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文書발견 「휴전선에 전술 핵(核)배치」를 공식확인
케네디 존슨-朴正熙정상회담록, 5.16직후 美국가정보판단서, 대통력직속긴급조치반의 對韓정책건의서, 한국측 제보자(提報者)들의 정체, 한일회담과 미국의 막후조정, 朴正熙-金鍾泌에 대한분석, 월남파병의 과정등 한미관계의 전개를 미국 최고위층의 시각에서 조명할수 있게하는 최고급 기밀 文書의 내용
미국은 장면(張勉)의 리더십을 불신했다.
미국은 경제개발 계획을 對韓영향력의 기반으로 삼았다.
최경록(崔慶祿)장군의 정보제공과 5.16세력의 사상문제
미국고위층이 분석한 朴正熙의 인간됨과 콤플렉스
한일국교정상화 재촉의 전략적 이유는 日本내 미군기지 활용
朴正熙는 케네디에게 「월남파병 용의」란 카드를 처음으로 꺼냈다.
<1991년 12월 월간조선>
케네디 기념 도서관 소장 文書여기에 소개하는 미국 정부 문서는 하바드대학 「지역연구 동아시아 프로그램」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재미동포 김지율씨가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에 의해 입수한 것들이다. 거의가 고 케네디 및 존슨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보존돼 있는 최고수준급의 문서이다. 1966년 사이의 한미관계을 꿰뚫어 볼 수 있게하는 고급기밀문서로서 대부분이 미국 대통령, CIA부장, 국방부장관, 국무부장관, 국가안보회의, 주한미국대사, 주한미군사령관 수준에서 오고간 메모란덤, 전문, 분석보고서, 대화록이다. 지금은 비밀분류에서 해제된 것인데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해제된 문서들이 많다. 이 문서들을 바탕으로 하여 김지율씨는 지난 5월에 「한일조약과 월남문제에 있어서의 한미관계-안전보장·번영·영향력을 위한 모색」이란 2백86페이지짜리 석사논문을 썼었다.
이 기밀문서들은 주로 1961년 재빨리 한국의 새로운 상황전개에 적응해가는 과정과 극동 및 서태평양의 방위력 강화란 관점에서 한일간의 관계개선을 유도해간 사정, 그리고 한미간에 밀월관계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월남에 1개군단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도록 한 미국의 정책들을 주된 테마로 삼고 있다. 5·16뒤의 朴正熙그룹이 추진한 경제개발정책이 미국의 계산과 기가 막히게 일치하여 사소한 갈등은 있었지만 한미우호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다는 점, 미국 고위층이 일찌감치 그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朴正熙가 공산주의자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점, 미국이 대한(對韓) 군사 및 경제원조를 철저하게 정치적 압력용으로 이용했다는 점도 읽을 수 있다.
이 문서 속에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해준 미국방부 문서, 朴正熙, 케네디, 朴正熙- 존슨 정상회담 기록, 미CIA의 각종 판단서, 주한 미국 대사관과 가까웠던 한국측 정보제공자들의 이름도 들어 있다.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기밀문서중 중요한 것들을 뽑아 소개함에 있어서 이 문서를 월간조선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하바드 대학의 한국역사 담당 부교수 카터 J에커트씨와 김지율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5·16전야 미국의 위기의식
1961년 4·19의거 1주년 기념일이 다가오자 백악관과 국무부 주변에서는 한국의 민주당 정권이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고위층간에 심각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논의는 대한(對韓) 원조기구인 ICA의 고위간부 휴 패어리가 워싱턴으로 돌아와 낸 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 ICA의 기술원조계획 책임자였던 패어리는 한국의 상황이 위험한 지경이라면서 4·19기념일 이전에 미국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대통령안보보좌관(차석) 월터 로스토우는 케네디 대통령 앞으로 보낸 메모란덤(1961년 3월 15일자)에서 「한국이 이번 봄을, 어렵겠지만 견디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각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러스크(국무장관)와 직접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안보회의(NSC=National Security Council)의 한국상황 보고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지난해 4월 혁명은 또 다른 혁명적 상황을 연출할 만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그 혁명은 한국인의 민족주의 의식을 일깨워주었고 새로운 정치세력(학생과 지식인)을 대두시켰으며, 행정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관계 의식을 촉발시켰고, 이승만 정권을 특징지었던 부정과 무능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대중적 압력을 강화시켰다」4·19 한 돌을 맞아 한국에서 대규모 소요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미국정보기관들은 1961년 3월21일에 「특별 국가 정보판단서」(Special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의 형식으로 「한국에 대한 단기전망」을 보고하기에 이른다.
