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을 굳힌 패물 발견 보도

이 「패물 발견」은 세 가지 기능을 했다. 여론과 언론을 高씨가 범인이란 쪽으로 돌려 놓았고, 범행자백뿐이던 高씨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지도록 했으며,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꿔놓았다. 살인과 강도살인은 무기와 사형의 차이일 수도 있다. 경찰은 이 「패물 발견」을 여론조작과 범인조작의 목적으로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경찰의 이 음모는 그러나 몇몇 양식 있는 형사들의 바른 말에 의해 무너지고 만다. 용산서에서는 高여인을 검찰로 송치하기 직전에 8월5일 저녁 尹씨집의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세 형사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했다. 한 형사는 「高씨에게 패물을 맡긴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다른 두 형사는 「손목시계는 맡긴 것이다」고 썼다. 검찰에선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이 패물 문제를 발견, 당황했다. 그러나 패물을 高여인에게 맡겼다는 형사들이 살아 있는 데야 도리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죄명을 강도살인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1심공판에서 高여인의 변호인들은 이 「패물조작」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 졌다. 崔용섭 경사를 증인으로 불렀고 崔경사는 사실대로 高여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조직의 운용 방향과 맞부딪쳤던 崔경사 등 양식 있는 형사들에게는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기도 했다. 결국 범인 조작에 결정적인 물증이 됐던 패물은 高씨가 무죄 받도록 하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패물의 진실」은 판결문 등 재판 자료에서나 드러난 것이지 발견사실을 머리기사로 보도했던 언론에선 거의 언급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언론은 공판내용을 수사과정만큼 자세히 보도하지 않으며, 사회면 톱으로 오보했다고 해서 사회면 톱으로 바로잡지는 않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심지어 기자들까지도 『패물을 훔쳤다는데 어떻게 무죄가 됐을까』하고 이상해 하는 것이다. 高씨의 신문 담당자였던 河英雄씨의 검찰진술에 따르면 「그 패물은 경찰에서 보관시킨 것이다」고 버티던 高씨는 나중에 가서는 「살해 뒤 강취한 것이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때 高씨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가를 증거 해주는 진술이며, 경찰은 마음만 먹으면 피의자로 하여금, 자기가 교수대로 가야 할 만한 내용의 진술도 만들어서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수십 명의 민완 사회부기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조작이 태연히 이뤄질 수 있다면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사건이나. 피의자가 별 볼 품 없는 사람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 사건을 취재했던 어느 기자는 『특종경쟁만 하다가 보니 경찰의 노리개가 되었다』고 반성했다.

