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馬사태 10·26 12·12 5·17 광주사태 5共비리 사건 全斗煥 구속의 全과정 속에서 正義를 찾아 헤맨 月刊朝鮮의 記錄
< 1996년 1월호 월간조선>
● 鄭昇和 총장에 대한 물 고문에서 신군부에 대한 저주는 시작되었다. ● 1989년 12월15일의 1盧3金「5共청산 대타협」은 어디로 갔나? 金泳三 총재는 그때 『내년부터는 5共청산이란 네 글자는 안 쓰는 것이 좋겠다』고 했었다.
● 武士의 잘못으로 한 칼에 죽여버려야 했을 사형수에게 두 번, 세 번 칼질을 하는 것이 과연 正義인가.
● 全斗煥구속은 金泳三의 윤리적 결단인가 이기적발상인가.
● 광주사태를 거칠게 손대면 국가와 국군의 존립근거와 작동원리를 무너뜨린다.
● 全斗煥 전 대통령을 가두어 놓고 벌이는 역사재판은 불공정게임
● 1980∼90년 사이 경제성장률 세계1위. 서울올림픽의 세기적 성공·북방정책·민주화는 지울 수 없는 全, 盧의 역사.
● 한 장교의 불만 :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그래야 군대 고마운 줄 알 것」
● 군대 안 간 사람들에 의한 軍매도는 군인들의 분노를 축적시키고 있다.
● 前職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구성 요소.
현존 권력에는 맞서고 前권력에 대해서는 따뜻한 시선을 견지해 온 月刊朝鮮은 당대의 권력에 굴종한 과오를 그 권력이 시체가 되었을 때 난도질로써 씻으려 하는 작금의 언론 풍토를 목도하면서 正義구현의 원칙과 저널리즘의 原点을 생각해 보았다. 침묵하는 다수의 온건한 생각이 봉쇄되고 과격한 일부세력의 거친 숨소리가 텔레비전畵面과 신문 紙面을 거의 독점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른바 「역사청산」은 또다시 「恨 많은 세력」을 남기고 말 것이다. 공평한 진실규명과 상식적인 法집행을 외면하면 당대의 敗者는 후대에 가서 늘 勝者로 되살아난다. 지금은 金泳三-全斗煥 재대결의 공정한 게임 규칙을 확립할 때이다. 그리하여 과거와 오늘이 싸우다가 내일을 잃고 마는 악순환을 여기서 끊을 때이다.
正義는 구현되고 있는가
盧泰愚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몰고 온 일련의 사건 흐름에서 최초의 한 방울을 떨어뜨렸던 기사는 1995년 6월호 月刊朝鮮에 실렸던 함승희(咸承熙) 변호사의 동화은행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폭로(김연극.金然極기자의 기사)였다. 이 기사를 기폭제로 하여 기자들과 정치인들의 6共 비자금에 집중적으로 파고들게 되었고 그런 시류 속에서 박계동(朴啓東) 의원의 결정적 폭로가 터졌다. 全斗煥 전 대통령의 감옥行을 몰고 온 12·12-5·18사건 再起의 과정에서도 月刊朝鮮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95년 9월호의 부록으로 공개된 「12·12사건 保安司감청 테이프」는 장군들의 긴박한 현장 육성으로써 12·12사건을 「군사반란」으로 자연스럽게 규정하도록 만들면서 신군부 사법처리 요구 운동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月刊朝鮮 기자들은 全, 盧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정의는 구현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공평한 진실규명에 입각한 상식적인 法적용은 정의구현의 2大 조건이다. 권력의 큰손이 검찰권에 개입하여 일반의 진실만 노출시키고, 다수 언론사가 앞장선 선전·선동의 바람이 일어나 상식을 휩쓸고 허문 다음 그 황폐한 心象에다가 法을 갖다대었을 때는 정의구현 대신에 마녀사냥만 있을 뿐이다.
月刊朝鮮은 12·12사건, 비자금, 광주사태에 대한 공평한 진실규명을 지향해 왔다. 月刊朝鮮 기사가 5共 청문회 때 여야 국회의원 양쪽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것도, 우리는 항상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사건의 전체상을 그리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노력의 축적물들이 정의구현이 아니라 現代史파괴의 영상테러에 도용되는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자는 「차라리 특종을 하지 말았을 것을」하고 느낄 때도 있다.
