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권 주장, 위헌 제청도

이밖에 金씨는 행형법 제62조를 걸어 「위헌여부심사청구」를 법원에 냈다. 金씨는 헌법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모든 피의자·피고인들이 무죄인과 같은 권리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진주 교도소장이 자신의 항고장 집필까지 제한한 것은 행형법 제62조에 따른 행위로서 이 62조는 위헌이라고 주장, 그 심리를 신청한 것이었다. 金씨의 주장은 미결수에게는 기결수와 다른 폭넓은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62조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미결수에게도)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헌여부심사청구는 1, 2, 3심에서 기각되었다. 기각사유는 「위헌여부의 심리는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한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집시법의 위헌성을 제기해야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현행헌법체제에서는 법원은 위헌여부의 심사권이 없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3심을 거쳐)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권한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李會昌 변호사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헌심사권을 법원이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金씨가 행형법을 꼬치꼬치 따지는 바람에 그와 같은 사(舍)에 있었던 미결수들은 아주 편했다고 한다.

金又成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진주지원 배종근 판사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석방 뒤 金씨의 법정투쟁은 좀더 공격적으로 되었다. 동생의 사건(검찰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확정했던 네 대법원 판사와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것을 비롯,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세 경찰관 등등 그가 고소한 사람은 아홉 건에 총 30여 명에 이르고 있다.

金씨가 「존엄한」 대법원판사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걸어 고소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법관은 오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간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오판이 인간능력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률을 왜곡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金又成씨의 생각이고, 일부 재야법조인들의 견해다. 문제는 金又成이라는, 정신병자인 것 같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판사들이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 법리를 그릇되게 왜곡,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사법의 현실이다. 金씨의 눈에는 그 판사들이 단순하게 소신 없는, 무능한 판사로 보이지 않고 범죄자로 보인다는 얘기다. 金씨의 그런 판단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은 두고볼 일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든 金씨의 「판사관」(觀)은 쉽사리 바뀔 것 같지 않다. 金씨는 『처음엔 경찰, 다음엔 검찰과 싸우다가 결국은 판사들과 싸우게 되더라』고 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비겁한 판사라는 걸 절감했다. 그러나 사감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간첩부분에 무죄 선고한 김헌무(金憲武)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제2부(재판장 金憲武 부장판사, 배석 이석우·김영식 판사)는 지난 2월 10일 재일동포 심한식(沈漢植)씨(68·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225번지)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0일에 간첩 등 죄를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었다. 金憲武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정식 구속될 때까지 한달 남짓 불법구금상태에서 엄문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법경찰관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을 뿐 아니라 검사 앞에서 한 자백도 전 단계의 공포심리가 연장된 분위기 아래서 한 것이므로 임의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참고인인 처남 조교영도 10일간 영장 없이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沈피고인은(연행된 지 두 달 반이 지난) 1986년 5월말까지 가족 및 변호인과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뒤 간첩부분에는 무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한 부분 등에는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沈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金부장판사는 비디오 검증도 했다. 沈피고인이 자백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었다. 수사기관에서는 沈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성이 있는」 진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 비디오 자료를 만들어 두었으나 金판사는 이 비디오를 무죄의 증거로 삼았다. 「살피건대 이 비디오 테이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거의 마무리지은 단계에서 검찰에 송치하기 며칠 전에 증거확보를 위하여 신문장면을 재현하여 촬영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촬영중 자기의 입장이 슬픈 나머지 눈물이 흘렀고 그때마다 수사관도 촬영을 중단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감정을 진정케 하면서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제 모든 것을 밝혀 놓으니 마음이 후련하다고 하면 간단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가르쳐 주기도 한 것이 3, 4회 되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며, 검증한 영상의 상태에 따르면 이 비디오테이프는 촬영 후 다시 편집 재구성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므로 실내장치, 대화의 분위기 등에 사법경찰관의 자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추측되므로 이 녹화부분도 별 증거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소신 판결이 국익에도 보탬