「열쇠꾸러미 절취」도 허구

高씨를 신문하여 자백이란 걸 받아냈고, 지금도 高씨를 의심하고 있다는 千정기 경사(용산서 형사계)는, 그 이유를 대 보라는 나의 질문에 대해, 『高여인이 尹노파 살해 뒤 열쇠꾸러미를 갖고 갔다가 도로 갖다 놓은 사실이 밝혀졌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일을 끝낸 뒤 현관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사라졌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高씨가 범인이라면 갖고 간 현관문 열쇠가 있어야 했다. 이 열쇠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물증인 것이다. 高씨는 경찰에서 대체로 이런 진술을 했다.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열쇠꾸러미를 갖고 나와 현관문 열쇠만 빼어서 쓰레기 손수레에 버렸습니다. 나머지 열쇠꾸러미는 저의 집 헛간의 쌀독 밑에 숨겨두었다가 8월6일 아침에 이 열쇠꾸러미를 尹景花의 집안 경대 부근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高씨에게는 열쇠꾸러미를 도로 가져다 놓을 시간이 없었음이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高씨는 8월4일 尹씨 등 3명의 시체가 발견된 뒤 경찰에 불려가 계속 조사를 받다가 6일 새벽 2시30분께 풀려 나왔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高씨는 尹노파의 집 근처에 있는 朴순자씨의 집으로 가 잠을 자고 아침 6시께 尹노파 집 앞으로 가서 유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침 식사를 한 뒤 일단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오전 10시30분께 尹노파 집으로 오니 기다리고 있던 千정기 형사가 연행했다는 것이다. 이 경찰 기록 어디를 봐도 高씨가 몰래 열쇠꾸러미를 尹노파 집안에 갖다놓을 틈이 보이지 않는다. 자기 집에서 오는 즉시 연행된 것이 분명하므로 열쇠꾸러미는 高씨가 지니고 있다가 압수되어야 마땅한데 열쇠꾸러미는 尹노파 집 안방의 화장대 탁자 앞에서 발견됐다던 것이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어느 형사는 뒤늦게 발견된 이 열쇠꾸러미는 高씨가 도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었으나 찾지 못한 것이었다고 했다. 1심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열쇠꾸러미에 대한 高씨의 진술이 강압에 의해 현장상황(열쇠꾸러미가 뒤늦게 발견된 점)에 맞추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高씨가 8월9일 새벽 1시에 쓴 자술서에는 「할머님네 집에서 가져 나온 대문열쇠는 비닐종이에 싸서 헛간의 쌀독 밑에 두면 좋겠습니다」는 구절이 있다. 재판부는 이 문장의 묘한 표현법과 高씨가 尹노파를 꼭 「어머님」이라 불렀던 점 등을 지적, 이 자술서가 高씨의 자유의사에 의해 쓰여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열쇠꾸러미를 도로 가져다 놓아야 할 이유가 과연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건 현장 사정에 밝은 한 수사관은 그 열쇠꾸러미는 尹노파가 쓰던 것이 아니며, 범인이 갖고 간 것은 현관문 열쇠가 달린 전혀 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자 범행으로는 너무 자신만만

치안본부의 수사요원교육 과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우리나라 현장감식의 1인자로 꼽히는 이삼재(李三載)경감의 「尹노파 살해사건 사례 연구」다. 李경감은 현장 슬라이드를 비춰가며 3∼4시간씩 강의를 한다. 통렬한 자가비판과 반성이 되풀이되는 강의다. 尹노파 사건이 우리나라 경찰의 발전을 위해 큰 교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분위기다. 李경감은 『현장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법이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 줄 실마리가 현장에 반드시 있다고 말한다. 李경감은 尹노파와 가정부의 시체가 발견된 피아노 방의 바로 옆방에 있었던 선풍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다. 「범인은 3명의 피살자에게 1인당 15회 이상씩, 그러니 모두 45회 이상 망치질을 했다. 범행이 끝났을 때 그의 온몸은 피와 땀이 뒤범벅되어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날은 연중 가장 더울 때였다. 피가 땀에 의해 묽어져 뚝뚝 방바닥에 떨어진 흔적이 보인다. 그는 이 선풍기 앞에 왔다. 그리고는 스위치를 돌렸다. 스위치의 패인 홈 사이에 피가 스며들어 암적색으로 굳어 있는 게 사진에 나타나 있다. 이게 스위치를 돌린 증거다.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범인은 수건으로 얼굴의 비오듯하는 땀을 닦았다. 수건에 묻은 피는 암적색이 아니라 분홍색이다. 땀과 섞여 묽어진 증거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범인이 살인을 한 뒤에도 한동안 머물러 있었고, 선풍기를 틀 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다. 과연 여자 혼자서 그럴 배짱이 있었을까」

尹노파 사건 현장의 상황에 정통한 ㅋ형사는 이렇게 말했다. 『범인은 실수 없이, 아주 자신있게 3명을 죽였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로써 느껴진다. 방이 20개나 되는 이 집은 내부구조가 복잡하여 처음 들어간 사람은 출구를 못 찾을 정도다. 피해자가 도망가면 오랫동안 범인과 숨바꼭질을 벌일 수 있다. 그런데 범인은 1층(계단밑)복도 부근에서 尹노파를 살해한 뒤 달아나는 가정부를 단숨에 뒤쫓아가 층계를 뛰어오르는 가정부를 따라 올라가면서 머리를 난타, 살해했다. 그리곤 정확하게 尹수경양이 숨어 있는 2층 방으로 가서 살인을 했다. 엇길로 빠진 흔적이 전혀 없고 세 사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느낌이다. 가정부 姜양은 몸이 탄탄한 처녀였다. 비만 체질이고 둔한 高여인이 과연 姜양을 그렇게 따라잡아 처치할 수 있었을까. 姜양의 양팔엔 망치를 막은 상처가 여러 개 나있고 층계 옆 벽에는 헛친 망치자국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40대 여자가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고(경찰에서 高씨에 대해 신체검사를 한 결과 상처를 발견 못함) 팔팔한 처녀를 죽일 수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 한계를 벗어나는 일인 것 같다』

