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의 과잉진압을 문책대상으로 삼는다면 우선 공수부대의 지휘자인 31사단장 鄭雄씨가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검찰이 지휘권 二元化는 없었다고 했으므로 鄭鎬溶 의원의 사법처리는 불가능하다. 요사이의 보도대로라면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신군부의 당시 실세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야 일부 국민이 만족할 것인데, 鄭雄씨를 처벌하면 또 어떻게 될지….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과잉진압을 처벌대상, 무장한 시위대에 대한 정상적인 진압 작전은 합법적으로 판단하여 면책하는 것이 현재의 사실관계로서는 합리적 선택인 것 같다. 진압행위 자체를 불법화해버리면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진 군대를 거세해버리는 결과가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선량한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무기를 들어도 군대가 진압을 꺼리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특히 연대장이 대대장 등 실병 지휘관을 처벌하면 상황에 따라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도 좋고 그래야만 후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광주사태를 관용으로 해결하는 데도 반대가 많지만 응징으로써 정의를 세우자는 논리도 실제에 적용할 때는 국가와 군대의 존립근거와 관계되는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게 된다는 점에 고민거리가 있는 것이다.
鄭총장을 물고문한 업보
기자는 1980年代에 5공화국의 출생과정을 취재하면 할수록 12·12사건이야말로 일련의 사태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작가 천금성(千今成)씨가 신군부의 지원하에서 썼지만 출간이 금지되었던 「12·12사건 비록.秘錄」의 초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역사적인 文書였다. 全斗煥의 시각을 반영한 이 문서에 대응할 만한 최초의 기사는 1987년 9월호 月刊朝鮮에 실렸던 「鄭昇和증언 : 10·26과 12·12」였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를 신뢰하게 된 鄭 전 총장은 기자에게 구술 녹음테이프 16개(30시간 분)를 넘겨 주었다. 12월12일 연행되었다가 내란방조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1980년 여름에 출소했던 鄭장군은 자신의 恨을 녹음테이프에 담아 두었던 것이다. 『내가 온갖 치욕을 참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은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진실된 증언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대목도 있었다. 기자는 이 녹음테이프를정리하며 「12·12사건 鄭昇和는 말한다」는 회고록으로까지 출판사에서 출간되도록 하였다. 이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기자가 이를 부드득 갈면서 화가 났던 대목이 있었다. 鄭장군은 다소 처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녹음을 두었다.
<내가 갇혀 있던 건물 옆에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다. 2층으로 끌고 가더니 어느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이 보기에 고문하는 방인가 싶었다. 그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긴 철제의자에 앉히더니 거기다가 비끌어 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놈들이 나를 고문하려는 구나 직감하면서 주위에 있는 5∼6명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날 고문을 할 모양인데 내가 육군대장으로서 너희들에게 고문당할 수는 없다. 고문들 당하기 전에 내 예비역 편입원을 써놓고 당해도 당해야겠다.』 그중 한 명이 『그런 것 안 써도 이미 예편되었으며 참모총장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두 명이 나를 의자에 비끌어 매며 머리를 뒤로 잡아 젖히고 여러 명이 소리를 꽥꽥 지르고 위협을 하며 분위기부터 살벌하게 만들더니 곡괭이 자루인 듯한 몽둥이로 내 허벅지 위를 치고, 정갱이를 치고, 목뒤를 치기도 하며, 마치 미처 날뛰는 것처럼, 서로가 격려라도 하는 것처럼, 신명이 난 듯 교대로 치며 무조건 나더러 『바른대로 말해, 이 자식, 김재규하고 공모했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자식, 거짓말해야 소용없어』하며 마구 날뛰었다. 그러한 고문은 견딜 수 있었으나 머리를 제끼고 얼굴에 물수건을 씌운 다음 주전자 물을 계속 얼굴 위에다가 들어붓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나는 고문을 당하면서 내가 6·25때 죽어야 했을 것을 살아서 부하들한테 고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속을 스쳐가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다>
군사반란의 지휘자를 낙선시키려고
合搜部측에선 물고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기자는 鄭장군의 인격에 비추어 그의 증언이 진실이라 믿고 있다. 장교는 사익(私益)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익(國益)을 수호하는 직업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직업과는 다른 의무를 하나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 죽으라는 명령을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장교의 명예심은 거국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재판에 넘어가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현역 대우를 받고 군복을 입을 수 있다. 그런데도 신군부는 鄭총장을 마치 절도범 다루듯 하였다.
