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종용 사건의 시말

지난 2월7일 오후 2시. 부산 민주시민 협의회 상임위원인 김광일(金光一.49), 문재인(文在寅.36), 노무현(盧武鉉.42) 변호사 3명은 부산극장 앞에서, 고문으로 죽은 朴鍾哲군 노상 추도회를 열었다. 盧변호사는 종철군의 죽음에 대한 추도사로 가름하여 약 15분간 연설을 했다. 차츰 시위 군중이 부산극장 쪽으로 몰려 노상 추도회가 열기를 띠게 되자 드디어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군중을 몰아내고 변호사 3명과 재야 인사 4명 등을 경찰서로 붙들어갔다. 부산시경은 9일 오후에는 세 변호사와 4명의 재야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부산지검은 세 변호사중 盧武鉉 변호사 한 명만 구속시킬 방침을 세웠다. 최선호(崔瑄鎬) 부산지방 변호사회 회장과 조성래(趙誠來)총무가 이 소식을 듣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영장 당직 판사에게 찾아갔다. 이날 당직 판사는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한기춘(韓基春)판사(36)였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변호사를 구속시킬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부산지검은 모든 절차를 밟아 盧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사태가 이쯤 되자 韓판사 방엔 구속영장을 받으려는 공안부 검사와 변호사회 간부들이 버티고 앉아 제나름대로 판사의 결심에 영향을 미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은 盧변호사 부인도 韓판사 방에 나타났다. 드디어 오후 4시께 韓판사에게 영장이 왔다. 韓판사는 영장을 검토한 뒤 이날 오후 5시께 재야인사 金희로씨(51) 등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盧변호사에 대해서는 「직업이 변호사로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켜버렸다.

韓판사의 기각으로 난처해진 검찰은 가만있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 날 영장이 으례히 떨어질 걸로 보고 상부에다 「영장이 떨어졌다」고 보고를 했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검찰은 盧변호사에 대한 공소 사실을 한 건 더 추가하여 재청구했다. 추가된 내용은 부산에 민가협이 결성될 때 盧변호사가 경찰의 저지에 항의,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길바닥에 드러누워 시위를 했다는 거였다. 부산지방법원 내규는 「한 번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 경우는 부장판사가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검찰은 다시 2월의 영장 담당 윤우정(尹羽正) 부장판사(44)에게 盧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 했다. 이 때가 2월9일 오후 5시30분께였다. 검찰은 尹판사가 애초에 검사로 출발하였고 부산지검 1차장 검사 밑에서 시보를 했기 때문에 영장이 쉽게 떨어질 걸로 예상했던 모양이다. 이때 쯤 대한변협 유택형(柳宅馨) 인권위원장과 하경철(河炅喆) 변호사가 부산에 내려와 『변호사의 인신구속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협조를 정중히 요청하는 동시에 압력(?)도 넣었다는 소문이다. 오후 5시30분께 넘어온 영장 신청서를 쥐고 尹부장은 밤11시까지 검토하다가 기각도 안하고 발부도 안하고 서류를 책상 위에 둔 채 그냥 사라지고 말았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검찰은 또 당황했다. 검찰은 법원장에게 상의를 했으나 법원장은 부장판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검찰측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영장을 들고 새벽1시께 수석부장판사를 찾아가 상의했다. 여기서도 별 효과가 없자 재청구 영장을 사인할 수 있는 홍일표(洪日杓) 부장판사(43)에게 가서 尹판사가 사라지고 없으니 직무대행을 하여 영장 사인을 좀 해 달라고 했다. 그때 시간은 10일 새벽 2시였다. 부산지법에서 재청구된 영장을 사인할 수 있는 법관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담당 尹부장판사가 사라졌으니 대신 형사3부 洪부장에게로 간 것이었다. 洪부장판사가 서명을 할 리 없었다. 결국 영장은 네 사람의 법관을 거쳐도 발부되지 않고 말았다. 韓판사는 지난 3월20일자로 형사단독에서 민사단독으로 자리를 옮겼다. 韓판사는 영장기각에 따른 불이익은 없었다고 기자에게 강조했다. 『그 당시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일부 판사들은 골치 아픈 영장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고 하던데… 사시 동기생인 盧변호사와 각별한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글쎄요. 盧변호사와는 미 문화원 사건과 한미은행 난입사건 등으로 법정에서 자주 만났죠. 분명히 말하지만 영장은 동기생이다, 아니다, 어떤 변호사와 친하다는 차원을 넘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盧변호사와는 1년에 한 번 정도 부닥칠까요. 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평화적 시위에 있단 무죄 선고