이 보고서는 1982년 1월4일에 비밀분류에서 해제되었다. 이 판단서는 미국CIA가 중심이 되고 국무부, 육·해·공군,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의 정보부서가 협력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판단서는 결론부분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이승만 정권을 타도시킨 1주년기념일을 전후하여 큰 시위가 일어나면 그것이 어떤 계획이나 사고에 의하여 중대한 정치적 소요로 폭발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사태와 비교할 때 현재의 위기상황은 그렇게 심각하거나 어떤 이슈에 집중돼 있지 않으므로 그런 폭발의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한국의 장기 전망은 정치, 경제문제로 해서 매우 어둡다」이 판단서는 또 군부의 태도에 대해서「한국정부가 극한 상황에 처하면 군대를 동원하겠지만 군은 시위대에 발포하기를 꺼려할 것이다」고 분석하였다.
張勉지도력에 회의적
이 판단서는 장면(張勉)정부의 무능한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한국인들은, 그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보지는 않지만 미국이 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장면정권에 개입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므로 미국은 한국이 처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1961년 4월11일 매카나기 주한 미국대사가 러스크 미국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보고서는 張勉총리의 지도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 요지. 「그는 성격상 박력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다. 그 자신의 인간됨과 성격을 반영하는 리더쉽 스타일을 바꾸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장면씨에 대한 상담을 계속 해주고 있으나 그가 우리의 상담에 따라오도록 하려면 더욱 강력한 권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의 측근들로부터 독립하고, 서울 정치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 국민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장면 총리와 장관들은 지난 수개월동안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역을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우리는 장면 총리로 하여금 젊은 엘리트들을 과감하게 등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동료들을 불신하는 버릇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계획 자체가 절망적인 한국인에겐 희망이 될 것이며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a sense of achievement)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5·16쿠데타는 미국 측에게는 기회이었다. 미국측 정보기관은 쿠데타 모의의 사전탐지에는 실패했으나 사후대응에는 실력을 발휘한다. 대체로 CIA 등 미국의 힘을 배경으로 한 사후대응을 더 잘한다. 미국 최고위층이 5·16에 대응해간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소개한다.
5·16 미 국무차관의 훈령
1961년 5월16일 체스터 볼즈미 국무차관은 주한미국대사관에 긴급전문을 내려보냈다.
「백악관 국무부 그리고 다른 관련기관들이 쿠데타 위기에 관한 대사관과 유엔군사령부의 보고를 면밀히 추적중. 귀하가 한 보고의 신속성과 시의 적절함에 대해 치하한다. 한국헌법에 따라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선출한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군사도당들의 무모한 도전에 대항하여 합법적인 정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분명히 이념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해도, 쿠데타 기도는 한국의 안정과 명성에 해를 가하게 되고 따라서 한미간의 공동 이익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다. 그러나 총리나 다른 내각각료들이 모습을 감추어 버렸고, 쿠데타를 진압하거나 정부 편을 들어 무엇인 가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군 지도자 그리고 다른 핵심관료들은 이상하게도 장면 정부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견해를 고무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
폭동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진 관리들의 우유부단함과 일반 대중의 장면 정부의 운명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은 미국이 장면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재건되기를 계속 바라고 있으며, 그러한 전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어떤 행위도 피할 것이다. 반면 정부가 자구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사가 없을 경우 미국이 패배한 내각의 운명과 함께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일은 피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논지가, 고위층으로 하여금 5월16일 정오의 언론브리핑에 반영된 것과 같은 입장을 신속하게 취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5월16일 귀하게 매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이 한 (이미 승인된) 공식성명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장면 정부가 권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추구해야 할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는 너무 이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다. 대사관측의 조언이 유용할 것이다」(1983년 3월13일에 비밀분류에서 해제).
매그루더 사령관의 보고
1961년 5월17일 매그루더 유엔군사령관이 미 합참의장 렘니처 장군에게 보낸 보고서는 1988년 8월에 비밀분류에서 해제되었다.