金憲武부장판사의 간첩부분 무죄선고 한달 뒤인 3월11일 대구고법 재판부(재판장 宋鎭勳부장판사)도 납북 어부였던 여덕현(呂德炫)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간첩부분에 무죄, 반국가단체 찬양 부분 등에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은 무기징역 구형에, 선고는 징역7년이었다. 呂씨에 대한 간첩부분 무죄이유도 「강압에 의한 자백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金憲武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3월2일에도 주목할 만한 판결을 했다.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납북귀환어부 강종배(姜鍾培)피고인(33) 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영장 없이 87일간의 장기불법 구금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진술에는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항소를 기각, 간첩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북한실정에 대해 동조적인 발언을 한 반국가단체 찬양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 姜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일동포로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변호사가 된 김경득(金敬得)씨는 최근 한국에 온 길에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沈씨가 간첩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아사히 신문에 실렸어요. 한국의 사법부가 그런 독립성이 있느냐고 놀라는 일본법조인들이 많더군요』 간첩혐의, 즉 국가에 반역적인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사법부는, 공안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든, 대외적으로 한국사법부의 양식을 돋보이게 했다. 이런 판결이 북한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金憲武재판장 등 세 판사는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금메달리스트에 못지 않은 기여를 한 셈이다. 그런데 이 김 부장판사는 그 뒤 국내에서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金부장판사는 인천사태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장기표(張棋杓)씨(43·전 민통련 정책연구실장)의 항소심을 맡았다. 金판사는 이 사건에서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 張棋杓씨가 써낸 장문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열람과 취기(取記)만 허용하고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張씨의 변호인단은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 金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고 말았다. 물론 이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검사와 판사를 무시한 張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변론도 없이 공판은 결심되어 지난 3월 17일 서울고법 형사 제2부(재판장 金憲武)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金부장판사가 복사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金판사의 평소 양식과, 그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선고로 그가 처했던 상황을 감안하여 『한번 감싸줄 수 있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있다. 그런 양보가 판사들의 용기를 북돋울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기피신청을 낸 변호인측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안스럽지만 너무나 명백한 법률위반이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金부장도 이해하여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金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張棋杓 피고인의 변호인단(4명) 중에는 金부장판사의 경북고교 선배인 姜信玉변호사가 있었고, 지난 80년 봄 金부장의 형실효 선고로 복권이 됐던 변호사도 끼여 있었다. 姜변호사는 김부장판사가 간첩 부분에 무죄를 선고, 석방했던 심한식(沈漢植)피고인의 변호인이었다.

사법부만 평지돌출할 순 없다

金부장판사의 예는 이 나라에서 모든 편의 사람으로부터 항상 소신 있는 판사란 평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가를 보여준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용기를 보인 판사도 또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비겁하다』는 욕을 먹기도 한다. 어느 부장판사는 이해관계가 예각적으로 대립된 우리 사회에서 집권층이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판사에게 한계 이상의 부담이 주어지고 있다고 변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나 검찰이 제 몫을 다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들을 대신하여 뒷처리를 맡아야 합니다. 검찰이 시국사건이나 공안사건에서 죄가 되지 않을 사건도 거르지 않고 모두 기소하면 법원이 결국 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치가들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을 법원으로 떠넘겨 법원으로 하여금 그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고대 앞 사건 같은 것이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사회전체와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사법부가 평지돌출식의 용기를 발휘할 수는 없는데, 검찰과 정당까지도 자체 여과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사건이란 오물을 사법부란 정화처리조로 마구 보내 사법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어느 판사는 이런 하소연을 했다. 『부천서 權양 사건이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대로 문형사를 기소했더라면 법원까지 말려들지 않아도 되는데, 기소를 안하니까 변호인들이 이에 불복, 기소명령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내고, 법원이 이를 기각, 또 뒤집어 쓰고… 법원이 이 오염된 사회에서 독야청청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權양 사건에선 안 통한 명판사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연호(金鍊鎬) 부장판사도 金憲武 부장판사처럼 일반 형사사건에선 명 판결을 선고, 유명해진 사람이었다. 1984년 1월 20일 당시 대구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이던 金鍊鎬씨는 경주당구장 여주인 피살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호영(朴虎泳)피고인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 성공했다고 하여 수사검사는 영전하고, 수사사례는 관계자들에게 발표되기도 하여 검찰측의 관심이 강했던 재판이었다. 金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한 뒤에도 검찰에서는 金씨가 오판을 했다는 비판까지 일어났었다. 그러나 86년 3월에 진범 3명이 잡혀 金재판장의 무죄선고가 현명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金부장판사를 만났던 (물론 그가 부천서 權양 사건 재판을 맡기 이전) 「월간조선」 기자는 金판사의 온화하고 기품있는 인상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토로했었다.

