던 권력자에게 거친 언사로써 앙갚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배고픔을 겪어 본 사람이 라야 자신을 굶긴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알 수 있으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