살인기계라도 그 시간엔…

어느 검찰관계자는 『나는 高여인을 기소한 측의 입장인데, 하나 납득이 안 되는 것은 高씨가 그 범행 뒤 밤 10시10분에 집 근처의 상접에서 반찬거리를 샀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高여인은 7월22일 밤9시에 尹노파의 집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高씨가 했다는 행동은
尹노파에게 아파트를 사달라고 간청하다가 퇴짜를 맞자 울컥 하여
부엌과 뒤뜰로 나가 망치, 나일론줄, 장갑 등 범행도구를 갖고 들어와
尹노파를 때려죽이고 姜양을 쫓아가 때려죽인 뒤 두 시체를 피아노 방으로 끌어다가 놓고 나일론줄로 목을 졸라매어 확인살해를 한 다음 이불로 덮어 놓은 뒤
숨어 있는 尹수경양을 찾아내 때려 죽이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전깃줄을 구해 목을 졸라 매고
1층 목욕탕에 내려와 손을 씻고 열쇠꾸러미를 찾아내 피묻은 슬리퍼와 장갑 등을 신문지에 싸서 갖고 나와
택시를 잡아 탔다는 것이다.

공소장은 이런 복잡한 행동에 30분의 여유 밖에 주지 않고 있다. 더 줄 수 없는 것은 그 날밤 10시10분께 高씨가 정릉집 근처 부흥사회에 나타나 반찬거리를 샀다는 사실이 경·검찰의 조사로 확정돼 있기 때문이다. 원효로에서 정릉까지의 택시 주행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계산하면 高씨가 尹노파 집에 머문 시간은 약 30분이란 것이다. 吳禧澤변호사는 『내가 직접 高씨가 했다는 행동을 재연해가며 시간을 재어 보았지만, 훈련된 살인전문가가 기계처럼 움직여도 도저히 30분 안에는 그런 행동을 다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공소장은 40대 여인이 가진 인간능력의 한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인의 원더우먼이 아닌 바에야

살인 뒤의 심리에 대해 금당사건의 주범 박철웅(朴鐵雄)은 그의 수기(「내 목에 밧줄이 놓이기 전에」)에서 이렇게 실토하고 있다. 「극심한 공포가 나의 내부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여 나의 모든 신경과 피를 바짝바짝 말려 들어갔다.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손으로 매장했던 내가, 이제는 그 장면을 상상에 떠 올리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것이었다. 아무리 술을 퍼 마셔도 취하지가 않았다. 최후의 방법으로 나는 불안, 공포, 긴장을 잊어버리려고 섹스에 몰두하였다…잠시 깜박 잠이 들었다가도 바스락 무슨 소리만 나도 후다닥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곤 했다. 그래서 안방에서 함께 자던 애완용 개를 끌어내 버렸다. 그런데, 이 개가 밤에는 어떻게 짖어대는지 참을 수가 없어서 쇠로 된 구두주걱을 가지고 가서 사정없이 패버렸다. 다음날 들여다보니까 개가 나를 보고 슬슬 피하는 것이었다. 아아, 내가 어쩌다가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이토록 포악하게 되었는가?」 완력이 장사이고 머리가 비상한 살인의 천재가 치밀한 계획살인을 하고도 이 정도라면 高씨 같은 음대 출신의 가정주부는 피바다에서 헤어나오 듯 완전히 넋이 빠졌을 것이다.

