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바다속에서 피 안 묻어 이상해

3월2일 현장검증에서는 權군과 崔씨가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을 자세히 연기했다. 검사의 신문에 대해 權군은 『맨 처음 李씨의 옆구리를 찔렀고, 李씨가 도망가자 붙들어 와서 다시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다. 崔씨는 『權赫九로부터 칼을 받아 앞에서 어깨를 잡고 어느 부분인지를 한번 찔렀다』고 했다. 현장검증 기록에는 崔씨가 李씨의 배를 찌르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다. 이 현장검증 기록을 봐도 피살자의 등과 상박부에 생긴 큰 상처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깊이 10㎝나 되는 상처를 누가 냈단 말인가. 귀신이 찔렀단 얘기인가. 이 상처부위의 모순점을 경찰은 뒤늦게 알았는지 검사에게 제출된 3월6일의 수사기록은 이런 해명을 하고 있다.

「피의자(崔在萬)는 앞에서 찔렀다고 하나, 이미 칼을 맞아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기면서 찌른 것으로 그것이 좌측 뒷 늑골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다」는 말은 「범인일 수도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문제는 「범인일 수도 있는 사람」에게 사형이 확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검사 앞으로 보낸 의견서에는 「崔在萬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왼손으로 잡아 앞으로 당기면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뒷 늑골을 부위를 찔렀다」고, 사실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공소장도 같음). 그래도 어색한 것은 오른쪽 어깨를 당기면서 오른손으로 찔렀는데 왜 왼쪽 등판에 상처가 나는가이다. 독자들이 실연을 해보면 그 무리를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살인사건에서 지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증거는 용의자의 옷·신발 등에 묻은 핏자국이다. 이 사건은 범인의 신발이나 옷에 피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종류의 사건이었다. 경찰이 사건 직후에 한 현장실황 조사서를 보면 李元恒씨는 피투성이로 숨져 있었다. 숙직실, 사무실 안 뿐 아니라 카운터 바깥 복도에도 피가 여러 군데 뿌려져 있었다. 시멘트바닥에 떨어진 굵은 핏자국은 기록사진을 복사기로 베껴도 똑똑히 보일 정도다. 피살자의 등, 가슴, 팔, 턱밑에는 깊은 자상이 나 있었고, 좌심실이 파열되었으니 출혈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당초 경찰이나 신문은 현장에서 결투가 있었다고 보았다. 죽은 李씨는 워낙 건장한 사람이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세탁소나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피묻은 옷을 맡긴 사람, 피묻은 옷을 파묻거나 태운 사람, 손·얼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지 탐문수사하기도 했었다. 현장에선 범인의 피묻은 장갑 두 켤레가 발견됐다. 범인들이 달아난 길을 따랄 유류품을 수색하다가 발견한 야자수가 그려진 녹색 쇼핑백과 갈색 새마을복(상의)에는 피살자의 피형인 O형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崔씨등 세 피의자의 경찰자백이 진실이라면 이들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權군은 李씨를 찔렀다가 李씨가 달아나자 李泰成씨와 함께 뒤쫓아가 함께 李씨를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고 했다. 끌고 오는 과정에서 피흘리는 李씨를 두 사람이 부둥켜 안는다든지 잡는다든지 하면 옷에 피가 묻었을 것이다. 崔씨는 세 군데나 찔려 피투성이로 쓰러진 피해자의 양어깨를 붙들고 李泰成씨는 다리를 들어 숙직실로 밀어 넣고 숙직실에서는 손·발을 묶었다고 했다. 이러는 과정에서도 옷에 피가 묻었을 것이다. 장갑에 피가 묻었다면 장갑과 이어진 겨울속옷이나 웃옷의 소매에 피가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사무실 바다에 흥건한 피를 세 범인들의 신발이 밟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세 피의자들이 그 사건날에 입었던 옷과 신었던 신발에서는 피 한 방울의 흔적도 검출됐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피는 0.5㎎만 묻어도 검출된다. 범인의 도피로에서 발견된 쇼핑백과 새마을복은 그 핏자국이 피살자와 같은 O형으로 밝혀져 범인의 것임이 명백해졌다. 최씨 등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게 된 것도 金龍善씨가 피묻은 잠바가 崔씨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金씨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법정에서 주장).