이 金鍊鎬 부장판사도 공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된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權양(24)에 대한 항소심을 맡아 고역을 치르고 욕도 많이 먹어야 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인천지검의 성고문사건 수사기록 검증신청과 증인신청을 기각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기각됨). 지난 1월25일 항소심 1차공판 때는 다른 구속학생의 어머니인 이중주(李重周)씨(48)가 방청하다가 네 교도관의 모자를 벗겨, 욕설을 퍼부으면서 金재판장과 검사에게 내던져 1주일 뒤 李씨는 법정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하는 등 법정은 시장통처럼 소란스럽기만 했다. 金재판장은 지난 3월28일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權양에게 선고된 원심형량(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 흥분한 구속자 가족 수십 명은 법정을 나와 시위를 벌이다가 「존엄」 그 자체여야 할 낡은 대법원 건물 현관 앞에 주저앉았다. 대법원 청원경찰대장 李상복씨(58)가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애절하게(?) 호소하자 한 가족 대표가 『당신이라도 사과하면 물러가지요』라고 했다. 李씨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구속자 가족들도 약속을 지켜 멋적게 웃으며 해산했다. 李씨는『사태를 조용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절을 했다』고 했지만, 그 가족들이 절도나 간첩피고인들의 친척이었다면 무릎이 꿇려지고, 머리가 숙여졌을까.

이상한 논리의 정반대의 적용

權양은 상고를 포기, 대법원의 고민거리를 덜어주었다. 지난 4월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임성규(任星圭)판사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 자기신분을 속이고 공원으로 취업한 고려대 제적생 郭용기씨(26)에 대해 경찰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任판사는 「郭씨가 순수하게 근무한 점으로 보아 취업목적이 순수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郭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權양에게 적용된 혐의와 거의 같은데, 金부장판사와 任판사의 판단은 크게 달랐다. 이 격차는 오늘날 사법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한 징표이기도 하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 1백80도쯤 다른 판결이 예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법부다. 가치관과 용기의 수준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이란 풀이와 세대차 때문이란 해석이 분분하다. 그러나 전혀 상반된 판결과 논리가 한 사건이나 판사에서, 또는 한 재판부에서 나올 때도 있어 해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金鍊鎬재판장은 權양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며, 고문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점에선 피고인과 같은 생각이나 고문행위는 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다」고 밝혀 문귀동(文貴童)씨에 적용한 서울고법 李鐵煥 부장판사의 정상참작론과 묘한 대치를 보였다. 權양의 변호인단 중 중심적 인물이었던 趙英來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은 뒤로는 사법부에 절망하게 되었다. 우리 판사들은 무소불능인 것 같은 느낌이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무소불능의 뜻은 우리 판사들이 법리에 구애됨이 없이 이상한 논리를 구사하여 하고자 하는 선고를 거침없이 해치운다는 반어적 의미이겠다. 金鍊鎬 부장판사의 경우는 金憲武 부장판사의 경우와 함께 많은 시사를 하고 있다. 세간의 여론과 변호인 측의 눈에 비친 두 金판사는 어떤 사건에서는 소신 있게, 어떤 사건에서는 소신 없게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판사들 중에서 양식이나 지식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두 판사조차도 세론으로부터 상처를 입지 않고는 오늘의 법관 노릇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늘 1백점짜리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서도 부끄럼이 없을, 시궁창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날, 그런 진실한 판단만 계속해서 내릴 수 있는 명판사는 현실적으로 판사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건 따라 용기의 눈금이 달라져