오늘날 그들이 받고 있는 갖은 모욕·모함·선동·비난의 출발점은 鄭총장에 대한 비열한 대우일 것이다(그들은 鄭총장에게 죄수복을 입혀 법정에 서게 했고 사진을 찍어 언론에 선전했다). 全斗煥 대통령이 힘이 있었을 때 12·12사건 敗者측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배려했더라면 그 뒤의 사태전개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느낌을 기자는 갖고 있다.
12·12사건에 대한 신군부측의 당시 발표문에 따르면, 또 신군부측 인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鄭昇和측 경비병들이 먼저 합수부(合搜部) 수사요원들에게 발포, 12·12사건이 유혈사태로 치닫는 원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記者는 1987년에 鄭昇和 총장공관의 당시 당번병·관리주임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었다. 合搜部 요원들이 비무장 상태의 鄭총장 부관·경호장교를 등 뒤에서 먼저 쏜 것이 확실했다. 1994년 검찰조사에서도 그렇게 밝혀졌다. 신군부는 비열한 행동을 비열하게 조작·발표한 것이다. 1987년 大選을 앞두고 기자는 盧泰愚 후보를 「군사반란의 주모자」로 단정하는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신군부 인사들을 인간적으로 증오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6·29선언이후 언론자유는 상당히 확대되었으나 「군사반란」이란 표현은 기자의 영역 밖이었다.
기자는 격문 같은 글을 써 통일민주당 선거 대책본부의 핵심 참모에게 건네주면서 수십 만 장의 팸플릿으로 만들어 뿌리면 盧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선동했다. 그 며칠 뒤 기자는 그 사식 원고가 언론사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기자의 교정 필적을 알아본 어느 선배기자가 나한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金泳三 후보 측근은 그 원고를 여러 부 복사하여 가자들에게 돌린 모양이었다. 기자는 왜 그런 무모하고 신의 없는 짓을 했는지, 왜 그 자료는 끝내 인쇄물로 되지 못했는지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
이 무렵 회고록 「12·12사건 鄭昇和는 말한다」가 인쇄소에서 제판작업을 막 끝낸 직후 정보형사에게 발각돼 필름이 압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자는 책이 출간될 수 없다면 鄭장군이 기자회견을 갖고 책 원고를 공개하도록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3백페이지 책의 사식 본을 수십 부 복사하여 「거사」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필름을 돌려주었다. 이 무렵 鄭昇和 장군은 통일민주당에 부총재로 영입되어 大選운동기간중 12·12 반란을 부각시키려고 애썼다. 鄭柄宙(12·12 당시 육군헌병감)도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의 상관을 도왔다.
이 두사람은 장태완(張泰玩씨.당시 한국증권전산 사장)를 합류시키려고 애썼으나 張씨는 거절하고 신병치료차 渡美했다. 기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은 정병주(鄭柄宙)씨였다. 12·12사건 때 부하에게 총격을 당해 팔을 다쳤고 비서실장(김오랑 소령)을 잃었던 그는 신군부 측의 회유를 거절한 채 분노를 가슴에 묻고 등산으로 소일하고 있었다.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신군부의 핵심이 특전사 출신들이고 거의가 자신의 부하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욕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오히려 『鄭鎬溶이는 참 의리있는 친구요』라면서 기자를 말리는 입장이었다. 鄭柄宙씨는 1989년 초에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타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억지와 생떼가 활보하는 中世사회
1987년 12월16일 大選에서 盧泰愚 후보를 당선시킨 일등공신은 金泳三·金大中 두 후보였다. 두 사람은 정권이 눈 앞에 보이자 1980년 봄에 이어 또 다시 분열했다. 두 사람이 단합했더라면 盧泰愚비자금사건이 생길 이유도, 이제 와서 全 전 대통령이 새삼 감옥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다. 선진국 같았으면 양金씨는 정계를 물러나야 했겠으나, 지역감정 구도는 두 사람에게는 늘 피난처가 돼 주었다. 金大中 평민당 총재는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13代 大選 개표과정에 컴퓨터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재개표는 요구하지 않았다. 선거개표 과정과 컴퓨터에 대한 초보적 상식만 가져도 웃고 치워버릴 이 억지는 놀랍게도 그 뒤 상당기간 사실인양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사회를 어지럽혔다. 어느 언론기관도 딱 부러지게 컴퓨터 부정설은 거짓이라고 못박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세기 말에 컴퓨터 부정설 같은 허위가 맞아죽지 않고 대낮을 활보할 수 있는 나라는 중세암흑기에 있어야 할 나라일 것이다. 그런 억지를 봉쇄할 용기가 없는 지식인 사회는 권력남용과 선전·선동 앞에 서면 작아져 버린다. 오늘날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선정적 분위기는 바로 이 컴퓨터 부정설을 용인한 지식인의 비겁성과 닿아 있는 것이다. 月刊朝鮮과 기자는 1987년 大選결과에 승복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것은 곧 盧泰愚 정부를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6·29선언에 이은 大選을 통해서 국민은 「12·12사건의 주모자」를 대통령으로 뽑음으로써 적어도 5共, 6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타협적 선택을 한 것이다. 5, 6共의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는 사람들은 盧대통령을 뽑은 36%의 투표자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者들이다. 더구나 이 선거에서 金泳三 후보는 12·12를 부각시켜 「군정종식」을 구호로 걸었으나 패배했다. 이는 12·12사건이 정치적으로 일단 심판을 받았음을 뜻한다.