경찰은 두 증거물이 세 피고인들의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자 증거목록에서도 빼버렸다. 세 피고인이 진범이 되려면 피묻은 쇼핑백과 상의는 그들의 것이라야 한다. 세 피의자들 중 權군과 李씨는 사건당일 착용했던 옷과 신발차림 그대로 다음날 붙들렸다. 이들이 피묻은 옷을 버리거나 씻었다는 증거도 없다. 뒤에 붙들린 崔씨의 사건당일에 입었던 옷은 경찰이 그의 누님집에서 압수했다. 이들의 옷에는 피 한 방울 발견되지 않았고 피묻은 잠바는 이들의 것이 아님이 명백해졌다.

피와 관련된 세 가지 엄연한 사실―피의자들의 옷과 신발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인의 것이 확실한 피묻은 잠바가 피의자들의 것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경찰이 그 잠바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점은 이 피의자들이 무고하다는 뚜렷한 반증이라고 金泰亨변호사(재심담당)는 주장하고 있다.

알리바이 증언의 불신이 사형 불러

이 사건을 통 털어서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증인은 姜信成씨다. 崔在萬·李泰成·權赫九·金龍善 등 네 명은 2월6일 새벽 안정리 농협예금취급소에 들어가 캐비넷 금고를 털려다가 실패, 양담배 열 갑을 꺼내 가지고 李泰成씨가 평소 알고 지내는 姜씨의 거처로 왔다. 그때가 2월6일(구정 다음날) 아침이었다. 姜씨는 경찰과 검찰진술에서, 崔씨등 3명이 그날 저녁6시에 나갔다가 밤 11시경에 돌아와 잤다고 말했었다.

청계분소사건은 2월6일 밤10시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됨으로 崔씨등이 범행을 저지르고 10㎞이상 떨어진 姜씨의 거처(빈차고)에 밤11경까지 걸어서 돌아오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姜씨가 시계를 본 적이 없다고 하므로 밤11시를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경찰기록은 崔씨등의 귀가시간을 7일 새벽2시경으로 결정) 일단 姜씨의 진술을 崔씨 등의 알리바이를 깨는 자료로 제출했다. 崔씨 등은 법정에서 2월6일엔 姜씨 거처에서 한번도 나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姜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姜씨는 술을 많이 마시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다. 1심 재판부는 출석요구서를 여러 번 보냈지만 姜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 崔피고인의 형 재방씨가 姜씨를 찾아내 증인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했다.

姜씨는 2심4차 공판날(81년12월4일) 증언대에 섰다. 姜씨는 변호인 신문에 답하면서 『구정초라고 기억하는데 양담배를 얻어 피운 날에는 崔씨등이 바깥에 나가지 않고 나와 같이 먹고 자고 했고 다음날에 떠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그날 崔씨가 안대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와 재판장은 姜씨가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 점에 대해서 캐물었으나 姜씨는 『어쨌든 양담배를 얻어 피운 날은 사건당일인 2월6일). 崔在萬씨에 따르면 이날 재판장은 姜씨에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증인으로 나서 주어 다행이다』면서 『워낙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사실대로 이야기 해달라』고 당부했었다고 한다.

姜씨가 증언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재판장은 다시 불러 세우고『그런데 그 동안 여러 번 나오라고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姜씨는 피고인석의 崔在萬씨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 형의 부탁으로 나왔다』고 했다. 재판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요』라고 못 믿어워하는 표정을 짓더라고 崔씨는 기억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자백은 강제에 의한 것 같지 않고, 姜씨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姜씨의 말을 안 믿기로 한 재판부의 판단은 세 피고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姜씨의 증언을 믿는다면 검찰이 제시한 수많은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세 피고인은 무죄가 돼야 한다. 이 사건은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인간의 말에 대한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판이 났다.