「첫 24시간 이후의 상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총리는 계속 은신한 상태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군사쿠데타 배후세력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 세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소규모 병력이 서울에 투입되었는데 3천5백명에서 3천6백명 정도인 듯하다. 그들은 제대로 저항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그 이상의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고 우리도 그 이상의 병력이 동원가능한지 어떤지 확신할 수 없다. 실제로 동원 가능하거나 동원 가능하다고 보고된 병력은 미 1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한국의 예비사단과 군단포병에서 나올 것이다. 미육군 방첩대(CIC)가 거리의 구경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열명 중 네명은 폭동(uprising)을 지지하며 두명은 지지하지만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 네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도영은 충성을 표명했으나 유혈사태를 원치 않으므로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기소침한 상태라 특히 그 행동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는 서울 교외로 군대를 불러들여 배치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 그는 이 폭동(uprising)에 대해서 적어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반란자(insurgents)들이 프로퍼갠더를 하는 과정에서 그(장도영)가 혁명위원회의 우두머리라고 언급되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반란군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고 자신의 권한을 유지할 목적으로 (그 자신이 말하기를) 현재 이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보선 대통령은(약 2행 삭제) 여전히 장면을 교체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식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윤보선 대통령과 백두진 참의원의장 두 사람은 모두 폭동진압을 위해 군대를 끌어들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나는 반란군들이 시청에 감금한 국방장관(MND)을 만나지 못했다.
요약하면 한국정부 내외의 모든 주요 인사들은 쿠데타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적어도 여기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외견상 찬·반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시점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쿠데타의 기본 목적은 장면 내각의 제거 또는 내각책임제를 없애는 것인 듯하다. 반미(反美)나 친 공산주의 경향의 증거는 없는 듯하다. 실질적인 지도자는 박정희라는 강력한 장교인데 이승만 정부 하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후에 그는 공산주의자를 제거하는 데 협력했었다. 그 이후 그는 반공주의자라는 평판을 얻었다. 쿠데타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 중에도 공산주의자로 알려진 사람은 없고 반미주의자도 없는 것 같다.
만일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박정희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유념해두어야 한다. 반란군은 라디오 방송국과 언론 검열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방송을 통해 프로퍼갠더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에 불리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얼마 안 가서 지금까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자로 변화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약 3행 삭제) 나는 대리대사 마샬 그린이 한 것과 같이 합헌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방송했다. 이것은 약간의 효과가 있는 듯했으나 무한정 그럴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민간정부 즉 합법적으로 구성된 정부로 회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5행 삭제).
장도영 장군은 계엄사령관이라는 새로운 지위에서 반란군이 서울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 상황에서 그들이 굴복한다면 그것은 아마 장면 내각이 교체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반란군이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린 일은 없다. 이한림 사령관의 1군은 반란군이 전의를 상실케 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로 서울로 투입돼 폭동을 진압할 수 있는 병력이다. 이 장군은 그의 군대가 거의 예외없이 명령 받은 바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동준비가 된 4개 예비사단을 보유하고 있다. 나는 만일 그가 장면으로부터 폭동진압 명령을 받으면 그 지시를 받아들여 수행할 것이라 믿고 있다. 나는 어젯밤에 장면이 그의 소재를 드러내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몇 사람과 접촉해봤으나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안다 고는 하지 않았다. 우리와 접촉하도록 요구해도 그쪽에서 반응이 없다(약 3행 삭제). 총리가 은신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권력에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1988년 8월에 비밀분류해제).
윤보선을 움직여 보라
체스터 볼즈 미 국무차관은 1961년 5월17일 주한미국대사관의 마샬그린 대리대사 앞으로 긴급전문을 보냈다(1983년 3월11일에 비밀분류해제).
「우리는 귀하와 매그루더 장군이 현 상황을 조정해나가는 데 전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최대한의 재량권을 당신들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의 전술적인 움직임은 먼 거리에서는 제대로 조정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귀하와 매그루더 장군의 바른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만일 장면 정부의 해제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귀하의 견해라면 우리와 함께 상호신뢰에 기반을 두고 건설적이고 협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지기반이 넓고 국가적 단합을 기할 수 있는 비당파적 정부가 빨리 등장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권한을 위임한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혁명위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해도 이용 가능한 모든 영향력 즉 혁명위원회가 온건해지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초기부터 혁명위원회을 상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도 좋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군의 제1군 사령관인 이한림 장군을 이용하는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임 정부에서 최대한도로 합법성과 계속성 그리고 정통성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보선씨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윤보선 대통령은 그의 위신과 직위를 이용해서 가장 적절한 인물을 총리후보로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바로는 쿠데타 그룹이 장면 정부를 전복시킨 후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만일 이러한 느낌이 맞는다면,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이 위기상황에서도 지도력을 확고히 할 의사가 있다면 윤보선 대통령이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는 몇몇 군인 민간인들과 함께 쿠데타 그룹을 끌어들여 정부의 권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총리와 내각 전체의 후보를 선출하는 데 즉각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윤보선에게 제시하라. 물론 그러한 행위가 헌법적인 틀 안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이 공산주의자들이 활용할 만한 혼란상황으로 악화되거나 군사 독재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방법이다.