공소장 대로라면 高여인은 피투성이의 슬리퍼 등을 신문지에 싸 들고 택시를 잡아탔다는 것이다. 옷이 피투성이였을 것이고 몸에선 피비린내가 났을 터인데도 택시 운전사는 아무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차를 몰았다는 얘기다. 도중(청파동)에서 내려 高씨는 신문지 뭉치를 버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까지 와서 내렸다. 그리곤 반찬가게에 나타난 것이다. 다음 날 남편과 아들이 순천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어 있어서 도시락 반찬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어쨌든 高씨가 그 시간에 반찬가게에 나타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되어 있으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 범행은 도저히 高씨의 소행일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高씨가 살인의 원더우먼이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검사는 그 점을 입증하지 못했던 것이다.

경찰 편의대로 사실을 변조

高씨를 지금도 의심하는 당시의 수사관들은 7월22일 밤8시30분∼10시10분 사이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高여인은 이 시간대에
소공동 지하상가에서 아들에게 줄 티셔츠를 샀고
걸어서 조계사까지 가서
탑돌이를 한 뒤
마이크로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고 말했었다.
경·검찰은 高씨의 이 행적은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입증할 증인을 수사기관이 협박, 제대로 증언을 못하게 방해했다고 반론했다. 수사경력 26년인 어느 형사는 『알리바이는 대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는 더 어렵다. 高여인이 8월6일에 신문을 받으면서 그 보름 전의 날에 대한 알리바이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추석이나 생일 등 특수한 날의 기억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 알리바이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진범이 나중에 잡혀 풀려났던 金시훈씨 사건의 경우에도 2심재판부는 金씨가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에 집착, 유죄를 선고하는 오판을 했던 것이다. 사람에 따라선 알리바이를 댈 수 있어도, 그 시간에 간통 등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다면, 곧 들통이 날 엉뚱한 행적을 대 오해를 받기도 한다. 高씨에 대한 신문조서를 보면 경찰이 알리바이에 대한 高씨의 참말까지도 뒤집어 놓은 흔적이 발견된다.

8월6일에 연행된 高씨는 당초 반찬가게에 들른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었다. 그러나 8월11일에 작성된 제2회 진술조서에는 「반찬거리를 샀다는 앞의 진술은 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에 의해 반찬을 산 사실이 확인되자 8월12일의 조서에선 다시 「아리랑 고개에서 반찬을 샀다」는 문장이 등장한다. 수사경찰관의 편의대로 사실이 거짓이 됐다가 다시 사실로 변하는 등 사실이 멋대로 춤추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알리바이 문제를 조사한 수사기관의 얘기는 믿기 어렵겠다. 어떤 수사관은 『그런 살해는 高여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범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어느 형사는 『공범이 있었다면 高씨가 그런 혹독한 신문을 당할 때 불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고문을 당해본 어느 시민은 『나중엔 불 거리가 없어서 미치겠더라』고 했다. 아무리 깊은 곳까지 감추어 둔 비밀이라도 11일간 계속된 신문에서는 다 털어놓고 마는 법이다. 그런 신문에서도 高씨의 남성관계가 결백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高씨의 사생활이 모범적이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은밀히 범인 추적중인 형사들

한 달간 高씨 사건의 기록을 읽고, 형사·변호사·검사 등 사건관계자들을 만나면서 「高여인 진범설」을 나름대로 추적해본 나의 결론은 『高씨는 법률적으로 무죄일 뿐 아니라 신(神)앞에서도 결백하다』는 것이다. 물론 진실은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처럼 「하느님만 아신다. 그러나 기다리신다」일지도 모르지만, 신에게 판단을 맡기고 『모르겠다』고 하기엔 高씨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너무 많고 의심하는 쪽이 제시한 자료는 너무 취약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주로「확신」과 「느낌」을 소명자료로 들고 있었다. 확신과 느낌만 가지고 단죄하는 것은 중세 종교재판이나 마녀사냥일 뿐이다.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확증인 것이다. 주관적 감상만 가지고 인간을 교수대로 보낼 수는 없다. 한 생명을 교수대로 보내는 데는 도박이 있어선 안되고, 생명박탈에 값하는 주도면밀한 수사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高씨가 더욱 확실하게 누명을 벗는 길은 경주 당구장 사건처럼 진범이 잡히는 것이다.

