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9월 월간조선>
보수층 분열로 이회창 지지율 추락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두 아들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면서 급격히 떨어지자, 신한국당, 청와대, 그리고 자민련의 일각에서 <보수 재통합>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보수 대통합은 1990년 1월에 5共에 뿌리를 둔 신민주공화당, 정통야당에 뿌리를 둔 통일민주당이 민자당의 이름하에 통합된 것을 가리킨다. 이 3당 통합으로 산업화 세력과 온건 민주화 세력이 합쳐진 새 정당이 탄생했다. 전국민의 약 70%에 이르는 한국의 보수세력에 기반을 둔 巨大 정당으로서 일본의 자민당처럼 장기집권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통했다.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김종필(金鍾泌) 세 사람이 밀약한 내각제 개헌이 김영삼 당시 대표의 강력한 大權 드라이브에 의해서 거부됨으로써 민자당에 최초의 내부 균열이 왔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金大中씨에 대항할 대통령후보로서는 달리 代案이 없다는 이유로 김영삼 대표를 지지했다. 김종필씨도 차기정권 하에서의 지분을 약속 받고 김영삼 지지로 선회함으로서 3당 합당 구도는 내각제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에도 약 2백만 표의 차이로 새 정권을 재창출하는 위력을 과시했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 민자당은 심각한 정체성(正體性)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김종필 세력의 발원지(發源地)인 5.16과 5共세력의 출발점인 12.12 사건을 규탄하는 입장을 취하고 이른바 文民정부의 정통성을 4.19, 광주민주화운동, 6월사태 선상에 놓음으로써 보수연합 정당의 기반이 되는 공통된 역사관이 무너졌다. 역사적 평가란 잣대에 따르면 적과 동지가 동거하는 정당으로 변질된 것이다.
드디어 1995년 김종필 대표가 민자당을 떠나 지역적 기반을 근거로 하여 자민련을 창당하고 민자당은 黨命을 신한국당으로 변경함으로써 3당 합당 구조는 깨졌다. 이에 따라 보수 세력의 일각과 충청도 경북지역이 김영삼 정부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력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노동법 파동과 한보사건을 거치면서 거의 무력화된 것이다.
金鍾泌의 전략적 목표
지난 8월초에 접어들어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의 지지율이 김대중 총재를 밑돌 정도로 떨어진 것은 의외의 사태가 아니라 신한국당이 딛고 있는 구조적으로 분열된 보수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정치인들이 많다. 보수 재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회창씨가 자력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기 어렵다면 내각제 개헌을 받아들이는 양보를 하더라도 김종필 총재와 제휴하지 않으면 안될 사태가 올 지 모른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김종필총재는 한편으로는 김대중 총재와 후보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내각제에 찬성하면 여당과도 협력할 것이다'(조선일보-KBS 초청 토론회)고 공언하고 있다.
김대중 총재와의 단일화 협상은 전술용이고 그의 전략적 목표는 신한국당과의 연대에 두어져 있음이 확실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로 등장하고 있는 김대중 총재가 김종필 총재에게 대통령 후보를 양보할 리가 없다. 내각제 개헌 약속에 속은 전력(前歷)이 있다는 김종필 총재로서도 인간적 공감대와 이념적 좌표가 너무나 다른 김대중 총재를 지지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종필 총재가 조선일보-KBS 초청 토론회에서 한 말이 본심일 것이다.