모든 주관적 판단, 즉 인간의 심증이란 것이 다 그렇듯 그것을 틀릴 수 있다. 姜信成씨는 2심 법정에서 『나는 사건직후에 경찰에서 9일간 조사를 받았는데 맞고 고문도 당하곤 했습니다』고 진술했다. 그런 상황에서 진술한 것은 믿고 자유로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을 안 믿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아무리 姜씨가 崔在萬씨의 형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증언대에 나왔다 해도, 허약한 서민이 경찰의 뜻을 거슬려가며 살인범에게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姜씨는 崔씨와 친한 사이도 아니다).

사건당일 姜씨 집에 있었던 다섯 명 가운데 姜씨와 金龍善씨는 경찰신문에서 알리바이를 깨는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선 다같이 이를 번복했다. 그렇다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다섯 명이 전부 알리바이를 주장한 것인데, 재판부는 이를 너무 쉽게 묵살해버린 것이 아닐까.

『현장검증 전에 교육받았다』

검찰측 증인들은 한결같이 법정이나 경·검찰에서, 현장주변에서 본 생면부지의 청년 3명이 『바로 이들이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했다. 崔在萬씨는 사건당일 눈에 피멍이 들어 안대를 하고 다녔는데, 안대 때문에 기억한다는 증인은 아무도 없었다. 崔씨 등이 경찰에서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해머, 칼, 목장갑의 출처조사기록을 보면 어색한 느낌을 받게된다. 權군에게 목장갑을 팔았다는 가게주인은 『그 당시에 자세히 보지 않고 얼핏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나 틀림없이 비슷합니다』고 요령부득의 이야기를 했다가 두 번째 대질에선 『저 사람에게 팔았습니다』고 단정했다.

식칼, 과도, 해머, 피살자를 묶은 전선 등은 모두 훔쳐서 조달한 것으로 적혀 있다. 큰 금고를 털려 가면서 범행 도구를 범행직전에 훔쳐서 사용했다는 것도 우습고, 그 출처확인도 『어느 공사판 노동자가 해머를 도둑맞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그 노동자는 이미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경비원이 진술했다』는 식이다. 崔在萬씨 등 3명의 피고인은 항소·상고이유서에서 한결같이 범행도구 등 모든 물증은 경찰이 조작하며 끼워 맞춘 것이라고 여러 번 주장했다. 崔씨의 상고이유서를 본다.

「그들이 범행 장소 주위에서 발견한, 범인들이 사용했던 해머, 빠루, 칼, 전깃줄(검정색), 피묻은 장갑 등을 보여주며 이것들은 어디서 구했나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자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물건들을 보여주며 출처를 대라고 하기에 난 모른다고 했더니, 지하실에 몇 명이 다녀오더니 권혁구나 이태성이는 모두 다 너 최재만이가 그날(2월6일) 밖에 나가 구해 왔다고 한다며 그때부터 또 고문과 구타다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고통을 면하려고 빠루같은 것은 보여줄 때 보니까 새것이기에 내가 아는 철물점을 대면서 그곳에서 훔쳤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주인에게 물어보면 그날은 명절이라 문도 안 열었고 잊어먹은 사실도 없다고 하면 다시금 경찰서로 와서 고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도 아니기에 이런 경우의 고문을 수십 차례 겪었습니다. 장갑도 제가 샀다고 하며 장소를 대라고 하더니 어떻게 권혁구가 산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우리가 사건 현장 장소도 모르니까 형사 4∼5명과 모르는 사람 1명(후에 안 일이지만 그 동네 전 이장이라고 하며 거짓 증언 한 사람임), 저와 차 두 대에 타고 현장에 건물도 가리켜 주며, 여기지 하면서 또 길 건너 술집에 데리고 가서 너희가 술 먹은 데가 여기지 하며 가리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범인들이 도망가며 범행도구를 버린 곳도 자세히 알려주며 강신성이네 거주지에도 가서 무엇을 찾는 척하다가 경찰서로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 내가 칼을 버렸다고 하는 장소에서 동네 사람을 동원하여 칼을 찾았다고 하며 형사실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말은 한 적도 없고 자기네가 데리고 다니는 대로 따라 다니기만 했을 뿐이며 그 문제의 칼은 피가 묻은 과도로서 그 이전에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제게 보여준 적도 있던 칼입니다.