지난 2월7일에 전주에서 있었던 「고 朴種哲군 2·7추도회」관련 시위자에 대한 즉심재판 때도 전주지법 金仲坤판사(25)는 4명의 시위자에게 「시위의 목적이 고문퇴치와 인권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이었으며, 시위의 전개과정에서도 위험한 물건이나 극렬한 구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 우리 판사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했다. 金판사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날은 약 40분간 피의자를 신문했는데, 시위는 평화적이었고, 「살인고문 자행하는 폭력정권 물러나라」고 외친 것뿐이었다』고 했다. 이 구호도 『정부를 비판한 것일 뿐 폭력을 선동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金판사는 말했다. 金판사의 이 해석은 「사회에 현저한 불안을 야기하는」, 즉 처벌대상이 되는 시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시위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판례로서 주목되고 있다. 이범열(李範烈)변호사는 『우리 법원이 그동안 집회와 시위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을 거의 하지 않았던 데 대해 金판사의 이 무죄선고는 소중하다. 이런 판례가 쌓일 때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고 사법부가 우리 사회를 리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9일 수원지법 오상현(吳祥鉉)판사(34·현재 서울 가정법원)는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서 교내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 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은 수원지법이 공개를 꺼려 아직 전문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吳판사는 『시위가 평화적이었고, 유리창 하나 깬 바가 없었다. 구호는 현정권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구호에 타도란 말도 있었지만 그런 비방 자체만으로는 「현저한 사회적 불안 조성」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었다』고 말했다. 이 吳판사의 판단도 전주지법 金판사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검찰이 옥외집회허가를 안 받은 점을 걸어 기소하면 현행법상으로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吳판사는 말했다. 지난 2월5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승진(尹勝鎭)판사(33)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양대학생 2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석방했다. 두 학생은 한양대 반월캠퍼스 대의원의장실 입구에 「인민무력부 대남분실 대학 총연락소」라고 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5년씩을 구형받았었다. 尹판사는 두 학생의 이 행위를 「상대를 골탕먹이려는 장난질」로 판단했던 것이다.

당연한 행동에도 박수

지난 4월1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보도지침 관련 재판에서는 형사단독 박태범(朴泰範)판사가 공정한 공판진행을 했다고 하여 방청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첫 공판에서 조영래(趙英來)변호사는 朴판사에게 공소장에 대한 석명(설명)을 검사에게 명령해달라고 했다. 朴판사는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검사에게 석명을 명했다. 조변호사는 공소장의 해석문제를 들고 나왔다.
『공소장에 따르면 대언론 협조요청은 국내외의 관행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은 「국내의」의 오타가 아닌가. 아니라면 그 외국은 어느 나라인가』
『관행이란 무슨 의미인가. 일상화인가, 상습화인가, 아니면 제도화를 뜻하는가』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은 보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집요한 질문을 던지자 검사는 격앙된 표정으로 석명을 피하려고 했다. 朴판사는 『변호인의 석명 요구에는 상당 부분 이유가 있다』고 거듭 해명을 촉구, 방청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朴판사가 박수와 찬사를 받은 행위는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비추어 판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박수를 받은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판사가 너무 많다는 반증이라고 어느 변호사는 씁쓸하게 말했다.

지난 3월10일 서울형사지법 이재홍(李在洪) 판사는 고위층을 빙자하며 거액의 토지 사기를 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청자(林淸子)씨(66)등 10명에게 무죄를 선고, 석방했다. 李판사는 판결문의 끝에 이런 소감을 덧붙였다.「본건의 경우, 피고인들 중 누군가는 사기의 범의(犯意)를 가지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편취기도 액수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정부·집권당을 빙자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처벌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입장이 부족한 본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칙에 달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판결은「의심날 때는 무죄」란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점에서다.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적극적으로 무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검찰측에 유리한 판단을 해 왔었다고 지적한 어느 법조인은 李在洪판사의 무죄선고는 새삼 법원칙을 상기시켜 준 점에서 평가를 받을만하다고 말했다.

내부관료화로 압력전도 잘 돼

많은 판사들이 소신 없는 판결의 원인을 「바깥으로부터의 압력」으로 돌리고 있다. 한국의 판사들이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다. 지난 3월말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金大中·金永三씨는 「사법권의 독립을 의심케 하는 몇가지 사유」로 이런 예를 들었다. 「현정권 등장 이후 위헌제청이 단 한건도 없었고, 필요적 보석요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시국사범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보석허가도 없었으며, 야당 및 재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단 한건도 기각된 예가 없고, 북괴의 활동이나 선전·선동 내용을 피고인들이 몰랐다고 공판정에서 변소해도 자동적으로 증거도 없이 사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이 있는 것입니다.」