' 나는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려는 반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고 그걸 위해 자민련이 힘을 합쳐주기를 기대하면서 내각제를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니 대단한 괴리가 있다'
김대중 총재한테는 후보 단일화를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김종필 총재이지만 신한국당이 내각제 개헌을 약속할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자리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김종필 총재로서는 공개적으로 신한국당에 대한 연대를 제의할 수는 없고 이회창 대표 쪽에서 손을 뻗쳐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김종필 총재는 자신의 본심을 여러 차례 신한국당의 중진 의원들에게 털어놓기도 했고 이런 뜻은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물론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이회창 대표의 지지율 급락(急落)은 청와대와 신한국당의 핵심에 위기감을 불러와 <보수 재통합>을 구상 단계에서 교감과 탐색 단계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김대통령의 한 핵심 참모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해 졌지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부산 경남지방의 허전한 민심을 붙들어 놓는데는 아직도 힘이 있다' 면서 '신한국당이 2원집정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을 약속하면 언제든지 김종필 총재를 당길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전환의 발상이 과연 이회창 대표쪽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보수 재통합>을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할 수는 없고 조역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학적으로 따진다면 내각제는 정당이 이념과 정책에 따라 정렬한 바탕에서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를 이끌고 있는 3대 정당은 당명(黨名)을 기준으로 한다면 모두가 만 세 살도 안된다. 역사관과 통일관이 가장 다른 자민련과 국민회의의 연대는 내각제의 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정권 장악을 위한 전술적 제휴라는 의구심을 심고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정치의 기본 분계선이 보혁(保革)구도를 그릴 수 밖에 없고 내각제가 기능할 수 있는 진정한 정책정당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보수 재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한국당-자민련의 재통합을 꿈꾸고 있는 이들의 논리이다. 이 꿈이 성사되려면 열쇠를 쥔 김영삼, 이회창, 김종필 세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보수 재통합의 수학적 조건
김영삼 대통령은 이런 재통합이 자신의 퇴임 후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서야 할 것이고 이회창 대표는 이런 재통합을 기반으로 해야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절박한 계산, 김종필 총재로서는 자신의 경륜을 구현하기 위하여 <위대한 조연>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자족(自足)과 자위(自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 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사면, 복권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징적 화합조치에다가 강력한 보수통합 구조를 복원시켜 놓고 퇴임하여 권력주식회사에 가까운 내각제 정권에 일정한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두 전직 대통령과는 다른 여생을 보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보수재통합의 수학적 조건은 <이회창 대표의 지지율이 10% 이내의 차이로 2위에 머물고 김종필 대표의 지지율이 10%선을 유지하는 상황의 조성>일 것이다. 여론조사 분석 결과는 조순(趙淳)서울시장의 대통령 출마가 김대중 지지표보다 이회창 지지표를 더 많이 갉아 먹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대표와 지지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이인제(李仁濟) 경기도 지사가 출마하면 타격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회창 대표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일방 김종필 총재의 지지율이 4,5위권으로 밀려 보수재통합의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이회창-김종필의 제휴를 핵으로 하여 박태준(朴泰俊) 의원 같은 당외 인물을 끌어 들이고 이한동(李漢東) 의원 같은 당내 중진들의 적극적 협력을 구하여 모양새를 갖추는 방법이 있다. 내각제는 다선(多選)을 기준으로 한 중간 보스들의 집합체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러한 대규모 연합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맞지 않아도 내각제를 전제로 한 정치행태로는 허용될 수도 있다.
김종필 총재가 이한동, 이수성(李壽成)씨를 비롯한 신한국당 내의 중진들과 잦은 인간적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뜻과 행동을 같이 하자는 포섭활동으로 이해된다. 즉, 신한국당 내의 중진들이 이회창 대표를 설득하든지 압력을 가하든지 하여 내각제 개헌을 연결고리로 한 보수연합을 구축, 이회창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다음에 한국 정치의 골격을 개조하자는 전략이다.
한국형 保革 개념
보수재통합 구상의 문제점은 사회주의 정당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보혁(保革)을 어떤 기준으로 가를 수 있나 하는데 있다. 한국에서 보수세력은 이념으로는 反共과 對北 강경론, 역사적 역할로는 건국, 근대화, 온건한 민주화 세력, 계층적으로는 중산층, 지역적으로는 非호남으로 상징되어 왔다.
이에 반해 김대중 총재는 계층적, 지역적으로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며 정책도 상대적으로 유화적이란 점에서 뚜렷한 차별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保革개념은 유럽식 이념형보다는 미국식의 정책형이 더 현실적 인 것 같다.
미국의 보수정당인 공화당은 개인주의, 작은 정부, 국가의 생산성 중시, 법과 질서, 냉전시대에는 대소(對蘇) 대결주의로 상징되어 왔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은 흑인과 빈곤층 대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강화, 환경보호, 민권과 평등으로 상징되는 노선을 취해 왔는데 국민회의는 이 범주에 든다.
保革에 대한 이론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보수 재통합 기도(企圖)는 단순히 김대중 총재의 집권을 견제하기 위한 非호남 세력의 음모라는 의구심을 부를 수가 있다. 따라서 내각제(또는 2원 집정제)로의 개헌을 위한 한시적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 보다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보수 재통합에 의해 대통령이 된 사람은 내각제 개헌뿐 아니라 소선거구제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나 지방자치제 선거 제도의 전면적 개조(改造)를 추진하면서 21세기의 통일조국을 지향하는데 새 정치 틀을 만들어가야 할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개조작업이 정치불안정을 불러 경제를 악화시킬 때 내각제 개헌을 가능케 할 국민들의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保守) 재통합을 또 하나의 정략적 이합집산으로 밖에 보아주지 않을 가능성이다.
우리 정치문화에 내재(內在)된 분열적 전통이 철학 부재(不在)의 내각제와 맞물릴 때는 끝없는 권력투쟁을 결과하고 이 통에 통일과 경제같은 국가적 사업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뿌리깊은 의문도 강하다.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대통령(독일 이스라엘), 왕(일본 영국), 군대(터키)가 중심을 잡고 있는 장치가 작동하게 되어 있다. 이런 국가적 中心을 우리의 정치문화가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도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