살인하는 기계인가, 도둑기계인가

「그리고 자기네 각본에 의한 조서대로 몇 번이고 조사를 받고 잘 기억해두라고 하고 현장 검증하는 날 아침에 다시금 다짐을 하고 확인을 하며 오늘 현장검증에서 서투르거나 잘못하면 돌아와서 심한 고문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형사가 포승을 두 번 잡아다니면 해머 버린 곳이라느니 하며… 고통이 무섭고 지겹기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나와 있는 돈 5만원 문제(청계분소에서 가졌다는)만 보아도 엉터리 조작이 밝혀질 것입니다.

5만원을 훔친 사실이 있다면 2월7일 반월에 이태성이와 같이 용돈을 구하러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치사하게 돈 4천5백원 상당의 맥주상자도 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리적인 문제는 한계가 있고 거의가 동일할텐데 2월5일밤부터 2월6일 아침까지 한숨도 잠을 못 자고 올라왔는데 살인하는 기계인가, 도둑질하는 기계인가 어떻게 잠도 안자고 낮에 돌아다니며 범행에 사용할 연장 구하고 현장 답사하러 다니겠습니까. 진정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범행에 쓴 도구를 그날(2월6일) 내가 다 구했다고(절취)했는데 언제 다 그것들을 훔칠 수 있으며 사실로 훔쳤다면 그토록 심한 고통 하에서 구입처를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이 진범이 아닌 것을 알면서 앞뒤를 맞춰서 꾸며 가며 살인을 제가 한 것같이 인정이 가게끔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범행에 사용한 연장의 구입처를 대라고 고문과 구타를 받을 때 너무도 죽겠기에 식도는 송탄 강원식당에서 훔친 것 이라고 허위 자백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어느 놈이 평택(송탄)에서부터 칼 하나 훔쳐 갖고 위험하게 안양까지 갖고 다닐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 백번 천번 생각해봐도 터무니 없는 행동이고 엉터리 조작극입니다.

대법관님! 그리고 조서에 범행을 하고 그곳에서 걸어서 병목안 강신성 거주지인 속칭 별장까지 왔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걸어서 올 수도 없는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더더욱 3명이 통금 시간도 훨씬 지나서 걸어와서 병목안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한 놈들이 통금이 넘어서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도, 처음에는 택시를 타고 병목안에 도착한 것으로 하더니 자기네끼리 사무실서 회의하더니 택시운전사를 찾아야 한다면서 취소하고 그 밤중에 걸어 온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 올리는 제 자신도 믿기 어렵고 경찰이 그러 수 있을까 몇 번이고 회의도 느끼며 현실을 원망했었습니다」

『피살자에게 미안 안해』

기자는 경찰조서를 뒤적이다가 이상한 대목을 발견했다. 81년 3월 4일자 崔在萬피의자에 대한 제4회 조서의 끝에는, 형사가 「지금의 심정은?」하고 물은 데 대하여 崔씨가 「아직 죽은 사람에 대하여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고 진술했다는 기록이 실려있는 것이다. 진범이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건 그런 물음에 대해는 「고인에게 죄송하며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상투적 진술이 나오기 마련이다. 더욱 묘한 것은, 바로 그 다음 「더 할말이 없는가요」란 질문에 대해 崔씨가 앞의 이야기를 바꾸어 이번엔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며…」라고 진술 한 것으로 적혀 있는 점이다.