이번 기사를 취재 중 필자는 이 사건의 진범을 아직도 은밀히 추적하고 있는 형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비공식적으로도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사건 당시 용산서에 있었던 형사는 『가끔 이상한 전화가 걸려 온다』고 했다. 느닷없이 尹노파 살해사건의 범행현장이나 사체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고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끊어버린다는 것이다. 『아마도 형사 같은데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확인하는 듯 했다. 지금도 진범을 추적하는 이가 나 혼자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면 든든해진다』고 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살인사건이 나면 저는 후배 형사들에게 꼭 사건현장을 구경하게 합니다. 현장상황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뿐만이 아닙니다. 처참하게 죽은 피살자의 모습을 보면 저이의 원한을 풀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고 그 적개심이 집요한 수사의 원동력이 됩니다. 尹노파 사건 현장의 그 처참한 장면을 생각하면 범인을 꼭 잡아야겠다는 의욕이 솟구칩니다』 현장사진을 구경한 나의 감상도 그러한 동물적인 복수심이었다. 이 범인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었다. 高씨가 무죄로 풀려난 이후, 경찰은 尹노파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권력의 권위를 생각할 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경찰은 尹노파 사건과 河형사 사건으로 워낙 혼이 나서 거들떠보기도 싫어하는 것이다.

면식범일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 12월8일밤에 기자는 高淑鍾씨가 다니는 정릉의 어느 교회에서 高씨를 만났다. 고문의 후유증인 신경통 때문에 계속 약을 복용, 위장이 좋지 않다는 高씨의 얼굴은 푸석해 보였고 약간 흥분해 있었다. 高씨의 남편 尹英培씨는 서울 시내에서 사법서사로 일하고 있다. 尹씨는 高씨가 흥분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지하기도 했다. 高씨는 동행한 형사에게는 『꼭 진범을 잡아 달라』고 부탁했다. 기자가 헤어질 때 『나도 진범을 잡는데 협조하겠다』고 했더니 高씨는 모처럼 밝게 웃었다.

鄭相明검사는 『이 사건은 단독범, 우발범, 면식범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ㅋ형사도 『남자라면 단독범도 가능하며, 범행도구를 그 내부에서 자체조달 했던 점으로 미루어 우발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ㅋ형사는 면식범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尹노파와 가정부의 목을 졸라맨 나일론줄은 뒤뜰에 있는 쓰레기더미 속에 파묻힌 것을 잘라서 쓴 것이었다. 이 집 사정을 잘 아는 이가 아니면 뒤뜰로 나가는 통로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내부구조가 복잡하다. 뒤뜰로 나가더라도 나일론줄이 거기에 파묻혀 있다는 것을 알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밤에. 이 나일론줄은 담벼락에 걸어 놓아 넝쿨이 기어올라가도록 한 것인데 쓰레기더미가 쌓이면서 거의가 파묻혀 버렸고 조금만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ㅋ형사는 말한다. 『범인은 尹노파의 집에 오랫동안 출입해온 사람임에 틀림없다. 낯선 사람에겐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尹노파의 집에 현관을 통해 들어간 것이 그 증거다. 범인은 평소에 원한을 가졌던 사람일 것이다. 범인이 왜 尹노파와 가정부를 때려 죽이고, 거기에다가 목을 졸라 맨 뒤, 또 이불로 덮어씌웠을까. 살해는 우발적일지 모르지만 살해 뒤엔 이 집에 상당 시간 머물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사자(死者)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 이불을 덮었던 것이리라. 범인이 집안을 뒤져서 무엇을 가져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尹노파 주변엔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들이 많았다는 점을,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尹노파의 총애를 받다가 갑자기 尹노파의 고발 등으로 해서 감옥에 간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공공연히 앙갚음을 맹세하고 다닌 이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高여인이 구속된 뒤로는 수사를 더 할 수가 없게 됐던 것이다. 尹노파 집에 이웃한 어느 주민의 얘기에 따르면 사건당일인 7월22일 이후 어느 날(사체발견 이전)尹노파의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 첩보를 얻은 어느 형사는 혹시 범인들이 현관문을 잠근 뒤 열쇠를 갖고 나갔다가 며칠 뒤 다시 돌아와 집안을 뒤지다가 의견충돌을 빚은 것이 아닌가 추측했다는 것이다. 검찰측에선 『진범을 잡아도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다』는 태도이지만 ㅋ형사는 『진범만 잡으면 평소 상상하지 못했던 증거물이 나오는 예가 허다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면식범이라면 수사의 범위가 좁혀지기 때문에 잡힐 확률도 높다. 문제는 경찰의 의지이겠다.