6共출범 이후 記者는 5共비리 취재에 몰두하게 되었다. 특히 全斗煥대통령의 정치자금 부분을 깊게 파고 들었다. 1988년 5월호 기사 「全斗煥의 인맥과 금맥」, 1989년 1월호의 「全斗煥 잔금 1백39억원의 비밀」은 全斗煥 정치자금의 모집·관리·사용에 대한 심층보고서였다. 1989년 1월호 기사에서 기자는 全斗煥 정치자금의 총규모를 약 6천6백억원으로 추산해냈다. 이 기사는 야당에서 지금도 全斗煥측을 공격할 때 활용하고 있다.
현존권력과의 관계 하에서만 正義는 구현된다. 記者는 全斗煥 전 대통령의 과오를 폭로하는 기사도 많이 썼지만 그에 대한 얼토당토 않은 오해·과장·조작을 밝히는 글도 많이 썼다. 사실에 충실하게 기사를 쓰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때로는 불리하게 때로는 유리하게도 되는 법이다. 의도를 갖고서 미리 설정된 방향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꿰맞추어 가는 버릇을, 月刊朝鮮은 선정적 보도가 판치는 시대에도 피하려고 애썼다. 記者가 쓴 기사는 5共청문회때 질문의 근거로 많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기자는 全斗煥측을 과장된 文法으로써 난도질하는 기사나 청문회가 결코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었다. 5共시절 안기부의 압력과 맞서 가면서 한 줄의 진실이라도 더 지면에 반영하려고 바득바득댔던 때가 더 정의를 구현하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었다.
정의란 것은 현존권력과의 관계下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이미 시체가 돼버린 前권력에 아무리 칼을 근사하게 꼽아보았자 복수나 한풀이는 될지언정 정의의 구현은 아니란 생각이 소신으로 되었다. 현존권력, 쉽게 말하면 현직 대통령과는 늘 긴장관계를 유지하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月刊朝鮮의 正義감정이 되었던 것이다.