『온 나라가 관심을 갖고, 온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는 사건일수록 소신있는 선고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외의 사건에서는 예상외의 진보적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도, 정작 중요한, 이른바 결정적인 찬스에서는 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해 관중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판사들이다. 1%의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해서 99%의 사건에 대한 판단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안스럽기만 하다』 서울법대의 어느 교수가 한 말이다. 판사 출신의 어느 인권변호사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는 데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용기의 등급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일반의 예상을 뒤엎는 선고가 큰 정치적 사건과 집단적 시국사건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을 조금은 뒷받침 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1980년대의 재판관계 신문기사철을 뒤져 보면, 「국가보안법 피고인에 무죄」「간첩부분에 무죄」란 기사가 의외로 많은 데 놀라게 된다. 이것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건의 재판에서도 우리의 판사들이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증거로서 사법부의 양식을 엿보게 한다.

지난해 1월14일 서울형사지법 항소9부(재판장 이건웅.李健雄 부장판사)는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던 이영수(李榮洙)피고인(27·교회 성경강사)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경찰에 연행된 뒤 영장없이 10여일간의 불법감금 상태 하에서 자백이 이루어졌으므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 2심에서 유 죄,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돼 서울지법으로 내려 온 사건이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장용국(張容國) 판사는 지난해 7월14일 납북어부였던 김성학(金成鶴) 피고인(37·전파상)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사건 선고공판에서 「72일간 불법·장기 구금돼 육체적,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한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 석방했다. 金피고인은 85년 9월 남북한 고향방문단 관계기사가 신문에 크게 보도되자 동네사람들에게 북괴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었다. 金피고인은 『경찰관이 잠을 안 재우고 밥을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할 수 없이 억지자백을 했다』고 진술했었다.

이 사건을 맡았던 김상철(金尙哲)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는 데는 드러나지 않게 도운 사람이 많습니다. 첫째는 담당검사였죠. 경찰에 구속될 때 金씨는 간첩혐의를 쓰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신문을 해보고 간첩혐의를 털어버리고 반국가단체 찬양 부분만으로 기소했어요. 검사가 그런 여과기능을 했기 때문에 판사도 수월하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죠. 두 번째로는 피고인이 강했습니다. 두 달 이상 불법감금 당한 뒤 검사에게 보내졌어요. 보통 피의자들 같으면 또 당하지 않나 주눅이 들었을텐데, 金씨는 검사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항변을 해 경찰에서의 자백을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당당히 무죄를 주장했어요. 세 번째로는 金씨의 친척 중에 고시 공부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뛰어다니며 金씨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판사도 무죄를 선고하기가 편하게 된 것이죠. 무죄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원자가 많아서 판사가 소신 있는 선고를 하기가 쉬웠다는 金변호사의 말은 『판사만 이 사회에서 평지돌출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문제를 다 떠넘겨 놓고, 혼자서 잘 해 보라고 하는 것 같다』는 어느 현직판사의 푸념과 통하는 얘기다.

뒤죽박죽된 사회안전법 재판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사소한 집회·시위 사건처럼 판사들이 상당한 독립성을 갖고 선고를 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법이란 제도적 문제에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도 80년대의 판사들은 가끔 자기 소신을 뚜렷이 밝혀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강종건(姜鍾健)씨(34·전 고대법학과 3학년생) 사건이다. 재일동포인 姜씨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 재학중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돼 1976년에 징역5년(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81년 2월14일에 형기가 끝났으나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처분 대상자로서 감호소에 감호된 상태로 있다. 감호처분은 법무부의 심사위원회가 2년마다 심사, 갱신하는데 姜씨는 전향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속해서 감호기간이 갱신되어 지금까지 감호된 상태다.