서민의 정의감이 10·26 불렀다
月刊朝鮮은 지난 15년간 12·12사건을 우리 시대의 최대 정점으로 만드는데 최대의 기여를 한 매체이다. 12·12사건을 금기의 章에서 끌어낸 역사적 인터뷰(1987년 9월호 鄭昇和 증언)에서 12·12사건 녹음테이프 발굴까지 月刊朝鮮은 이 군사반란과 관련된 특종들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2·12사건의 뿌리는 그 두 달 전인釜馬(부마)사태이다. 釜馬사태는 朴正熙 철권통치에 대한 최초의 시민적 저항이었다는 의미가 있다. 중산층이 主流인 도시의 서민층이 본격적으로 학생들과 합세하여 反정부 시위를 벌인 것은 朴正熙 시대 18년 중 이것이 최초이자 최후였다. 현지를 시찰한 김재규(金載圭) 당시 정보부장은 부마사태를 민란(民亂)으로 인식했다. 이런 인식이 8일 뒤 「유신의 심장을 향하여 야수의 마음으로」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10월16일 밤, 그때 국제신문 사회부 기자였던 나는 부산 남포동 앞 대로에서 경찰 진압 트럭이 시위대의 손에 넘어가 펑 하는 굉음과 함께 불타오르는 현장에 있었다. 그 화염은 많은 시민들을 흥분시켰고 朴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일순 마비시켰으며 카니발 같은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기자는 그 순간 문득 「아, 이 사태는 결국 계엄령을 부르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그때 부산시민들과 학생들을 용기있는 행동으로 내몬 것은 정의감이었다.
그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朴正熙정권은 YH사건, 金泳三 신민당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국회의원 제명 등 잇따른 무리수를 두었다. 권력의 도구가 된 法과 정당, 그리고 어용화된 언론을 동원한 朴正熙의 强攻 드라이브는 군사작전처럼 일사불란했으나 서민들의 마음 속에선 反感이 쌓여갔던 것이다. 이 反感을 분석해보면 장기 집권에 대한 싫증, 金泳三 제명에 대한 분노, 어용언론에 대한 증오, 그리고 물가폭등과 과중한 세금에 대한 상인층의 불만이 나타난다. 그런 여러 요인들이 통합된 하나의 표현은 「비열한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었다.
요즘처럼 자유선거가 있었다면 『좋다, 선거 때 혼내주겠다』고 벼를 수 있었겠지만 그런 출구가 없는 상태에서 부산 사람들은 「화가 나서」행동으로 나섰던 것이다. 釜馬사태 때 계엄군으로 투입된 것은 서울에서 급파된 공수부대였다. 그때까지 한국인들은 권력의 하수인 같은 검찰과 경찰보다는 국민의 군대인 국군에 대해서 아주 높은 친근감과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런 믿음을 배신한 것이 공수부대였다. 그들은 단순히 「겁을 준다」는 목적하에서 무고한 행인들까지 마구잡이로 두들겨 팼다. 「대한민국에 이런 군대가 있었나」하고 기자도 놀랐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도 물샐 틈이 없이 계속되었던 民軍우호 관계에 최초의 금이 가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런데 우리 軍지휘부는 이 현상을 「문제」로서가 아니라 「성공사례」로 해석했다. 시위엔 공수부대를 풀어 조기에 강경진압하면 된다는 교훈, 그것을 여섯 달 뒤 광주에서 다시 적용했던 것이 民心을 모르는 우리 군 지휘부였다.
鄭昇和 총장의 비극
12·12사건, 5·17쿠데타, 광주사태 뿐 아니라 최근 일고 있는 소위 역사청산 논쟁은 10·26사건과 朴正熙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서 기인(起因)하고 있다. 朴正熙란 巨木의 그늘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치 논쟁이고 권력투쟁이니, 한국은 아직도 朴正熙 시대라는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朴正熙의 죽음을 「민주화의 好機」로 본 것은 대다수 국민과 공화당·유정회를 포함한 기성정당이었다. 「국가안보의 위기」로 인식한 것은 일부 국민과 全斗煥 장군 그룹이었다. 金載圭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회에서는 朴正熙 격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군부에서는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노장·非정규 육사 출신들이 朴正熙 친위세력화한 하나회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나회가 뿌리를 둔 것은 육사11기 이후의 정규육사 출신 장교단이었다. 이 집단은 朴正熙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다. 따라서 정치권과 사회에서 일고 있는 朴正熙 격하운동과 金載圭 미화 움직임에 대해서 불안 분노하고 있었다. 엘리트 의식이 강한 정규육사 출신들은 또 非정규육사 출신인 군상층부에 대해서 일종의 경멸감까지 갖고 있었다. 이런 장교들에게는 鄭昇和 총장의 10·26사건 당시 행적이 「지울 수 없는 의혹」으로 다가왔다. 신군부측에선 아직도 鄭昇和 장군이 그날 기회주의적 자세를 취해 결과적으로 金載圭를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의 판단은 확고하다 鄭昇和 장군은 그날 밤 거의 최선의 대응을 했다. 金載圭와의 공모는 물론 없었다. 초기에 정보 부족으로 다소 흔들렸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인간도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는 겪을 수 밖에 없는 당황과 주저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선비 같은 장군」鄭昇和 총장의 비극은 朴正熙 대통령이 피살되는 그 현장 가까이에 金載圭와 함께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다. 이 사실은 의혹으로 증폭됐다. 역사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나 진실이 아니고 인식이다.