5共 때는 鄭昇和 장군측 사람들과 친했던 기자는 6共 때는 許和平 張世東 같은 신군부측 인사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다. 신군부의 시각으로 12·12사건이나 5·17, 광주사태를 바라보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양쪽과 다 친해진 관계로 해서 기자는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인식·해석하는 방식이 정반대가 되는 경우를 숱하게 보았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자신이 개입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절대로 객관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89년 月刊朝鮮 6월호에 기자는 「6·29선언, 全斗煥 작품이다」는 題下의 기사를 썼다. 盧泰愚 당시 민정당 대표가 全斗煥 당시 대통령의 뜻을 거슬려 감행했다고 알려졌던 6·29선언이 실은 全斗煥 대통령이 먼저 발상하고 盧대표를 설득하여 수용하도록 한 거대한 정치 쇼였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는 또 全斗煥 당시 대통령이 1987년 大選때 약 1천5백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집, 盧후보를 지원했고 퇴임 때는 5백50억 원의 잔금을 盧대통령에게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全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떠나면서 국가에 헌납한 1백39억원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50억원을 보태서 만든 돈이라는 사실도 폭로했다. 이들 내용은 그 뒤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현존 권력의 가장 아픈 급소를 강타한 이런 종류의 기사가 공개될 수 있었다는 점은 盧泰愚 대통령이 언론자유를 얼마나 신장시켰는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6共 때는 어느 기자도 기사와 관련해서 정보기관에 불법적으로 연행되지 않았다. 적어도 언론자유에 관한 한 金泳三 정부 때보다 盧泰愚 정부 때가 훨씬 좋았음을 많은 기자들은 체험 사례로써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1989년 때처럼 지금 한국언론이 金泳三 대통령의 급소, 예컨대 14代 大選자금문제를 과감하게 보도할 수 있겠는지 자신이 없다. 金泳三대통령은 야당총재 시절에 자주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만드는 자유다』라고 말했었다. 그렇다면 언론자유의 후퇴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아부者의 완장
1988년∼89년 사이의 5共비리 보도 선풍 때 기자가 발견한 또 하나의 언론풍토는 5共시절 권력에 아부했던 언론사·언론인들일수록 全斗煥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점이다.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3大방송을 중심으로 하여 되풀이되고 있다. 죽은 권력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김으로써 前정권시절의 어용을 면책받으려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요사이 全斗煥 죽이기, 金泳三 높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상당수의 언론인들은 옛날에 金泳三 죽이기, 全斗煥 높이기에 발벗고 나섰던 인물이다. 현직 대통령에겐 아부를, 그가 전직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돌멩이를 던지는 언론의 행태는 그 책임의 일부가 권력으로 언론자유를 놀러놓은 대가를, 그리고 검찰과 언론사 社主를 통해 진실을 덮어버린 그 앙갚음을 퇴임뒤에는 몇 배로 당하는 것이다.
「남자다움」이란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현존권력과 정정당당히 맞서고 그 권력의 퇴장 뒤에는 화해하는 것이 사나이다운 일일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현직 대통령부터 권력의 힘을 빌지 않고 당당한 승부를 벌여야 한다. 金泳三대통령이 盧·全 양 전직대통령 구속사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재임기간에는 검찰과 언론의 힘을 빌어 大選자금 문제를 덮을 수 있을지 모른다. 퇴임 뒤에는 반드시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오히려 불공평하게 당할 가능성이 있다.
「전직 대통령」이란 자리는 집안의 할아버지와 비슷하다. 아무 것도 생산하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한 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것이다. 金泳三대통령 시절에 와서 전직 대통령 세 사람이 모두 불행하게 되고 망가져 버린다면 이 상처를 복원하는 데는 또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1989년 12월16일의 「5共청산 大妥協」
1989년 12월16일자 한국일보 1면 톱의 통단컷 제목은 「5共청산 大妥協」이었다. 15일 밤 청와대에서 열린 盧泰愚 대통령 金大中 평민당 총재 金泳三 민주당 총재 金種泌 공화당 총재 사이의 6시간 회담에서 5共청산 문제를 연내에 종결짓고 90년대를 화합의 분위기로 맞아들일 것에 대하여 완전히 합의했다는 보도였다. 11개 합의사항도 발표되었다. 백담사에 은든중이던 全斗煥 전 대통령을 국회로 불러내 1회에 한해 증언을 듣고, 鄭鎬溶의원을 광주사태 해결 차원에서 공직에서 사퇴시키며, 광주시민 명예회복·보상법을 제정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 다음날 金大中총재는 『이번 회담결과로 광주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란 기자 질문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대답했다.
金泳三총재는 『내년부터 5共청산회의를 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 넉자를 쓰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1989년 12월31일, 갈등의 80년대를 청산하는 마지막 통과의례의 희생물처럼 국회의 5共비리-光州특위 연석회의장에 끌려나온 全斗煥 전 대통령은 온갖 모욕과 욕설을 다 받아야 했다. 참의원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全斗煥 전 대통령의 증언을 듣기 위해 기자도 2층 방청석에 자리잡았다. 1盧3金의 약속대로 한 시대의 아픔을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는 그 역사적 자리에 있고 싶었던 것은, 기자의 개인적 삶의 궤적도 全斗煥과 유관하게 그려졌기 때문이기도 했다(기자는 全斗煥 권력에 의해 두 번 해직되었다). 기자의 다소 감상적 기대는 구역질 나는 정치쇼에 의해 능욕되고 말았다.