민사소송에서도 고문 인정

1986년 2월3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유근완.柳根完부장판사)는 高씨등 일가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불법감금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며칠 뒤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 이 판결을 확정 시켰다. 이 판결은 경찰관에 의한 가혹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뜻이 깊다. 한국에서 고문이 입증된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高씨가 피고인으로 섰던 형사사건재판부와, 원고로 섰던 민사사건재판부가 다 같이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정함으로써 『나는 고문을 받았다』는 高씨의 진술은 비로소 사실임이 공인된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하나의 사실을 입증하는 대가로는 너무 희생이 컸다. 불법감금, 잠 못 잔 악몽의 밤, 되풀이 써야 했던 원고지 수백장 분량의 자술서, 그리고 목욕탕·물주전자·몽둥이·기자들의 눈총·쏟아지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불빛, 현장검증 구경꾼들의 악담, 3백일간의 감방생활, 가족들의 고통…이것들을 어찌 2천7백만원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인가.

법률적으로는 高씨는 지금이라도 민사·형사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가혹행위를 한 형사들을 형사범으로 고소할 수가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高씨는 그런 고소를 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高씨에 대한 가혹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찰관은 아무도 없다. 다만 河英雄형사 사건으로 이 수사의 책임자들이기도 했던 서장, 수사과장, 형사계장, 형사반장 등 네 명이 직위 해제되거나 파면됐었다. 그러나, 서장을 제외한 3명은 행정소송에서 이겨 복직했다. 만약 개인적인 관계에서 高씨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복수가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는 법이란 이름의 제도와 공권력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당한 이도 시간이 흐르면 『사감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라면서 보복을 단념하고, 가해자는 『범인을 빨리 잡으라고 위에서 족쳐서 약간 무리 한 것 뿐인데』라며 모든 책임을 제도에 떠넘겨버리기가 일쑤다. 제도의 책임만 남고 개인의 잘못은 증발해 버리는 것이다.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

高씨에겐 저승사자만큼 무서웠을 왕년의 河英雄씨도 이젠 별 수 없이 약한 소시민으로 변모해 있었다. 작고 연약한 몸매와 근심 서린 그 표정에서 이제 누가 공포를 느끼겠는가. 나는 치안본부의 어느 간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강력사건 수사의 고참인 어느 총경급 간부가 출감한 河英雄씨를 불러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해다오. 지금도 高씨를 범인으로 보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河씨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나는 막국수집 주인인 河씨에게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河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참 있다가 괴로운 표정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기자는 몇 달 전 어느 검사로부터 金根夏군 피살사건을 수사하여 무고한 「살인범」을 양산했던 金모 당시 부장검사(지금은 변호사)가 사석에서 『나는 지금도 그들이 범인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율했다. 세 살 먹은 어린이가 봐도 무고한 고 金基哲씨를 두고 아직도 범인이라 믿고 있다니…. 기자는 집착과 확신의 무서움을 절감했다. 어느 고참 형사는 이렇게 말했다. 『高여인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확집(確執)을 안고 살아 갈 것입니다.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을 뜻하니까요. 무고한 사람을 교수대로 보내려 했다는 것을 자인하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 한계 이상의 요구일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