정규육사 장교단의 인식은 「鄭昇和 장군이 의심스럽다」는 쪽이었다. 이런 의혹은 12·12사건 그날 밤 全斗煥측에서 『이건 쿠데타가 아니야. 鄭昇和 장군을 10·26사건 수사와 관련해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상사에 불과해. 그러니 육군본부측의 군출동 요구에 응해선 안돼!』라고 설득할 때 많은 지휘관들이 납득하도록 만든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鄭昇和 총장이 10·26 직후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계엄사령관직을 사임했더라면, 혹은 崔圭夏 대통령이 鄭장군을 교체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1987년에 鄭昇和 장군을 처음으로 인터뷰한 것이 계기가 돼 기자는 지금까지도 그를 가깝게 만나고 있다. 鄭장군은 6·25 때는 용감한 지휘관이었고 육군참모총장으로서는 오로지 본연의 임무에 헌신하여 駐韓미군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군인이다. 국내 정치엔 무관심했지만 그것이 비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좋은 군인이 역사의 敗者가 되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역사에서 과연 正義가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화두(話頭)를 던진다.
12·12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정권까지 잡게 되다 12·12 사건의 핵심은 「계획에는 없었던 쿠데타」, 즉 결과적 쿠데타라는 점이다. 군부의 패권을 잡기 위한 의도에서 수사차원의 강제연행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군사반란으로, 더 나아가서는 정권장악으로 발전한다. 요사이 신군부 출신들이 당시 합수부(合搜部) 수사과장이던 이학봉(李鶴捧)씨에게 『왜 그때(鄭총장) 연행을 서툴게 하여 지금 까지 우리를 골탕먹이나』라고 불평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李씨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취지의 응수를 했다는 것이다. 이 농담은 진담이다.
그날 鄭昇和 총장 공관에서 총격 없이 조용하게 총장 연행이 이루어졌다면 全斗煥 장군과 하나회는 군부의 헤게모니를 잡는 데 만족하고 집권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공관에서의 총격과 崔圭夏 대통령의 결재거부, 그리고 陸本측의 진압 움직임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편의 병력을 동원하고 국방장관을 끌고 다니며 崔대통령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쿠데타的 군사반란」이 돼버린 것이다. 12월12일 초저녁에는 군부의 한 실력자에 불과했던 육군소장 全斗煥도 13일 새벽에는 대통령까지도 눌러버린 최강자(最强者)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을 것이다. 그는 돌아갈 수 없는 反亂의 다리를 건넌 셈이었다. 살기위해서라도 정권을 향해 질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2·12사건의 10시간 동안 우리 나라 權府와 軍部의 내장 프로그램이 바뀌어버렸다. 겉으로는 헌정질서와 명령계통 같은 하드웨어가 여전했으나, 그것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全斗煥 그룹의 장악하에 들어갔다. 권력구조의 작동에 필요한 指示語는 이제 합수부에서부터 발신되기 시작했다. 이런 2중 구조는 1979년 12월13일부터 1980년 9월1일 全斗煥 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에 5·17 계엄확대, 국보위설치 같은 모든 중요한 사안은 崔圭夏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겉으로는 合憲的 모습을 보여주었다.
全斗煥 그룹이 崔대통령을 협박한 흔적도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崔대통령은 자신이 신군부에 의해서 포위되고 고립되었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청와대 비서진을 비롯한 崔대통령휘하의 주요 참모 및 행정조직이 몽땅 신군부의 명령권 내지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신군부의 권력의지뿐 아니라 권력에 영합하려는 일부 한국인들의 적극적 추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保安司 정보처장으로서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프로그래머役을 맡았던 權正達 정보처장은
『12·12사건 뒤에는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권력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를 실력자라고 생각해서 선을 대려고 몰려드는 이들이 끊이질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권력의 풍향에 너무나 민감하게 대응하는 한국 기성세력의 자세가 신군부를 「권력의 신화」로 둘러싸게 했고 그 신화는 점차 실체로 변해갔다. 권력이란 것은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라 「누가 세다」고 하는 데 대한 다중의 동의인 것이다.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의 시국인식
1979년 12월12일∼1980년 9월1일 사이의 이 기간을 金泳三 정부는 이번에 쿠데타라고 못박았다. 지난 95년 7월18일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발표한 「5·18관련 사건수사결과」(全文은 月刊朝鮮 1995년 9월호에 수록)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앞에서 본 일련의 조치들(전국계엄확대·國保委 설치 등)이 外形的으로는 비록 崔圭夏 대통령의 國事行爲 또는 그 집행행위의 外觀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實質에 있어서는 朴正熙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死亡으로 초래된 권력의 공백기에 12·12사건으로 軍의 주도권을 장악한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제5공화국이란 새 正權을 창출(創出)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국 비상계엄이라는 특수상황을 이용하여 국군보안사령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중앙정보부장서리,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地位를 최대한 활용하여 입안, 추진한 政治的 性格의 행위들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 과정은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그가 장악하고 있던 軍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正權과 헌법질서(憲法秩序)를 創出해 나간 정치적 변혁(政治的 變革) 과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검찰의 고민스러운 성격규정은 정확하다. 쿠데타라고 보기에는 대통령을 협박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합헌적(合憲的)으로 보기에는 全斗煥 장군의 월권이 심하다. 「대통령의 소극적 동의에 의한 군부의 정권장악」이란 이상한 현상을 쿠데타로 보느냐, 쿠데타的 사건으로 보느냐, 合憲的 정권이양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법률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정치의 영역, 즉 힘의 관계 하에서 이루어질 성질이다. 지금은 권력을 쥔 金泳三 정부가 쿠데타로 규정, 그 수괴인 全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상황일 뿐이다.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崔圭夏 대통령의 시국 인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全斗煥 장군과 비슷해져갔다는 점이다.