이날 야당 국회의원들은 全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엄정한 질문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려는 자세가 아니라 누가 전직 대통령에게 더 많은 창피를 줄 것인가 하는 경쟁을 벌였다. 全 전 대통령의 답변서 낭독을 다 듣고 질문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답변서 낭독 도중도중에 야당의원등이 뛰쳐나와 욕설과 삿대질을 해대는 바람에 일곱차례나 정회(停會)가 되었다. 급기야는 全斗煥 전 대통령의 증언대를 향해 노무현(盧武鉉)의원(민주당)이 명패를 던지는 작태까지 벌어졌다. 全 전 대통령은 밤 12시 직전 기자들을 대기실로 불러 낭독을 못다 한 답변서를 15분 정도 읽고 서둘러 차에 올랐다. 평민당의원 및 보좌관들이 몰려나와 『죽여라』고 고함치면서 全 전 대통령을 1990년대로 보내버렸다.
기자는 연출자의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저질연극을 구경하면서 1980년대의 마지막날을 보낸다는 것이 억울해 못 견딜 지경이었다. 국회를 나오는 길로 순복음교회로 직행하여(기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거의 나가지 않는다) 새해맞이 예배에 참석, 그 더러운 80年代의 탁한 공기를 날려보냈다고 믿었던 것이다.
김윤환(金潤煥) 증언 : 『金泳三 총재가 盧대통령이 나서서 全斗煥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감동』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盧대통령이 1990년 1월1일 신년사에서 과거사 문제의 종결을 선언했고, 金泳三 총재도 「5共청산을 통해 심화되었던 사회 각 부문의 긴장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계기를 마련할 것」을 다짐하였기 때문이다. 1월4일자 朝鮮日報 사설도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5共문제에 매달리기엔 90년대의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과거는 이정도로 마무리짓고 이젠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진정한 5共청산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5共청산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는 것이 당시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 며칠 뒤 金泳三총재는 5·16 쿠데타 세력의 대표자 金種泌 총재, 5·17세력의 대표자 盧泰愚 대통령과 손잡고 3黨합당을 결행했다. 3당합당은 이른바 5공청산을 바탕으로 하여 이뤄진 것이었다. 이 민자당 정권에서 金泳三 대표는 盧泰愚 대통령과 동거하면서 국정을 이끌었다. 6共후반기의 잘, 잘못에 대해서 두 사람은 공동책임자이다. 金泳三 대통령에 의한 6共청산은 자신을 먼저 부정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3당 합당의 막후 조정자였던 金潤煥씨(現 신한국당 대표)는 1994년 8월호 月刊朝鮮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89년 1월에 차남 賢哲씨 집으로 가서 金泳三 총재를 만났습니다. 3당통합을 제의했더니 金총재의 반응은 이랬어요. 「잘 알았다 그러나 5共청산도 하지 않고 어떻게 민정당과 손잡나. 盧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 全斗煥씨가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全斗煥씨를 살려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아무리 정치판이지만 사람이 신의를 지켜야지, 全斗煥를 살리려면 모든 것을 걸고 중간평가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나는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1990년 1월 경제개발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보수대연합이란 민자당이 창당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그 누구가 그 5년 뒤 5共청산이 다시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다른 사람도 아닌 金泳三 대통령에 의해서 全斗煥 전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사태를 꿈에라도 짐작이나 했을까. 더구나 5共문제 마무리에 합의했던 金大中·金種泌 총재까지도 金泳三 대통령보다도 더 강경한 처벌방식(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였으니 우리는 혹시 타임캡슐을 타고 1980年代로 돌아간 게 아닐까(최근JP는 태도 완화). 1992년 大選때도 12·12, 5·17, 광주사태는 쟁점이 되지 않았었다. 金大中후보는 故 朴正熙 대통령의 묘소에까지 참배, 역사와의 화해를 선언했다. 金泳三 후보는 민자당內 경선에서 이기자 全斗煥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우리의 일곱 대통령을 위한 변호
月刊朝鮮은 大選의 해인 1992년에 대통령과 관련된 두 권의 책을 펴냈다. 하나는 5共청와대의 통치사료담당 비서관이었던 金聲翊씨가 쓴 「全斗煥 육성증언」, 다른 한 권은 1993년 신년호 별책부록으로 만든 「한국의 대통령」이었다. 「한국의 대통령」에는 「우리의 일곱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윤보선(尹潽善) 朴正熙 崔圭夏 全斗煥 盧泰愚 金泳三 이야기」란 부제(副題)가 붙었다. 기자는 부제를 붙이면서 잠시 감회에 젖었던 기억이 새롭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대통령이 일곱 명, 더구나 생존한 전직 대통령이 곧 세 사람으로 늘겠구나 하는 든든함과 안도감.