CIA→케네디 보고서
1961년 5월18일 미CIA국장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한국의 현 상황」이란 2페이지 짜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1985년 9월에 비밀분류해제).
이 보고서는 쿠데타의 지도자는 장도영(張都暎)이 아니라 朴正熙 소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뒤 그의 전력(前歷)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1948년 군사법정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그 뒤에 계속해서 남한의 좌익이나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CIA보고서는 쿠데타 성공의 이유는 「서울 진입때 저항이 없었고, 국민의 무관심, 총리가 도망친 점,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이 쿠데타세력과 미국측에 양다리를 걸치고 조심하는 태도」라고 지적하였다. 5·16쿠데타 당일부터 이미 미국은 張勉총리와 張都暎육군참모총장 그리고 尹潽善 대통령의 지도력에 회의를 갖고서 「망해 가는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 계산을 재빨리 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1년 5월31일에 CIA 주관으로 작성된 「특별국가정보 판단서」는 「한국문제에 대한 단기 전망」을 다루고 있다. 이런 종류의 판단서는 CIA가 중심이 되고 모든 관련정부 기관의 정보부서가 참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최고급 정보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1981년 12월 15일에 비밀분류가 해제되었다. 이보고서는 5·16주체세력이 「미국이 지금까지 상대하여 왔던 민간지도자 및 고참 군장성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이다. 권위적이고 민족적인 성향이 강해 미국의 지도에 잘 응할 것 같지 않다. 미국과의 협조관계는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독립성을 강화하려 들것이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金鍾泌정보부장을 주체세력내의 「극단적 그룹」(the extremist element)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박정희 그룹은 미국을 너무 심하게 밀어붙임으로써 미국의 지원중단이나 친미적인 장교그룹의 반발을 부르는 짓은 하지 않겠지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커 미국에 대해 강하게 나와도 미국은 과격한 보복을 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하였다.
새로운 대한(對韓)정책 건의서
5·16쿠데타가 기정 사실화된 뒤인 1961년 6월 5일에 「한국문제에 관한 대통령 직속 긴급조치반」은 국가안보위원회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본문은 38페이지, 부속문서가 9월18일에 비밀분류에서 해제된 이 문서는 그 뒤의 한미관계를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다. 이 종합보고서에서 분석된 한국의 상황과 제시된 미국의 대한(對韓)정책들은 새로운 시대의 한미관계를 만들어 가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 즉 길잡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인 서문과 제안(Introduction and Recommendations) 부분을 쓴 것은 그때 새로운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돼 있었던 사뮤엘 버거였다. 이 임시 조치반의 의장은 5·16쿠데타 직전에 미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로 전보되었던 전 주한 미국대사로 월터 P 매카나기였다. 장차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고위 관료들이 이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이 보고서는 그 뒤에 대한정책에 있어서 기본지침서라는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1960년 4월의 李承晩정권과 1961년의 張勉정권을 붕괴시킨 「힘」을 「좌절하여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민족주의적인 의식, 젊은 세대의 불만, 국가적인 목표의 상실, 국민들의 좌절감」으로 표현하였다. 「5·16쿠데타는 소수의 군인들이 잘 짜여진 계획을 세운 데다가 장면정부가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국민들로부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이 보고서는 李정권과 張勉정부를 무너뜨린 이 「힘」을 통합하여 경제개발과 사회개혁으로 돌리도록 미국 정부가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혁명적인 코스를 밟게 될 것이고 그런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면 북한공산당과 합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실험」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다. 북한의 공산주의와 대결하여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일, 미국의 국가적인 위신, 그리고 남한은 전략적으로 서태평양, 특히 일본의 방어에 사활적(Vital)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 이 보고서는 친미적이던 張勉정부를 대체한 군사정권이 민족주의적 열정으로 무장하고 있어 매우 다루기 어려운 상대가 되었다는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정부기관에 효율성을 불어넣고 부패추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을 전술적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변화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개혁을 위한 지도력」이란 항목에서는 예언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진취적인 지도력과 동기부여, 사회적인 통합, 그리고 확실한 국가목표를 향한 열정이 조직화된다면 한국인들은 현재의 좌절감과 자학의식을 청산하고 경제상태를 향상시키며 안정된 민주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식의 구시대적 낡은 전통의식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문화적 가치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