3金씨로 대표되던 당시의 정치세력과 계엄령 하에서도 파업·시위를 감행했던 학생·노조 등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당시 정치권은 崔대통령의 우유부단을 경멸했는데 崔대통령도 정치권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생각이 그를 신군부 쪽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崔대통령이 1980년 6월12일에 발표한 「국가기강 확립에 관한 담화」중에서 그는 신군부와 비슷한 시국관을 보였다. 「일부 정치세력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독점물인 양 내세우면서 국민간의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무책임한 言動을 하는가 하면, 사회불안 요인을 오히려 자극함으로써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킨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라면 가장 큰 피해자여야 할 崔 전 대통령은 지금껏 한번도 全斗煥측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고 있다. 95년 여름에 全斗煥 전 대통령측이 검찰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그 초안을 연희동 측으로부터 받아서 검토한 적이 있을 정도로 崔-全 두 사람이 지금껏 가까운 것도 이 사건을 쿠데타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부분이다.
3金도 5·17에 공동책임 져야
「세계 역사상 가장 긴 쿠데타」로 불리기도 한 이런 희한한 정권장악 과정은 12·12사건의 성격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신군부는 朴正熙처럼 확고한 개혁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주체집단을 조직한 다음 정권을 장악한 것이 아니었다. 거의 우발적으로 쿠데타의 길을 가게 되었다. 12·12 그날 밤 저질러 놓은 상황이 너무 엄청났고, 그 상황이 그들을 정권 쪽으로 강박해간 면이 강하다. 全斗煥 장군은 崔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나와 노태우(盧泰愚) 당시 보안사령관을 불러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이를 어쩌면 좋으냐』고 말했다고 한다(盧 전 대통령 증언). 全斗煥 장군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한동안은 청와대 집무실의 그 의자에 앉아 있기가 송구해서 소파에 주로 앉았다는 얘기도 전한다.
全斗煥 장군의 이런 미안함과 주저는 10·26 이후 국민들의 염원이 민주화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서도 연유한다. 군부의 재등장은 민주화라는 대세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을 그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1979년 12월13일∼1980년 5월17일 사이에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이 슬기롭고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군사정권의 재등장은 저지될 수도 잇었다는 가정이 부분적으로 성립한다. 3金씨 그중에서도 金泳三, 金大中씨가 단합하여 사회 각 부문의 욕구분출을 통제하면서 민주화 쪽으로 여론을 주도해 갔더라면 과연 신군부가 집권할 수 있었을까. 기자는 신군부의 집권은 불가능했으리라고 판단한다.
許和平 의원(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도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그래도 결국은 신군부가 집권했을 것이다」고 믿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3金씨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신군부의 집권은 그것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며 3金씨가 단합 못한 책임은 또 그것대로 따져야 하는 것이다. 3金씨 중 쿠데타 기획의 경험자인 金種泌씨는 가장 정확하게 신군부의 집권 공작을 읽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崔대통령 정부나 全斗煥 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야권의 두 金씨와 연대하여 군부의 재등장을 막아보려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다소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다.
金泳三 당시 신민당 총재는 10·26사건을 결과한 것은 자신의 투쟁에서 비롯되었다는 확신 아래서 신민당을 민주화 세력의 정통이라 내세우고 金大中씨와 재야세력을 흡수통합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한편, 군부의 등장說에 대해선 3金씨 중 가장 안이한 판단을 했다. 金大中씨는 군부의 등장을 우려하면서도 재야세력을 활용하여 가장 도전적인 입장을 취했다. 재야·학생 세력을 결집, 활성화시킴으로써 군부의 집권의지를 꺽으려 하지 않았나 하는 추리를 가능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