姜씨는 지난 83년초 유현석(柳鉉錫)·이돈명(李敦明)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1983년 1월13일자의 )보안감호처분기간 갱신결정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姜씨측은 사회안전법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의 보장,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의 금지,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각 규정에 위배되며, (姜씨는) 재범을 할 현저한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983년 10월 7일 서울고법 제4특별부(행정소송이므로 1심은 고등법원)김주상(金柱祥) 재판장은 姜씨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다음해 3월 1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일규.李一珪)는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그해 12월 20일 서울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김학만.金學萬)는 대법원의 파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姜씨에 대한 감호처분기간 갱신결정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법무부 측은 다시 상고했다. 두 번째로 대법원에 올라 온 이 재판은 제2부(주심 김형기.金炯璂)가 맡았다. 1985년 12월 24일 제2부는 앞서 제1부가 한 판단을 뒤집고, 「현저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재판부(재판장 이원배.李元培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법원의 취지대로 姜씨에게 패소판결(청구기각)을 내렸다. 姜씨측이 상고, 지금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姜씨가 무효확인을 구한 1차 갱신기간은 1985년 1월12일에 끝났으므로, 85년에 있은 대법원의 姜씨 패소판결과 지난해 서울고법의 姜씨 패소판결은 소송대상의 감호기간을 지난 뒤 내린 것이었다. 姜씨는 85년 1월17일에 한 제2차 보안감호기간갱신결정에 대해서도 무효확인 청구를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서울고법에서 이 사건을 또 맡은 사람은 1년 전 1차재판에서 姜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던 김학만(金學萬)재판장이었다(두 배석 판사는 달라짐). 그는 지난해 2월6일 똑같은 성격의 사건에 대해 앞서 한 판례를 스스로 뒤집고 「현저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姜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姜씨측은 상고, 이 사건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지난 1월에 소송대상이 된 감호기간이 끝나고 제3차 갱신이 되었다. 1차, 2차 갱신에 대한 확정판결도 안 난 상태에서 姜씨는 3차 갱신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접수시켜 놓고 있다.

대법원이 스스로 권위 포기

이 일련의 재판을 통해서 상처받은 것은 판사들이었다. 동일 사건에 대해 대법원과 고법, 고법, 대법원과 대법원의 판례가 상하좌우로 어긋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스스로 상반된 두 가지 판결을 한 金學萬부장판사가 姜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직후 사표를 내고 변호사개업을 하자, 재야 법조계에선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다. 金學萬변호사는 『변호사 개업과 그 사건은 관련이 없다』면서 『고민은 많이 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대법원의 최초 판결 취지대로 姜씨에게 승소판결을 해 대법원으로 올렸을 때는 그대로 확정될 줄 알았는데…어쨌든 기구한 운명의 재판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없었고, 소송 당사자인 법무부 측에서 신경을 굉장히 썼습니다』

같은 판사가 1년 사이에 상반되는 판결을 하고, 같은 대법원이 앞뒤가 정반대인 판결을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姜씨측 柳鉉錫변호사의 견해다. 柳변호사는 개탄조로 이야기했다. 『대법원의 선고는 하급심의 판단을 기속(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자신의 판단도 기속합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의 법리해석 통일이란 중요한 기능이 구현되는 것이고, 권위와 판례가 생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불과 1년 사이에 아무런 새 증거없이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 金學萬부장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대법원의 (모순된)판결 취지에 따라 충직하게 판결해준 것일 뿐이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고법 판결도 저절로 모순돼버린 것이지요. 姜씨는 재일동포이기 때문에 일본 법조계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지적당할 때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柳변호사는 『엄연한 사실은 그런 고법과 대법원 재판이 핑퐁처럼 오가고 있는 동안에도 姜씨가 감호소에 갇혀있다는 점이다』고 했다. 그는 사회안전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갱신결정을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으로써만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선 사실상 옥살이와 꼭 같은 보안감호결정을 법관 아닌 자의 판단에 의해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법이에요』 80년대의 또 다른 유명한 「핑퐁재판」으로는 세 번이나 대법원과 서울고법을 오고 간 국가보안법위반 宋씨일가 사건(피고인 10명)이 있다. 대법원은 두 번이나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고법은 그때마다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 유죄선고를 해 올렸다. 세 번째 올라온 이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은 고법의 유죄선고를 받아들여 앞서 한 대법원의 두 번의 파기환송 판례를 스스로 포기했다.