이 책은 金泳三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바로 그 다음날 시중에 나와 기록적 판매량을 보였다. 이 책의 머리글에서 기자는 月刊朝鮮식 대통령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月刊朝鮮은 그동안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는 뜻이 담긴 기사들을 주로 써왔다. 그런 시각을 한번 바꾸어 「국민들도 대통령의 고독과 고민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고, 이 책에 그런 시각이 투영돼 있다. 즉, 국민과 대통령은 서로 마주보아야 하는 사이라는 얘기다>
이런 記者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역사는 요동치며 흘러갔다. 金泳三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이념이나 우방보다도 민족이 더 중요하다」면서 미소를 보냈다. 그러나 나라 안을 향해서는 한국병의 병소를 「도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대조적인 태도는 그 뒤 국정운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북한(안보·외교·이념문제 등) 및 現代史 관련정책
미전향사상범 이인모(李仁模)노인 무조건 송환, 北核문제에선 對北유화정책, 굴욕적 쌀 북송(北送), 제86우성호 및 안승운(安承運) 목사 납북에 속수무책, 金日成사망에 金대통령은 『정상회담 성사 안돼 아쉽다』고만 논평, 태극기 강제 하강사건, 비너스호 선원 억류에 굴욕적인 對北사과, 사회주의 지향의 운동권 출신이 여권 깊숙이 진출, 국사교과서에서 대구공산폭동을 항쟁으로 美化하기도, 日帝잔재 및 前 정권의 상징물 제거 차원에서 옛 중앙청과 역대 대통령 집무실 철거, 훈령조작사건 때 3급비밀문서를 야당의원에게 누출시킨 혐의자(현직각료)를 적발하고도 계속 重用, 「임수경 밀입북사건의 배후총책」이라고 안기부가 발표했던 윤한봉씨를 일체의 신문절차 없이 입국 허용,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안보수석 포함 차관급 중 42%가 군대 안갔다온 사람….
對內정책
하나회 숙청, 민자당에서 金種泌 제거, 12·12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 『5·16은 역사를 후퇴시켰다』, 文民정부 강조, 정부의 정통성을 4·19-광주사태-6월 사태의 연장선상에 설정, 「5천년 썩은 역사」云云, 훈령조작사건 때 電文유출자는 보호하고 對北강령론자 李東馥씨는 면직, 전직 대통령 두 명 구속…. 이런 양대 정책흐름의 성격을 보수층 일각에선 「北韓과 좌익에 대해선 온건하고 보수·우익에 대해선 가혹하다」는 평을 하고 있다. 한 12·12 관련자는 『어떻게 된 게 우리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는 이들은 군대 안간 사람들뿐인가. 군대기피는 부패보다도 더 나라에 유해하다』고 까지 말했다.
金泳三 대통령은 과거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부정적 과거」 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金대통령은 『나는 지금부터 돈을 안 받는다』고 선언하며 결백을 과시한 뒤 司正드라이브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과거문제로 따진다면 金대통령을 필두로 하여 돈으로부터 결백을 주장할 정치인은 거의 없는 데 무슨 기준으로 감옥 보낼 사람과 봐줄 사람을 결정하느냐는 것이다. 그 기준은 권력을 쥔 쪽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니 저절로 金泳三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 현정권에서 힘 있는 정치인들은 법을 빠져나와 버렸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권위가 손상받게 되었다. 관용이 없는 과거지향적 司正은 공평성이 결여된, 즉 正義가 없는 사정이 돼버릴 소지를 안고 있었다. 과거지향식 司正은 또 필연적으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을 권력기관에 의해 약점 잡힌 사람들로 만들게 되었다. 이런 정치판에선 논리나 정책대결이 될 리가 없다. 여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훤히 아는 대통령에게 굴종하고 야당의원들은 억지, 트집, 또는 음모로써 공세적 방어를 할 수밖에 없으니 國事는 늘 뒷전이고 정치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 돼버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