유신통치가 끝난 뒤인 1980년 1월 서울제일 변호사회가 전국 법관1백7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①외부기관의 영향력(73.70%)
②보직상의 불이익 우려(47.4%)
③검찰의 청탁 또는 압력(28.6%)
④판결에 대한 검찰의 불평·항의(26.3%)순으로 나타났었다.
한 법관은 우리 사법부의 내부생리가 외압을 잘 받아주게끔 되어 있다고 했다.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의외로 서열과 인간관계의 지배를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승진에 신경을 많이 써 자연히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관료전 풍토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최근, 사법부의 한 고위인사가 모 지방법원의 방문, 격렬시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많이 내는 데 불쾌감을 표시하는 바람에 그 직후 실형선고가 갑자기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외부에서도 사법부의 이런 관료적 생리를 이용, 주로 위를 통해 아래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럴 경우 사법부 압력 전도체처럼 그 힘을 잘 전달한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려면, 그 내부에서 판사들 하나 하나가 독립하여 외부 영향력에 대해서도 판사 개개인이 1대 1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고 한 법관은 말했다. 지금처럼 영향력의 수용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으면 백전백패라는 얘기다.

상관의 말 한 마디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증폭되어 실천되는 것은 관료사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사법부에서는 그런 관료적 충성이 「수많은 사람들의 옥살이」란 구체적이고도 절실한 대가로 정산된다는 점이다. 서울의 모 부장판사는 공안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일종의 타협판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대가 있다고 했다. 『나도 유죄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정도로 해서 피고인도 살리고 우리 체면도 봐 주십시오』 이 판사는 『실체적 진실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그 진실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유무죄를 놓고 타협을 할 판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판사들을 가끔 판사 사회를 벌집사회라고 표현하곤 한다. 총총히 뚫린 자기 벌집에 들어갔다 하면 상하좌우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로를 격려, 충고하는 분위기가 약하고 어떤 판사가 용기를 보였을 때, 공감대로써 이를 뒷받침해주는 동료의식도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들의 용기는 그 사회에서는 외로운 용기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느 큰 시국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의 한 배석판사는 이런 실토를 했다. 『선고기일이 임박하자, 사방으로부터 압력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법원계통, 친구, 행정부쪽 등등.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사무실에의 출입이 뚝 끊겼다. 우리의 고독한 고집을 격려해주는 동료가 없었고, 가끔 한다는 이야기가, 적당히 하라는 것이었다. 꼭 절해고도에 있는 느낌이었다. 결국 우리는 손을 들고 말았다』

『법대로만 해다오』

어느 변호사는 뉴렌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나치 시대의 판사들이 『우리는 법에 따라 재판했을 뿐이다』고 변명했던 점을 지적했다. 뉴렌베르크의 재판부는 『판사는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나치하의 판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 헌법도 판사에게 법뿐만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자유를 주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우리의 판사들은 양심은 젖혀놓고, 법에 따라서도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양심과 법을 다 어기는 재판을 하는데 무슨 변명이나』고 말했다. 민청련 의장 김근태(金槿泰)피고인의 변호인단은 1985년 10월5일 서울형사지법에 金씨의 몸에 남은 고문 흔적의 증거보전 청구를 했다. 변호인단은 金피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받은 전기고문에 의한 흔적이 치유되기 전에 신체검증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보전해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10월12일 서울형사지법 김오수(金吾洙)판사(36)는 이를 기각했다.

기각의 요지는 「경찰에서 한 자백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지므로 굳이 고문의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경찰에서의 위압 상태가 검찰에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꼭 고문의 증거를 보전해서 검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 여부를 다툴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5월29일 서울지법 손평섭 판사도 서노련 사건의 金文洙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단의 고문 흔적 증거 보전청구를 기각했다. 그 논지도 金吾洙판사의 논리를 그대로 베낀 것 같다. 金文洙씨의 변호인단은 이에 항고하면서 「법원이 이런 증거보전 청구를 과감하게 채용하여 주어야 수사기관의 고문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도 없는 형식 논리를 내세워 기각하였음은 막중한 사명감을 저버리고 수사 기관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이 항고 물론 기각되었다. 피고인의 고문 호소에 대한 묵살이 재판의 관행이 됨으로써, 어느 판사가 피고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고문했다는 경찰관을 증인으로 부른, 너무나 당연한 행위가 뉴스거리가 될 지경이다.

『압력, 별 것 아니다』

1957년 12월16일 김병로(金炳魯)대법원장은 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전국 법원 직원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다..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보수를 가지고도 그대로 살아가라고 한 결과가 된 것이 그러했다. 나는 전사법 종사자들에게 굶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다』 이 말을 오늘날의 판사들에게 들려줄 필요는 없다. 판사들은 부정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하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받는 압력이 과연 판사로서는, 아니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판사들이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판사들에게 『양심대로 선고하고도 당신들은 그만두면 변호사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대어들 때 설득력 있는 반론을 펼 수 없는 것이다. 과연 판사들이 소신있는 판결을 할 때 어떤 압력을 받는지를, 그런 판결을 가장 많이 내렸던 사람으로 꼽히는 李會昌변호사를 찾아가 물어보았다.