崔씨의 상고이유서를 읽다가 보니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나왔다. 「조사계에 가서 마지막 조서를(5회인지 6회 조서) 받다가 끝 부분에 가서 형사 묻는 말이 지금의 심정이 어떠냐며, 죽은 피해자나 가족에게 어떤 심정이냐며 묻기에 그 순간 내가 죽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건이라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분하기에 사실대로 조금도 미안하거나 후회되지 않는다고 말했더니 그대로 쓰더니 외근계 형사실로 와서 그이가 말을 해서 다시금 한참동안 구타를 하고 무어라고 다시 덧붙여서 쓰고 지문을 찍은 일도 있습니다. 진정 한심한 수사라 생각됩니다」

앞에 든 수많은 의문점보다도 이 대목에서 본 기자는 더욱 찡하게 崔씨가 무고하다는 심증을 갖게 됐다. 崔在萬씨가 지난 83년 12월 13일에 수원지법에 낸 재심청구는 84년 9월 17일에 기각됐다. 「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 우위성이 있는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우리나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즉, 수사관이 고문 등 불법행위를 한 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지 않으면 좀처럼 재심개시결정을 받아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한국에서 죄수가 수사관을 고발해서 고문죄로 벌받게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고문흔적의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번번이 기각하는 판에 격리된 죄수가 무슨 재주로 고문을 입증할 것인가. 재심청구 조건의 엄격한 적용은, 서구처럼 수사가 법대로 이뤄지는 나라에서라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고문치사상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한국에선 억울한 죄수가 누명 벗는 길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검찰 자백 너무 믿어

청계분소 사건재판에서는 검찰에서 한 李·權씨 등의 자백이 결정적으로 유죄선고를 불렀다. 경찰에서 한 자백은 본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명력이 상실되지만 검사 앞에서 하는 자백은 일단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검사의 지적, 도덕적 수준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인권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란 전제 하에서의 판단이다. 崔씨 등 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직적 고문을 당한 것 같지는 않다.

담당검사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는 이였다. 崔씨는 1회 조사 때만 범행을 시인하고, 2회 때부터 부인했다. 李泰成·權赫九씨는 줄곧 시인했다. 검사가 세 사람을 대질시킨 자리에서도 李·權 두 사람은 『했다』고 말했다. 법정에 나서서 李씨는 『형사들이, 검찰에 가 고문을 할 것이라고 겁을 주어 자포자기하고 검찰에서도 시인했다』고 진술했다. 李씨의 주장은 경찰에서의 위압상태가 검찰단계에까지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李씨와 權씨가 『검찰에 일단 넘어가면 고문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했다면 범행을 부인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절도 사건으로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된 뒤 수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다시 안양 경찰서에 불려나가 강도살인사건 수사를 받았었다. 그러니, 검찰에 넘어가도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체험으로써 갖게 됐을 것이다. 경찰에서 갖게 된 이들의 심리적 위압상태가 검찰까지 계속되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자백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 그것은 고숙종(高淑鍾)씨 사건 등에서 나타난 법원의 판례이기도 하다. 지난 봄에 말썽이 됐던 경주당구장 여주인 피살사건은 검사가 인지한 사건수사가 엉터리로 확정된 경우로서 검찰에서 받아낸 자백의 신빙성과 수사검사의 도덕성, 검찰자백에 대한 법원의 안이한 신임에 경종을 준 사례였다.

경찰의 고문풍토

崔在萬씨는 김태형(金泰亨)변호사를 통해 84년 9월22일 서울 고법에 재심청구기각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냈다. 崔在萬씨는 즉시 항고장에다가 안양 경찰서가 취급했던 「무고한 살인범」에 관련된 자료를 덧붙였다. 崔씨는 본 기자에게, 『내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 무렵 안양경찰서가 검거한 살인사건의 범인 두 명이 모두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풀려났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 가운데 洪모씨(29세)에 대해선 崔씨의 가족들이 확인하여 자료를 만든 것이었다.

洪씨는 지난 80년 8월4일 경기도 소하읍 광명리의 어느 여관에 애인 尹모양(당시 19세)과 함께 들어가 잤다. 그 다음날 아침 尹양은 방문고리에 洪씨의 허리띠로 목을 메어 죽은 시체로 발견됐다. 안양 경찰서는 洪씨가 평소 자기를 피하는 尹양을 목눌러 죽이고 자살로 위장해 놓은 것이라고 판단, 그를 살인혐의로 구속시켜 검찰에 넘겼다. 洪씨는 물론 경찰에서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洪피고인에 1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 고법의 항소심 재판부는 81년 8월3일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崔在萬씨 가족은 洪씨로부터, 안양경찰서에서 당한 고초에 관한 진술서를 받았다. 洪씨는 이 진술서에서 「본인은 인내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고, 당시 상황은 두 번 다시 상기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으며 생명의 한계를 느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일반인이 견디기 어려운 비인간적인 수사방법임을 체험하였기에 다시는 본인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이 진술서를 씁니다. 상상을 초월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지막지한 행위의 무고한 희생자가 없어지길 기원합니다」고 했다.

洪씨가 누명을 벗은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가정이 유복하여 박승서, 강해룡씨와 같은 일류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이란 생각도 든다. 崔在萬씨 등이 그런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거의 틀림없이 무죄선고를 받아냈을 것이다.

『엉터리 재판 집어치시오!』

일반인들은 여대생 살해 사건이나 尹노파 살해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무죄의 논리―「직접증거가 없으므로…」 「진실의 임의성은 있으나 신빙성은 없다」―가 다른 사건에서도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뛰어난 변호사가 붙지 않을 때, 더구나 피고인들이 전과자이고,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도 그런 원칙이 적용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洪씨도 경찰에선 자백을 했다고 한다.

『무죄가 된 사건 가운데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 않은 것은 한번도 못 봤다』고 이범열(李範烈)변호사는 말했다.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총 들이대고 돈 빼앗는 것 만큼이나 간단한 일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인 줄 알면서도 이를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있는 한 고문수사 풍토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월16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안양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직원 고중석, 이평화씨 등 두 명을 뇌물수수·가혹행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두 사람은 사기 도박꾼의 부탁을 받고는 도박피해자인 김영복씨(37) 등 3명을 경찰서로 끌고 와 쇠파이프와 경찰봉 등으로 마주 때리는 등 고문을 하여 강도를 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내 강도상해범으로 구속시켰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양경찰서의 수사풍토는 살벌한 것 같다. 崔씨 등 3명이 수사 받은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은 이 사건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이기도 하다.

일가족 살인범으로 기소돼 79년 9월에 처형된 오휘웅(吳暉雄)씨는 서울구치소 집행장에서 이런 유언을 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검사·판사(필자 주 : 판사는 집행장에 안나감)도 나와 있지만, 나와 같이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엉터리 재판 집어치십시오! 나의 가족에게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서 누명 벗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문하고 오판한 경찰, 검사, 판사에게는 내가 원혼이 되어서라도…』

어느 변호사는, 지난 6월20일에 열린 형사정책학회는 학술발표회에서 오판에 의한 사형을 막는 한 방법으로서 『사형수가 처형될 때는 집행장에 그를 수사하고 재판한 경찰관·검사·판사를 의무적으로 입회시켜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 놓았다. 그래야 사형을 선고할 때, 또 수사를 할 때 신중하게 할 것이란 논리였다. 만약 崔在萬씨가 집행장에서 자기를 맡았던 형사·검사·판사를 만난다면 무슨 유언을 할까? 李四翁스님이 시킨대로 부처 보듯 할 것인가, 아니면 吳暉雄씨처럼 저주를 남길까?

―고문은 오판의 어머니요, 「억울한 사형」의 아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