대법원판사로 있었던 5년 동안, 李會昌씨는 대법원 전체합의판결 사건 48건 중에서 10건에 소수의견을 내는 등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다. 李변호사는 『저는 그런 압력을 받아본 적도, 의식해본 적도 없고 소신을 굽혀서 선고해본 적도 없습니다. 법관들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법관의 자세가 결국 문제지요』라고 조용조용히 이야기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판사들이 많은 가운데서 李변호사는 「결국 판사의 책임」으로 귀착시키는 태도였다. 이에 대해 다른 변호사는 『李會昌씨처럼 정평이 나버린 판사에게는 어느 누구도 압력을 넣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판사들이 받는 압력은 그들에 의해 과장되어 변명거리로 쓰여지고 있는 예도 없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판사가 구속된 걸 봤습니까, 어디 불려간 걸 봤습니까, 파면되는 걸 봤습니까』

최근 어느 큰 시국사건을 맡았던 합의부에 가해진 영향력은 이러했다. 재판장과 주심을 표적으로 하여 지원장, 대법원쪽 그리고 공안기관 등에서 끈질긴 설득이 들어 왔다. 이 사건의 선고가 국정에 끼칠 영향, 사법부에 끼칠 악영향 등을 설명하는 식이었다. 두 판사와 친밀한 인맥을 타고 들어온 이런 영향력에도 불구,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외부의 설득은 계속되었고, 선고 기일도 연기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소화해야 했다. 결국 그런 사건의 통상적인 형량인 징역1년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2년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또 내려왔다. 최종 단계에서 1년6개월로 형량이 정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징역1년을 선고했더라도 사법의 논리로써 변명이 가능했는데…』란 평이 나왔다. 이 재판장은 선고 뒤의 세론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 뒤로는 일반 학생 사건에서 최대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그 판사들이 정말 영리하고 명예욕이 있었다면 그런 선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판사들은 성장·교육·집무 환경으로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모른다. 그래서 뿌리칠 수 있는 외부 입김인데도 쉽게 꺾이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오명을 그런 식으로 남기고 만다』고 개탄했다.

판사들의 고민 너무 적다

외부압력에 대해 판사들이 갖고 있는 내성과 예컨대 재야투사들의 내성은 다를 것이다. 판사들은 늘 검은 법복을 입고 「신의 대리인」이니 「성직자」니 하는 말을 들어가며 높은 법대에서 아래로 척 내려다보는 생활을 해 왔다. 그들이 대해 온 사람들은 거의가 판사들의 관용을 비는 범죄자들과, 판사들의 말 한 마디로 행·불행이 결정되는 목타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온실 생활을 해 온 법관들이 압력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단호하든지, 허무할 정도로 허약하든지, 대체로 양극단이다. 한국에서는 단호한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은 확실한 듯하다. 더 확실한 것은 그 압력이라는 게 무고한 사람을 3년이나 5년쯤 한평 반짜리 독방에 가두는 결과를 부르는 굴복을 불가피하게 할만큼 드세지는 않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소신을 굽혔을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피해―심할 땐 억울한 죽음, 약할 땐 억울한 옥살이―의 가혹함에 비할 때, 그 압력에 맞서는 판사들의 고뇌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사법부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일 터이다.

지난 13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朴英武 부장판사)는 유성환(兪成煥)의원(신민당)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하면서 고민의 흔적을 보였다. 朴재판장은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라는 주장은 용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연설문의 다른 대목과 학계 등의 의견을 참고해 볼 때 판정하기가 어려워 본 재판부는 유무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삼민투 등에 대한 발언 부분에만 유죄를 선고했었다. 조승형(趙昇衡) 변호사는 『유무죄 판단을 재판부가 안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는 무죄로 해석한다. 재판부의 책임회피에도 불구, 사실상 우리가 이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판사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다. 『우리는 판결로써 말한다』그렇다. 판사들을 평가하는 자료는 그들의 고뇌가 아니고, 그들이 받았던 압력의 크기도 아니며, 오직 하나 그들의 고뇌가 아니고, 그들이 받았던 압력의 크기도 아니며, 아직 하나 그들의 이름이 박힌 판결문이다. 그들의 이름은 판결문과 함께 영원할 것이다. 그것은 판사들의 무덤까지 따라갈 것이고, 그들의 이름 석자는 무덤 속에서도 불려나와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그들이 남긴 판결문들이 이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될 때, 그들이 감옥으로, 교수대로 보낸 죄수들이 증언대에 설 때, 시대정신이란 검사가 준엄한 논고를 할 때, 『나도 그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란 변명이 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